외부 성명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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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분노하여 지난 8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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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15)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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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톨게이트노동자 해고하고 도망간 이강래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 공동성명 > 톨게이트노동자 해고하고 도망간 이강래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내일(12/27)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이 4월 총선출마를 위해 남원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한다고 한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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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계층별대표 3인 공동입장]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당일 저희 계층3대표는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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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나쁜 인수’반대! - ‘진짜 심사’찬성! 통신재발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지역 · 청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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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듯,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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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어제(6/26),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결정단위(최저임금의 시급표기, 월급병기)와 최저임금의 단일적용에 불복하여 사용자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였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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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성명]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한국비정규노동센터(당산동 3가) T. 02-312-7488 / 02-312-1638 E-mail: kcwc@kcwn.org 2020. 12. 22. (화) 담당자 : 이남신 의장(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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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어제(2022.11.3.) SPC 파리바게뜨 문제로 알려진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2018.1.11.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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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성명]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정부의 막중한 책임감, 치밀한 제도적 보완, 높은 시민의식이 현장실습생은 물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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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제는 약탈적 근로계약을 끊자! 주민생활지원_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로 전환하자! 이른바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 분신 자결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이만수 님, 2020년 5월 투신 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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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거제 아파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2명의 경비노동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당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수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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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2022.7.1.)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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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모든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한 사람의 플랫폼 노동자가 숨졌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5톤 트럭에 치었다. 고인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일했지만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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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논평]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수진 법안 관련 입장
정부 플랫폼법 심각한 문제 인정하고 온전한 보호입법 논의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노위)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수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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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노동자의 날이 되기도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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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 중대재해법 회피 도우미로 나선 고용노동부를 비판한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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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전국 각지 노동기관 및 단체 성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여있다. 이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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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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