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21
< 2001.4.17 민주노총 성명서 1 >
대통령 4.10 경찰폭력 유감 표명에 대해
- 4.10 폭력진압에 대한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4.10 폭력진압이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4.10 폭력진압의 도화선이 된 대우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 부평일대 계엄령 해제와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교섭 즉각 재개 등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거치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4.10 폭력진압의 모든 책임을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자를 모두 엄벌함은 물론,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한다.
넷째, 4.10 폭력진압을 변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훈 변호사 발언 진위를 왜곡하고, 노조원이 경찰을 감금 폭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날조하며, 마구잡이로 노조원들을 연행 구속 수배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번 폭력진압이 잘못된 정책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치 행태가 빚어낸 예고된 참상이라 할 때,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 관계자 몇몇을 그것도 이무영 경찰청장은 버젖이 둔 채 얼굴을 바꾸고, 함께 반성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로는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경찰병력의 개입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경찰병력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부평에서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부평과 대우자동차 뿐 아니라, 당장 구조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공공·금융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정책 방향을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만약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
대통령 4.10 경찰폭력 유감 표명에 대해
- 4.10 폭력진압에 대한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4.10 폭력진압이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4.10 폭력진압의 도화선이 된 대우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 부평일대 계엄령 해제와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교섭 즉각 재개 등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거치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4.10 폭력진압의 모든 책임을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자를 모두 엄벌함은 물론,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한다.
넷째, 4.10 폭력진압을 변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훈 변호사 발언 진위를 왜곡하고, 노조원이 경찰을 감금 폭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날조하며, 마구잡이로 노조원들을 연행 구속 수배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번 폭력진압이 잘못된 정책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치 행태가 빚어낸 예고된 참상이라 할 때,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 관계자 몇몇을 그것도 이무영 경찰청장은 버젖이 둔 채 얼굴을 바꾸고, 함께 반성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로는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경찰병력의 개입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경찰병력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부평에서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부평과 대우자동차 뿐 아니라, 당장 구조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공공·금융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정책 방향을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만약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