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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1. 모성보호 확대의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자민련을 강력 규탄하며,
이한동 총리와 정우택 장관은 법개정이 미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
는 자세로 임하라!
- 정우택 장관은 지금 즉각 법개정안을 철회하라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본 단체들은 최근 자민련의 공식적인 법개정 반대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본 단체들은 자민련이 지난 총선시기 당 공약사항이었던 이 사항을 스스로 접고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된 법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임시국회에서 여전히 법개정 반대를 피력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공적 정당으로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민련에 대해 우리 여성계와 노동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집권여당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자민련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반대하는 현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된 법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자민련은 정우택의원 대표발의로 생리휴가폐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으로 인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개정안이 난항에 부딪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생리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산전후휴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현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는 이 사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정우택 장관은 지금 즉각 당시의 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본 단체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2. 본 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이회창 총재 면담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본 단체의 대표자 10명은 이회창 총재 면담을 통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원칙적으로 전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여성노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1. 모성보호 확대의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자민련을 강력 규탄하며,
이한동 총리와 정우택 장관은 법개정이 미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
는 자세로 임하라!
- 정우택 장관은 지금 즉각 법개정안을 철회하라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본 단체들은 최근 자민련의 공식적인 법개정 반대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본 단체들은 자민련이 지난 총선시기 당 공약사항이었던 이 사항을 스스로 접고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된 법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임시국회에서 여전히 법개정 반대를 피력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공적 정당으로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민련에 대해 우리 여성계와 노동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집권여당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자민련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반대하는 현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된 법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자민련은 정우택의원 대표발의로 생리휴가폐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으로 인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개정안이 난항에 부딪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생리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산전후휴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현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는 이 사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정우택 장관은 지금 즉각 당시의 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본 단체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2. 본 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이회창 총재 면담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본 단체의 대표자 10명은 이회창 총재 면담을 통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원칙적으로 전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여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