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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11 성명서 >
정부 통계 믿기 어렵게 하는 비정규 규모 논란
-「ILO 노동통계 협약」 따라 정부 통계 내는 과정에 노동단체 참여 보장해야
1.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0. 8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피용자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다.
2. 그런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한겨레신문 2001. 5. 11)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7,5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장기임시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4,999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던 623만 명 중 83만7천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2000.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 조사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조사방식과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4.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노동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정부 통계 믿기 어렵게 하는 비정규 규모 논란
-「ILO 노동통계 협약」 따라 정부 통계 내는 과정에 노동단체 참여 보장해야
1.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0. 8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피용자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다.
2. 그런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한겨레신문 2001. 5. 11)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7,5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장기임시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4,999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던 623만 명 중 83만7천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2000.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 조사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조사방식과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4.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노동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