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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처리 유보로는 기만적 개악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개악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센터 성명 조회 수 5500 추천 수 0 2003.11.02 06:00:00[성 명] 처리 유보로는 기만적 개악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개악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
지난 11월 26일, 비정규 노동자 4인이 현재의 정부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국회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추운 겨울 바람 만큼이나 척박한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기만적인 비정규 보호법안을 온 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자의 타워크레인 농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줄곧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해왔다.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추진해 온 지난 1년 동안 비정규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고용조건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노동자의 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사회 양극화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고 불평등의 악순환과 확대재생산으로 인해 파멸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 사회 현실이 이러함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정부 여당에게는 한낱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여당은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과 파견기간의 3년 연장, 임시계약직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등 비정규직 확산에 기여할 유연화 강화조처를 주축으로 삼는 안을 어떻게 ‘보호법안’이라 할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에 치가 떨릴 뿐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엄동설한에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마지못해 개악안 처리를 유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악화시킬 뿐인 지금의 정부 개악안은 단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법안 처리 유보는 노동자들의 솟구치는 분노를 일시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개악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
지난 11월 26일, 비정규 노동자 4인이 현재의 정부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국회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추운 겨울 바람 만큼이나 척박한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기만적인 비정규 보호법안을 온 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자의 타워크레인 농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줄곧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해왔다.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추진해 온 지난 1년 동안 비정규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고용조건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노동자의 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사회 양극화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고 불평등의 악순환과 확대재생산으로 인해 파멸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 사회 현실이 이러함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정부 여당에게는 한낱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여당은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과 파견기간의 3년 연장, 임시계약직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등 비정규직 확산에 기여할 유연화 강화조처를 주축으로 삼는 안을 어떻게 ‘보호법안’이라 할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에 치가 떨릴 뿐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엄동설한에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마지못해 개악안 처리를 유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악화시킬 뿐인 지금의 정부 개악안은 단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법안 처리 유보는 노동자들의 솟구치는 분노를 일시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