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논평]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발표에 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입장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가 무색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보인 날이다. 오늘(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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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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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계층별대표 3인 공동입장]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당일 저희 계층3대표는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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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입장 - 2016년 우리는 춥고 엄혹한 겨울을 촛불로 녹였고, 2017년 촛불 시민들의 기대는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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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 죽음의 일터에서 또 스러져간 청년하청노동자 故 김태규 씨를 애도하며 작년 말 김용균 씨의 비극이 채 잊히지도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엊그제 같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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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최저임금연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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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최저임금연대]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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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최저임금연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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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2차 공동입장]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사회적 대화의 “보조축”입니까?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사회적 대화의 “보조축”입니까? -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3차 본위원회 관련 입장 - 전국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에 깊은 고뇌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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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1차 공동입장]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 회의를 불참하며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의 공동입장 2019년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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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죽음의 일터, 더 이상은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죽음의 일터, 더 이상은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벨트를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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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것인가? -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강행 중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정부가 올해는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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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성명]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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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영]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공동 성명>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월 20일 새벽 3시,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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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문]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201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노동자를 울리더니 올해는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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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규탄하며 작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당사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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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의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의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8년만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안법 개정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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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더 이상 후퇴 없이 통과시켜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더 이상 후퇴 없이 통과시켜라 태안화력 외주하청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재사망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 때마다 숱하게 지탄받아온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가장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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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박준호․홍기탁 굴뚝농성 “408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박준호․홍기탁 굴뚝농성 “408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제사회단체 대표자 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인권 전체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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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투쟁으로 쟁취한 절반의 승리, 이제 다시 시작이다!
투쟁으로 쟁취한 절반의 승리, 이제 다시 시작이다! 12월 14일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진짜사장 LG유플러스와 직접교섭을 통해 ‘홈서비스센터 고용형태 개선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조를 경계하며 절반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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