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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29 성명서 >
전경련은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법 방해 중단하라
1. 전경련이 오늘 장영철 노사정위원회을 만난 김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을 반대하고, 효성 울산공장·여천NCC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선동하고, 법이 보장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임단협 교섭을 비난하는 등 망발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를 부른 주범임을 잊어버리고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을 가로막고 나서는 전경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경련은 노조 불법파업 운운하기 이전에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회장을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주5일근무제 도입, 임단협 실현을 위해 오는 6월1일과 2일 1만여명의 상경투쟁과 6월12일로 예정된 총력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정규직 임금의 40∼6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 데서 찾는 전경련의 진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를 더욱 더 착취하겠다는 탐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세계 7위의 노동시간에 세계 4위의 중대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시간을 호도하고, 프랑스와 미국이 66년 전과 65년 전에 도입한 주5일근무제를 지금에야 도입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전경련의 주장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대통령이 2000년 내 법제화를 약속한 주5일근무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휴일·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법정 노동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휴일·휴가가 마치 외국에 비해 너무 많은 듯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3. 외국인 조종사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자며 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임단협 교섭을 전경련이 민주노총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서 효성 울
전경련은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법 방해 중단하라
1. 전경련이 오늘 장영철 노사정위원회을 만난 김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을 반대하고, 효성 울산공장·여천NCC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선동하고, 법이 보장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임단협 교섭을 비난하는 등 망발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를 부른 주범임을 잊어버리고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을 가로막고 나서는 전경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경련은 노조 불법파업 운운하기 이전에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회장을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주5일근무제 도입, 임단협 실현을 위해 오는 6월1일과 2일 1만여명의 상경투쟁과 6월12일로 예정된 총력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정규직 임금의 40∼6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 데서 찾는 전경련의 진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를 더욱 더 착취하겠다는 탐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세계 7위의 노동시간에 세계 4위의 중대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시간을 호도하고, 프랑스와 미국이 66년 전과 65년 전에 도입한 주5일근무제를 지금에야 도입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전경련의 주장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대통령이 2000년 내 법제화를 약속한 주5일근무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휴일·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법정 노동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휴일·휴가가 마치 외국에 비해 너무 많은 듯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3. 외국인 조종사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자며 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임단협 교섭을 전경련이 민주노총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서 효성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