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벌, 노조 탄압 주범 태광그룹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실질 사용자로서 즉각 노사대화에 나서라!
외부 성명 조회 수 3817 추천 수 0 2014.07.25 16:14:40
태광그룹 규탄, 티브로드 비정규노동자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11:00
○ 장소 : 티브로드 본사 앞(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 주최 :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태광그룹 노조 탄압 증언 : 화학섬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위원장
- 태광그룹 총수 일가 형집행 정지 규탄 및 비리․노동탄압 엄정 처벌 촉구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태광그룹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양산 실태 비판 발언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박점규 집행위원
- 태광그룹 노조 탄압 규탄 발언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 태광그룹 감시 활동 및 연대 계획 발표 : 케이블방송통신 공대위 이남신 집행위원장
비리 재벌, 노조 탄압 주범 태광그룹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실질 사용자로서 즉각 노사대화에 나서라!
태광그룹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보름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지도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다. 오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티브로드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는 사측의 일방적인 도발로 초래된 것이다. 기습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근간을 허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고한 티브로드 지부를 상대로 딱히 얻을 것도 없다. 씨앤앰 인수를 통해 업계 선두로 복귀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강경한 노조 탄압 전략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는 오산에 불과하다. 티브로드 홀딩스가 인수 자본으로서 상생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대화해야 할 노조에 대해 칼을 겨눈다면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격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티브로드의 대노조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티브로드처럼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씨앤앰을 보면서,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해온 우리는 태광그룹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온 노조 탄압 전력과 온갖 불법 행위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태광그룹은 재계 순위 40위의 대기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태광그룹이 최근 몇 년 간 추문과 오너의 구속에 휩싸여 그룹의 정상적 경영이 위태롭다는 구설수에 시달려왔다. 2011년 이호진 전 회장이 14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될 당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 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불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자기 호주머니 용돈처럼 횡령했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오너 일가가 매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본인 소유 골프장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을 실시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무려 7000여개 차명계좌로 수천억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불법비리 백화점이었다. 결국 모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오너의 행태가 이러하니 노사관계도 순탄할 리 없었다.
이미 태광그룹은 악질적인 노조 탄압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1년 주력사였던 태광산업 대한화섬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직 및 정리해고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만 선별해 손해배상 가압류 로 괴롭혔고, 이에 맞서 민주노조는 끈질긴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그룹내 유일한 민주노조 명맥을 잇고 있던 흥국생명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금융권 최초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에 대한 폭언과 폭력,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손해배상 청구, 파업 장기화, 위원장 해고, 아웃소싱과 강제퇴직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미래 경영상 이유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거듭하면서 노조 말살에 매달려 흥국생명 민주노조는 사업장 밖으로 밀려났지만, 지금까지도 부당한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 와중에도 흥국생명 상담역으로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가 배임으로 밝혀져 벌금을 내고 추징을 당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드러나길 꺼려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될 때마다 비리 재벌과 노조 탄압 기업의 오명이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창업주의 경영이념이 ‘정도와 신의’라는 태광그룹으로선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태광그룹 노사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티브로드 문제의 저변에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구조가 놓여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자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돼버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이다. 자본의 이해와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면서도 정작 의사결정을 주도한 진짜 사장인 원청 사업주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위악스런 고용형태이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 불안, 법제도 보호로부터 배제된 낮은 사회적 지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지렛대로 더욱 가파르게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일정한 지불 능력을 갖춘 대기업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태광그룹은 물론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 4대 재벌을 비롯한 모든 대기업 그룹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돼왔다.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도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혐의가 짙은 하도급 구조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불법, 탈법, 편법의 온상을 그대로 둔 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 뿌리를 제대로 다스려야 줄기와 잎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브로드와 씨앤앰 등 케이블방송통신업계에 만연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바로잡지 않고선 뒤틀린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는 일터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특히 안전사고가 상존해 있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을 외주화하는 것은 또 다른 세월호의 참사가 우리 사회 도처에 잠복해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언제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일만 한 노동자가 모든 피해를 감내하는 사회를 이대로 둘 것인가.
태광그룹의 악질적인 노조 탄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악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며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결과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다다랐다. 협력사들을 위협하면서 중간착취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전담하도록 강제하는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태광그룹도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오늘의 티브로드를 일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실질 사용자가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티브로드 홀딩스 본사가 입주한 흥국생명 빌딩 앞에는 ‘망치질하는 사람’이란 유명한 동상이 서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주도해 세운 이 동상을 만든 작가의 의도는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태광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불법부당노동행위들을 떠올리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이 동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자신의 사회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고 노동자들과 상생 협력하는 변화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그 첫 시금석은 부당한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직접 나와 정상적인 노사대화를 복원하는 일이다.
노래패와 몸짓패, 합창단까지 만들며 파업투쟁을 신나는 노동자 단결의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에게 이미 원청 자본인 태광그룹은 패배했다. 파업 장기화로 얻을 것은 태광그룹의 추악한 오명이 전국화되는 것일 뿐이다.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태광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흥국생명과 티브로드를 비롯한 태광그룹내 민주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리 재벌 태광그룹은 흥국생명과 티브로드 민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상생과 대화의 길로 나서라!
하나, 부당한 티브로드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 사용자인 원청자본이 교섭에 직접 나와라!
하나,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실시하라!
하나, 티브로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나서라!
하나, 비리 재벌, 노조 탄압 기업의 오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적 화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과 고용 보장을 위해 앞장서라!
하나, 티브로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이므로 태광그룹에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대위 및 각계각층 사회원로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7월 17일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동송파공대위,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교직원공제회 콜센타 지부, 국제민주연대(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금속노조 기륭분회, 금속노조 콜텍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공동체 삶꿈,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노동센터, 마포민중의 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동부지구협, 서부지구협, 남부지구협, 북부지구협, 중부지구협, 남동지구협),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삼성일반노조, 서울고려관광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 세종호텔노조 한국정보개발원분회,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좌파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코오롱정투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