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박근혜 정권은 정녕
김영삼 정권 꼴 나길 원하는가?
기억하는가?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의기양양하게 국회를 걸어 나오던 모습을. 그러나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날치기 노동법이 폐기되고 마침내 김영삼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바꿀 수는 없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일제치하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유신독재도 결국은 끝나고야 말았다.
박근혜 정권이 올해 안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해고 요건을 완화해 회사 맘에 안 드는 노동자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노동자의 봉급을 회사 마음대로 책정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숙련된 비정규직을 싼 값게 쓰겠다고 한다. 파견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박근혜가 김영삼이 저지른 만행의 백배, 천배를 하겠다고 한다.
해고가 노동자와 가족과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는지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통해 보았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해고를 살인이라고 부른 이유다. 비정규직 제도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기륭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험난한 삶을 통해 보았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비정규직을 일터의 광우병이라고 부른 이유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에게 2000만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통성 없는 정권의 말로는 박정희가 보여줬고, 노동자를 내팽개친 정권의 말로는 김영삼이 보여줬다. 일말의 정통성도 찾아보기 힘든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를 내팽개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제 2의 1997년 총파업과 시민항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정통성도 없고 노동자도 버리는 정권의 종말을 앞당겨야 한다.
돈과 권력과 언론을 틀어쥔 사악한 무리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땅의 역사는 민중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반드시 사악한 권력을 물리쳤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온 나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음으로 들끓고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노동재앙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노동자의 신성한 노동이 인정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모든 국민은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21일 박근혜 노동재앙 저지 시국선언 참가자 모두(무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권낙기(통일광장), 권영숙 교수, 김세균 교수, 김영호(언론광장), 김영호(전농), 김종일(평통사), 김중배(언론), 박불똥(화백),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신학철(화백), 양규헌(한내), 염성태(노동), 오세철 교수, 장남수(유가협), 유초하 교수, 이대로(우리말살리는모임), 이도흠 교수, 이수호(전태일재단) 임동확(시인), 임옥상(화백), 임재경(언론), 장경호(화백), 정일욱, 조영건 교수, 조영선(민변), 최갑수 교수, 배종렬, 현상윤(언론), 홍세화(언론), 오종렬, 한상렬, 전창일, 문경식, 강내희 교수,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김서중 교수, 명진 스님, 문규현 신부, 박순희 천주교인권위, 박재동 화백, 송주명 교수, 양길승, 이해동 목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장임원 교수, 장회익 교수, 정지영 감독, 조돈문 교수, 조헌정 목사, 조희주, 최병모 변호사, 한택근 민변, 함세웅 신부, 강정구, 권영길, 권오헌, 김귀식, 김금수, 김명운, 김상근, 김승호, 김윤수, 김정헌, 김종철, 김현우, 남경남, 남상헌, 단병호, 문대골, 문정현, 박용일, 박중기, 백도명, 서해성, 신학림, 오종렬, 우희종, 유영표, 윤준하, 이시백, 임진택, 조덕휘, 정동익, 천영세, 한도숙, 한충목, 한홍구, 혜용 스님, 장남수․강영철․전태삼(유가협), 권오헌, 윤한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