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문]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입니다.
우리 사회 1천만 장그래, 2천만 노동자, 5천만 민중이 함께 어깨 걸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투쟁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생,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청년고용률 최하위, 사회복지지출 최하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 연간 근로시간 최상위,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최고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희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세월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주요 요구로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자를 값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투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향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재벌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마음대로 직무의 성격을 정해 임금을 차별하고, 회사 멋대로 성과기준을 매겨 이에 모자라면 임금을 깎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가 하면, 고령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파견고용을 전면 허용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이후 곧바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단협 조항을 시정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경영참여 원천 봉쇄, 구조조정 심화, 노사 자율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적연금 문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모든 국민의 당면한 현실이자 노후대책이며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4.24 총파업은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투쟁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만에 정권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완종 게이트로 불리는 불법대선자금 실태가 폭로되면서 부정부패 박근혜 정권 심판과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영원히 수장시키려 하고 있고, 비정규직 양산법안으로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화로 세월호 참사를 불러 일으킨 자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안으로 전국의 일터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1천만 장그래의 생존을 지키고, 수장 당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30년 간 지속되어온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적폐는 노동자 서민이 총파업이라는 직접 행동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과 지식인-종교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4월 24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국 집중 10만 노동절대회와 하반기 정치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과 참여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21일
민중의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