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 6.4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분석
지난 5월 23일 본 공대위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5월 29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정책질의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은 새누리당 지자체 후보들에게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의 질의에 응답해주신 후보자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지역 케이블방송을 지역방송·주민방송으로 올곧게 세워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0만 가구가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유료방송까지 합치면 2,500만 가구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방송’으로서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사업자 지역마다 운영해야 할 방송국을 통폐합하면서 지역별 소식과 내용을 담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채널 변경 등으로 주민들의 시청권은 계속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공대위에서는 케이블방송을 지역방송, 주민방송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저희들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에 대한 재전송료로 인해 가입자 이용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서신 백현종 후보께서 이중 수신료 부담에 대해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께서는 지역방송, 주민방송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입자이면서 시청자인 주민들의 권리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케이블방송은 유료방송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유료방송업자들은 고객정보를 외주 유통조직들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법적인 위약금 지원으로 다른 유료방송 가입자를 빼가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해피콜마저도 이제는 영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블방송-유료방송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정책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범위 제한 및 영업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서 강요 금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 후보님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케이블방송 채널을 변경할 때, 가입자·신청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대부부의 후보님들은 이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케이블방송·유료방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과 갑의 횡포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케이블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무는 외주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본사가 직접 하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 단가와 수수료는 거의 5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에 영업 실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지표를 정하고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멀쩡한 협력업체를 두고서도 또 다른 방판·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공대위는 케이블방송에 만연한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지자체 후보님들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에 답하신 후보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다단계 하도급 횡포와 관련된 신고접수 및 적극적 상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만 답해주셨습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현실과 처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업계의 일자리는 매우 ‘나쁜 일자리’들입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 콜센터에서 마구잡이로 할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주말, 휴일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옥상과 전주에서 위험한 작업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 공대위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에 대해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회신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이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해주셨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나 고용포럼 등에서 케이블방송·유료방송 원하청 및 노사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에 회신하신 대부분의 후보들께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공대위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케이블방송ㆍ통신 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케이블방송 및 통신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케이블방송의 지역방송ㆍ주민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번 6ㆍ4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조직할 것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4.6.2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