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멈추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삼성과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
지난 23일, 삼성 에어컨을 수리하던 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회사는 지급한 안전벨트를 이용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였다. 정작 필요한 스카이차는 고가의 비용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할 수 없었다. 고인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에서 일해야 했다.
한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비용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생략된다.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에게 외주화되고, 외주화 된 위험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해위험작업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졌다. 위험수당 5000원이 삼성의 위험작업에 대한 책임의 전부였다.
처리 건수만큼 임금을 받는 현재 건당수수료 임금체계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짧은 시간 안에 노동자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회사 역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압박한다.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은 사치가 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줄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을 지켜줄 진짜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시간에 쫓기며 일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 곳곳의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에 위험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삼성은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 삼성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20대 국회는 간접고용 문제 해결하고,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제도화하라!
2016년 6월 27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