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촛불항쟁 약속인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추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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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약속인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추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2/11) 있었던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터무니없이 후퇴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행태를 지켜보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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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한국노총은 이제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판에서 빠져나오라
한국노총 대타협 중단 촉구 성명서.pdf 한국노총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판에서 빠져나오라 이미 시한을 넘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협상이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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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밀실합의 이제 그만! 투명한 공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밀실합의 이제 그만! 투명한 공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1700만 촛불의 힘이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등장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전 영역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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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안 기만이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하게 하면서 무슨 '공익'인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안 기만이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하게 하면서 무슨 '공익'인가 공익위원의 노동자 기만 심의촉진구간안, ‘공익’으로 포괄 못하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 참 서럽다. 노동계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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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반올림]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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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을 적극 환영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을 적극 환영하며.pdf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을 적극 환영하며 - 양대노총과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미조직 장그래들이 함께 노동 주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해나가길 바란다 - 마침내 한국노총이 노동시장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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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의 임금입니까.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해 봐야 100만원도 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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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교육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
교육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 또 한명의 현장실습생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주에서 콜센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목숨을 버린 현장실습생 노동자에 이어 제주의 음료공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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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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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5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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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난 10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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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공동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 돌연 취소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지난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7월 중순에 활동기한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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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입장 - 2016년 우리는 춥고 엄혹한 겨울을 촛불로 녹였고, 2017년 촛불 시민들의 기대는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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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논평]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발표에 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입장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가 무색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보인 날이다. 오늘(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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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간접고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간접고용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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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이런 시급 6,625원’ 인생을 제안한 무자격 사용자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이런 시급 6,625원’ 인생을 제안한 무자격 사용자위원들은 총사퇴하라! 고작 155원? 이게 인상안인가.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만에 인상안을 냈다고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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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보완할 경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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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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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구속이었다. 지난 3~4월,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및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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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15)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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