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6,625원’ 인생을 제안한 무자격 사용자위원들은 총사퇴하라!
고작 155원? 이게 인상안인가.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만에 인상안을 냈다고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사용자위원들의 태도가 이전과 또 다르게 더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 직후에 열린 역사적 의미가 무거운데도 사용자위원들은 촛불민심을 단박에 묵살하고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을 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의 합리적인 상생 대책 논의도 단번에 거부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을들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마다 한 사용자위원들이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벌 중심 한국사회의 적폐를 혁파해 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눈감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이라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전경련 소속 사용자위원은 물론이고 노동인권 무시 막말에 시간 지연에만 골몰하는 사용자위원 전체의 대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비인간적인 시급 6,625원을 제안한 파렴치한 무자격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 촛불민심은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거세게 주문했고, 최저임금 1만원은 그 시금석이 되는 첫 번째 개혁 과제다.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화급한 역사적 시기에 무자격 사용자위원들은 필요없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한 사용자위원들의 일괄 총사퇴를 촉구한다. 앞으로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조합 바깥에서 임금교섭권마저 박탈된 비정규직-청년-여성노동자 등 수백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렛대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