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7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실적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박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과 이어진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성실한 수행에 대한 나름의 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산하공공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과 그동안 수차례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대책과 지침 발표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의 상시업무로 파악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산하 도시철도공사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시 채용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시 ‘고용승계’ 원칙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발생한 채용비리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자부에서 밝힌 ‘채용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강화’입장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 기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배제한 ‘선별채용’과 ‘ 신규인력과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모든 관련 지침과 대책에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선별채용’이나 ‘경쟁방식’이 아닌 ‘고용승계’를 권고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혜택을 입었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시에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의 일탈을 방치한다면 지금껏 진행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통령의 뜻과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자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시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시급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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