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환영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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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CJ헬로 인수기업 LGU+는 일자리 보장, 직접고용 약속하라!
<기자회견문> CJ헬로 인수기업 LGU+는 일자리 보장, 직접고용 약속하라! 지역 채널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 ○ 지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간 노동조합과 이용자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수에 대하여 “공공성과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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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톨게이트 수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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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일 셈인가?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일 셈인가? 지금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세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명령을 내리라며 서울노동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그제 새벽 극심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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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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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지난 7/15, 석 달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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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분노하여 지난 8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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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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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공동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 돌연 취소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지난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7월 중순에 활동기한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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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보완할 경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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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 사용자위원들의 –4.2% 삭감안 제시에 부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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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5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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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퇴장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퇴장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사업의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노・사・공익 위원 27명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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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어제(6/26),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결정단위(최저임금의 시급표기, 월급병기)와 최저임금의 단일적용에 불복하여 사용자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였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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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인권단체 공동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공동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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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구속이었다. 지난 3~4월,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및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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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 어느덧 내년(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줌으로써 밥 한 끼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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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경제민주화 선언문]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역지사지간담회_자료집(완).hwp [경제민주화 선언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통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재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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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타결된 장기 투쟁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9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쫓아내는 악랄한 사장들이 활개 쳤다. 정당하고 공정해야 할 권력은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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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나쁜 인수’반대! - ‘진짜 심사’찬성! 통신재발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지역 · 청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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