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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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최저임금연대]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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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최저임금연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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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CJ헬로 인수기업 LGU+는 일자리 보장, 직접고용 약속하라!
<기자회견문> CJ헬로 인수기업 LGU+는 일자리 보장, 직접고용 약속하라! 지역 채널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 ○ 지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간 노동조합과 이용자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수에 대하여 “공공성과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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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5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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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지난 7/15, 석 달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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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난 10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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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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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안전지대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분들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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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에 눈 먼 LG유플러스, 제정신인가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에 눈 먼 LG유플러스, 제정신인가 코로나19가 확산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이제는 확진자수를 세고, 이들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허무한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확진자는 7755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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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공동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 돌연 취소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지난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7월 중순에 활동기한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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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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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만원행동]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하다는 황당한 궤변 경총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만원행동 성명]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하다는 황당한 궤변 경총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어젯밤 경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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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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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시민대책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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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빠바대책위] 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경제, 국회 발 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010-6254-2768)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010-4740-9143) 제 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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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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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환영 논평] SPC그룹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즉각 이행하라!
SPC그룹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즉각 이행하라! -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환영 논평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및 카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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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 이 시대 전태일 50대 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1. 생명 안전 최우선 <약속>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먼저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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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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