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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7.24 성명서 >
주5일근무 도입 비정규직 희생 없어야
월차·생리휴가 폐지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휴가 빼앗는 일
1. 보도에 따르면 오늘 문화관광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해 달라는 관광업계의 건의를 각 부처에 전달했고, 행자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들과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문화관광부가 주5일근무 도입에 나서는 모양새를 볼 때 정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나서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주5일근무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이미 98년에 노사정위에서 '2000년 주5일근무 도입 추진'에 합의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가, 지난 해 5월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이자 대통령의 긍정 검토 지시와 정부의 2000년 연내 도입 발표가 나왔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는 이번 발표가 또 다시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5일근무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나 필요한 논의는 이미 지난 해에 마무리됐고, 문제는 주5일근무제 도입 대가로 재계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근로기준법 개악 조항들이 걸림돌이 돼 지금까지 미뤄져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재계가 △ 월차와 생리휴가 폐지 △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기상조론 대신 꺼낸 단계별 실시론과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등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사례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취지가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노동조건 후퇴를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재계가 요구하는 휴가 축소와 할증률 인하 등을 주5일근무 도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연간 실 노동시간은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5일근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일은 현재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 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전체 노동자의 53∼58%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 정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5일근무제 도입은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가 없고 한 달 한 번 쉬는 월차휴가가 유일한 휴가입니다.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합쳐 왕창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한다면, 정규직 휴가 축소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은 유일한 휴가인 월차휴가를 뺏기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생리휴가까지 없애면 전체 직장여성의 70%나 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월차와 생리휴가 모두 잃는 결과가 됩니다. 다수 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소수 정규직의 삶의 질 향상 -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6. 민주노총은 지난 해 총파업으로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전산업 동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의 후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동조건 후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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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도입 비정규직 희생 없어야
월차·생리휴가 폐지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휴가 빼앗는 일
1. 보도에 따르면 오늘 문화관광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해 달라는 관광업계의 건의를 각 부처에 전달했고, 행자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들과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문화관광부가 주5일근무 도입에 나서는 모양새를 볼 때 정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나서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주5일근무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이미 98년에 노사정위에서 '2000년 주5일근무 도입 추진'에 합의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가, 지난 해 5월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이자 대통령의 긍정 검토 지시와 정부의 2000년 연내 도입 발표가 나왔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는 이번 발표가 또 다시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5일근무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나 필요한 논의는 이미 지난 해에 마무리됐고, 문제는 주5일근무제 도입 대가로 재계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근로기준법 개악 조항들이 걸림돌이 돼 지금까지 미뤄져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재계가 △ 월차와 생리휴가 폐지 △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기상조론 대신 꺼낸 단계별 실시론과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등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사례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취지가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노동조건 후퇴를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재계가 요구하는 휴가 축소와 할증률 인하 등을 주5일근무 도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연간 실 노동시간은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5일근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일은 현재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 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전체 노동자의 53∼58%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 정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5일근무제 도입은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가 없고 한 달 한 번 쉬는 월차휴가가 유일한 휴가입니다.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합쳐 왕창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한다면, 정규직 휴가 축소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은 유일한 휴가인 월차휴가를 뺏기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생리휴가까지 없애면 전체 직장여성의 70%나 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월차와 생리휴가 모두 잃는 결과가 됩니다. 다수 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소수 정규직의 삶의 질 향상 -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6. 민주노총은 지난 해 총파업으로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전산업 동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의 후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동조건 후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