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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783-7727 팩스 : 786-2864 홈페이지 : www.fktu.or.kr
문의: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011-293-1125) / 이상연 홍보차장(019-9178-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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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근무제 논의 관련 민주노총 성명에 대한 노총의 입장 - -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는 1천3백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는 1천3백만 노동자와 국
민들의 바램에 부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
으로 야기된 최근의 '민주노총 성명'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성명이 주5일 근무제 등 양대노총의 연대의 틀을 거스르
는 안타까운 사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노총은 지난 16일 일부언론에 그동안의 실무교섭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
한 해설기사가 나온 직후 직간접 경로를 통해 민주노총에 그간의 논의내
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 쟁점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어
떠한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된 바 없으며 임금·노동조건 저하없
는 주40시간제 관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린 바 있다.
노총의 민주노총에 대한 이런 행보는 주5일 근무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양대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었다. 또한 노총은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조직내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사정위 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근로시간단축특위'만이라도 참여하
는 것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주5일 논의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온 바 있다.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회의체계와 별도로 '근로시간단축특위'를 따로 만들 것을
주장한 것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부담을 덜어보려는 노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총은 근로시간단축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로 '기존
의 임금근로조건의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를 삼고 있으며 그것의 관철
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이러한 큰 맥락에 이견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노
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저하없는 시행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 '기득
권지키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영계측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협상의
테이블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관철되는데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소지가 다
분하다.
또한 노총은 협상과정에서 노사정이 각자의 의견이 담긴 여러 안을 갖고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주장했던 안이 언론에 유출되어 이같
은 상황까지 와전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총은 이번 유
출사고의 핵심에 주5일근무제 논의의 판을 깨고 시행을 연기·저지하려
는 일련의 음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방해하려는 이같은 세력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경고하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
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노총은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서 '민주노총이 협상의 틀에 들어와서 공동보조를 취했으면 더욱 노동계
의 협상력에 무게가 실렸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지금 1천3백만 노동자와 전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의 논의결과를 관심있
게 지켜보며 '주5일근무제 시행합의'를 목이 빠져라 고대하고 있다. 이러
한 가슴절절한 당부는 17일 참여연대, 경실련, 대안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들의 '조속한 주5근무제 시행합의 촉구' 성명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다. 노총은 '근로시간단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
선언을 환영하며 쟁점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조기시행을 위한 노총의 입장과는 달리 재계는 지금도 이
런 저런 핑계와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연기·저지시
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주5일 근무제 관철을 바라는 양대노총의 목소리
가 하나로 나와야하는 요긴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비록 민주노총이 노
사정위 탈퇴 등 조직적 분위기로 인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진 않고 있지
만 노동계 내부에서만이라도 성숙한 연대와 단결의 관점에서 논의의 진전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이다. 성숙한 노동운동이라면 정부와
재계에 대한 강력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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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근무제 논의 관련 민주노총 성명에 대한 노총의 입장 - -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는 1천3백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는 1천3백만 노동자와 국
민들의 바램에 부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
으로 야기된 최근의 '민주노총 성명'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성명이 주5일 근무제 등 양대노총의 연대의 틀을 거스르
는 안타까운 사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노총은 지난 16일 일부언론에 그동안의 실무교섭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
한 해설기사가 나온 직후 직간접 경로를 통해 민주노총에 그간의 논의내
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 쟁점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어
떠한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된 바 없으며 임금·노동조건 저하없
는 주40시간제 관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린 바 있다.
노총의 민주노총에 대한 이런 행보는 주5일 근무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양대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었다. 또한 노총은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조직내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사정위 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근로시간단축특위'만이라도 참여하
는 것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주5일 논의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온 바 있다.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회의체계와 별도로 '근로시간단축특위'를 따로 만들 것을
주장한 것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부담을 덜어보려는 노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총은 근로시간단축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로 '기존
의 임금근로조건의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를 삼고 있으며 그것의 관철
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이러한 큰 맥락에 이견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노
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저하없는 시행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 '기득
권지키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영계측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협상의
테이블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관철되는데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소지가 다
분하다.
또한 노총은 협상과정에서 노사정이 각자의 의견이 담긴 여러 안을 갖고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주장했던 안이 언론에 유출되어 이같
은 상황까지 와전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총은 이번 유
출사고의 핵심에 주5일근무제 논의의 판을 깨고 시행을 연기·저지하려
는 일련의 음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방해하려는 이같은 세력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경고하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
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노총은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서 '민주노총이 협상의 틀에 들어와서 공동보조를 취했으면 더욱 노동계
의 협상력에 무게가 실렸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지금 1천3백만 노동자와 전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의 논의결과를 관심있
게 지켜보며 '주5일근무제 시행합의'를 목이 빠져라 고대하고 있다. 이러
한 가슴절절한 당부는 17일 참여연대, 경실련, 대안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들의 '조속한 주5근무제 시행합의 촉구' 성명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다. 노총은 '근로시간단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
선언을 환영하며 쟁점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조기시행을 위한 노총의 입장과는 달리 재계는 지금도 이
런 저런 핑계와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연기·저지시
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주5일 근무제 관철을 바라는 양대노총의 목소리
가 하나로 나와야하는 요긴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비록 민주노총이 노
사정위 탈퇴 등 조직적 분위기로 인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진 않고 있지
만 노동계 내부에서만이라도 성숙한 연대와 단결의 관점에서 논의의 진전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이다. 성숙한 노동운동이라면 정부와
재계에 대한 강력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