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市는 세월호, 상왕십리, 강남역 사고 그새 잊었나?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는 전동차 정비의 외주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양 공사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와 양 공사가 조직/인사분야 연구용역을 능률협회에 발주했고, 최근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 양 공사는 전동차 정비분야를 외주화하겠다는 의견을 주장했고 이는 그대로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전동차 정비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서울의 1~8호선 전동차는 일일 승객 700만명을 수송하는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 대동맥의 핵심 수단이다. 전동차는 시민을 대량으로 집중하여 수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전동차의 정비품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이다. 따라서 전동차 정비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양 공사 일각에서는 양 공사 통합 과정에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정부의 오도된 주장과 마찬가지로 철도차량 정비 전문자회사처럼 분할 민영화와 하려는 의도로 전동차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의 전동차를 정비하는 우리는 이런 일련의 태도를 개탄한다. 또한 전동차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담보하라고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우리가 호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신호체계의 정비와 유지보수의 일부가 외주화되어 있어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충돌사고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새삼 확인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는 안전 시설물 정비 외주화의 결과가 노동자에게는 참변을, 시민에게는 위협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양 공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구조조정의 논리, 비용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은 세월호 사고, 상왕십리역 사고, 강남역 사고를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동차 정비 직영화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다.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동차 정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8월 서울메트로 경정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시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서울메트로는 아직 어떠한 조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시는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내 놓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참다 못한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시청역 농성 등으로 투쟁에 나서자 2015년 4월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서울시 교통본부장, 서울메트로 사장이 참여하여 양 공사 통합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인가? 지금 서울시와 양 공사 일각에서 전동차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역행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울시와 양 공사 일각에서 자회사도 직영화이고, 정규직화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자회사와 직영은 고용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회사는 이미 발생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의 처우는 공사의 업무직(무기계약직)만도 못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동차 정비는 일관된 공정 감독과 품질관리가 핵심인 바, 고용관계를 달리하는 자회사는 불법파견의 소지를 불식할 수 없다. 12월 10일 서울도시철도의 자회사 노동조합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노동정책과는 공식적으로 자회사는 간접고용이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것이 현실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자회사는 직영도, 정규직도 아니다. 자회사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직영화하라!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서울협약, 서울시와 공사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직영화를 단행하라!
2015년 1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차량 4노조 연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