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작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올해 대통령선거가 4-5월에 치러진다면, 19세를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자 검증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유권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상의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참여와 자유’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 최근 중앙선관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부패가 없고 삶의 질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3대 선거법 개혁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각 후보와 정당들의 입장과 정치개혁 공약 등을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7.1.23. 현재, 가나다 순, 1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