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가방·사물함 뒤진 이마트, 인권침해 논란 ‘일파만파’
노조 “여성직원 생리대 검사까지” … 이마트 “도난예방 차원” (2014.08.04.) - 매일노동뉴스
이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김경숙(가명)씨는 매일 보안요원에게 가방을 보여 주고 퇴근한다. 김씨는 생리 기간 동안 생리대를 파우치에 넣어 가방에 보관한다. 20~30대 남성 보안요원에게 생리대를 보여 주는 것이 괜히 민망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생리대를 파우치 안에 넣는 걸 깜빡하고 가방을 열어 민망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생리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아들뻘 되는 보안요원에게 들켜 수치심을 느꼈다”며 “기분이 나쁘지만 본사 지침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3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이마트가 전 점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가방검사와 사물함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방·사물함 검사는 사생활과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도난과 샘플상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가방·사물함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산 생리대도 ‘스티커’ 붙여야=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퇴근하기 전 보안요원에게 가방과 쇼핑백을 검사받는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영수증을 보안요원에게 보여 줘야 한다. 이마트가 아닌 외부상품의 경우에도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편의점 등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출근할 경우 보안요원으로부터 스티커를 받아 붙였다.
가방 검사만이 아니다. 이마트는 5월18일부터 직원들의 사물함을 상시적으로 점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이마트는 “5월18일부터 로커(locker) 불시 점검(상시)”, “점검사항-계산완료 스티커 미부착 상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부착(칫솔·볼펜 제외)”이라고 적힌 공고문을 게시판에 붙였다.
이마트는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그던 사물함을 열쇠 방식의 사물함으로 교체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이 지난달 22일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생활 일일이 들여다보나”=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그던 사물함을 운영할 때 이마트는 사물함 점검을 위해 자물쇠를 잠그지 말고 퇴근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마트 직원 이성희(가명)씨에 따르면 이마트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물품이 사물함에 들어 있을 경우 압수하기도 했다.
이마트의 한 점포는 압수 물품을 한곳에 모아 사진을 찍은 후 점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리대를 압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성희씨는 “집에서 가져온 물통과 손거울에도 스티커를 붙였다”며 “물건을 압수당하면 돌려받기도 어렵고, 오해받기 싫어 스티커를 붙였다”고 증언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고급기술업체가 기술·기밀 유출을 위해 직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도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가방과 사물함에는 개인 물품이 들어 있어 이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동선에는 (도난방지) 알람이 없어 예방 차원에서 (가방 검사를) 한 것이고, 사생활을 일일이 볼 정도로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물함 검사에 대해 이마트는 “중동점에서 사물함을 검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화상회의를 열어 원칙준수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며 “중동점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하지 임의로) 사물함 검사를 진행한 점포는 없다”고 해명했다.
5일 본교섭 진행 … 노조 “성수기 파업 등 쟁의행위 계속” (2014.08.04.) - 매일노동뉴스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노조가 교섭 결렬 한 달 만에 회사와 만나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회사측은 올해 4월 임금교섭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당분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5일 10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해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148만원)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측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생활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6월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된 것과 별개로 쟁의행위를 이어 갈 방침이다. 노조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이달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 서울 월곡점·인천 연수점 등 15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3일 출근거부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연차를 사용해 부분파업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직원들은 휴가가 따로 없어 그동안 연차를 소진해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 쉬었다”며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하기를 바라는 한편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휴가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국현 노조 선전국장은 “한 달 가까이 교섭이 중단됐다가 시작하는 만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사갈등으로 휴업했다고 비정규직 임금 깎다니…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상여금 공제 논란 … 창원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에게 책임전가” (2014.08.04.)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들이 정규직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일정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비정규 노동자의 상여금을 차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들이 지난달 31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상여금 3만5천630원씩 차감하겠다는 내용의 근태확인 서명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하던 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일정 탓에 공장가동을 12시간 멈췄다. 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2시간) △부서별 설명회(2시간) △성실교섭 촉구대회(4시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4시간)를 진행했다. 해당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부평·창원·군산 등 전 공장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이 일손을 멈추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공정에 투입되는 사내하청업체들은 대부분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지부 조합원들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휴업 8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받고 상여금을 차감당한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휴업시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휴업사태가 비정규직들의 쟁의행위가 아닌, 정규직 노사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회는 “정규직지부가 파업하도록 만든 책임은 한국지엠 원청에 있는데도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공장가동이 멈춰 휴업이 될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만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도 않는 상여금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지부 파업에 따른 휴업을 이유로 1인당 상여금 18만2천343원을 공제했다가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되돌려 줬다. 지회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제된 상여금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관계자는 “도급계약상 휴업사태가 일어나면 그 시간만큼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며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실수로 공제금액을 돌려줘서 형평성을 맞췄지만, 올해부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50명 계약해지 철회 … 중량별 차등수수료 도입 (2014.08.04.) - 매일노동뉴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업체와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간 단가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31일부로 계약해지 위기에 몰렸던 위탁택배기사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위탁택배조합은 “업체와의 단가협상에서 택배물품 한 개당 1천35원의 배달수수료를 책정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위탁택배조합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중간업체에 소속된 택배기사 750명이 가입해 있다. 위탁택배조합은 위탁업체 대표 두 곳을 상대로 1천45원의 배달수수료를 요구하며 단가협상을 진행했다. 업체는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1일부로 조합원 750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위탁택배조합과 위탁업체 간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750명의 조합원은 위탁택배 업무를 지속하게 됐다. 또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중량별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위탁택배기사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0킬로그램의 물품배송시 200원, 20킬로그램의 물품배송시 4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탁택배조합 관계자는 “계약해지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업무에 복귀해 다행”이라며 “협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올림, 고 이범우씨 추모글 올려... 삼성전자 "장례비용 지원, 보상은 대화 중“ (2014.08.04.) - 오마이뉴스
▲ 지난 3월 5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제보자 고 황유미 씨의 7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소속 회원들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
ⓒ 유성호 |
삼성반도체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숨졌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재직중이던 이범우(47·남)씨가 지난 1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것. 반도체 피해자 대책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4일 공식 페이스북과 카페에 추모글을 올려 고 이범우씨의 명복을 빌었다.
반올림이 올린 추모글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재직하던 고 이범우씨는 한 달 전 몸에 이상이 생겨 천안 단국대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삼성의료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불과 한 달 만인 8월 1일 밤 11시 30분 경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이씨의 유족으로는 어린 두 자녀와 부인이 있다.
반올림은 추모글에서 "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 입사해 27년간 삼성에 근무했다"며 "1991년 온양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최근까지 23년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특히 이씨가 일한 온양공장이 "반도체 칩 조립라인으로 에폭시 수지류의 화학물질과 방사선 설비 등 백혈병 유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며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에도 온양공장에서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류의 화학물질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사망한 이씨 반도체 공장에서 23년 근무
한편 이범우씨와 같은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박지연씨(23세)는 2010년 3월 31일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오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백혈병 피해자 김은경씨와 악성림프종 피해자 송창호씨 등 림프조혈계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피해자들도 모두 온양공장 노동자였다. 또 2012년 5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윤정씨, 같은 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은주씨 등도 온양공장에서 수년간 근무한적이 있다.
반올림은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노동자의 피해사례는 총 35건(이 중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림프조혈계 질환 피해제보는 12명)에 달한다"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과 삼성LCD 생산 공장(천안, 아산 등)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직업병 피해 제보자 수는 총 1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특히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교섭을 벌이는 중에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삼성전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가 공개적으로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고 이범우님의 죽음 앞에 백배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전화통화에서 "고 이범우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보상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가족과 협의해 고 이범우씨를 위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고 이범우씨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유가족도 이에 대해 감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삼성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큰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고 이범우씨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대화가 진행중"이라며 "(반도체 노동자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는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해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공식 사과한 후 재개된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5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보상'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 '하청업체 무료노동' 요구에 반발
강릉 가스관로 공사현장서 9시간 노동 요구, 강원건설기계지부 "해고자부터 복직시켜야" (2014.08.05.) - 매일노동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릉~평창 구간 도시가스관로 조성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초과노동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4일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후문과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일대에서 가스관 공사를 진행 중인 화련산업이 최근 지부 조합원들에게 1시간 추가 노동을 요구했다.
화련산업은 2년 전 삼척·동해 지역에서 관련 공사를 시작하며 지부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8월 임대차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지부 조합원들에게 하루 9시간 기계 가동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화련산업이 진행 중인 가스관로 공사에는 지부 조합원 10여명이 일하고 있다. 지부는 "화련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추가노동에 대한 대가도 없다"며 수용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부 조합원 중 4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지부는 2년 전 화련산업과 15톤 굴삭기를 하루 8시간 가동할 경우 한 달 임대료를 600만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에 형성돼 있는 표준단가보다 5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 화련산업은 원주 등 타지에서 비조합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불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사 현장과 화련산업 현지사무소 앞에서 △하루 8시간 노동 준수 △해고자 복직 △공사현장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년 전 회사 사정을 감안해 지역 표준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했는데 이제는 무료노동까지 요구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외지의 비조합원을 끌어들인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화련산업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현지사무소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현지사무소측은 “이틀 전부터 노조의 집회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연인원 8천명 투입했지만 법적 제재장치 없어 … 은수미 의원 “파업권 봉쇄에 협력업체 고사” (2014.08.06.) - 매일노동뉴스
▲ 5월31일부터 7월20일까지 씨앤앰 협력업체에 투입된 대체인력현황 |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15억7천여만원을 들여 8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약화는 물론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5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씨앤앰이 협력업체의 인력현황과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현황이 담긴 자료<사진>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씨앤앰과 티브로드 원·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던 5월3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의 인력현황이 담겨 있는데, 씨앤앰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인원 8천명에 이르는 인력을 투입했다.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15억6천900만원이었다.
씨앤앰은 협력업체별 인원과 노조 가입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예비인력이 업체별 조합원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파업 전부터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인력에 동원된 이들은 씨앤앰이 영업확대를 위해 단기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업체나 케이블공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 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의 업무인 유선방송 설치·AS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씨앤앰의 이런 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하청업체의 파업에 대해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씨앤앰 사례에서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있는 협력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씨앤앰은 지난해 말부터 방문판매업체를 대폭 늘려 설치·AS 기사를 고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때 투입한 원청 정규직으로는 감당이 안 되자, 올해 파업을 앞두고는 대체인력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기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량을 빼앗긴 셈이다. 심하면 계약해지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적법한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하지만 공익성과 이미지로 먹고사는 케이블방송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씨앤앰의 막가파식 노사분쟁과 협력업체 관리 이면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먹튀 계획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지역센터 노사갈등 지속 (2014.08.06.)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지난 6월28일 기준단협을 체결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일부 지역센터 사용자들이 노조와 기준단협을 인정하지 않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마산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AS 업무를 배당받지 못했다. 회사측이 갑자기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안전교육을 개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준단협 체결로 월 120만원의 기본급에 AS 건수가 60건을 넘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게 돼 있는 조합원들은 급여 감소를 우려해 반발했다.
결국 안전교육은 열리지 못했고, 회사측은 하루 종일 AS 업무를 하지 않았다. 서기환 마산분회장은 “기본급이 12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성수기인 요즘 오전 근무가 빠지면 최소한 4건의 AS가 날아간다”며 “교육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교육을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회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마산분회 조합원들은 전날 분회가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사측의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최근 회사측이 내근 기사들 중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업무배정을 줄이자 분회는 파업을 벌였다.
강원도 춘천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센터는 평소에 담당하던 AS 업무 일부를 최근 강원지역 다른 센터에 이관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춘천센터장은 한국경총과 금속노조가 체결한 기준단협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센터별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준단협에서 보장한 임금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한 춘천분회는 이달 1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지회 관계자는 “기준단협까지 체결했는데도 평소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던 일부 센터장들이 수익감소까지 감수하면서 조합원들을 차별하거나 기준단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소망교회 노동자들 중부공공산업노조 가입 (2014.08.06.) - 매일노동뉴스
"교회의 직원(항존직·임시직·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단 헌법'으로 불리는 총회 시행규정 제15조4항은 교회 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 직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서도 노조 설립만큼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교회에서 노조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진앙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닌 교회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소망교회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집사 50여명은 올해 3월 대한기독교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아 합법 노조가 됐다. 이들은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측이 환경미화·경비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이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회 청소·경비 집사 13명은 용역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소속으로 돼 있다. 식대나 상여금이 정규직보다 적고 근무시간 등 노동환경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고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자리 대부분이 용역으로 채워지면서 고용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그러자 대한기독교노조는 지난달 해산절차를 밟은 뒤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에 가입했다. 전승문 노조 소망교회지부장은 "교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상급단체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중부공공산업노조는 대한기독교본부를 두고 소망교회지부로 편제했다. 노조는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의 노동자를 조직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예수교장로회 목사와 장로의 연금관리 업무를 하는 총회연금재단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했다. 재단의 직원들이 기금 부실운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보복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문현군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교단의 내부규정을 이유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머슴 부리듯 하고 있다"며 "교회측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중단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상용직 "직원 보수규정 적용해 달라" (2014.08.06.)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옛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상용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직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노원지회(지회장 김태석)는 5일 정오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단은 상용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소속 상용직 노동자들은 80여명이다. 노원구 구민체육센터·문화회관·공영주차장 등에서 정규직(공무원)·임시직 노동자들과 함께 환경·시설관리와 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은 공단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상용직은 공단이 별도로 작성한 급여표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지회는 "공단이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표를 만들어 환경관리직의 경우 기본급이 108만8천원밖에 안 되고,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급이나 별도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지회장은 "직제규정상 똑같은 직원이고 똑같이 문화회관 전기설비를 관리하는데도 정규직은 기본급 190만원에 출장비 20만원을 받는 반면 우리는 기본급 130만원 받는다"며 "일할 때는 우리더러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공단이 정작 돈을 줄 때는 최저임금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상용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내부 방침에 따라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수준의 급여표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내부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추락해 팔 절단...관할 노동청은 사망재해 아니라며 ‘나몰라라’ (2014.08.06.) - 민중의소리
당진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한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사인 삼성물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우주종합건설 소속 노동자 문모(56)씨가 5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화력발전소 외벽 공사를 하던 중 12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지상 2미터 지점에 설치돼 있던 추락 방지망이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문씨는 방지망을 안은 채 지면에 부딪혔다.
사고 직후 문씨는 헬기를 통해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의 충격으로 문씨는 우측 팔이 절단됐고, 늑골과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어 장시간 수술을 진행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추락 방지망이 문씨를 지탱하지 못했다는 건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관할인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은 사망 재해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규정상 사망재해가 아닌 경우 조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 현장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대폭 양보에도 강경모드 전환… AS기사들, 티브로드 점거 시도까지 (2014.08.06.) - 미디어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앞 노숙농성이 37일차다(6일 기준). 하도급업체들과 노동조합은 ‘원청’ 티브로드가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쟁점에서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물밑으로 국회 중재에 참여한 티브로드는 최근 입장을 번복하고 강경하게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과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의 말을 종합하면 티브로드는 지난달 1일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한 뒤 시작된 국회 중재에 응했다. 법률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한 협의였다. 노동조합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복지기금 등을 포기했다. 이런 까닭에 노사 양측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 조합원은 5일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
그러나 티브로드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협력사 노조와는 일체의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와 노동조합 등에 전했다. 티브로드는 뚜렷한 이유는 대고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시기 국회에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씨앤앰이 입장을 번복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케이블SO 등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은 원하청, 간접고용 문제에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티브로드 원하청과 노동조합, 국회의 ‘사회적 합의’로 업계의 간접고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노동조합이 생겼다”며 “이번에 (같은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티브로드에 ‘하청 문제 불개입’을 촉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티브로드가 고용한 시설관리 용역은 따로 피해가 없었다. 이들은 경찰 뒤편, 건물 내부에 대기했다. 사진=미디어스. |
노동조합은 복지기금을 포기하는 대신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나 티브로드는 논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티브로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회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지 않다”며 “노조와 협력사협의회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티브로드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탓에 하도급업체 직장폐쇄와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는 5일 오후 5시20분께 원청에 항의하며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AS기사 한 명은 눈가가 찢어졌고, 경찰도 두 명 다쳤다.
이날 노동조합과 경찰은 10분여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노동조합의 사무실 점거 시도가 끝난 뒤 노동조합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다. 흥국생명 빌딩 내부에 있는 용역들이 노동조합을 자극하기도 했다. 티브로드는 업계의 압박에 노동조합과 대화를 포기했다. 티브로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티브로드가 고용한 시설관리용역들은 노동조합의 진입 시도가 끝난 시점에에 노조를 자극했다.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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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흑자 강요당하는 공공병원, 쥐어짜이는 병원 직원 (2014.08.06.) - 프레시안
'직장 폐쇄' 6일 차였던 지난 4일, 강원도의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은 한산했다. 환자들 발걸음이 뚝 끊겼다. 의료원 측은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초진 환자를 받지 않았다. 재진을 받는 환자들 몇몇만이 드문드문 접수했다.
별관에 있는 물리(재활)치료실 문도 잠겼다. 업무에 복귀하려고 대기하던 간호사들은 굳게 잠긴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속초 인근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곳은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밖에 없다고 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의료원은 5일부터 소아 재활치료에 한해 치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의료원에 남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리 수술을 마친 한 50대 환자는 "나를 수술한 과장은 있으라고 하고 원장은 나가라고 하고, 입원은 해야 하는데 쫓겨날까 봐 불안하다"며 "도지사나 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고,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중증질환을 앓는 75세 노모를 모시는 지모(남·45) 씨는 "이미 퇴원하신 분들이 많고, 남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어머니가 전혀 못 움직이시는데, 재활 치료하는 데가 속초의료원밖에 없어서 우리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씨에게 속초의료원은 재활 치료도 제공하고 쾌적하며 병원비도 싼 고마운 병원이다. "여기는 그나마 국가의료원이라 한 달 입원비가 100만 원 정도 드는데, 민간병원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의료원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 씨는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병원이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안 그러면 환자만 피해 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업무 복귀 하루 앞두고 직장 폐쇄
속초의료원 노사관계는 지난달 30일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다. 파업 중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이하 속초의료원 노동조합)가 31일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막바지 집중 교섭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의료원 측이 복귀 하루를 앞두고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 이행, 체불 임금 해결, 인력 충원, 노사합의 파기 철회 등이었다. 반면 의료원 측은 이전 원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임금 체불, 인력 충원 등에도 난색을 보였다. 급기야 의료원은 150명이었던 입원 환자에게 '노조 파업'을 이유로 퇴원을 유도해 20여 명만 남겼다. (☞관련 기사 : 속초의료원, 환자 쫓아내고 직장폐쇄…제2 진주의료원?)
박승우 원장에게 직장 폐쇄와 휴업권 등을 위임한 속초의료원 이사회 9명 가운데는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팀장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가 직장 폐쇄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병원 안팎으로는 노사가 내건 현수막이 노사 갈등 상황을 가늠케 했다. 병원 측은 병원 노동자들이 최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노동조합을 비방했다. 노동조합은 박승우 원장의 공격적인 '직장 폐쇄'를 비판했다.
"연봉 4000만 원? 15년 차 간호사 기본급 158만"
병원 로비에 농성하고 있는 몇몇 간호사들에게 '연봉 4000만~5000만 원'의 진실을 물었다. 15년 차 간호사인 원은주 속초의료원 노조 사무국장은 "시간 외 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식대, 학자금까지 다 합쳐서 20년차쯤 돼야 그 정도 받을까 말까이지, 그런 걸 빼면 15년 차인 내가 158만 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의료원 측이 계산한 평균 연봉은 직원 173명 가운데, 계약직 노동자 초단기 시간제 노동자 42명을 제외한 연봉이라고 했다.
15년 차 간호사의 임금 명세표를 보니, 야간·휴일 근무에 따라 들쑥날쑥했지만 시간 외 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해 대체로 220만~260만 원대였다. 적은 기본급을 밤샘 근무, 초과 근무로 채우는 식이었다. 1~2년 차 간호사의 기본급은 80만~90만 원대인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등으로 180만 원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간호사들은 박봉보다 더 힘든 점은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노동 강도라고 했다. 한 15년 차 간호사(37)는 "2012년 의료원을 신축한 다음부터 환자들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직원 수가 그대로였다"며 "젊은 간호사들이 힘드니까 못 버티고 자꾸 나간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한 지 하루 만에 나간 간호사도 있다고 했다.
아이도 있고 집이 가까워서 15년간 속초의료원에 눌러 있다는 이른바 '아줌마' 간호사들은 농성장에서 한 젊은 후배 간호사에게 "어차피 150만 원 받을 거라면, 몸 망치지 말고 젊을 때 밤샘 없는 로컬(개인병원)로 가라"고 권했다. 젊은 간호사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한국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낮 근무 기준으로 평균 17.7명이다. 미국의 5.7명보다 3배 정도 많다. 그러니 자주 그만둔다. 한국 상황이 이미 지옥 같은데, 속초의료원은 그보다 더 심하다. '나 홀로' 환자 30명을 본 간호사도 있었다.
"30명을 맡다 보면, 처치 이상의 것을 못해요. 아무리 숙련된 간호사라도 30명을 커버하다 보면, 분명히 환자 상태를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할까 봐 뛰어다녀요. 환자들이 저한테 '왜 뛰느냐'고 물어봐요. (환자에게) 제대로 못 해주니까 스트레스 받죠. 친절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
'경영 성과' 내몰린 공공병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에서는 '경영 수지 개선'을 쪼고, 의료원은 노동자들을 다시 쪼는 구조라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의료원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공청회를 열고,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에는 매각·축소 이전 검토를, 경영난에 처한 속초의료원에는 "건강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을 주문한 바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경영 수지가 부진한 의료원장에 대해 '경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도가 채찍질한 결과인지, 실제로 속초의료원의 경영성과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신축 이전한 이후인 2013년 속초의료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입원 환자는 13%, 외래 환자는 51%, 기타 환자가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익 역시 16억 원 늘어나 39% 늘었다고 밝혔다.
의료원 직원들은 "도에서는 경영 수지만 강조하지만, 흑자도 어떻게 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속초의료원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2008년부터 무려 7년째 동결된 상태이고, 일이 힘들어서 나간 사람이 있으면 빈자리를 안 채워준 결과라는 것이다.
의료원 측도 이런 사정을 안다. 의료원 관계자는 자연감소분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익이 증가했지만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년째 동결된 임금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노조는 2008년 임금 테이블을 2011년도 테이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 6.8% 인상 효과가 생기고, 매년 5억 원 이상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노사는 오는 7일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환자들은 속초의료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랐다. 다리 깁스를 한 아들과 의료원을 찾은 엄선화(40) 씨는 "임금이 체불됐다는데도 병원 직원들이 친절해서 속초의료원을 자주 찾는다"며 "책임자인 원장이 직장 폐쇄를 풀고, 대화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간질성 폐 질환과 협심증 등으로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이순자(69) 씨는 "병원에서 파업한다고 환자들을 퇴원시켜서야 되겠느냐"며 "힘들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도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기아차 K5 조립공정서 10킬로그램 머플러 낙하사고 ‘아찔’
일주일 새 같은 사고 두 번 발생 … 사람 안 다쳤으니 안전사고 아니다? (2014.08.07.) - 매일노동뉴스
▲ 지난달 26일 기아차 K5 조립공정에서 중량물이 낙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대의원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아차지부 조합원 제공 |
대기업 생산현장에 중량물이 떨어져 일하던 노동자가 다칠 뻔한 사고가 일주일 새 두 번이나 발생했다. 노조 간부가 회사측에 항의하며 작업공정을 세우고 농성을 벌이자, 회사측은 업무방해 책임을 물어 고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5와 K7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6일 기아차 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3부 하체2반에서 차량에 장착되는 10킬로그램 무게의 머플러 완성품이 작업자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간발의 차이로 부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은 “부상자가 없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다”며 생산라인 재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대의원이 사고 현장을 점거하고 항의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항의시위는 오전근무조가 퇴근하고 오후근무조가 투입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생산라인 가동은 전면 중단됐다.
노사 간 대치가 이어지자 해당 부서장은 일방적으로 라인을 가동시켰다. 이때 시위 중이던 대의원이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의해 40센티미터 가량 밀려났고, 이를 본 현장 설비과장이 부랴부랴 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상황을 지켜본 노동자들은 "부서장의 행동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회사측은 생산라인에서 시위를 벌인 지부 대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가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정아무개 부서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량물 이탈로 라인이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회사측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중량물 낙하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머플러 완성품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세업체에서나 발생할 법한 사고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되풀이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노동자는 “안전조치를 마련하라며 대의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공장을 가동하다니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혀를 찼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제1 소비자 일자리 위협" 불매운동 예고 (2014.08.07.)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울산시에 전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는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앞에서는 중장비를 팔고, 뒤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일대에서 현대중이 발주한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시행사는 화천건설이다.
현대중은 공사가 완료되면 울산시 전하동 본사에 있는 건설장비사업부를 이화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터 잡기 토목공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현대중 협력업체는 석산·광산 채굴작업에 해외에서 제작한 35톤~45톤급 굴절식 대형덤프(락덤프)와 대형굴삭기를 쓰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락덤프 6대와 대형굴삭기 1대가 들어왔는데, 해당 협력업체는 추가 장비조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건설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현대중이 나서 수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현대중이 제작한 장비를 보유한 상황에서, 정작 새로 이전되는 중장비 제작공장 건설현장에는 울산에 없는 외국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협력업체가 해당 공사를 외국산 대형 건설기계만을 이용해 진행할 경우 울산지역 굴삭기 10대, 덤프트럭의 경우 60대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중이 현재의 작업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향후 회사가 생산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현수 지부 사무국장은 “현대중은 공사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제1의 소비자이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건설기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부터 부분파업 진행 … “임금격차 해소 기대” (2014.08.07.) -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테스코노조(위원장 박승권)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노조는 지난달 29~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3.8%가 참여해 77.8%가 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해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7일부터는 조합원들이 등벽보를 부착하고 일한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7차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전체 직원 4천200여명 중 무기계약직은 3천여명이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은 회사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근속연수에 따른 정규직 전환 원칙에 우선 합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올해 근속연수 10년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180명이 대상이 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차이가 200만원가량인 만큼 정규직 전환에 합의할 경우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임희석 노조 사무국장은 “매년 회사와 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를 상당 부분 좁혔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교섭에 참가한 실무자가 (권한이 없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경영진과 만나 정규직 전환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영국법인 테스코와와 삼성테스코가 이랜드 계열사 홈에버를 인수해 홈플러스테스코로 전환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매장은 33곳이다.
희망연대노조·을지로위 토론회서 우려 잇따라 … “인수 과정부터 자격 논란, 투자비용 회수 나서” (2014.08.08.) - 매일노동뉴스
투기자본 성향이 강한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대주주가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처럼 고액의 차익만 챙긴 채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자격논란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대비 100% 이상의 고배당까지 론스타 사례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 논란에도 정부가 사모펀드 대주주 인정”
희망연대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각을 앞둔 투기자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먹튀경영 사례 및 슈퍼갑질·비정규직 해고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불거진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과 각종 불법영업행위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각종 법률 위반 소지를 무릅쓰면서까지 씨앤앰 인수를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2008년 3월 국민유선방송투자(KCI)라는 합작펀드를 만들어 씨앤앰을 인수했다. 당시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KCI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정부·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이나 유선방송사업에서 지분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맥쿼리의 경우 호주회사이고, MBK파트너스 역시 사모펀드여서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방송법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단기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했다.
그런데도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각각 허가와 승인을 내줬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KCI의 주주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은행법에서 은행소유를 금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 자본)이었다는 논란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액배당에 비용 줄이기 … '먹고 튈' 준비하는 씨앤앰
문제는 그렇게 씨앤앰을 인수한 KCI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먹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씨앤앰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6월 초부터 파업을 하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한 임원진은 보직에서 해임했다. 경기지사와 구로지사 등의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고, 본사 건물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씨앤앰이 지난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정임금·사회공헌기금·복리후생기금을 지원해 놓고도 올해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자비용 회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씨앤앰이 각종 불법·불공정 영업행위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매각 전에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기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9년 동안 시중은행 최고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을 보이면서 1조7천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론스타처럼 씨앤앰도 고액배당에 주력하고 있다.
씨앤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영업이익 중 53.2%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인수비용의 70%를 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의 81.6%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 대비 116.9%를 배당했다.
이대순 공동대표는 “이런 부작용들은 정부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씨앤앰을 외국투기자본에게 파는 것을 허가·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씨앤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아 노사관계 정상화는 물론,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보장·호봉제 적용 … "정규직 고용관행 만들겠다" (2014.08.08.) - 매일노동뉴스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남구는 7일 “기간제 근로자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구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는 5월 기준 89명이다.
남구는 6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합리적인 처우개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비정규직 직무분석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 △학교 급식지원 △노점상 단속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중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도 호봉제 적용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차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이 평생직장을 얻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