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업체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 … 원청도, 센터도, 노동부도 모르쇠" (2015.0.6.02.)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부천홈고객센터 재하도급기사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전면파업 후 3개월이 넘도록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부천지회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원청도, 센터도, 노동부도 도움을 주는 곳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지회 조합원 15명은 SK브로드밴드 부천홈고객센터의 재하도급업체인 ㈜BK정보통신 소속이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맺고 평균 2~3년씩 일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부의 파업에 동참했다가 올해 3월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임금이 두 달씩 밀려 지급되는 바람에 5월12일에 3월 임금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 BK정보통신측은 이들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장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때문에 자신(재하도급업체)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임금 지급을 빌미로 다른 사업권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센터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임금·단체협약대로 센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측은 "임금은 (재하도급)업체에 청구하고 재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종료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이들의 퇴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지청은 임금체불 위반사항 처리기준에 따른 수사착수 기준(정기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것, 두 달 이상 누적체불됐을 것)을 충족하지 못해 즉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관계자는 "홈고객센터 운영업체와 BK정보통신은 이달에 계약이 각각 종료되는데, 그 후 우리를 누가 책임질지 알 수 없다"며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임금 없이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며 "노동부는 악질 사업주를 강력히 사법처리하고, SK브로드밴드 원청은 부천센터 사태 해결에 나서 비정규직의 고용질서를 파괴하는 재하도급 구조 근절 약속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14년 350원, 2015년 370원 인상...올해는 390원 인상? (2015.0.6.02.) - 민중의 소리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법정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그 돈 갖고 살 수 있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라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말의 뉘앙스는 7% 인상을 빠른 속도로 올린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결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최저임금과 2015년 최저임금 두 차례였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결정했고, 전년 대비 7.2% 오른 것이다. 인상액은 350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결정했고, 전년 대비 7.1% 인상한 것이다. 인상액은 370원이었다.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 한 달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내세웠다. (어찌보면, 서글픈 관전 포인트다.) 만약,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6000원을 넘지 못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7%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5970원이 된다.)
그러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7% 인상도 쉽지 않을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최저임금은 모두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한 것인데,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을 진행하자 모두 퇴장하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아직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경제지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줄일 것이다'라는 등의 보도를 심심치 않게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런 분석에 앞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물음은 과연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제대로 살 수 있냐는 것이다.
단신근로자 생계비 150만원에도 못미치는
월급 116만원, "Go try it!" (네가 한 번 살아봐라!)
올해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1년에 1만4500달러(약 1600만원)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해보라(go try it)"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고 말했다.
오바마 버전을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1년에 1200만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한 번 살아봐!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고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아르바이트도 사회경험이 아닌,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최저임금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월급 116만원은 4대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110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 월급으로 생계를 꾸리는 건 쉽지 않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미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계측해 이를 최저임금 논의의 근거로 삼는다. 2013년 단신근로자의 평균 생계비는 150만6179원이었다. 2013년에 혼자 사는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서는 못해도 150만원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은 이보다 한참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중 노임단가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맺어 민간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킬때는 최소한 이 정도 시급은 줘야 한다는 기준인 셈인데, 2014년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8019원이었다. 시급 8019원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9.5% 수준이다. 그간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목표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주장해왔다.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들 어려워지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경영계가 항상 내놓는 반론이 있다.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자영업자 565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라고 밝혔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은 고용원이 있는 155만명이라는 얘기다. 전체 자영업자의 27%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이들 모두가 고용원을 해고하는 것도 아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서병수 시장 취임 1년, 불통 F학점” 노동계 반응 싸늘 (2015.0.6.03.) - 민중의 소리
오는 7월 1일이면 서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지만 부산지역 노동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서 시장의 활동을 ‘불통 F학점’으로 규정하는 등 노동공약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 요금 전국 최고, 고용률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반대 등 서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면서 1년 동안의 성적에 대해 F학점을 매겼다.
부산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외면하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즐비한 상황”이라며 “시는 노원구와 성북구 등 6개 지자체와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요구에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시 거리투쟁에 나선 풍산마이크로텍(PSMC) 노조와 해고투쟁 중인 방문간호사들, 고공농성 중인 생탁·택시 노동자들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런 만큼 부산본부는 부산시가 즉각 공공부문 양질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완전 근절, 지역 복지 및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조건없는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는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노정 공동 조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장 단속처벌 강화 ▲시중노임단가 적용 ▲두리발 택시 직영화 ▲지하철 안전 확보 ▲반여동 산업단지 공공개발 추진 ▲민간어린이집 폐원 및 보육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역 노동문제의 상당 부분이 부산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각 노조별로 진행한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본부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병수 시장 1년 평가 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저녁 7시에는 부산민중대회를 서면서 개최하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 비정규직 양산 중단 바라보며 (2015.0.6.03.) - 민중의 소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이란 강연을 하기 위해 강의장으로 들어서자 대학생 공동행동 레드카드 소속 서울대 실천단 학생들이 비정규직 양산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 피켓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발버둥쳤지만’…결국 거주지서 쫓겨난 저소득 여성 노동자들 (2015.0.6.04.) - 민중의 소리
법원, 구로직장여성아파트 9가구 명도집행 강행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장기입주자 9가구에 대한 명도집행이 진행됐다. 쫓겨난 입주민들은 임시로 인천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근로복지공단과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입주기간 등이 불확실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낮 12시 계약이 만료된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민 9가구를 명도집행했다. 직장에 출근했던 계약만료 세입자들이 집행사실을 전해듣고 아파트로 모여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 지역 직장여성아파트(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 지역 직장여성아파트(자료사진)ⓒ민중의소리
입주민들과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직장여성아파트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장여성아파트 건립취지에도 어긋나는 저소득층 입주자 강제퇴거 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입주기준을 기간 대신 소득으로 할 것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아파트를 늘릴 것 ▲’저소득여성 자립기반’ 건립이념에 따라 아파트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시간여의 대치 끝에 인천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근로공단과 합의했다. 하지만 임시 입주일뿐 입주 기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자 대표 안모(34)씨는 “거리로 내몰린 입주자들은 월소득 120~150만원의 저소득 계층이다. 하지만 근로공단이 아파트 입주소득기준을 210~280만원까지 올려 저소득계층을 몰아내는 조건을 조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직장아파트 건립 취지에 맞게 입주기준을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여성아파트는 여성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88년 건립,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1년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6개 직장여성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 ‘직장여성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해 계약기간을 2년(1회 갱신 후 최대 4년)으로 제한한 뒤, 4년 이상 거주한 입주자들에 대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엄동설한’에 저소득 여성 노동자 길거리 내모는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생활탐구 1만원의 소박한 행복' 집담회 (2015.0.6.04.) - 레디앙
사회적 임금 교섭으로 불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4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들은 심의 과정을 거쳐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한 달 209만원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축소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은 어느덧 아르바이트생이나 고령 노동자가 받는 일부 특수한 계층의 임금이 아닌 국민임금이 돼버렸다.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 실태와 1만원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저임금 5580원, 아이들과 통닭 한 마리 먹기도 힘든 임금
“보름이면 빈털터리,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살아”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생활탐구 1만원의 소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집담회에는 택시 노동자,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학교당직기사, 톨게이트 노동자가 참석했다.
집담회는 이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털어놓으며 시작됐다. 이들 중 15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명뿐이었고, 120~140만원 2명, 나머지 2명은 1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고려대 청소노동자 윤명순 서경지부 지부장(60)이었다. 윤 지부장은 식대까지 포함해 월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이 2011년부터 5년간 연대 투쟁을 통해 이룬 결과다. 윤 지부장은 현재 시급 6550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기는 하지만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탓에 넉넉한 형편은 못된다.
톨게이트 노동자는 일 8시간, 주 6일 근무해서 기본급은 12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연장이나 특근을 하면 160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서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에서 톨게이트 업무를 보는 톨게이트지부 김옥주 지부장(46세)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아들 2명과 살며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라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와 세금, 업무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등 필수적인 것들을 납부하고 나면 매달 생활비로 쓸 것이 20만원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월급이 나오기까지 나머지 보름동안은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 형편이다.
김 지부장은 “아들 둘과 셋이 사는 가장이다. 최저임금만 받으면 살 수가 없다. 연장 특근을 해야만 그나마 생활이 가능하다”며 “아이들 학원도 보내는 건 꿈도 못 꾸고, 아이들과 함께 남들 다 먹는 통닭 한 마리 시켜 먹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본적인 보험료, 세금 내고, 톨게이트라서 차가 없으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것 등 기본적인 것을 내면, 월급 받고 15일 지나면 제로다. 그 나머지는 다 빚이다.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대출도 받으며 연명하고 있다”며 “애들한테 제일 미안하다. 남들 해주는 것만큼 해주지 못하고 사주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9년 이상 톨게이트에서 근무했다. 줄곧 최저임금만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노조가 설립되고 올해까지 임금투쟁을 하면서 이번에 200원이 올랐다. 업체는 고작 시급 200원 올려놓고 ‘우리는 최저임금 사업장이 아니’라며 자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다.
택시지부 이삼형 지부장(51세)은 현재 해고 상태이기는 하지만 택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임금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 임금은 100만 원 이하다. 기본급이 20~30만 원 정도이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보통 80만 원 정도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소수 많이 버는 경우, 200만 원까지도 벌지만 이 정도를 벌려면 보통 휴무 없이 주당 6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한다.
이 지부장은 “주 60시간 이상 하는 차는 하루에 14시간씩 휴무일도 거의 없다. 이렇게 버는 돈이 2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6개월 이상 하면 건강이 많이 상한다”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하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립동부요양원 오경순 분회장 (59세)은 월 140만 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천 원 더 받는 셈이다. 오 분회장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으로만 가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 분회장은 “우리도 노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긴 했지만, 최저임금과 천원 차이다. 정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한다”며 “어르신들 돌보면서 잠시 눈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몸은 많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적다. 다들 너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결혼 안하고 노동자 1명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중엔 일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증언한 톨게이트 지부의 김옥주 지부장의 경우가 그렇다. 때문에 노동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을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생계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 분회장은 “남편 없이 혼자 벌어 사는 분들이 많다. 자녀들은 취업하기 힘들다보니까 경제 활동 안하는 자녀까지 책임져야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 오한성(75세) 씨는 난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 오 씨는 하루 16~24시간 근무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90만원을 받고 일한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인데, 집담회에선 다른 일자리로 옮기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오 씨는 “일자리가 맘대로 되나. 나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행되면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꼭 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최저임금이라도 일한 만큼이나 줬으면…”
소정근로시간 ‘꼼수’로 현행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
집담회에 참석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좋지만 우선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이라도 임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말은 이렇다. 가령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는 이유로 7시간 일한 시급만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3시간은 노동자가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사업주가 부리는 대표적 꼼수 중 하나다. 최저임금에 따르는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하루에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의 양은 줄이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택시지부 이형삼 지부장은 “예전에만 해도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달라고 투쟁했고, 후에 적용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다고 한다. 실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줄지 말지가 중요하다”며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6시간 40분으로 줄였다. 포항지역 중엔 2시간으로 줄인 곳도 있다. 납부해야 할 돈은 10시간 이상 노동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인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학교 당직기사인 오한성 씨도 “우리 같은 학교 당직 근무 형태가 하루 16시간 내지는 24시간인데 5.5시간만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최저임금에 적용한다”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것도 주질 않는 거다. 우린 현재에도 최저임금의 반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씨는 “오늘의 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이지만 올려 봤자”라며 “우리 실근로시간대로 최저임금 적용하면 400만원 가까이 받아야 하는데, 그거 다 요구하지 않는다. 야간 수당이니 뭐니 다 됐고 실근로시간만 책정해서 법에서 정한 8시간만 계산해달라는 것”이라며 “어떤 업체는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한 곳도 있다. 속된 말로 도둑놈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톨게이트지부 김옥주 지부장도 “해마다 시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는데 그러면 뭐하나.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게 되면 수당에서 제외한다”며 “교통비를 10만원 줄 것을 8만으로 하고… 숫자만 느는 월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닌가. 월급명세서에선 올랐는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러다보니 그날이 그날”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되면…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싶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에 답은 거창하지 않았다. 다들 가족과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소박한 대답들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냐고 묻자, 학교 당직기사인 오한성 씨는 “지옥에서 하늘나라 가는 기분일 텐데, 손자들하고 가까운 데로 국내여행도 가고, 할아버지 구실 좀 톡톡히 하고 싶다”며 “1만원으로 오르면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웃었다. 고대 청소노동자 서경지부 윤명순 지부장은 “우리 손자가 대학생인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등록금이라도 한 번 내주고 싶다”며 “문화생활도 한 번씩 즐기고 싶기도 하고”라며 말했다.
톨게이트지부 김옥주 지부장은 “아이들 용돈이라는 것을 다달이 한 번 주고 싶다”고 말했고, 시립동부요양원 오경순 분회장은 “카드를 안 쓰고, 다달이 적금이라도 작은 것을 좀 들고 싶다”고 말했다.
삭제택시지부 이삼형 지부장은 “택시노동자 중엔 조합원 평균 정상적인 가정이 40%밖에 되질 않는다. 20%는 별거, 40% 이혼했다”며 “임금이 적으니 맞벌이를 하고 경제적인 목소리가 엄마들에게 커지고 가장으로서 대우 받지 못하면서 별거하고 별거가 장기화돼서 이혼까지 하는 상황이 많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다니는 남편 보면...가슴 미어진다”
금속노조 조합원 가족 나서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촉구 (2015.0.6.04.) - 미디어 충청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4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족 김미순 씨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용병인 신입사원 60명을 사측이 채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면서 “남편이 새벽마다 출근시간에 피켓선전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씨는 “지난 4월 30일 신입사원들이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했다는 기사를 보고 남편의 직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두려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강희연 씨는 “남편의 회사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용을 알리고자 용기 내어 나왔다”면서 “요즘 들어 평상시와 달라진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도 눈치를 본다. 가족에게 힘든 내색 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기 위해 새벽에 아무 말 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또, “기업노조와 일부 신입사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의 다른 동료는 신입사원 용병에게 맞아 머리가 깨지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마시던 커피를 몸에 뿌리거나 지게차로 위협하기도 했단다”라면서 “두렵고 무섭다.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대다수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동자 가족들은 노조파괴 사건으로 생활 터전마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현숙 씨는 “갑을오토텍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사원아파트와 기숙사에 노조를 파괴하려고 의도적으로 입사해 폭력을 일삼는 신입사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서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씨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다”면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폭력을 사주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선 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일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요즘, 그리고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실감도 우리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서 “이 모든 일들은 노동부와 재판부의 ‘늑장대응’이 부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0여명의 조합원만이 아닌 1600여명의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는 갑을그룹, 그리고 위장취업과 폭력,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차일피일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은 조속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면서 “또 이 범죄자들을 우리들로부터 격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한 바 있다. 현재 신입사원 중 53명이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조직적으로 신규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한 증거를 폭로하며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 위장취업’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1천700명 넘어 … 인사규정도 없어 (2015.0.6.04.) - 매일노동뉴스
"나는 돌려 막기용 신용카드나 마찬가지였어요."
3일 오전 서울대에서 만난 서울대 미술관 기간제 행정직원 박수정(26)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다. 박씨는 비서로 채용됐지만, 비서 일보다 행정실 업무를 할 때가 더 많았다. 행정실 정규직들은 수시로 일을 맡겼다. 정규직 신입직원 기본급은 193만원이지만 1년8개월째 일한 그는 120만원을 받는다.
박씨는 "다른 기관 비서들보다도 임금이 적어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냈는데 그 후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올해 10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고될까봐 두렵다" 말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에는 1천12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무기계약직)과 6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이 1995년 1천500여명에서 현재 1천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났다. 상당수 기간제가 정규직과 혼재돼 일하고 있으나 일급제(일당 5만2천580원)로 수당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다.
노경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대학본부가 아닌 대학 학부·기관들이 각자 임의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관리하고 있다"며 "처우가 천차만별이고 고용불안·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조직부장은 "지난 20여년간 서울대를 거쳐간 비정규직 누적인원 14만3천여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에 성공한 직원은 430명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인사관리를 일원화하해 임금과 복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대 기간제 운전원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옆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장·주무열 서울대 총학생회장·송호현 조직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 을지로위 "문제 해결 안 되면 국회 나설 것" (2015.0.6.05.) - 매일노동뉴스
경찰청이 전국의 의경부대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통보한 후 곧바로 신규채용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동안 의경부대의 급식이 질 낮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3년부터 3년에 거쳐 전국에 143명의 영양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첫해와 이듬해 채용된 80여명의 영양사가 각 부대에서 의경들의 급식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은 첫해 채용된 37명의 영양사에게 취업한 지 2년이 되는 이달 30일 고용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들을 대체할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스스로 영양사의 업무를 상시·지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달 2일 경찰청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2천559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해당 사업에 올해 1천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억원 수준”이라며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경찰청이 이 돈이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곳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117만원을 받고 일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더니 이제는 버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이 즉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사안을 엄정히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클래시오브클랜, 노조파괴 수행 게임 ?” (2015.06.06.) - 미디어 오늘
인기 모바일 게임에 나온 용어 '노조파괴자'로 번역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추긴다”
핀란드에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게임업체 ‘슈퍼셀’의 인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클래시오브클랜>이 노동시민단체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등 30개 노동단체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모바일 게임 <클래시오브클랜>이 사용자들에게 내건 도전과제 중 하나인 ‘노동조합 파괴자’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게임이라고 해서 무감각하게 ‘노동조합 파괴’가 일상화 되는 것은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양심과 권리를 포기하고 루저(loser)로서 현실에 순응하라는 광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모바일 게임 '클래시오브클랜' 이미지 |
헝그리앱, 지랭크 등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순위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클래시오브클랜>은 도전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의 마을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의 마을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내용인 도전과제 ‘노동조합 파괴자’는 게임 안의 마을을 건설하는 캐릭터인 장인이 들어있는 ‘장인의 집’ 25개를 파괴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과제다. 하지만 게임 영어판의 유니온(union)은 한국판에서 ‘장인의 집’으로 번역돼있는데 도전 과제인 유니온 버스터(union buster)를 굳이 ‘노동조합 파괴자’로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슈피겔 측이 이러한 번역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게임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어 판에서는 ‘장인의 집 파괴’라고 번역하고 일어판에서는 ‘장인의 집’으로 번역이 된다”며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굳이 이런 번역을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문 부소장에 따르면, 이들 노동 단체는 게임 마케팅을 맡고 있는 슈퍼셀 코리아에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슈퍼셀코리아로부터 ‘한국에서는 게임 마케팅만 담당하고 있어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문 부소장은 “6월 중으로 게임 업데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슈퍼셀 본사도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끔 지속적으로 이메일,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 사측 "상여금 깎아 차등 성과급으로 돌리자" (2015.06.08.)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부는 "협력사협의회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노조의 임금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노동자 급여를 삭감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만들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 노사는 올해 3월부터 2015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지부는 기본급 10만원, 식대 5만원, 명절·휴가 상여금 각각 2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각종 수당을 동결하고 연 상여금 120만원 중 40만원을 성과급으로 전환해 연말에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지난달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회공헌기금과 복리후생기금도 논란거리다. 원·하청과 지부는 2013년 기준협약 당시 사회공헌기금 3억원과 복리후생기금 13억원 조성에 합의하고 2015년부터 구체적 지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면 협력업체들이 기금 형태로 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해태하면서 원청을 교섭에서 배제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협력업체는 연장근무를 축소해 지난 2년간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번주부터 티브로드 각 사업소에서 집회를 하는 한편 토론회를 통해 협력업체 요구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쟁의조정]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조정을 개시한다.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 보호 약화·차별 확대 원인은 중층적·변형적 고용형태”
한국노총·김영주 환노위원장, 공동토론회 개최 … 김종진 연구위원 “노동시장 새판 짜야” (2015.06.08.)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2차 외주용역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고용관계와 특수고용직 같은 변형적 고용형태까지 다양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사정 주체들이 기존 전통적 고용관계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대화나 노사관계 제도 틀을 형성하고 있어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한국노총 |
노동시장 흐름은 '비제도적 고용형태' 다변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정책이 양산한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7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성격은 긍정적 현상보다 부정적 측면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 김태환 전 충주지부장 10주기를 맞아 한국노총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5.9%(2004년)에서 44.7%로 줄었다. 다만 시간제노동과 파견·용역은 각각 7.3%·0.8%·2.8%에서 10.4%·3%·3.4%로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파견·용역이 늘어난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 중 사내하도급 비율이 2004년 1.4%에서 지난해 3%로 급증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시간제노동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 변화는 ‘자본의 고용유연화와 외주화’로 표현할 수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28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 고용형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간제·파견제 사용기간 확대(2년→4년) △55세 이상 파견근로 허용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비공식 부문,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시장지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차원 종합적 노동시장정책 필요”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3.1%에서 1.9%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동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의미다. 기존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고용관계·형태가 속속 등장한 탓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노동시장이 포착하지 못하는 중층적이고 변형적인 고용형태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비제도화되고 파편화된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자 보호가 약화하고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어떻게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해소할지 학술적·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매거진 2580 보도 후폭풍… 언론노조 “인격적 모독 감내, 관행화된 노동착취 바로잡아야” (2015.06.09.) - 미디어오늘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겪는 노동 착취와 이들에 대한 성희롱이 횡행하는 방송업계 현실을 고발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 이후, 미디어산업 내 부조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스폰 받아볼래?”>
2580은 지난 7일 <“방송하고 싶으면...”> 편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MC, 리포터들이 직면한 음지의 방송 현장을 파헤쳤다. 방송 진행자 자리를 대가로 ‘스폰’을 제안하거나 모욕적인 성희롱을 하는 등 권력을 쥔 남성이 여성 프리랜서에게 가하는 폭력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 MBC 시사매거진 7일자 방송 <“방송하고 싶으면...”> |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2580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가 73명 가운데 58%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고, 체불 금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4명 가운데 1명이 “너네는 개야 시키는 대로 하는 개”, “너도 잘리고 싶냐”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언론노조)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2580 방송은 미디어 산업 내 한 단면일 뿐”이라며 “일부 케이블방송, 지역 인터넷 방송업체, 외주제작사 등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청과 재하청 구조 속에서 미디어 노동자들은 인격적 모독을 감내하고 ‘희망 고문’을 당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동안 방통위에 미디어 산업 내 비정규직 실태부터 조사하자고 수차례 요구 해왔지만 방통위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MBC 시사매거진 7일자 방송 <“방송하고 싶으면...”> |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외면은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산업 내 부조리함을 바로 잡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언제까지 ‘전체 3만4714명 중 정규직은 2만9321명, 비정규직은 5393명’이라는 통계 보고서만 들이댈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4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인 ‘미로찾기’을 출범시켰다. 미로찾기는 미디어업계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한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상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 "쓰다 버리는 쓰레기 취급 못 참아" (2015.06.09.) - 매일노동뉴스
경찰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의경부대 영양사와 맺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질서 지켜야 하는 경찰청이 오히려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2년간 일한 영양사들을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릉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의경부대 영양사들이 참석했다.
곽아무개 영양사는 "2013년 채용될 때 경철청은 '평생직장에 잘 오셨다', '2년만 참아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2년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예산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경부대의 질 낮은 급식을 국회로부터 지적받자 2013년 7월1일자로 영양사 44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점차 고용을 확대했다. 1기 영양사들은 지난해 7월1일 전원 재계약됐다. 그런데 근속연수 2년을 앞둔 지난달 경찰청은 계약만료 후 신규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영양사들에게 전했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청이 기간제법을 탈법적으로 면탈하기 위해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영양사들은 채용시 약속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이런 기대 가능성을 없애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숙 노조 경찰청공무직지부장은 "평생직장이라는 사명감에 고된 노동과 저임금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우리를 쓰다 버리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경찰청이 자세를 바로잡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조와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뒤 경찰청 주위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채용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3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예술강사노조 "서울문화재단 체불임금 지급하라" (2015.06.09.) - 매일노동뉴스
학교에서 국악·연극 같은 예술수업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이 체불된 법정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측이 갑자기 강의를 없애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매년 노동절에 근무를 하면서도 유급휴일수당을 못 받았고 의무적으로 받는 직무연수 기간에도 수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인들을 파견해 예술교육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다. 강사 운영·관리는 지자체 문화재단에 일부 이양하고 있다.
지난해 예술강사 4천735명이 7천809개 학교로, 올해 4천916명이 8천216개 학교로 파견됐다. 사업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강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시간이 제한되는 단시간근로자로 건강보험 적용도 제외된다. 계약기간이 10개월에 그쳐 퇴직금은 고사하고 고용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급여는 강의시수에 따라 책정되며 별도 수당은 없다. 노조는 예술강사들의 평균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서울문화재단도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을 핑계로 묵인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한편 다음주께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는 노무 대행기구에 불과" … 원청-하청노동자 '묵시적 계약관계' 재확인 (2015.06.10.)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에 이어 노동위원회도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9일 강원영동지역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하청업체를 통한 해고통보는 동양시멘트의 해고통보로 봐야 한다”며 “이번 해고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강원지노위의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노동부 태백지청이 동양시멘트의 위장도급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통보한 이후 노동위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동양시멘트는 지난 20년간 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동양시멘트에 맞선 범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동일㈜은 노동부가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직후인 올해 2월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운반작업을 하는 기능직 노동자 101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동일은 '경영상 어려움' 같은 해고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공공사업 근로자인데도 각종 수당 미지급 … "1만7천 종사자 처우개선 계기될 수도" (2015.06.10.) - 매일노동뉴스
광주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하루 8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한 뒤에야 자신이 받는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인데도 연차·주휴·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씨는 자신의 체불임금을 조사해 달라며 올해 1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7천명이나 되는 터라 노동부가 관련 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9일 낮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 체불임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의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 부모의 집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영아종일제·시간제 두 가지로 전국에 1만7천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고용돼 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주휴·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박씨의 진정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처우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명확해 미지급금을 빨리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동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미지급금을 돌려받게 되면 전체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인 체불임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노동부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농성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난 2013년 6월19일 "(업무의 지휘·감독과 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전원 정규직 인정했는데 특별채용 이야기만”… 경력 4년까지만 인정 '꼼수'에 반발 (2015.06.11.) - 미디어오늘
노동자들이 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에 대해 기아차 ‘정규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규직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11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광판 앞으로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기아차 3개 공장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0여명 수준이다.
한규협씨는 11일 고공농성 돌입 직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3개 공장 노동자 468명이 모두 승소했다”며 “기아차 원청이 지금까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됐지만 회사는 특별채용 혹은 신규채용이라는 기만적인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권한을 가진 정몽구 회장도 전혀 문제해결 의지가 없어보여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전광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 ||
▲ 11일 인권위원회 전광판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규협씨(왼쪽)과 최정명씨. 사진=한규협 제공 |
실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기아차는 아직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지난달 기아차는 “비정규직 465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특별채용 형식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특별채용의 경우, 경력은 4년까지만 인정된다.
한씨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 합의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3개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340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465명만 특별채용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기아차 노사의 이같은 합의는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정규직 노조가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씨는 “회사가 전향적 입장 내놓을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공장의 불법파견 논란은 기아차만이 아니다. 올해 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법원에서 정규직임을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9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 6번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현대차 정규직임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정규직화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대병원 용역단가 후려치기 간접고용 노동자들 "파업 불사"
노동자 처우악화로 이어져 … 충남대학보다 월급 100만원 적어 (2015.06.11.) - 매일노동뉴스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최근 용역회사와 계약하면서 용역단가를 지난해보다 삭감하자 노조가 임금삭감에 대비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충남대병원시설분회에 따르면 병원과 D용역회사는 이달 1일 23억8천만원으로 병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보다 5천만원 적다. 용역금액이 줄어들면서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은 87명으로 1인당 월 용역비는 228만2천원 수준이다. 반면 충남대는 올해 1인당 월 용역비 359만9천원에 용역회사와 계약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의 월 급여가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회 관계자는 "충남대병원은 3교대·4교대 근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주도록 돼 있는 연장수당·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노동자뿐만 아니라 미화원들의 처우도 좋지 않다. 지난해 병원의 미화원 1명당 월 용역비는 165만원이다. 충북대병원(174만원)·전북대병원(182만원)·경북대병원(225만원)·부산대병원(217만원)·전남대병원(189만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분회 관계자는 "D용역회사와의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과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역단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병원을 근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74명 사망…“매달 죽어나가도 원청은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만” (2015.06.12) -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2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에는 지난해에도 1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9명, 현대미포조선에서 1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정규직)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강아무개(45)씨가 11일 오전 11시 20분께 800kg의 철판에 깔리면서 숨졌다. 당시 강씨는 무너진 철판을 지지하고 있던 보강재 절단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노조는 “해당 작업시 표준작업지도서에 나와있는 대로 가용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며 "신호수가 이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냥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당 구역에는 현재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 산업재해 사진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따라 회사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12일 오전 공장 앞에서 추모집회 등을 열었다. 또 고인이 안치된 울산대학교 영안실에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2번째이다. 지난달 14일에 사내하청 노동자 박아무개(38)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앞서 박씨는 13일에 사고를 당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74명이며 지난해에는 10명이 숨졌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11일 오전 사고 직후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즉사했다고 하네요. 또 업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잡는 회사 정말 싫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하창민 지회장은 “매달 사람이 죽어나가도 원청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말만한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3만 9000여명에 이른다.
○구미 비정규직 노동자 희망될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결성
"반인권행위, 열악한 임금 등 처우 개선 하겠다" (2015.06.14) - 뉴스민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40여 명이 정리해고 중단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구미 제조업 공장에 처음 생긴 비정규직노조로 구미공단 내 일반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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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화학섬유업체인 아사히글라스는 2005년 구미4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했다. 직원 1100여 명 (주)지티에스, 건호, 우영 등 3개 사내하청업체로 고용된 노동자는 약 300여 명이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 공장 가동과 함께 입사한 9년 차 노동자의 임금도 시급 5,580원이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도 시달렸다.
지난 4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를 거부하자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였다. 이에 14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 노조를 결성한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차헌호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은 “아사히글라스는 년 매출액이 1조가 넘는다. 그런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차나 신입이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똑같다. 또,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징벌적 조끼를 입혀 모욕감을 주는 등 차별이 만연해 있다”며 “반인권행위, 열악한 임금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사내하청노조 결성 후 정리해고는 중단됐다. 그러나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노조 결성에 참여한 이들을 하청업체 다른 공장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시키기도 했다.
이에 차헌호 위원장은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방적 해고에 저항을 하지 못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조 결성 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오는 15일 회사와 첫 단체교섭을 가진다.
하루 8시간씩 안 쉬고 일해도 110만원… “반찬 값 벌려고 일하냐고? 이게 온 가족 생명줄” (2015.06.15) - 미디어오늘
“둘째는 먹는 걸 한창 좋아하는 때인데 치킨 먹고 싶다고 해도 이것저것 따져야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최저임금이 정말 만원이 돼 월 200만원 수입이 보장된다면 둘째 좋아하는 치킨도 1주일에 한번씩 사주고 싶네요.” 담담하게 말하던 이아무개(43)씨가 결국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대형마트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다.
“반찬 값 벌려고 나가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듣는 말 중이다. 이씨는 이 질문이 속상하다. 이씨 가족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 그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다. 남편은 6년 전 세상을 떴다. “첫째가 공부를 좀 해요. 학원에 가고 싶다해도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이씨의 현재 시급은 5900원이다. 그가 첫 입사했을 때 시급은 4950원. 7년 동안 1050원이 올랐다.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40만원 남짓이다. 그는 거의 달마다 70만원가량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상여금 등으로 메워 생활을 유지한다. 200만원 남짓한 돈으로 세 식구 생활을 꾸려가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이씨의 월급은 200만원이 된다.
올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아무개(37)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김씨의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공장에 곧장 취업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가 공장 근무를 그만두고 대형마트에 취업한 이유다. “화려하고 깔끔한 대형마트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이마트노동조합, 동원 F&B 노동조합,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했다. 사진=이하늬 기자 | ||
김씨가 가졌던 희망은 10년째 이뤄지지 않았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김씨가 받는 월급은 110만원 남짓이다. 김씨는 이를 나이 드신 부모님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쪼개서 쓴다. 저축은커녕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는 지난 4년간 쉬지 않고 야간근무를 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받는 돈이 한 달 10만원 남짓이다.
그러다보니 37살이 됐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해봤다.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다. “노부모님 봉양하면서 독신으로 살려다 지금의 예비남편을 운명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김씨는 올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준비도 만만치 않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도 걱정이 앞선다. “밑바닥 임금으로 17년, 그 임금이 저의 가치를 저평가해왔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김씨와 이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곧 월급인 노동자는 500만에서 600만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다수가 여성과 서비스직, 비정규직, 청소년,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220만에 이른다. 이들이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즈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이마트노동조합, 동원 F&B 노동조합,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10년을 일해도 100만원, 이 기막힌 현실을 바꾸고자 외치는 여성 마트노동자들의 절규가 헛된 요구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며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오죽하면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임금인상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주행 중”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2016년 최저임금을 논의중이다.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특별채용 꼼수 폐기,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 …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이 책임져야" (2015.06.15) -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기자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옥상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분회장 양경수)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구 회장의 사과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분회는 "정 회장은 불법파견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분회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1천명에 육박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500명에 달하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기아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특별채용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분회장은 기아차지부도 비판했다. 그는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회사측과 사내하청 465명을 내년까지 특별채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법원 판결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사합의에 절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결국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특별교섭에서 직접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명 265명)을 특별채용해 사내하청 공정 중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방식이다. 노사는 사내하청업체 근무 경력 중 일부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공농성자 두 명이 속한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와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는 노사합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반면 소하리공장 사내하청분회는 노사합의를 수용했다.
한편 농성자들에게는 같은날 휴대전화 배터리와 침낭이 전달됐다. 하루 세 차례 음식물이 밧줄을 통해 전해진다. 경찰은 국가인권위 건물 정문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출입을 봉쇄했다.
16~27일까지 부산, 제주, 충청, 서울 등에서 행사 이어져 (2015.06.15) - 미디어충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16일부터 전국적인 ‘장그래 대행진’에 나선다. 16일 부산, 울산, 창원, 제주 등 남도를 시작으로 충청권을 거쳐 27일 서울까지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이 이어진다.
[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 |
16일에는 경남 창원에서는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을’ 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진 등이 개최된다. 울산과 제주에서는 ‘장그래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과 노동실태 폭로, 행진, 결의대회 등이 이어진다. 부산에서도 같은 날 ‘차별철폐 대행진단’이 발대식을 열고 최저임금 서명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17일에는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 요구 및 행진이 이어진다. 부산 녹산공단에서 공단 대행진이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열린다. 최저임금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충정권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광주에서도 선전전과 결의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이날 울산에서는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으로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조합 집단가입 운동이 진행된다. 경남 거제에서도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조 집단가입 캠페인이 이어진다. 19일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경북 경주와 경남 진주, 사천, 전북 지역에서 행진 및 공연 등이 개최되며, 20일에는 대구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절,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충남 지역에 현대제철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이 간담회 및 집회, 캠페인, 행진 등을 진행한다. 이날 강원 춘천에서도 ‘장그래살리기 강원지역 행진단’이 발족식이 열린다. 23일 충북지역에서는 블랙기업 선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청소노동자 행진을 이어간다. 26일에는 서울 가산디지털 단지 선전전과 장그래문화제 등이 열리며, 27일 오후에는 서울서 ‘6월 총파업 결의대회’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8일 공식 출범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노동, 시민사회, 종교, 인권, 문화 등 각계각층 350개의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이들은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등을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 장그래를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10만 대행진을 준비해 왔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 비정규직 확대가 환자 안전 위협한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중단해야” (2015.06.16) - 미디어오늘
메르스 4차 감염이 늘어나는 등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후퇴, 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상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화해 결국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병원 내 부족한 인력을 더 줄이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병원을 수익성 추구로 내모는 정책들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시작부터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지적한 정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다. 실제 이들 정책의 골자는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요건완화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정책이 의료분야에서는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대표적인 인력집약업종으로 환자, 보호자, 방문객이 24시간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에서 약70여개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 의심환자가 도착해 환자 대기실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 내로 옮겨지고 있다. ⓒ 연합뉴스 |
그러나 한국 병원은 환자안전에 취약한 인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먼저 인력부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병원은 한 병상당 종사자 수가 0.5명 수준이다. 미국은 6.4명이며 영국은 7.6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다보니 간호사 이직률이 25%수준”이라며 “이것이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증가다. 병원내 업무는 모두 환자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청소, 세탁, 안내, 식당, 환자 이송, 냉난방, 승강기 등의 업무들이 주로 외주화 되어있다. 문제는 병원이 이런 인력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청원경찰과 환자이송요원 등 병원내 비정규직노동자가 확진환자가 됐지만 초기에 파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확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성과연봉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는 이미 의사 성과연봉제를 통해 드러났다”며 “의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창출을 강요하기 위해 실시한 의사연봉제는 과잉진료를 통한 병원비 폭등을 초래했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부실진료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전직원으로 확산될 경우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서울대병원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네번째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사실상 핵심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을 외주화하고 민간위탁,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무는 민영화해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성 후퇴와 환자 안전 위협,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장기근속자의 숙련성을 위협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정부가 할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정상대책 등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등 전면적인 의료공공성강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는 154명이고 사망자는 19명이다. 이는 전날보다 4명, 3명이 추가된 수치다. 특히 이번 사망자 중 두 명은 기존에 앓던 질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 하청업체 부당영업 강요하며 수천만원 패널티"
[토론회] AS 단가 동종업계 절반수준으로 축소… 가입자 감소 부담 노동자들에 떠넘겨 (2015.06.17) - 미디어오늘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홀딩스가 동종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수수료를 지급하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은수미 의원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티브로드 원ㆍ하청ㆍ비정규직 노사상생 3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업계 2위 티브로드가 협력업체에 대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갑질’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3년 노조의 35일 파업 끝에 △원-하청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에 협조한다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2014년도 9만원 임금인상을 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2014년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가입자가 감소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S단가를 기존 대비 60%~40%으로 축소하면서, 2014년부터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해 단가 총액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티브로드는 2015년 기준으로 동종업계인 CJ헬로비전, C&M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도급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하도급 근절 등 2013년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성사된 노조와의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의 김승호 사무국장은 “2013년 포괄협약에서 약속했던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은 2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청의 방조와 묵인 하에 사업부별 유통점은 더욱 확대되어 영업 압박과 경쟁 심화,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국장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타사와의 경쟁상황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 및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러면서도 티브로드는 부당영업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티브로드 원청의 단가수수료 정책이 결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와 협력업체의 중간착취 강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사상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의사들 한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 비정규직은 하루 2개 뿐”
국가지정병원 청소노동자 A씨, “메르스 의심되면 신고? 하루만 격리돼도 생계가…” (2015.06.17) - 미디어오늘
감염병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특정 계층의 누군가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A씨는 요즘 이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A씨는 ‘메르스 환자 치료 국가지정병원’ 중 한 곳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다. 정확히는 병원의 청소를 맡은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청소노동자들에게는 각자 맡은 ‘구역’이 있다. A씨가 맡은 구역은 병원의 2층 빌라 두 채다. 한 빌라는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머물다 가는 병실이고 또 다른 빌라는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한 간호사들의 휴식공간이다.
A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다 청소를 하지만 어디가 더 안전한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오늘도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봤는데, 우리들끼리 ‘겁이 난다’고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환자들이 머물던 병실이다. A씨와 함께 인터뷰한 다른 청소노동자 B씨는 “환자들이 병실을 떠나면 우리가 환자가 머물던 침대를 비롯해 병실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환자들은 치료가 다 돼서 떠나도 이후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며 “침이 튄 곳에 노출돼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한 병원 관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노컷뉴스 |
B씨는 “메르스 뿐만 아니라 병원 곳곳에 감염병 환자들이 있다. 의사는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냥 들어갈 때도 많다”며 “그나마 요새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마스크도 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험지역은 공중화장실이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밖’ 외래환자가 화장실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들이 병실보다 공동화장실이 더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B씨는 “병실은 환자와 보호자만 사용한다. 하지만 공동화장실은 다르다. 오전 9시부터 외래 환자들 수십 명이 줄 서 있는데 이들 중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게다가 아침점심에만 청소하는 병실과 달리 화장실은 수시로 쓸고 닦아서 언제 노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도 “락스로 변기뚜껑부터 시작해 구석구석을 청소하지만 청소를 자주해도 청소를 안 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깔린다”며 “우리가 청소하는 것 말고 병원 차원에서 소독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하루에 두 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화장실이나 병실을 청소하다보면 마스크나 장갑이 오염될 수도 있고, 오염된 경우 벗어서 버려야한다. 하지만 두 개밖에 지급되지 않는 마스크를 버릴 수 없기에 청소노동자들은 오염이 됐을 지도 모를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한다.
A씨는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 격리병동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진료할 때 입었던 옷을 한 번 입고 바로 벗어서 태워버리는데, 우리들은 장비가 부족해 계속 쓰고 다닌다”며 “간호사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분명 오염된 것 같으면 벗어서 버리라고 했는데…”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마스크 지급도 정규직에 비해 늦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병원 의료진들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됐고 쓰고 다니라는 지침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메르스 사태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에나, 뒤늦게 지급됐다.
A씨는 오늘 병원에서 준 게 있다며 손세정제를 보여줬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지 위해 할 수 있는 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가끔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지난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 의심환자가 도착해 환자 대기실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 내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
더 두려운 점은 자신을 매개로 가족과 지인들까지 메르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내 방에 오지 말라고 한다. 밥도 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 한다”며 “뭔가 내 몸에 있는 무언가가 기어 나와 아들에게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나는 옆집 아기들한테 옮을까봐 아기들 근처에도 안 간다”고 덧붙였다.
청소노동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보 부재’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할 때까지 국민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청소노동자들은 한 차례의 교육만 받았을 뿐 청소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하는지 등에 대해 거의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저곳을 청소해라’고 지시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정보 부재도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 병원에서는 자기네 직원이 아니기에 적극적이지 않고, 하청업체는 의학적 정보에 대해 교육할 역량이 없다. 또한 정규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부서별 회의를 통해 메르스의 진행 과정을 일상적으로 공유하지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그냥 불안해하면서도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다.
B씨는 “침을 통해 감염된다고 교육을 시켰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화장실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지 않았나”며 “교육 받은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뭘 조심하라고 교육을 다시 시켜야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예컨대 우리는 공동화장실은 물론 환자들이 잡고 다니는 복도 손잡이까지 다 닦는데, 그 중에 뭘 주의해야하는지 알려줘야지 덜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 역시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보가 없는 게 가장 불안하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설들이 깨졌기에 더욱 그렇다”며 “간호사 숙소나 의심환자 숙소를 청소해도 안전한지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냥 청소하라는 식이다. 병원은 치료에 집중하느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응급실 이송요원(137번째 환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9일 간이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 청소하는 사람들 다 그럴 것”이라며 “진짜 발병을 해서 눈에 띨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는 쉽게 ‘나 열이 나니까 열 좀 재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공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노컷뉴스 |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해고는 둘째 치고 당장 며칠만 일을 못해도 생계에 위협이 된다. A씨의 경우 세후 임금이 140만원인데, 하루만 격리돼도 5~6만원이 월급에서 빠진다. 정부는 미열이라도 발생하면 회사에 보고하라고 하지만, 보상책도 없는 상황에서 나서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메르스가 사라진대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메르스 이전부터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병실에 감염환자가 있어도 병원에선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지도, 그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A씨는 “병원에 결핵 환자들 모아놓은 병동이 있다.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그 병실을 청소한다”며 “어떤 의료진이나 환자는 청소노동자가 오면 압축마스크를 하라고 말해주지만, 대부분 그냥 다 들어간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결핵 환자 방에서 나온 폐기물은 테이핑을 해서 버려야하는데, 테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균에 다 노출된다. 하청업체한테 이런 위험성을 말해주지도 않고, 하청업체도 그냥 가서 일만 하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A씨는 퇴직한 동료들 중에 결핵 환자가 되는 경우도 여럿 봤다고 한다. 어디서 옮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거나 다른 직장에 취직한 뒤 뒤늦게 결핵 때문에 병원에 다니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
○ "티브로드 상생 약속 지켜야 케이블산업 위기 극복"
참여연대·희망연대노조 평가토론회 개최 … "협약 이행 책임과 인식전환, 법제도 개선 필요" (2015.06.18) - 매일노동뉴스
▲ 언론노조 이기범 |
티브로드와 협력업체 노사가 2013년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다. 원청이 사회공헌기금과 복리후생기금을 지원하면 협력업체들이 기금 형태로 노조에 전달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이 협약은 현재 이행은커녕 파기 위기에 처했다.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가입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강조하며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했고 기금 출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원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상생하자던 원청, 수수료 이용해 경쟁 강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와 참여연대 등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티브로드 원·하청·비정규직 노사상생 3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승호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과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가 발제자로, 류하경 민변 변호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호 사무국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에 수수료를 가입자수에 대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생지원금도 각종 수수료에 편입시켜 임금인상 효과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 사무국장은 "외주업체들이 100개 넘게 난립하니 제 살 깎기 식 경쟁이 심하다"며 "기사들은 월급의 절반을 들여 가짜 가입자를 만드는 부당영업을 하다 원청으로부터 패널티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일곱 곳의 협력업체가 수익 감소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해 임금을 삭감했다. 이 중 세 곳은 폐업과 구조조정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자진퇴사시켰다. 김 사무국장은 "원청은 단가수수료 정책을 바꾸고 상생협약을 지켜야 한다"며 "협력업체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막고 원·하청-노조 간 상생협의기구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산업 위기, 틈새시장과 노사상생으로 극복해야
김동원 강사는 "케이블사업자들의 위기는 단순 가입자 규모가 아니라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케이블방송보다 VOD서비스나 방송·인터넷·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방송 이외의 상품판매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티브로드가 위기를 타개하려고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라며 "지역 독점사업자인 케이블사업자들이 지역가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구조변화에서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가입자를 매개하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비정규직과 상생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을 고용노동부가 보증하고 실제 단협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변호사는 "티브로드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상생협약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성질을 띠고 있다"며 "노동조건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책합의금 지급 않고 생계지원 대출 없어 … "어렵게 맺은 임단협인데 지켜지지도 않아" (2015.06.19) - 매일노동뉴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서비스기사들이 최근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던 면책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35개 지회 중 5개 지회가 면책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조합원들이 합의대로 생계지원대출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4월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지부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면책합의금과 생계곤란 조합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대출에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장기 파업으로 생계난에 빠진 조합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2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합의금은 조인식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어야 한다. 그러나 동대전센터 등 센터 4곳은 업체측이 이전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하남센터의 경우 면책대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센터 운영계약을 마친 뒤 3개 센터로 쪼개져 다른 사업자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파업 때 투입됐다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체인력도 분란거리다. 용인서비스센터는 60여명이던 인력이 90여명까지 늘어나면서 일감이 대폭 줄었다. 그만큼 급여도 삭감됐다.
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원청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관계자는 "임단협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센터의 부당한 행위를 막으려면 원청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진흥재단 언론사채용공고 1068건 분석결과… 신입공채 폐지도, 정규직 채용 문화 무너져 (2015.06.20) - 미디어오늘
“경력만 뽑으면 경력을 어디서 쌓나.” 한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입사준비생의 호소는 현실이었다.
방송사 채용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으로만 여겨졌던 기자직군의 경우도 온라인담당을 중심으로 계약직 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입채용공고보다 경력채용공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0~2015년 언론사채용공고 1068건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인크루트’, ‘미디어잡’과 언론사별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토대로 채용현황을 정리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경력사원 채용공고는 435건인 반면, 신입사원 채용공고는 292건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입사준비생들 입장에서 채용공고의 상당수가 경력사원모집이라 체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입·경력사원 동시 채용공고는 324건으로 나타났다. 동시 채용모집은 마땅한 경력사원이 없을 때 신입사원이 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2015년 1분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83만 752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만 채용한 공고는 25.4%였다. 반면 언론사채용의 경우 경력사원 채용비중이 41.4%로 나타나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입·경력사원 동시 채용공고와 수시로 이뤄지는 경력직 스카우트까지 고려하면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언론사채용에서 경력사원의 채용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tvN 'SNL코리아' 면접전쟁 편의 한 장면. |
이번 자료에선 방송사의 비정규직 채용 비중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2015년 113건의 MBC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채용은 11건, 계약직 채용은 93건이었다. MBC는 뉴스제작PD·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를 비롯해 사내변호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계약직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사원 중심의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방송사 인력의 다수는 비정규직 사원들로 이뤄져 있다.
EBS의 경우 237건의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채용은 41건, 계약직 채용은 196건으로 나타났다. 출판기획·프로그램 홍보·성우 등이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MBN의 경우 아나운서·기상캐스터를 프리랜서로 선발했으며, YTN도 앵커를 프리랜서로 채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방송사의 경우 기자와 PD를 제외한 상당수직군이 계약직 사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경우 방송사 파업동력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기 마련이다.
대규모 인턴 채용도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는 2013년 5월 기자·PD직군 인턴사원 3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또한 2013년 5월 신문·방송기자 32명을 인턴직으로 채용했다. 조선일보는 그해 11월 채용전제 인턴사원을 21명 채용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는 2011년, 한국경제는 2015년 온라인뉴스 기자를 인턴직으로 채용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도 올해 온라인뉴스기자를 인턴직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기자직군은 점점 정규직 신화에서 멀어지고 있다. 디지털조선일보의 경우 중국여행기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조선닷컴 라이프섹션기자도 계약직이다. 매경인터넷도 취재기자를 계약직으로 선발했다. MBC는 2013년 2월 법률·북한·의학전문기자와 아나운서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런 가운데 신입사원 채용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비상경영대책으로 ‘경영정상화까지 수습기자 공채 중단’을 포함했다. MBC는 2013년 이후 더 이상 정규직 신입 공채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이 같은 언론사 채용공고 현황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사의 정규직 채용문화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며 “기자직군의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보도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은 “매년 전국신문사를 대상으로 언론종사자 신규 채용 현황을 포함한 신문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사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정확한 채용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통계는 채용 경향을 파악하기는 충분하나 공식 자료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 노동자 20여명 회의장 피켓시위 … 사용사유 제한 법 개정 촉구 (2015.06.22)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하려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노동청 아카데미홀에는 토론회 시작 전부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를 포함해 2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도 않을뿐더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경우 오히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토론회가 예정된 시각에서 한 시간 가량 지난 뒤 노동부는 토론회를 중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었다.
양대 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사용자들이 손쉽게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마당에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한 뒤 “전문가 토론회는 정부가 일방추진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간제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은 8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 "약속 어기고 페널티 도입" 반발 … 지지집회 참석 본부 간부 구속 (2015.06.23)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J대한통운이 벌금제 부활 등 근로조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분회의 파업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본부 간부가 구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22일 화물연대 울산지부에 따르면 분회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아무개 조합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그는 20일 울산 남구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체 투입된 택배 차량 출차를 막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분회는 2013년 물품 분실 관련 벌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CJ대한통운이 금전적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분회와 체결하면서 중단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측은 다시 페널티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회는 페널티제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분회 조합원 90여명의 업무코드(집하코드)를 삭제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 분회는 배송터미널별로 대체 차량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는 등 파업을 진행 중이다.
대리점 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도 논란을 불렀다. 회사는 현재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바꿔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가 계약을 맺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회는 CJ대한통운 출범 전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던 택배기사와 사측이 직접 계약하는 직접계약용차제도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회사가 중단하기로 약속했던 페널티제를 다시 부활시켜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가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회사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회는 현재 상경투쟁을 검토 중이다.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면 인력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 적용 강제하려면 노동부 지침 아닌 국가계약법에 담아야"
시중노임단가 적용 토론회서 제기 … 심상정 의원·공공부문 노동계 공동주최 (2015.06.23) - 매일노동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ㄷ사는 소속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총 1억3천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입찰에 참여할 때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낙찰 예정가격을 설계했는데, 초과근로수당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ㄷ사는 낙찰 이후 문제를 파악하고 적법하게 회사를 운영하려 했지만 애초에 낙찰가가 워낙 낮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청소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국립국악원 용역계약 담당자를 찾아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용역업무를 위탁할 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잘 알고 있다”는 허무한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서경지부는 ㄷ사 역시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2014년 발생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5천400만원만 지급받기로 했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5천400만원은 ㄷ사가 국립국악원의 청소 업무를 대행하면서 얻은 이윤보다 훨씬 큰 액수다. 공공기관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제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현실에서 처참히 무시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결국 공공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유도하려면 지침이 아니라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내일)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479곳 중 160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원가계산서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를 본 용역업체나 노동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도 이행을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용역비용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계약의 원칙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5조에 “계약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47조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사업종사자에게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임금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입법적인 보완에 앞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반영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최저가낙찰제도를 최적가치낙찰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노동시장 왜곡될 것”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사립대학을 포함한 것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공공성을 띠는 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 조직부장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이행할 경우 전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쉽게 듣는다”며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용역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에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열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은 “공공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경영평가 중 동반성장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 과장은 “공공부문 청소·경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보다 높은 상황에서 전면적용할 경우 유사업무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슷한 급여수준의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나은 근무요건을 초래하면서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방식 변경과 교섭 거부로 '말짱 도루묵'된 상생협약 (2015.06.24)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에서 원·하청 노사상생기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긴 파업 끝에 원청을 낀 하청업체 노사 3자가 맺은 상생협약은 2년도 채 안 돼 '말짱 도루묵'이 될 처지에 놓였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23일 2015년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조합원 217명 중 191명(88%)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23일 밝혔다.
무색해진 상생협약
올해 교섭 쟁점은 상생기금과 성과급이다. 원청인 티브로드는 2013년 지부와 상생협약을 맺고 기사들의 임금인상분(당시 1인당 45만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복리후생기금 13억원과 사회공헌기금 3억원을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들어갔다. 그런데 원청은 2014년부터 상생지원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편입시켰다. 고정금액으로 지급하겠다던 약속도 가입자수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는 "가입자가 줄어 수수료가 적어진 협력업체가 손실분을 노동자 중간착취로 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센터에서 나타난 연장근로수당 삭감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상생협약을 맺을 당시 복리후생기금과 사회공헌기금 지급건은 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협력사협의회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임금을 동결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던 상여금도 실적별로 차등 지급하자고 했다. 지회 신청으로 시작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19일 중지됐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체인력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티브로드는 지역별 설치·수리서비스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도 별도 외주업체(방문판매·유통점)들을 두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때마다 이들이 대체인력으로 운용돼 왔고, 최근 또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지원한다고 상생 안 돼"
정부는 17일 제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재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방안도 티브로드의 협약 이행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사례처럼 노사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하는 기금에 대한 지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 지원요건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만큼 티브로드의 상생기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는 "원·하청과 노조의 교섭을 보장하고 합의 이행을 강제할 사회적 힘이나 법·제도가 아무 것도 없다보니 노사교섭이 안 되면 협약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정부가 지원한다 해도 원청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준인지 의심스럽다"며 "기금이 꼼수 없이 제대로 쓰이게 감독 방안을 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지만 수습교육 받았다”, 아리랑TV 부당해고 논란
"정직원처럼 교육 받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 “AD·작가처럼 비정규직 채용했을 뿐” (2015.06.24) - 미디어오늘
법제화 논의 막바지에 다다른 아리랑국제방송원(아리랑TV)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아리랑TV는 프리랜서 기자로 채용해 해고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채용자들은 실제 수습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사 채용 관행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캐나다 교포로 올해 초 아리랑TV 채용에 합격한 A씨는 지난 2월 16일 회사로부터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프리랜서 기자라고는 했지만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줄 알고 있던 A씨에게 해고가 통보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기시험과 카메라 테스트, 면접 등 채용 과정을 거쳐 아리랑TV 프리랜서 기자로 합격했다. 올해 1월 5일 아리랑TV로 출근한 A씨는 “2개월 수습 기간을 마치고 각자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라는 시사보도제작센터장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A씨는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30분 빠르게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아리랑TV 본사에서 근무했다. 매일 2~4개 꼭지의 단신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 편집은 물론 더빙 등 본사 정직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에 투입됐다.
A씨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2월 2일 갑자기 회사 측에서 ‘사장이 너희를 다 없애라고 한다’고 했다”며 “2월 9일에는 프리랜서 기자로 채용된 7명 중 3명만 남겨두기로 해 테스트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 A씨가 아리랑TV에서 받은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 |
A씨는 회사 측 요구대로 테스트에 임했으나 아리랑TV는 16일 “프리랜서 라이터(writer) 수습기간 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테스트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지만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더니 마치 수습기간이 6주 만에 끝났다는 듯이 문자를 보낸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그보다 문제는 고용형태였다. A씨는 “영문 채용공고에는 분명히 ‘프리랜서’라는 말이 없었고 또 입사 후에도 기사 작성 등 수습 교육을 받으며 실제 정직원처럼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함께 입사한 프리랜서 기자 중에는 타 회사에 중복 합격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A씨는 “이들이 모두 아리랑TV 채용에 응한 것은 정직원이라는 신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해고될 줄 알고서도 타 회사의 정직원을 버리고 오는 바보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리랑TV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아리랑TV가 우리를 ‘교육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은 지노위에서 처음 들어봤다”며 “지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입사 후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했고 이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리랑TV 측은 A씨의 고용형태에 대해 프리랜서 라이터로 채용된 것이라며 방송가에서 AD나 작가 등 스텝과 같은 비정규직 채용으로 보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프리랜서 라이터로 입사 후 영문기사 작성 등 표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시킨 점은 있지만 정식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용 과정도 문제였지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새 사장이 아리랑TV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그리면서 진행됐다는 관측이다.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은 보도 부문을 강화하겠다며 시사보도제작센터를 확대했다. A씨가 합격한 당시만 해도 시사보도제작센터 인원은 정규직 45명, 비정규직 100명으로 150명 가량이었다.
▲ 아리랑TV는 지난 2월 16일 일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수습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A씨는 수습 기간이 당초 8주에서 6주로 준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방석호 사장은 취임 후 보도보다는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석호 사장 취임 후 시사보도제작센터 규모도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기자 7명 중 3명만 시사보도제작센터에 남게 됐다.
A씨는 “188개국에 방송되는 국영방송사의 사장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직원을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회사가 힘이 있다고 직원을 퇴사 조치하는 것은 권력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리랑TV 관계자는 “해고라는 말 자체가 잘못으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과업 단위로 뽑은 AD나 방송작가와 같은 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최근 공채로 뽑힌 보도기자 5명과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다”며 “공채 기자들은 언론재단 교육을 받은 후 현재 현장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프리랜서 기자 시험을 본 것이고 실제 한 업무는 뉴스 라이터였다”며 “게다가 A씨는 본격 업무가 투입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돼 업무가 없어져 나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이미 기각된 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리랑TV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지위를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으로 변경하는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규직의 30% 수준 불과 … 전국 교육청 중 급식비 최하위 (2015.06.26) - 매일노동뉴스
"적어도 밥값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을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30%에 불과한 점심 값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인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급식비로 월 4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파업 끝에 얻은 성과지만 정규직 13만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의 급식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이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남은 급식비 명목은 아니지만 상여금을 연 100만원 지급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 교육청도 5만~1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미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평균 월 6만원에서 10만원을 점심 값으로 주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급식비 인상을 우선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급식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에게 약속한 대로 급식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공약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뒤 밥값 정도는 인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배신이 계속되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00일 천막농성에도···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전국 꼴찌” (2015.06.26) - 뉴스민
경상북도의 학교비정규직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한 지 100여 일, 교육청의 높은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26일 오전 11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천막농성이 100일째 이어왔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는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정액급식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 6만 원, 서울 4만 원(하반기 8만 원)을 제외하면, 교섭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정액급식비 8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정액급식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밥값까지 차별받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왔다”며 “이에 대다수 지역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13만 원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8만 원 이상의 정액급식비 지급에 합의하여, 3월부터 시행하거나 늦어도 7월에는 시행함으로써 차별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급식비 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노조에 통보하였을 뿐”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규약에 “비생산적인 투쟁과 갈등을 지양한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언급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노조는 지난 1월 설립됐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급식비 5만 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전국 처음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을 시켜 노조가입을 강요하고 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의혹을 경북지노위에 이영우 교육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한 상태다.
이복형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은 “어용노조에 대해 조합비 원천징수를 안내하고 노조가입을 행정실 직원이 권장하는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타 시·도에서는 교섭도 잘 진행되는데 경북교육청은 진행되던 교섭안도 실무진들이 바뀌며 모두 뒤엎은 상태”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제도개선] 간접고용·특수고용직 문제인식 높아져 (2015.06.29) - 매일노동뉴스
노조간부들은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문에서 산업·업종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진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서 비정규직 관련 조항 중 반드시 개정해야 할 부분(2개 선택)을 꼽으라고 했더니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지목한 비중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40.0%)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33.7%),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23.3%)를 택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1순위로 지목한 항목만 보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30.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24.2%),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18.4%) 순이었다.
본지가 2012년 5월 실시한 조사(2개 선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65.4%), 파견범위·기간제사용 제한(56.6%),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책임 강화(37.5%),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20.6%) 순으로 나타났다. 만 3년 동안에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순위와 2순위 합계이긴 하지만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20.8%)와 파견 확대(11.7%)를 선택한 응답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고령자·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