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 전량매각 강행, 비정규직 대량해고 현실화
30여명 위로금 받고 퇴사 결정 … 노동계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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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노조 반발에도 채권을 전량 매각하면서 비정규 노동자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4일 사무금융노조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지부장 박재선)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 노동자 30%가 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채권 물량 전부를 제이엠신용정보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410억원으로 전해졌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는 1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무기계약직·계약직)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회사가 채권 매각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 뒤 지부가 생겼다. 비정규 노동자 90여명이 가입했다. 지부는 채권 전량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채권 매각을 완료한 날 지부 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했다. 당일에 한해 퇴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기본급의 100%에서 400%까지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부는 “회사가 노조간부를 불러 회의를 하는 사이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지급 안내서를 보내 한두 시간 안에 결정하도록 했다”며 “조합원 30여명이 신청서를 내고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재선 지부장은 "채권을 매수한 제이엠신용정보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이며 기본급도 못 받고 있다"며 "고용승계는 의미가 없고 지금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측은 <매일노동뉴스>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해마다 재임용 심사에 마음 졸이고, 교수 갑질에 울고
조교노동자들 “직업으로 존중해 달라” … 4명 중 1명 “업무 중 비위 경험”(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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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는 매년 3월과 9월 조교 재임용 심사를 한다. 올해로 13년차인 강원권 K대 13년차 조교 ㄱ씨는 매년 7월이면 재임용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 학과 교수 5명이 각각 평가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평가 점수는 학과장을 거쳐 단과대 학장까지 올라간다. 임용 가부는 재임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ㄱ씨는 "10년 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조교 정원이 1명인 학과에서는 이달 초 방학이 끝나자 2명의 조교가 출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과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교를 추천해 임용했는데 기존 조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출근한 것이다. 소청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본인이 해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카카오톡 제발 없어졌으면…"
주말·새벽에 개인업무 지시하는 교수
25일 한국노총은 국공립대 조교 1천445명 대상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5월7일부터 6월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60.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답변도 19.9%나 됐다. 조교 10명 중 9명이 "고용이 안정된다면 조교를 직업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조교노동자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호남권 B대 5년차 조교는 "교수들의 의견이 재임용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평소에 교수들의 기분이나 말투·행동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라 해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남권 F대 2년차 조교는 "주말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휴가 때든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며 "메신저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교노동자들은 직무수행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중한 업무(50.7%)를 꼽았다. 교수의 개인적 업무지시(18.5%)는 2위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24.4%)이 "채용·회계·(성)폭력·갑질 같은 비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조교 70%가 학과에서 홀로 근무하는 1인 노동자다. 혼자서 학과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기 힘들다. 강원권 B대 조교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휴가를 썼는데 학과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수신하도록 설정해 놓고 여행 내내 업무를 처리했다. 충청권 J대 조교는 "퇴근 후나 주말에 교수 연락을 몇 번 놓쳤더니 '감히 조교가 교수 전화를 안 받냐. 조교 자질이 없다'며 그만두라고 종용했다"며 "업무시간 외 사적인 업무지시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조교 "결혼과 함께 사직 권고받아"
여성조교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있다. 모성보호는커녕 결혼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는 구시대적인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영남권 O대학 10년차 조교는 "출산휴가 3개월은 허용하지만 육아휴직 1년은 허용하지 않아 여성조교는 결혼을 하면 암묵적인 룰에 의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호남권 M대 6년차 조교는 "여성조교가 결혼하면 사직을 권고한다"고 응답했다. 충청권 N대 5년차 조교는 "출산하면 재임용에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다정 국공립대조교노조 사무국장은 "조교를 직업으로 보지 않고 하대하는 대학 풍토가 있다"며 "조교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조교는 성차별에도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여성조교는 언어(성)폭력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직업조교로서 자존감과 직업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대학 ‘노동권 암흑지대’ 조교] 교수도 보장받는 노조할 권리, 조교는 배제
기간제법 적용제외로 62세 정년까지 매년 임용·퇴직 되풀이(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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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설립 설명회. <정기훈 기자>
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찾기에 나섰다.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조교는 학업을 하며 가욋일로 학과업무를 돕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아니다. 3천200여명 중 무려 92%가 비학생 신분이다.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는 8%에 그친다. 조교노동자의 노조결성에 결정적인 동기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데 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군인·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7월 소방공무원과 해직 교사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대학교수의 노조할 권리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노동자는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1997년 교육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교직원으로 묶여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조교는 이후 교원·조교·직원으로 법적 지위가 세분화되는 과정에서도 입법 미비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그 결과 조교는 대학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대학은 곳곳에 조교를 투입해 활용하면서도 이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9일 정부의 교원노조법 입법예고안에 조교의 단결권 보장 내용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교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은 1년 단위로 조교를 교육공무원이나 대학 회계직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하는데, 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 조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조교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까지 조교는 매년 재임용 심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재임용 권한을 가진 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는다. 학과에 보통 1명뿐인 조교들은 초과근로를 다반사로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당도 못 받는다.
박형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노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재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는 것"이라며 "비록 법외노조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조교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간접고용
○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양대 노총 발전소비정규직노조, 비조합원과 함께 결의대회 … "발전산업 외주화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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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협력사들이 노무인력을 공급하고 이윤을 남기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 소속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합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매뉴얼에 따라 일하다 숨졌고, 발전소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검출됐다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 발표에 분노했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발전소 현장의 부실한 안전제도·설비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발전사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위험을 낳고 있는 발전산업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지난달 19일 김씨 죽음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하고 사업주에 안전 책임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추석연휴 앞두고 또 임금체불
올해 2월 빼고 임금 지급 못해 … 노동계 "선작업 후계약 관행 없애야"(매일노동뉴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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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10일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날이다. 대책위는 건조1부·건조2부·건조5부와 도장1·2부에서 각각 30%, 10~20%, 50%, 20~30% 임금이 적게 지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3천명이 넘는다. 다음달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의 재계약 시즌이다.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임금체불이 심각할 전망이다. 임금체불은 2016년부터 지속된 문제다. 올해 1월10일에는 건조1부와 건조5부가 지난해 12월 임금을 20~40% 받지 못했다.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금이 체불됐다.
대책위는 “4년째 계속되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악순환의 책임은 현대중공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선작업 후계약’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선작업 후계약은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단 일을 시킨 뒤 하도급 대금을 추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업종의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중 하나다. 하청업체가 투입한 비용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 부도와 임금체불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중공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정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하라”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노동자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매일노동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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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도로공사·한국지엠 노동자와 함께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원은 최근 2주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한국도로공사·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해당 사업장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과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단식농성과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3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0여명은 이날로 67일째, 이영수 한국지엠 사내하청 해고자는 11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1천500여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이달 2일부터 일본 본사 5차 원정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조립을 하든 물류업무를 하든 모두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무려 11번이나 나왔지만 정부는 직접생산라인에 있는 사내하청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며 “작은 회사에는 법원 판결 없이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노동부가 재벌 앞에서는 왜 머리를 숙이냐”고 따졌다. 이어 “해고된 요금수납원 1천500명은 모두 같은 업무를 함에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도로공사는 소송을 낸 304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을 길 위에서 추석을 맞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은 불법고용 관행을 끊겠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무력화하려 대체인력 투입"
김종훈 의원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원청·경비 충돌 비판(매일노동뉴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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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실
최근 파업 중이던 현대차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해당 공정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던 회사 관리자·경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가운데 정치권이 원청인 현대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합법적 파업과 태업을 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측 경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원청인 현대차가 경비와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고용한 촉탁직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6개 지회 공투위에 따르면 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는 39개 업체와 지난해 9월부터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5월 교섭 결렬 후 지회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6.4%가 찬성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3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3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차량탁송공정을 맡고 있는 금천산업·무진기업·민수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벌인 이틀간의 태업으로 수출차량 2천여대 발이 묶였다. 지회가 5일 9개 업체로 태업을 확대하려고 하자 현대차는 당일 오후 관리자·경비·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태업 중인 금천산업 공정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밤까지 대치상태가 이어져 조합원 12명이 다쳤다.
김종훈 의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차를 만들고 관리자들에게 지시를 받았는데도 성과금은커녕 차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원청은 불법대체인력을 투입시켜 파업을 무력화한다"며 "비정규직에게는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개 지회 공투위는 "위험하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이 도맡아 하는데 임금·복지·성과금 모두 차별받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 원·하청 노조와 갈등 심화
한국지엠지부 회사에 교섭 요구 … 비정규직지회는 "2단계 투쟁" 선언(매일노동뉴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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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이 원·하청 노조 모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임금인상을,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8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정한다. 지난 9~11일 파업을 한 뒤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근을 거부한 지부는 추가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부가 2002년 이후 전 조합원 3일 파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회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부는 교섭으로 돌파구를 열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추가 파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통상임금 250%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부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장기발전전망 관련 특별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회사는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 갑갑한 상황이다. 2015년 군산공장과 지난해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주요 요구는 한시적 1교대로 운영 중인 부평 2공장을 2교대로 다시 전환할 때 해고자 46명을 우선 복직하라는 것이다.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2교대제 전환시 신규인력 700여명이 필요하다. 현장 복귀·부서 재배치를 기다리는 정규직은 630여명이다. 해고자 46명 복직은 무리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고자 대다수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한 달 가까운 농성에도 한국지엠과 대화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검토하더라도 조합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회사 입장"이란 소문이 돌면서 해고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입장이 사실이라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호인 지회장은 "한국지엠이 정상화를 얘기한다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 "원청 직접고용하라" 삭발
희망연대노조, CJ헬로 상암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8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가 26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헬로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 직접고용 쟁취 파업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승환 지부장(뒷모습 왼쪽)과 유희원 사무국장이 삭발했다. <정기훈 기자>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가 임금인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26일 파업했다. 희망연대노조(공동위원장 이동훈·유용문) CJ헬로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승환)는 지난 5월 양천지회를 시작으로 11개 지회가 6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했지만 사측 임금안에 대한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됐다.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 11곳은 모두 한국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헬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동종 업계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며 "중간착취하는 외주업체를 퇴출하고 원청 CJ헬로가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의 기존 임금수준 반영 없이 직군별로 일률적인 임금안을 제시했다. AS기사에게 190만원, 멀티(AS·설치·철거)기사에게 200만원, 설치기사에게 190만원, 내근직에게 1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안이다. 사측안대로라면 기사들 임금은 삭감된다. 현재 기본급 210만원을 받는 영서지회 설치직군 조합원 A씨의 경우 임금이 20만원 줄어든다.
설치·철거업무를 하는 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사측은 이를 포인트제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협약안에서 "설치(철거)업무 담당 조합원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준 포인트 이상을 달성한 조합원에게는 상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기준 포인트' 수준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이 얼마인지 추산할 수 없어 임금 증감도 확인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고민 중이다" "추후 제출하겠다"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209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훈 노조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고객센터는 연차·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불법적인 개인도급 등으로 법을 위반했지만 시정은커녕 임금교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청인 CJ헬로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환 지부장과 유희원 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원청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CJ헬로 본사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 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한겨레 2019-09-0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991.html#csidx54ee4717581fda191b5d41cd2cbe1e8
추석날, 노동청 앞에서 응급실로 간 노동자 김수억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 단식 47일만에 두 번째 응급실 후송(프레시안 2019.09.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694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공공부문
○ 철도공사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언제 이행할까
노·사·전 협의회 권고 1년 지나도록 미이행 … 자회사 노동자 공동투쟁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2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이 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촉구,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라"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비롯한 공사 자회사 지부들은 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공사 노사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합의서를 발표했다. 자회사 노동자 중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열차승무원(553명)과 차량정비 및 변전설비 노동자(296명)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고용하지 않은 노동자 중 공사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코레일테크도 차량정비와 변전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원·하청 노사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회사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승차권 발매·콜센터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의 단체교섭은 결렬됐다.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노사는 임금·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회사들이 노동자 처우개선 결정권한이 없어 교섭이 결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정규직화하라면서 용역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를 방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처우개선 발목을 잡고 있다"며 "왜곡된 노동현실을 바로잡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원청과 정부의 멱살을 잡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사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렸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사복을 착용하는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11일 하루 파업을 한다.
노조는 이달 중순 자회사 지부 공동파업을 할 계획이다. 조상수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사 경영진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동료들을 방치하고 처우개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 복수노조 개별교섭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갈등
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4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가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일 파업을 시작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복수노조 상황에서 개별교섭을 추진해 노사갈등이 깊어진 형국이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기타공공기관이다. 전국 우체국에서 미화·경비업무와 시설관리 기술업무를 하고 있다. 2천500명 이상이 일한다. 지부와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 등 복수노조가 조직돼 있다. 조합원은 각각 1천400명, 800명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했다. 올해 5월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와 시설관리단은 미화원 시급 8천370원, 경비원 시급 8천420원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보다 각각 20원·70원 많다.
지부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준비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설관리단 경영진은 현장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없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조종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자회사 노동자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조합원 1차 파업을 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2차 파업에 들어간다. 5일에는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 서울대병원 합의 영향 보건의료노조도 잰걸음
노조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논의 9월 말까지 마무리하자”(매일노동뉴스 2019.09.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11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다른 국립대병원 노사협상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집중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경상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논의를 추석 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합의해서 10월 한 달간 준비를 거쳐 11월에는 전환하는 것이 노조의 기조”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을 올해 11월1일자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직접고용 시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노조는 사용자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직접고용 논의는 사업장별 교섭이나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진행한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국립대병원들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눈치를 보는 곳이 적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했건 국립대병원들의 시간끌기, 발목잡기, 핑계대기는 이제 설 땅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 [시급 1만원 요구 파업했더니] 울산대병원 1만2천500원짜리 대체인력 투입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노조 무력화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1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1만원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병원측이 시급 1만2천500원을 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분회장 이점자)는 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은 직접 교섭에 나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병원 청소노동자 79명은 시급 1만원과 인력 2명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올해 임금은 시급 8천350원이다. 최저임금과 같다.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분회가 시급 1만원을 요구하자 시급 8천50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낮다.
분회는 처우개선·인력증원을 위해 원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울산대병원은 예상 밖 태도를 보였다. 분회에 따르면 병원은 파업 첫날인 지난 2일 일당 10만원(시급 1만2천500원)의 일용직 청소노동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점자 분회장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더니 원청은 파업파괴를 위해 분회 요구안보다 많은 임금을 주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울산대병원은 파업사태를 장기화해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공공성이 병원의 최우선 가치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울산대병원은 파업 장기화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회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아산병원의 노조 공포증?] 청소노동자 노조 만들자 용역업체 쪼개기 입찰공고
같은 건물 층마다 다른 청소용역업체 계약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세 역행" 비판 일어(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34
▲ 지난 3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뻐하는 서울아산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 <한국노총> |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노조가 만들어지자 업체 쪼개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는 1개 청소용역업체가 병원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3개로 쪼개 서로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한 용역업체에 고용돼 병원 청소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병원설립 이후 첫 비정규직노조 결성, 임단협까지 체결했는데…
5일 의료서비스노조 서울아산병원중앙지부(지부장 소병율)와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병원측이 환경미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수의계약 형태로 현대 계열사인 HDC아이서비스와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병원측이 갑작스럽게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입찰 방식은 지명경쟁 형태다. 병원측은 현재 HDC아이서비스가 병원 전체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병동과 외래, 기타로 나눠 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입원병동이 위치한 18층부터 6층 △외래환자가 내원하는 5층부터 지하 1층 △연구동 등이 위치한 기타 사무실에는 서로 다른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한다.
노조는 반발했다. 병원 설립 29년 만인 지난해 5월 설립한 노조 조합원은 480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의 온갖 갑질과 횡포, 무시 속에서 일하던 고령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며 "용역업체인 HDC아이서비스와 1년간 임금·단체협상을 한 끝에 올해 3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노동조합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와 HDC아이서비스는 올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 5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올리고, 명절상여금과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 6일을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방식의 '평일 7시간30분+토요일 2시간' 근무체계를 완전한 주 5일제로 변경했다. 노조사무실을 병원에 마련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연 4천시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은 물론이고 전체 청소용역 업계에서는 눈에 띄는 노사합의다.
병원 "노조탄압 어불성설, 환경미화업무 전문성 강화 차원"
"서울대병원처럼 직접고용 왜 못하나" 비판
그런데 갑작스레 병원측이 용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내자 청소노동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당장 청소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에서 손해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어렵게 체결한 임단협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소병율 지부장은 "서울아산병원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갑작스럽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용역업체도 쪼개기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며 "병원 내 여러 용역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노조가 조직된 환경미화 업체만 쪼개기 계약을 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개의 용역업체를 3개로 나누면 일반관리비와 시설장비 같은 관리비용이 증가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병원 내 감염 문제 등 환경미화 전문성이 요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낸 것이지 노조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석규 병원 홍보팀장은 "2015년부터 HDC아이서비스와 병원 전체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전에도 두 개 업체와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3개 파트로 나눠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병원 소독 문제나 감염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는 "병원 환경미화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안전·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미화나 급식업무도 병원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파견·용역노동자 614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보라매병원 파견·용역노동자까지 포함하면 800명에 가까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된다.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 "요금수납원에 청소업무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노동자들과 법정다툼 예고 … 대법원 승소했지만 외려 상황 나빠져(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79
▲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2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해고 수납노동자 일부가 9일 오후 건강상의 이유로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기다리던 동료와 인사를 하고 있다. 16명은 고공농성을 이어 간다. <정기훈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급수납원이 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승소자에게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를 다시 묻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공사는 환경정비 업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중단하지 않고, 소송 참여 직원·해고자들은 2년 기간제로 채용한다.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공사 필수·상시업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해고자들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자 10월부터 청소업무 배치
이강래 사장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이강래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취지의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해고자 296명과 일을 그만두는 등 고용이 단절된 203명을 합쳐 499명을 직접고용한다. 이들에게 직접고용을 희망하는지,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지,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수납업무를 주지 않는다. 직무를 별도로 만들어 버스정류장·졸음쉼터·고속도로 법면(경사면) 환경정비 업무를 맡긴다. 청소를 시키겠다는 말이다. 1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이 사장은 "일정 기간 액션(직접고용·자회사 전환 결정)이 없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업무를 거부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1천116명의 직원·해고자들과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소송 참여자 입사연도와 톨게이트 위치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소송 중인 사건은) 개별적 특성과 성격이 다르다"며 "자회사 비동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하면 전환 동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 중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용하기로 했다. 1·2심에 계류 중인 이들은 공사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공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한시적 기간제로 운용한다. 기간제로 채용되면 청소업무를 맡는다.
쓰레기 주울래? 자회사 가서 요금수납 업무 할래?
공사 후속대책이 이행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다. 공사는 요금수납원 1천500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자 올해 6~7월 양대 노총 톨게이트노조들과의 교섭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하고 판결이 나오면 따르자"고 제안했다.
요금수납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에게 청소업무를 시키면 톨게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그만큼 요금수납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공사는 쓰레기를 주울 것인지 자회사로 가서 요급수납 업무를 할 것인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며 "자회사를 거부하는 1천500명을 직접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을 확대 적용하지 않고 계류 중인 소송을 이어 가려는 공사 입장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는 특정연도 이후에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톨게이트의 관리와 운영이 공사 지배하에 있다고 판결했다"며 "필수·상시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립대병원들 9월 중 직접고용 완료해야"
보건의료노조 10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 교육부에 '특별지도'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4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9월 중 직접고용 노사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 원·하청 노동자 동시파업을 포함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둔 3개 노조·연맹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들은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지 말고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800여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방식의 정규직화를 국립대병원에 요구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원청이 하청회사에 지급하던 파견·용역 비용만으로도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서울대병원 사례에 따라 전국 모든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노조·연맹은 서울대병원 노사합의 확산을 위해 집중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체교섭 중인 공공운수노조 산하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 조합원들은 부분파업을 이어 간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충남대병원지부·전북대병원지부는 16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다음달 2일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한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5천여명은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견디며 싸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립대병원은 9월 말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노조와의 집중교섭에 임하라"며 "교육부는 정규직화를 완료하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국립대병원을 특별지도하라"고 주문했다.
○ 정부·여당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하나
여당, 안전업무 외부위탁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추진 … 공무원노조 담당자 인력충원 대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48
정부·여당이 학교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 근거를 담은 두 건의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안이다.
두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관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시설관리업무를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두 의원은 제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별도 전문기관에 학교 안전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를 안전업무 외주화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 시설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학교 여러 곳을 담당하거나 행정업무에 치여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설관리직이나 시설직 공무원이 했던 일을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화하면 시설보수 시기를 놓치거나 예산낭비와 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설관리 노동자 충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시설관리를 해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6일간 파업으로 함께 싸울 동료 얻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와 함께한 코레일 자회사 파업승리 문화제(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49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이 경고파업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연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과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에 합의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정기훈 기자>
"6일 동안의 파업 중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습니다. 경고파업이자 투쟁의 시작입니다. 옆의 동료에게 박수를 보내며 문화제를 시작합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1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 파업승리 문화제는 조합원 600여명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ITX-새마을호에 승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부는 판매 승무원과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물류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승무원 공사 직접고용·정규직 대비 80% 처우개선 요구
2017년 설립한 지부는 같은해 9월 임금 5% 인상·직장내 성희롱 근절·사무직과의 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했다. 올해는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공사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이날이 마지막날이었다.
SRT 승무원들은 올해 첫 파업을 했다. 이들은 주식회사 에스알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다가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지부에 가입했다.
김태희 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이 "느꼈던 대로 말하겠다"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1차 경고파업을 한다고 하니 열차 이용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기사와 댓글이 넘쳤고 상처 또한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우리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가 철도공사·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 달라"고 외쳤다.
"빨간 투쟁 머리띠를 옆의 동료에게 묶어 줍시다"는 사회자의 발언과 함께 노동가요 <철의 노동자>가 울려 퍼졌다. 조합원들의 표정은 문화제 내내 밝았다. 한 조합원은 깔개에 머리띠를 두르고 모자로 만들어 동료 머리에 씌워 줬다. 머리카락 흐트러지지 않게 예쁘게 묶어 주며 장난을 쳤다. 6일 파업으로 힘들 법도 한데, 서울역광장 곳곳에서 하하호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부 파업을 보며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일부는 지부 문화제에 연대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이날 상경했다. 민주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강미진씨는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강선주씨는 "밝은 모습으로 옆의 동료와 파업투쟁을 하는 지부 투쟁을 보면서 저희가 힘을 받는다"며 "평균나이 55세, 1천500명 비정규직은 그동안 받은 설움을 한 번에 씻기 위해,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적지 않은 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울었다.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함께 승리하자"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노사합의로 직접고용을 쟁취한 승리 소식을 전했다. 김태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파업에 돌입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 바로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놓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코레일이 우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지들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그 장소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도 웃으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의 파업은 조합원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무대에 오른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데모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들을 비난했던 제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파업을 하게 됐다"며 "이번 투쟁으로 우리는 더 강해졌고 뭉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원 남아무개씨는 "하나 돼 구호를 외치고 투쟁하면서 같이 땀 흘리는 동료를 얻게 됐고 동지애를 쌓았다"며 "코레일이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부는 문화제를 끝으로 파업을 정리하고 17일 새벽 업무에 복귀한다. 공사가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방안 요구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2차 파업에 들어간다.
○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 9월 중 직접고용 촉구 … 간접고용 노동자 1천500명 국립대병원 중 최대(매일노동뉴스 2019.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75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을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으로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3일 본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8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논의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분회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5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정규직화 논의를 했다. 병원측은 이 자리에서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재차 제시했다.
윤병일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정규직화 합의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병원측이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대병원과 우리는 별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본원의 정규직 전환 결과를 따라하겠다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전된 내용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곳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481명이다. 전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5천여명)의 30%에 육박한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 직접고용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국립대병원을 만들려는 서울대병원의 행동이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직접고용으로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서울대병원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 광주교육청 무기한 농성 돌입
"교육당국은 임금인상·차별해소 약속 지켜야"(매일노동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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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올해 집단교섭을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공정임금제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과 태도를 지속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7월 파업 후 교육당국과 한 차례 본교섭과 세 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기본급 인상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대비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복리후생 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0.9%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파업 이전에 내놓은 안과 다를 바 없다"며 지난달 21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섭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학교비정규직 월급이 적은 게 아니다'는 말도 들었다"며 "교육청들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20일 오후 교섭을 재개한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2차 파업에 나선다.
○ 도로공사 자회사 노동자들 "인력부족 심각, 충원하라"
EX-Sevice새노조, 공사 규탄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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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Sevice새노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해 만든 자회사다. 기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514명 중 5천94명(78%)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가입한 EX-Sevice새노조는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도로공사 영업소 과업인원 충원 촉구 및 도로공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종명 노조 사무국장은 "도로공사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7월부터 1천500명의 직접고용 희망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자회사를 통한 통행료 수납업무를 시작하면서 각 영업소마다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밥을 먹다가도 과적차량을 단속하러 나가고 아예 식판을 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부족인원 800여명을 3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는데, 이달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두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의 업무과중과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회사가 근무시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용역업체에서 도로공사 영업소를 운영하던 당시에도 운영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무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지참 금지'를 했는데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도로공사와 도로공사서비스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료원 천막농성 30일째 “은수미 시장, 응답하라”
보건의료노조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23일 시민대책위 꾸릴 것”(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6
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9일로 30일이 됐다. 노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노숙 천막농성을 진행한 1개월 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노조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노조와 지난해 8월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지난달 20일 새벽 사측은 경기지노위 조정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21일 성남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조합원 가입범위 △경력 환산시 정규직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비롯한 사안에서 거부 입장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노사문제일 뿐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비정규직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25%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는 뒷말도 무성하게 나온다”며 “재임 이전 은수미 시장이 노동전문가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이 23일 ‘(가칭)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저녁 성남시의료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 "정규직보다 두 달 더 일하고, 80% 이상 근골격계질환 시달려"
공공운수 인천공항지역지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 '교대제 개편' 2천명 증원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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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9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경비요원은 하루 평균 3만보를 걷습니다. 20킬로미터가 넘어요. 탑승교 운영 담당 노동자는 혼자 2개 게이트를 맡았는데, 최근 3개로 늘어났습니다. 게이트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일하다 골절사고를 당한 노동자도 있어요. 인천공항공사는 셔틀트레인 유지보수 인력과 환경미화 인력을 줄여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치는데도 인력감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개최한 인력증원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순옥 지부 수석부지부장의 말이다.
"인천공항 이용객 늘었는데 인력은 계속 줄여"
공사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 2터미널 개관을 앞두고 용역회사 용역비 950억원을 감축했다. 2터미널이 개항하면 1터미널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축소했다. 예상은 틀렸다.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6천800여만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이용객이 증가했는데도 인력감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승강설비 유지보수·터미널 유지보수·셔틀트레인 유지보수·토목시설 유지관리·탑승교 운영·환경미화 분야에서 100여명을 감축했다. 이용객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 분야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2인1조로 움직였던 보안경비요원은 지금 혼자서 순찰을 한다.
인력감축으로 강화된 노동강도는 직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직원 1천974명을 대상으로 교대제 현황과 노동강도를 비롯한 업무환경을 조사했다. 지부는 공항 노동자 피로도를 FSS(Fatigue Severity Scale) 방식으로 평가했다. FSS는 자가진단 피로도 테스트로 불린다. 국내외 연구에서 환자 피로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활용된다. 피로도가 가장 높으면 7점, 가장 낮으면 1점이다.
만성 C형간염 환자보다 피로
10명 중 8명 이상 근골격계질환 앓아
인천공항 노동자 평균 피로도는 4.41점으로 나타났다. 만성 C형간염 환자 평균(3.8점)보다 높다. 노동자들은 피로 원인으로 야간근무(72.4%)와 수면부족(60.4%)을 지목했다(중복응답). 아프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19.1%가 일하다 다쳤고, 48.8%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답변은 86.9%나 됐다.
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증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현재 공사 정규직은 4조2교대, 용역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일한다. 지부는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33.3시간, 비정규직은 44.3시간"이라고 밝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두 달가량(570여시간) 더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해진 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늘어나는 업무범위·순찰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런 희생에 의지해서는 공항 이용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공사가 안전한 공항을 바란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점거농성] 9월 말 타결 목표로 팔 걷어붙이는 정부·여당
청와대 “원만한 타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이번주 노사대화 추진(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46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9일부터 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9월 말 타결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이번주 노사 간 대화를 집중 추진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명이 공사 본사 점거에 들어간 지 22일로 14일째를 맞는다.
◇대통령을 향하는 해결 촉구 목소리=이날 노동계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톨게이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200여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촛불 대통령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톨게이트 비정규직 1천500명 전원을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포함한 8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국제노총(ITUC)은 이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청와대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 다할 것”=점거농성이 길어지고 사태가 악화하면서 청와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조 농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노사 간 협상이나 논의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관해 말을 아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측면지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구원투수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을지로위는 파인텍 고공농성 같은 주요 노동사건에서 막후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을지로위 조정자 역할에 관심 집중=을지로위는 9월 말을 목표로 노사 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9월30일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노동자 800여명의 계약만료일이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타결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의 공사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20명은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으로 전환됐다. 정년이 지나는 등 고용이 단절된 노동자는 221명이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304명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는 "18일까지 대법원 판결 499명을 상대로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했다"며 "직접고용 대상자 430명의 경우 23일부터 경기도 화성 소재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노사 대화를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는 공사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등 대화에 시동을 건 상태다. 박홍근 위원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입장을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다”며 “아직은 따로 할 말은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을지로위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노사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 모두를 만날 계획이며 9월30일 이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주요 노동사건 사례처럼 청와대 역시 여당과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갈등 이번주 '분수령'
미전환 전국 10개 지방국립대병원 노동자들 30일부터 공동파업(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각 병원 노사가 이번주 타결을 할 지 주목된다.
22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5곳 중 이날까지 서울대병원 등 4곳이 직접고용 방식에 합의하거나 전환을 완료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분당서울대병원과 지방 소재 10곳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노사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모두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실상 담합으로 보이는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곳 중 한 병원이 직접고용 추진의사를 밝히자 집단 항의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3개 노조·연맹은 이번주 교섭에서 직접고용 합의를 하지 못하면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을 한다.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비정규직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과 구체적 투쟁계획을 밝힌다.
수도권 국립대학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일한 곳인 분당서울대병원도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0일부터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며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 철도 고객상담·여객매표 노동자 26일 파업 예고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 처우개선 요구 … "단계적 개선안 제시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4.)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72
철도 광역역무와 여객매표, 셔틀버스 운전, 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6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는 23일 오전 각각 서울역광장과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정규직 대비 임금을 80%로 단계적인 개선을 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상담과 광역역무 등의 업무를 한다. 노조 산하 2개 지부가 조직돼 있다. 8월 말 기준 정규직 124명과 무기계약직 1천267명·비정규직 230명 등 1천621명이 일한다. 2개 지부 조합원은 1천51명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1차 교섭까지 이어진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2021년까지 공사 정규직 대비 80% 임금 목표를 달성하려면 10%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공사와 맺은 위탁계약에 임금인상 재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공사 정규직 대비 50~60%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두 지부는 당장 처우를 80%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시하라 요구하고 있다"며 "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지부가 파업을 예고하자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등 파업 대응방안 마련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처우개선을 기대했지만 올해 단체교섭에서 코레일네트웍스와 원청인 공사는 아무런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차별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열차승무원·차량정비·변전설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직접고용하지 않는 노동자 중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민간위탁 대상 정규직 전환, 중앙정부 나서야 가능"
공공부문 민간위탁 직영화 방안 국회토론회 … 1만개 민간위탁 사무 중 2년간 고작 81개만 공영화(매일노동뉴스 2019.09.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개별기관이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생활폐기물·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 직접고용해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내놓으면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으로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해당 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콜센터, 전산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발전사 경상정비, 댐 점검·정비 사무가 심층논의 사무로 규정됐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속도는 더디다. 자체 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직접고용 여부를 논의한 뒤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발전사 경상정비와 댐 점검·정비 사무는 각 기관에서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사무를 수행하는 개별기관은 심의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다.
심층논의 사무 직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폐기물·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다수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등 노무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기관은 노무도급이나 용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이들 사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은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조정·인건비가 발생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1천99곳 중
민간위탁 직영 전환 76곳 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민간에 위탁한 사무 중 직영(공영)으로 전환된 사례를 조사해 공개했다. 노동연구원은 5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1천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 직영 전환 여부를 살펴봤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9년 5월1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6개에 불과했다. 전환한 사무는 216개, 전환된 노동자는 2천415명이다. 노동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 사무는 1만99개다. 여전히 1만개에 가까운 사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영 전환에 미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통계도 나왔다.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전 공영으로 전환한 사무는 135개, 그 이후는 81개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발표시점 이전에 단 한 건도 공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가 이후 각각 9건·2건을 공영화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 영역을 공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추진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기관장의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민간위탁 사무의 공영 전환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기관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맡기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지난 7월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조정신청을 받은 122건 중 상하수도 검침업무 3건과 시청사관리 1건에 대해 1단계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검침업무를 위탁한 지자체 3곳 중 2곳은 정규직 전환을 이행했지만 1곳은 하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상당수 많은 지자체는 검침업무가 1단계에 해당한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지자체 164곳 중 검침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곳은 75곳(45.7%)에 불과하다. 이후 직영으로 추가 전환한 지자체는 10곳 미만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없으니 개별기관들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토론회에는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토론과 발제를 했다.
○ 지역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30일 무기한 파업 돌입
3개 노조·연맹 “자회사 담합·말 바꾸기 심각”(매일노동뉴스 2019.09.2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2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지역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공동파업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지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5곳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합의한 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뿐이다. 나머지 11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방법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이 중 쟁의권을 확보한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을 한다. 파업 노동자들은 교육부·청와대 앞 집회, 교육부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 10월 중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잇달아 한다.
노조·연맹은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 담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5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모여 직접고용을 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 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 바꾸기와 핑계 대기도 여전하다”며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전환을 미뤄 왔는데,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지역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려면 우선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라”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정부 지침을 우선 이행한 뒤에 어렵다면 노사가 함께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인건비를 절감해 돈을 벌려는 병원의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일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는데, 사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한다”며 “우리 병원 비정규 노동자 1천400명이 똘똘 뭉쳐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정규직 됐는데도 차별받아"
노동조건·복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적용 … "일상적 차별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6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신분차별 중단과 정규직과의 동일한 노동조건 적용을 공사에 요구했다. <제정남 기자>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PSD) 수리노동자 김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차별받으며 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전환직종 노동자에 대한 신분차별을 중단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9월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노동자들을 당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서울시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환직종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기존 정규직과 노동조건과 신분이 다르다. 공사는 '7급보'라는 직급을 신설해 이들에게 적용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시 근무경력 3년이 지나면 7급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선재 노조 PSD지회장은 "약속대로라면 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이 됐던 2016년 9월1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9월1일 7급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사가 무기계약직 경력 3개월은 견습기간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정규직은 수습기간 3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환자들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차별은 또 있다. 기존 정규직은 4조2교대로,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일한다. 정규직은 20년 이상 일하면 공로연수를 적용받는데, 전환직인 조리종사원은 적용받지 못했다. 공사 지하철 보안관 조영렬씨는 "밤 12시에 퇴근해 새벽 7시에 출근하기도 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환자들은 군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휴일 일수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군 동료들에게 '전환직종' 꼬리표를 붙여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며 "3년 일한 노동자를 7급으로 전환하고 전환직에 대한 온갖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인권위 "동일 노동하는 영양사-영양교사, 상담사-상담교사 임금 격차 줄여야"(매일경제 2019.09.0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689675/
인천항 외항 특수경비원 116명 정규직 전환(ksg 2019-09-02)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614명 전원 정규직 전환(뉴스웍스 2019.09.03.)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51
"비정규직 생존권 빼앗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 9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한라일보 2019. 09.09)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8009485640890044
도공 요금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시민단체 "직접 고용해야"(세계일보 2019-09-1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0508405?OutUrl=naver
"직접고용, 차별 해소"
코레일관광개발 파업 돌입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노동, 임금은 50% ···사측·공사, 책임 떠넘기기 (레디앙 2019년 09월 11일)
http://www.redian.org/archive/136600
“성차별 저임금”… 톨게이트 그녀들은 이겨도 돌아가지 못한다(서울신문 2019-09-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9012037&wlog_tag3=naver
특수고용
○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하라” 27일 경고파업
국제운수노련 "화물차 안전 위해 적정운임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09.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41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운임료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적용·일몰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5천여명이 공원을 가득 메웠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단계 계약 맨 밑에 있는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마다 떼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적용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법이기 때문이다.
김정한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저임금과 무한 경쟁을 강요받아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체·화주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10월31일 발표한다. 2개 품목 화물 이외에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를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운임을 산정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일몰제 폐지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부터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27일 경고파업을 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편 국제운수노련(ITF)은 결의대회에 맞춰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하는 일만큼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것은 존엄과 안전을 위한 기본"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해 화물노동자들이 공정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요일에 쉬고 싶다"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요구 상경투쟁
형틀목수 2만여명 서울 광화문광장 집결 …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유급휴일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56
▲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적폐청산! 일요휴무·주휴수당 쟁취! 임단협 승리!’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리도 주휴수당 받으며 일요일에 쉬고 싶다."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졌다. 이날 전국에서 2만여명의 형틀목수들이 20만원이 넘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상경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받고,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바람을 알리기 위해서다.
"포괄임금제 폐지 미루는 정부, 악용하는 사용자"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현장 적폐청산과 일요휴무·주휴수당 쟁취를 위한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한수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포괄임금제 폐지는 2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고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도 내놓지 않고, 사용자는 우리한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투쟁으로 우리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휴수당 지급은 올해 토목건축(형틀목수) 중앙임금교섭 최대 쟁점이다. 노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수개월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 사용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정해진 일당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8월 노동부가 행정지침에서 일당제 일용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를 채워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6년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만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를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께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은 2년 가까이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가 발주한 모든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와 적정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법정 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만들어 포괄임금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에 있는 권리 보장받으며 떳떳하게 일하고 싶어"
정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폐지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이다. 노조 토목건축분과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지난해 중앙임금교섭에서도 주휴수당 관련 논의를 했다.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며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진작에 폐기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건설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지급은 근기법에서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되찾는 것이자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외쳤다. 20대 청년 건설노동자라고 밝힌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건설현장에 미래는 없다"며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조합원 정경미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얼마나 버티겠냐'는 조롱과 무시를 당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동료들로부터 2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남들처럼 주휴수당을 받고 일요일에 쉬는 직장이 된다면 진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위탁택배 노동자들 "우체국 처리물량 무기로 노조탈퇴 종용"
택배연대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마포우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 고소(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72
▲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물량배정을 무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마포우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마포지회 조합원 33명 중 8명이 최근 노조를 탈퇴했다. 지회에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2년간 계약을 맺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 물량 감소는 곧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노조는 "마포우체국이 사내방송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집배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마포지회는 이날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공개했다. 조합원인 한 위탁택배 노동자는 "집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물류센터) 밖에서 (추가물량을) 줄 수 있는데 조합원에게 주면 책임을 추궁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분류작업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올해 3월 타결한 노사합의문을 근거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분류작업인 '무분류 혼합택배' 축소를 요구했다. 단체협약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에 노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노사합의문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를 위해 “집중국 분류인원 채용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측은 위탁택배 노동자가 하루평균 처리하는 물량 180개를 유지하려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회는 지난 7월25일 공짜 분류작업을 집단 거부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무분류 혼합택배 해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고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물류지원단은 "마포우체국 무분류 혼합택배 비율은 전국평균 대비 높지 않음에도 노조가 임의로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관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사항인 혼합택배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탈퇴 인원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내방송에서 조합원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마포우체국 관계자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요기요, 노동청 진정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게 퇴직금 줬다
근로자성 인정·미지급수당 진정 사건 영향 줄까 … 위탁계약 동일, 노동조건 유사(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1
▲ 강예슬 기자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지난해 퇴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플라이앤컴퍼니를 2017년 9월 인수했다. 현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린다. 요기요 앱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라이더유니온은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퇴직금 지급 사실을 전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근로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플라이앤컴퍼니에서 퇴직금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배달노동자로 일했다. 김아무개씨와 라이더유니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배송업무 위탁계약서'를 쓴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사측 관계자는 수시로 배달을 지시했다. 김아무개씨는 평일 18만원, 주말 20만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2017년 4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씨는 2018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사측은 합의를 제안했고 김씨는 지난해 3월 플라이앤컴퍼니에서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퇴직금 명목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사측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더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저 말고도 두 명 정도가 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김씨는 일당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에서 일하는 분들은 애초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며 "다만 성북허브의 경우 신생 허브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사측이 라이더의 적응을 돕고 소득을 보장하려 고정급으로 소득을 보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 소속 배달노동자 5명은 지난달 12일 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플라이앤컴퍼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장·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경동도시가스 점검원 농성사태 울산시가 해결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의회 옥상 점거농성 노동자 연행 규탄(매일노동뉴스 2019.09.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01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경동도시가스 점검원 장기 농성사태 해결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본부에 따르면 방문점검 성폭력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간 여성 안전점검원 3명이 하루도 안 돼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본부는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울산시의회 옥상에 오른 여성노동자들을 물리력으로 강제진압한 경찰과 울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조합원인 안전점검원 3명은 17일 오후 6시30분부터 울산시의회 6층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위에서 농성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께 경력을 투입해 10여분 만에 농성자들을 울산남부경찰서로 연행했다.
분회는 올해 4월 원룸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갔다가 남성에게 감금·추행을 당한 안전점검원이 한 달여 뒤인 5월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5월20일부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울산시와 회사에 점검업무 2인1조 운영과 1인당 1천200건씩 내려오는 점검건수 할당제 폐지를 요구했다. 지나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거주자들의 폭언·폭행·성추행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2인1조 작업을 도입하면 인건비가 늘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거나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해 업무체계를 재편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교섭에서 회사측은 점검건수를 10% 줄이고 위험세대에 한해 2인1조로 방문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본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안전대책 요구에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가 답해야 한다"며 "3자 끝장교섭으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연행자들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노동권 사각지대서 우는 보험설계사] 부당한 계약 강요 빈번, 거절하면 "나가"
보험설계사노조,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 제출(매일노동뉴스 2019.09.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93
▲ 보험설계사노조
보험설계사 김소영(47)씨는 삼성생명·한화손해보험 같은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ㄹ사 지역사업부 A지점에서 일했다. 김씨에게 문제가 생긴 때는 지난해 4월이다. 지역사업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연체가 계속됐다. 김씨는 보험 체결·유지 수수료가 소득의 전부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그해 10월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ㄹ사 대표는 김씨의 퇴사를 만류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ㄹ사가 A지점이 속한 사업부를 같은해 12월 폐쇄한 뒤 김씨를 찾아온 ㄹ사 직원은 기존보다 10~20% 낮은 수수료율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명을 거절하자 회사는 되레 김씨가 받아야 할 갱신·유지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김씨가 노조를 통해 항의하자 사측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뒤 지난 5월 김씨를 해촉했다. 해촉 사실도 평소 이용하던 전산망에 접속이 차단되면서 알게 됐다.
이런 방식의 갑작스런 해촉은 김씨만 겪는 일이 아니다.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과 부당해촉, 관리자 갑질 등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려 한 이유다. 사무금융연맹·보험설계사노조·장그래노조·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을 알렸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스스로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회사 마음에 안 들면 해촉"
자신을 21년차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한 박아무개(46) 매니저는 "법인보험대리점 ㅁ사의 경우 10여년 전만 해도 일을 하다 그만두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보험에 대해선 1~2년치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든지,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매년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기존보다 악화된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설계사 박인포(54)씨도 법인보험대리점 ㅅ사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박씨는 "보험설계사들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5%를 회사가 적립했는데 해당 적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줬다고 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50여명의 동료가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그날 바로 해촉을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김소영씨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특수고용직이라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 법인 대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보험설계사노조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에서 출근 등 근태 관리·감독을 받고, 주 1~2회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측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때 대개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오세중 위원장은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왜 안 나오냐고 독촉하고 불이익을 준다"며 "회사 마음대로 보험설계사 관리규정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잇따라 교부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000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판례로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퀵서비스 기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잇따라 내주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를 설립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헌법과 노조법에서는 엄연히 노조설립 신고주의라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노동부는 즉시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탄력적 2인1조' 합의 … 사회복지사·재가요양보호사·수도검침원으로 확산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경동도시가스와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이 탄력적 2인1조 근무와 성범죄 위험가구 정보공유에 합의한 가운데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재가요양보호사·수도검침원 같은 가구방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성만 있는 집'은 두 명이 점검, 성범죄 위험가구 정보공유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와 경동도시가스(위탁사)·경동강동고객서비스주식회사(회사)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도시가스사용시설 점검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분회는 올해 4월 원룸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갔다가 남성에게 감금·추행을 당한 점검원이 한 달여 뒤인 5월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달 20일부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최근 세 명의 조합원이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연행된 후 열린 노사교섭에서 '탄력적 2인1조 근무'를 포함한 합의문이 나왔다.
탄력적 2인1조 근무는 여성 점검원 두 명이 동행하면서 안전점검 대상 가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1인 점검이나 2인 점검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남성만 있는 가구에는 여성 점검원 두 명이 들어가고, 여성만 있는 집이거나 남성과 여성 가족 구성원 또는 미성년가족이 있는 집에는 여성 점검원 혼자 들어가는 식이다.
한 명이 점검할 때 다른 한 명은 다른 가구 구성원을 확인한다. 여성만 있다면 업무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두 명이 함께 점검한다.
회사는 점검원들에게 '성범죄 및 특별관리세대'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관리세대란 △성범죄 발생 세대·여성가족부 등록 성범죄자 세대 △안전점검원들의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추가된 세대다.
양측은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시행에도 합의했다. 기존에 회사가 점검원들에게 배포했던 '성희롱 대책 매뉴얼'에는 "고객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피한다"거나 "음담패설을 하면 당황하지 말고 못 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처법이 나열돼 있다.
1인당 1천200건씩 할당한 뒤 97% 이상 점검하지 못하면 1%당 임금 5만원을 삭감하던 건수 성과제는 폐기된다. 점검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거주자들의 폭언·폭행·성추행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았다. 대신 노사는 2인1조 기준 월 2천60건을 기준업무량으로 삼았다. 이장우 노조 울산본부장은 "업무량을 줄이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며 상황에 맞게 1인 점검이나 2인 점검을 하게 됐다"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방문 노동자들 "2인1조 근무 법에 명시해 달라"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민주노총·국회 저출산극복포럼 주최로 열린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석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재가요양보호사·수도검침원들은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2인1조 근무를 법으로 강제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북'을 냈다. 노동부는 가이드북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방문서비스는 2인1조 수행을 권고했다. 법적인 강제가 아닌 인력충원이 필요한 '돈 드는 권고'에 그쳐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체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에 다양한 업종에 흩어져 있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MBC, 계약기간 남은 방송작가 구두해고 논란
위탁계약서에 '언제든 해고 가능' 조항 … 방송작가지부 "복직·재발방지책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63
MBC가 특수고용직인 시사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가는 출근 후 구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23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에 따르면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외전 방송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6일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해고 당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업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해고 통보는 특수고용직 신분인 동료작가·프로듀서 등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씨는 뉴스외전이 재편성된 지난해 9월부터 일했다. 같은해 12월까지 단기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보내도 된다는 풍토가 방송계에 있다"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도 이를 무시하고 작가를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에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해고 사건을 계기로 MBC와 방송작가들이 맺는 위탁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갑(MBC)과 을(A씨)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방송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하면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부는 해고 당사자 업무 복귀와 새 계약서 작성, 재발방지책 마련을 MBC에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작가들을 상대로 뉴스외전 참여 보이콧운동을 한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작가는 하루아침에 잘라 내도 괜찮은 존재라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사태가 불거졌다"며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특수고용직 대상 '판매강요·임금갈취' 업체 횡포 사라지나
공정거래위 특고지침 개정 … 노조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0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전 공정거래위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사이의 거래(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해 위법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침 개정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을 10개 직종으로 늘렸다. 해당 직종 사용자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나 판매목표 할당, 임금 일방변경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특수고용직 당사자들은 경제법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방안을 환영하면서도 후속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업체의 갑질 횡포를 제지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생긴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노조와 전국퀵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는 보험료·프로그램비·관리비·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업체의 갈취 횡포가 중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특수고용직종에서 불거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다수가 부실계약서와 계약서 미체결에 기인한다고 보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서면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6.7%,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비율은 41.1%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프리랜서들···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은 ‘아직’(시사저널e 2019.09.17.)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0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토론회] 방송사 원하청구조에 창의성 강조문화 겹쳐 스태프 살인노동으로… ‘창의노동’과 방송스태프 노동권 관계 연구예정(미디어오늘 2019.09.2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산업재해
○ [묵은 때 안 지워진다고] '공업용 염산'으로 수영장 청소한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마스크·보호장구 없이 장시간 염산 노출 … 현대차 '나 몰라라' 대응 논란(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0
▲ 금속노조
지난달 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청소 하청업체가 독성이 강한 산도 35%의 공업용 염산으로 아산공장 문화관 수영장을 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일 업체 관리자 지시에 따라 공업용 염산으로 수영장 벽과 바닥을 청소한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보호장비 없이 장시간 염산에 노출돼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하청업체와 원청인 현대차가 염산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비판을 사고 있다.
아산공장 수영장 35% 공업용 염산으로 청소
금속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을 독극물 염산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현대차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현대차 아산공장 청소업체인 미성엠프로는 5명의 청소노동자에게 수영장 벽과 바닥의 찌든 때를 산도 35%의 공업용 염산으로 닦게 했다. 평소 사용하는 세제로 때가 지워지지 않자 시중에서 산 산도 5% 염산으로 닦았다. 그래도 묵은 때가 지지 않자 정수장에서 공업용 염산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업용 염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작업시 방독면·내화학장갑·보호복을 입어야 한다. 작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교육 16시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업용 염산에 노출되면 호흡곤란·기관지염·폐렴·눈손상·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염산이 물과 반응하면서 나온 냄새와 연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마스크·보호장비 없이 벽·바닥에 염산을 바르고 지우는 작업을 반복했다. 여성노동자 3명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며 작업 3시간 만에 현장을 나왔다. 남성노동자 2명은 작업 마무리까지 5시간 넘게 염산에 노출됐다.
공업용 염산 청소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현대차 직원·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하청업체 "뭐가 문제냐" 원청 "누가 발설했냐"
현대차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위반 혐의
문제는 원·하청의 대응이다. 미성엠프로 노동자 정지선씨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업체 부소장이 '뭐가 문제냐'고 소리만 질렀다"며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자 20여일이 지나서야 간단한 피검사와 폐활량 검사를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업체 소장도 "(물에) 희석해서 쓰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현대차 아산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 없이 "외부발설자를 찾아 징계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통화내용을 보면 현대차 아산공장 총무실 관계자는 염산 청소 사실 여부를 묻는 공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염산을 썼든, 청산가리를 썼든, 농약을 갖다 풀었든 간에 삽교(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당 얘기를 한) 누구인지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 징계를 때리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당사자인 배기원 아산시 인주면 대음2리 이장은 "삽교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며 "대기업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깔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주민과 노동자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작업지시 경위와 안전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측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산공장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 수영장·정수장·집하장 역학조사, 수질검사 후 대책 마련,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은 조치할 계획이며, 해당 작업자들은 추가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금천구청역 선로에서 하청노동자 열차에 치여 사망
통신선 관로 점검 중 참변 … 경찰, 안전규정 위반 여부 수사 중(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82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6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하행하던 전동차에 치인 하청노동자 A(45)씨가 숨졌다. A씨는 전동차에 치인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같은 회사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전동차에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중대재해발생보고서에서 A씨가 사고 당시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열차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했다고 추정했다. A씨는 무선통신회사 ㅇ사 소속으로 경부선 금천구청~수원 간 노후 광케이블 교체를 위한 통신선 관로 점검작업을 하고 있었다. 광케이블 개량작업 발주처는 코레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금천구청역은 열차운행 횟수가 많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전동차가 쉴 새 없이 다닌다. 선로 위 작업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에 경찰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코레일과 하청업체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특별조사위 후속대책 책임져야"
정부·여당 '진상규명 권고안' 불수용 가닥? … 발전소 비정규직 대통령 면담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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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민영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지난달 19일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가 김용균씨 죽음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는 등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께 특별조사위는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면담 자리에서 진상규명 활동과 권고안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직접고용과 경상정비 재공영화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조사위 출범 배경이 됐던 국무총리실 행동도 굼뜨다. 총리실은 이달 2일에야 특별조사위를 만났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총리실은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총리에게 전달하고 후속대책 지시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이행하기만을 기다리다 권고안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안 이행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성 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하청회사들이 비정규직 노무비를 수탈해 이윤을 남기는 왜곡된 구조로 돌아가고 있음이 특별조사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은 발전소 비정규직들을 만나 죽음의 외주화 중단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청년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에 울상
청년유니온 10명 심층면접 조사 결과 발표 … "근속기간 늘리기 일자리 정책 개선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4
A씨는 다들 알 만한 여행사에 입사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
상사는 일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출근 첫날 한 상사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냐"고 핀잔을 줬다. "살 좀 찌워라" "남자친구는 있냐"는 개인적인 질문과 발언도 계속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었고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5일 청년유니온이 내놓은 '신입사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20대 신입사원 10명을 심층면접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사생활 침해·따돌림·업무 배제 등 으로 다양했다.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팀장에게 "같이 잘래?"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겪은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C씨는 "성희롱 성차별에 관해 현장소장에게 이야기하자 사적인 자리에 절대 나타나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일터에서 연령이 낮고, 지위가 낮을수록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며 "괴롭힘·성희롱 예방뿐 아니라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배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구대 기숙사 CCTV로 청소노동자 감시 의혹
대구일반노조 “인권침해” … 대구대 “사실 무근”(매일노동뉴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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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대학교 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이 CCTV를 청소노동자 감시용으로 불법 열람·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일반노조는 5일 정오께 대구대 기숙사 행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는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기숙사 시설안전·화재·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대 기숙사에는 동마다 20~30개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대학측이 CCTV를 노동자 감시용으로 열람·공유했다는 주장은 올해 7월 사건이 발단이 됐다. 노조는 “대학측은 청소노동자가 건조기를 사용했다거나, 또 다른 청소노동자가 어린 손자를 기숙사 내부로 데려온 일을 문제 삼았다”며 “대학측이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CCTV를 권한이 없는 자와 함께 열람·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관리자는 해당 문제를 청소노동자에게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CCTV 열람권한이 없는 용역업체 관리자가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했는데 CCTV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측은 반박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한 환경미화원이 기숙사에 있는 커튼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개인 세탁물까지 세탁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행정실장과 보안업체 담당자가 열람했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없어 용역업체 관리자를 통해 시정해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 뒤 노사 간 면담을 통해 오해가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건 이후 CCTV가 설치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대 기숙사 관장 면담을 네 차례나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날 기자회견 뒤 처음으로 면담이 성사됐고 학교측이 진전된 안을 보였지만 여전히 CCTV 열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매일노동뉴스 20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 고 서지윤 간호사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 책임자 처벌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제정남 기자>
올해 1월5일 "병원 사람의 조문을 받지 마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서지윤(사망당시 29세)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에서 비롯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족은 유사한 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왜 "병원 사람 조문 받지 말라" 유서 남겼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혁)는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서울의료원 경영진이 직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외형적 성장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반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활동 6개월 만의 결론이다.
진상대책위에 따르면 서지윤 간호사는 2015년 3월 서울의료원에 입사했다.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16일까지 102병동에서 일했다. 고인이 포함된 근무조는 저녁·밤·휴일 근무가 많아 통상 1년 주기로 순환배치를 한다. 그런데 서 간호사는 2년 이상 일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 간호사들보다 노동강도가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고인의 총 근무일수는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인 212일보다 많았다. 야간에도 동기들(76일)보다 많은 83일 근무했다. 고인은 102병동 근무 당시 잦은 근무일정 변경과 야간근무 투입으로 괴로움을 주위에 호소했다.
병원은 사직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일한 고인을 지난해 12월 간호행정부서로 발령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기피부서로 통하는 곳이다. 102병동 관리자들은 부서이동을 압박하기 위해 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 그가 간호행정부서에서 일한 짧은 기간 중에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부서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나 책상 같은 필수 사무용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숨지기 전까지 이 부서에서 일한 20일 중 세 차례나 당일병동에 파견됐다. 당일병동은 환자가 하루 입원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공간이다. 평소에는 근무경력 20년의 주임간호사가 배치됐다. 간호행정부서 간호사가 당일병동으로 파견을 나간 경우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진상대책위는 서 간호사 같은 사례가 서울의료원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원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원들의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일은 1.6일에 불과했다. 여성휴가(생리휴가) 사용일은 0.01일, 병가 사용일은 1.19일에 그쳤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 비율은 17.8%,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18.8%였다.
"권력화된 서울의료원 시스템 근본개선 필요"
직장내 괴롭힘 예방 위한 조례 제정 권고
진상대책위는 서 간호사 죽음 진상과 실태조사를 근거로 서울의료원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임상혁 위원장은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이 있었고, 우월적 지위 문제로 사건이 불거졌고, 노동환경도 좋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서울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권력화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의료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대책위는 유족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 서울의료원 인적쇄신·조직개편, 직장내 괴롭힘 서울시 조례 제정,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괴롭힘 실태조사 등 3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2일 유족과 진상대책위 면담에서 "권고안 3개월 이내 실행"과 "서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다.
유족과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대책위 발표 직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전면이행과 서울의료원 관계자 징계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고인의 동생 서희철씨는 "누나가 죽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가족 삶의 시계와 감정은 1월5일에 머물러 있다"며 "죽음의 진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누나 같은 피해자가 절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가 권고안을 100%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이행계획과 이행감독 과정에 시민대책위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서울의료원을 죽음의 일터로 만든 병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올해도 반복된 명절 집배원 사망사고] 일몰 후 배달 중지와 정규인력 증원 시급
아산 염치우체국 집배원 배달 중 교통사고 … 가족까지 배달 도울 정도로 업무량 많아(매일노동뉴스 20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69
택배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책임론이 부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려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명절소통기간에 반복되는 집배원 죽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산우체국 관할 염치우체국에서 별정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박인규(57) 집배원이 6일 오후 7시40분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27년 동안 집배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4배 늘어나면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 휴가 중인 동료 물량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배달을 도왔다. 사고현장 수습을 도운 조성대 노조 아산우체국지부장은 "박인규 동지는 평소보다 네댓 배 증가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일했다"며 "태풍이 오는 악조건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일했고, 일이 많아 해가 진 뒤에도 배달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2~3주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다. 평소 대비 늘어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집배원들은 연장근무를 한다. 노조는 올해 추석 물량이 평소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체국들은 백화점·홈쇼핑 등과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들 물량은 대부분 부피가 크다"며 "물건 부피는 크고 개수는 많고 시간은 촉박한 탓에 집배원들이 죽기 살기로 일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14일에도 서산우체국 곽아무개 집배원이 명절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명절기간에 되풀이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소통기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일몰 이후 배달을 중지하고 정규 집배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살 둔갑' 현대중 사내하청 정범식씨 5년 만에 산재 확정
지난달 서울고법 '산재 인정' 판결에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8
근로복지공단이 선박 표면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고 정범식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자살로 둔갑했던 정씨 죽음이 5년 만에 산재로 확정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단은 상고기간인 지난 6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정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씨의 산재는 확정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재 확정을 환영하며 "자살로 진실을 왜곡하고 산재를 은폐한 현대중공업과 부실 편파수사로 유족 고통을 가중시킨 울산동부경찰서·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씨는 2014년 4월26일 오전 11시35분께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셀 블라스팅 공장에서 선박 샌딩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정씨는 사고 당일 휴식시간에 작업반장에게 기계 고장을 호소하며 "고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동료에게는 "컵라면을 사 왔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었다. 하지만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 가능성을 수사하기보단 가족관계·채무관계 등 개인적 상황을 조사한 뒤 자살로 규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정씨 사망원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울산지방경찰청이 다시 내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살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려다 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대책위는 "2014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정씨를 포함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을 면하고자 현대중공업이 울산동부경찰서 뒤에 숨어 산재은폐를 자행했고,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눈치를 보며 고인을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현대중공업과 경찰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실 편파수사를 한 수사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제외에 두 번 운다
직장갑질119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9.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25
A씨는 상점에 필요한 물품을 매일 배달하는 배송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새벽에 출근해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A씨를 힘들게 한 건 업무량이 아닌 사장의 폭언이었다. 가끔씩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러운 지시를 하던 사장은 급기야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트집 잡아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문의했지만 노동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주는 생계안정급여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일부 예외사례를 허용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포함되지 않았다. 별표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넣어야 한다"며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와 비교할 때 직장내 괴롭힘을 결코 가벼운 이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0명 중 3명(32.3%)이 직장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IT노동자 5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겪거나 목격"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IT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매일노동뉴스 2019.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81
정보통신(IT) 노동자 5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IT노동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응답자 19.4%(256명)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퇴사나 이직을 고민했다는 답변은 59.5%(158명)였다.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3.6%(36명)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는 팀장급 관리자(33.9%)가 가장 많았다. 회사 동료(31.6%)와 과장급 관리자(18.8%), 경영자·임원(14.5%)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3건은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폭력(34.2%)이었다. 언어폭력(33.1%)도 눈에 띄었다. 이 밖에 정서적 괴롭힘(6.2%)·성적 괴롭힘(5.6%)·물리적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 81.1%는 회사 대응으로 "조치 없음"을 꼽았다. 가해자 징계(6.7%)와 피해자 치료 지원(4.8%), 가해자 퇴사 처리(2.2%)는 소수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IT노동자 75.1%가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IT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8일 경기도 성남 판교역 주변에서 IT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조직화 캠페인'을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소가 올해 6~7월 실시한 것이다. 연구소는 다음달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
○ [현대중 하청노동자 또 사망] 18톤 무게 ‘테스트 캡’ 분리하는데 크레인 고정도 안 했다
최소 안전장치 없이 작업 중 '참변' … 현대중공업지부 "원·하청 법 위반 고발"(매일노동뉴스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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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하청노동자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하청노동자들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13분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패널공장 서편 PE장에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원양 소속 박아무개(61)씨가 떨어진 천연가스액(NGL) 저장탱크 압력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 기업 당고테(Dangote)사에서 수주한 대형 NGL 저장탱크 압력 테스트가 끝난 뒤 박씨는 탱크 앞부위인 테스트 캡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 부위를 절단하는 작업(가우징)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절단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하부에서 작업하던 박씨를 덮쳤고, 본체 철판과 테스트 캡 사이에 목이 낀 박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무게가 18톤에 달하는 테스트 캡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크레인으로 상부를 고정한 뒤 작업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이런 표준안전작업지침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고, 현장에 작업 중 튕김이나 추락·낙하 등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위험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외주화 이전 원청 노동자들이 동일작업을 수행할 때는 크레인으로 기압헤드(테스트 캡)를 지지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 왔다"며 "결국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으로 하청노동자의 처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사고 당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부는 23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연 뒤 원·하청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한다. 회사에는 사고 관련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사고 당일 논평을 내 하청노동자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현대중공업 원청의 갑질과 착취가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 여부에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양플랜트 화공기기 업체인 ㈜원양에 2003년 9월 입사해 현대중공업에서만 16년째 용접을 했다. 박씨의 아들도 현대중공업 다른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 구속하라"
조선업종노조연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처벌 약하니 위험의 외주화 계속"(매일노동뉴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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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3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원양 소속 박아무개(61)씨는 대형 천연가스액(NGL) 저장탱크의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작업 중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했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르면 원청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재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현실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목소리]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국회 노동환경 증언대회 … “교도소 독방보다 못한 휴게실”(매일노동뉴스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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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낮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은 지난 8월9일. 계단 아래 작은 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대측은 그 작은 공간을 "휴게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면적 3.52제곱미터(1.06평). 그냥 창고였다.
장마 때면 습기로 바닥에 물이 맺힌다.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다. 노동자들은 "한여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다. 오래된 선풍기는 힘없이 뜨거운 바람만 전할 뿐이다. 노동계가 청소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싸운 지 10년. 최소한의 인권에 속하는 청소노동자 쉴 권리는 아직도 고장 난 화장실 한 칸, 계단 아래, 지하실에 갇혀 있다. 시설·경비노동자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은 “계단 아래와 지하실이 아닌 지상의,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은 고작 1.06평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시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부원은 지난달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휴게실에 대해 “교도소 독방 면적이 6.28제곱미터(1.9평)라는데 청소노동자들은 교도소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겨우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증언대회는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과 김영훈 노동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서울일반노조·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와 노학연대 4개 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이시헌 집행부원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이 3.52제곱미터(1.06평)밖에 되지 않는 계단 아래 휴게실에는 환풍기 하나만 돌아갈 뿐 창문도 에어컨도 없었다”며 “학교는 이 답답하고 좁은 공간을 3명이 쓰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대학 상황도 비슷하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장은 “휴게실이 지하공간 한쪽이나 계단 아래 있다 보니 습하고 악취가 심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창문이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공간부족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휴게공간 재정비에 들어간 명지전문대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한편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박효성 서울일반노조 명지전문대분회장은 “악취와 습기는 물론 매일 매시간 매연에 노출돼 있어 기침을 달고 산다”며 “지하실에 전기선이 설치돼 있다 보니 일상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비 오는 날이면 감전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실·계단 아래 휴게실 노동자 건강·안전 위협
청소·시설·경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다. 하청업체는 원청 사업장에 마련된 휴게공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고용과 사고 등 사용자 책임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는 원청은 이들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극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14개 대학과 3개 빌딩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하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58개나 됐다. 계단 아래는 50개였다. 실태조사에는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건물 각각 202개와 87개, 주차·시설 노동자 휴게실 8개가 포함됐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17개 건물에 휴게실이 없었다. 에어컨·중앙냉방장치·냉풍기 없이 선풍기만 설치된 곳은 69개,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3개였다.
주차·시설 노동자 휴게공간도 열악했다. 주차노동자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휴게실이 마련돼 있어 매연과 먼지에 시달렸다. 건물 설계시 휴게공간을 설계하지 않아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기계·통신업무를 하는 시설노동자는 야간에 업무공간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데, 기계 설비에 의한 소음을 감내하고 있었다. 지하 휴게실은 예상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자들은 새벽에 노동강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오전·오후 노동을 해야 한다”며 “청소노동자를 포함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지하나 계단 아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데다 기본적인 환기시설도 안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노동부 산재 미보고 3천841건 과태료 처분
한정애 의원 "업무상사고인데도 건강보험 처리 다수" … 엄중한 처벌과 제대로 된 행정집행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09.26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9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천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천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 후 취소 등이 72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천338건, 2017년 1천315건으로 매년 1천300건을 넘다가 지난해 801건, 올해 7월 387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산재 발생 미보고와 은폐 적발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7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다, 단순 미보고시에도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 점을 꼽았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 사건을 산재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또 참변] 30대 하청노동자 떨어진 10톤 블록 깔려 사망
블록 고정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크레인 철수하다 떨어져(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2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소속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0톤 중량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8톤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비슷한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우조선해양 블록 납품업체 ㈜건화에서 일하는 크레인 신호수 지아무개(35)씨가 코밍블록 운송작업 중 떨어진 블록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600톤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해 블록을 이송차량에 안착한 뒤 크레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블록에 연결한 크레인 와이어 샤클이 제거되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하차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가 끌어올려진 것이다. 늘어진 와이어와 샤클이 블록에 걸리면서 블록 위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지씨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떨어진 블록이 지씨를 덮쳤다.
대우조선해양은 블록 이송작업을 할 때 이송차량에 블록을 고정한 후 크레인 샤클 해체작업을 한다. 대형 중량물인 블록이 붕괴하거나 전보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해당 작업을 하면서 블록을 고정하지 않고, 신호수가 블록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샤클을 풀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따라 사전조사를 한 뒤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 확인 결과 사업주는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전작업계획서나 표준작업지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뭘 점검하고 어떤 작업을 지휘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최소한의 안전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난 20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판박이라고 봤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일용직 노동자 사고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산재 인정받아 … 노동부 “노무도급 계약서 작성한 하청 소속”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9.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만 떠안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 이후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다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간에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이기에 사고 책임은 원청에 있으며 원청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장 무너져 척추·갈비뼈 등 4곳 골절
29일 건설업계와 법무법인(유) 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임에도 사고에 대한 처벌은 하청업체만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청인 J시스템은 제반시설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사고 책임에서는 벗어났다”며 “지난해 3월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6년 10월 초부터 J시스템 공사현장에서 전기 입선작업을 했다. J시스템 대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달 22일 청주 건설현장으로 온 첫날 천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다.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A씨는 척추와 갈비뼈, 왼쪽 손목·꼬리뼈가 골절됐다. 올해 9월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한 달 후 산재요양신청을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J시스템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장소장이 가져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 J시스템이 명시돼 있었다. J시스템 사장 사인도 기입돼 있었다. A씨가 기입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사인난만 공란이었다. 이후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요양급여를 수령했다.
사고로 인해 41%의 노동력을 상실한 A씨는 지난해 3월 J시스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후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를 고용한 J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J시스템 노동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소장이던 S씨가 운영하던 하청업체(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현장소장 동생) 소속이고, 사고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J시스템 사장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 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노동부, 재해자 빠진 채 현장소장 진술만 들어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 J시스템 청주 건설현장 사고를 인지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재해조사를 했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천장 상부 작업발판 미설치·안전대부착 설비 등 추락방지 미실시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그런데 재해자인 A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노동부는 재해자인 A씨를 J시스템 소속으로 인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주지검에 원청과 하청 사업주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지검의 세 차례 수사지휘로 보강수사를 거친 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3월 원청인 J시스템 사장을 불기소의견으로, 하청업체 사장인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A씨가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임에도 원청 사업주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난 이유는 노동부가 A씨를 현장소장이 운영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봤기 때문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상 차원에서 원청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재보상을 해 줬다고 한다”며 “원청은 하청에 노무도급을 줬고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수사지휘가 내려와 보강수사를 했다”며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당시 원청 근로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J시스템과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인 현장소장은 A씨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대리인과 현장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J시스템에서 노무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치료를 위해 사고 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원청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했다”며 “애초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A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청업체는 J시스템에서 노무도급비를 받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급비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었다.
“사고 후 근로계약서 작성이 문제? 건설현장 관행”
A씨는 노동부가 재해자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고 이후 산재처리 문제로 한 번 전화가 왔을 뿐 사고와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만 명확하게 확인했어도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J시스템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말을 듣지도, 하청업체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며 “J시스템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하청업체 소속으로 뒤바뀔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조사에서 재해자가 원청인 J시스템 소속으로 돼 있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J시스템과 하청업체 말만 믿고 A씨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판단하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지웠다. 노무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된 것은 근로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청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근로계약서를 사고 후 작성했다고 하지만 원청에 고용돼 일하다 사고가 났고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설사 선의로 원청이 산재처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문건인 근로계약서와 요양급여신청서는 원도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증거를 두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급계약서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근로계약서가 사고 후 작성된 것은 건설현장 관행으로 봤다. 송 실장은 “일용직 노동자로 이뤄진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거나 A씨처럼 사고 후 또는 노동부 전수조사 때 일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건설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전북 학교 비정규직 7% 성희롱·성폭력 피해"(노컷뉴스 2019-09-06)
https://www.nocutnews.co.kr/news/5209448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은폐 여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은 대폭 증가 (레디앙 2019년 09월 25일)
http://www.redian.org/archive/136881
노사관계
○ 금융권 노사 ‘저임금직군·비정규직 처우개선’ 산별협약 체결
8월30일 조인식 … 임금 2.0%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역노동자 적용(매일노동뉴스 2019.09.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37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개선을 담은 2019년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1일 “사용자협의회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2.0% 인상하기로 했다.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일반 정규직 대비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수 사업장이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를 저임금직군 노동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그 이상으로 인상률을 정한다는 뜻이다.
저임금직군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제정되고 각 은행이 이듬해 7월 시행에 맞춰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일반 정규직 대비 5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노사는 올해 합의에서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사업장이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용역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가량이다. 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 점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직무능력 향상방안 논의에 합의했다.
허권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 회복할 것"
전교조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역사 계기수업"(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8
▲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노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로 교섭 권한이 없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박근혜 정부가 내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과 상관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인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11월9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10월까지 10만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부와 정책협의를 한다. 2학기에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계기수업을 한다. 계기수업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별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관해 가르치는 수업을 의미한다.
장영인 노조 참교육실장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최근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닌 아베 정부 규탄 성격을 지녔음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면서 노조 본연의 기능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교섭을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자기개발 실적까지 평가받는 듀폰코리아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
"불공정한 인사평가 개선하라" 3~4일 부분파업 … 5일 본사 앞 상경투쟁(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5
▲ 화학노련
개별 성과 측정이 쉽지 않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계 기업인 듀폰코리아 노동자들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인사평가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1박2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5일 서울 강남 듀폰코리아 본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듀폰코리아 울산노조(위원장 정철웅)는 "회사가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웅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개인별로 매년 연간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이것을 토대로 생산부서 관리자가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인사평가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떻게 평가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연간계획서에는 생산 실적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발 계획도 담아야 한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진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사평가자인 관리자와 친분이 있거나 잘 보이는 사람은 승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사 몇 년간 승급 대상에서 누락하며 임금 손실을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인사평가 감점을 우려한 탓에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고 치료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듀폰은 1802년 설립해 200년이 넘은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다. 전 세계 10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듀폰코리아 울산공장은 자동차 차체에 쓰이는 엔지니어링 폴리머와 싱크대 강판으로 사용하는 인조대리석을 생산한다. 울산공장 직원 132명 중 96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 노동자들은 인사평가 제도 문제를 계기로 2017년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0여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인사평가 제도는 회사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관련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3일과 4일 부분파업을 한 노조는 회사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쟁의행위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 금융권 '비정규직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나누기' 본격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산별 노사합의로 기대감 높아져 … 사업장별 세부 합의·이행 잇따라(매일노동뉴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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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번 돈을 파견·용역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에 이어 금융권 노사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사 "수혜범위 파견·용역노동자까지 확대"
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한국기업데이터 노사는 지난달 27일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급·파견노동자에게 쓰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직원과 도급·파견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총액의 25% 이상으로 도급노동자·파견노동자를 지원하며 △올해 9월16일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파견노동자 58명에게 휴가비 35만원을 줬다. 이달 9일 본사 시설관리·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180여명에게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윤주필 노조 기업데이터지부 위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정규직에게 쓰면 단기적으로 정규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직급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가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상황에서 회사 대표의 공감과 이해가 합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지부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2017년 10월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원청이 파견·용역노동자 복리후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 20%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정규직에게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기금 일부를 올해부터 비정규직에게 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4억3천만원을 들여 파견·용역노동자 53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김대업 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며 “산별 노사 차원에서 주기를 좁히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바람,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듯"
시중은행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이달 2일 시작된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했다. 최용철 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산별 합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 사용자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용역노동자에게 사용하자고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써야 정규직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영 노조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노사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파견·용역노동자 복지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별 노사합의 이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정규직을 지원했던 곳도 있다.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해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도급노동자 1천1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은행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올해 4월에도 1인당 22만5천원의 상품권을 줬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올해 노동절을 맞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도급·파견노동자들에게 1인당 12만5천원의 복지비를 지원했다. 향후 15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급·파견노동자들에게 쓴다.
금융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천800억원과 2천50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유주선 노조 사무총장은 "여러 지부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해 금융권에서 시작된 양극화 해소 바람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은행권에 쏠린 이익을 금융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나눠야 한다는 노조 제안에 사용자들이 공감해 올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포스코 자회사 노조설립 '바람'
포스코휴먼스노조 설립 … 포스코 계열사 임원 차량 수행기사들 '처우개선'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53
지난해 포스코 원청에 불어닥쳤던 노조 가입 바람이 자회사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에 노조가 설립됐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고령자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포스위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와 사회적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해 2013년 만든 회사다. 포스코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647명이다.
포스코휴먼스에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7년 사건이 있다. 당시 포스코그룹의 부동산관리 용역업체 '포스메이트'는 운전기사 158명을 고용하고 포스코 14개 계열사에 도급 형태로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포스코에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운전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현재 포스코에 직접고용된 운전기사는 당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58명 중 단 2명뿐이다.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는 지난해 포스코휴먼스 차량·IT지원실로 흡수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황재필 포스코휴먼스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6개월 후 계약해지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상당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뒤 포스코휴먼스에 기간제로 재입사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포스코휴먼스는 파견직들을 2년마다 다른 계열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도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포스코 계열사 스물여섯 곳 가운데 현재까지 노조가 설립된 곳은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에너지·포스코휴먼스 세 곳이다.
○ [필수공익사업이라면서] LG유플러스는 망관리 노동자를 어떻게 간접고용했나
직접고용 1년 넘었는데 이번에는 필수유지업무에 발목 … 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 "제도 바꾸자"(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57
▲ 강예슬 기자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업무·인원을 명시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임금인상을 정률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를 놓고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83%로 제시했는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원 비중과 동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접고용된 뒤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조합원 비율=필수유지업무율?
16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지부장 이종삼)에 따르면 17일 11차 본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 이견이 팽팽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탓에 지부가 쟁의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2항에 따라 통신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로 83%를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부는 사측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기로 쟁의권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필수유지업무 비율로 제시하는 83%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직고용된 기술운영직군 노동자(1천700여명) 중 지부 조합원(1천406명)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이전까지만 해도 망 유지·보수를 ENP(engineering and network partner)로 불리는 수탁사에 맡겼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감독을 시작하자 같은해 7월 1천700여명의 기술운영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그해 9월 직접고용됐다.
지부는 사측 주장대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이 83%로 결정될 경우 노조의 쟁의권은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종삼 지부장은 “사측은 계속해서 (지부에)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법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은 고객 불만이 나올 만한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통신업계 표본될까”
서울지노위 결정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노위가 LG유플러스 사건에서 망관리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통신업계 망관리 노동자 쟁의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의조 노조 조직국장은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타사 망관리 노동자 전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경제와 복리에 큰 영향을 미쳐 필수유지업무라고 규정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유선 망관리를 여전히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에 관해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이견을 확인했고 현재는 서울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한 상태”라며 “지노위에 결정이 일임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사업주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악용해 노조무력화와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57일 만에 현장복귀
1억1천만원 손해배상 철회 합의 … "소수노조 지키기 투쟁 계속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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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노조파괴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사측과 쟁의행위 중단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에 합의하고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57일 만의 현장복귀다.
지부에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청소하는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했다. 비행기 운행일정에 따라 회사 임의대로 변동하는 휴게시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7월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케이맨파워 노사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집중교섭을 해서 손해배상 철회와 파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했다. 조합원과 갈등을 빚은 인천공항 관리책임자를 전보발령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복수노조인 인천공항캐빈노조가 맺은 협약을 준용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지난 16일 오후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파괴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소수노조인 탓에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민주노조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 준법운행·파업 예고
'지옥철' 개선·1인 근무 폐지 “서울교통공사 완전한 직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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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9호선 노동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공사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력충원과 완전한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26일부터는 운행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준법운행을 한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에 재위탁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는 다르다.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별도 사업부서를 두고 2·3단계 구간을 운영한다. 사업부서는 자회사와 유사한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공사는 이를 사내 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2·3단계 구간 노동자들은 공사 소속이지만 공사 직원과 다른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신상환)와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지부는 CIC 방식을 없애고 공사와 완전히 통합해 9호선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인력과 처우를 1~8호선 수준으로 맞추자는 이야기다. 현재 6량으로 운행하는 9호선을 8량으로 늘려 혼잡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측은 서울시와 맺은 2·3단계 구간 운영 위탁계약이 내년 8월31일 만료돼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구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26일부터 정시운행 등 준법·안전운행에 들어가고 30일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혼잡 상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와 서울시에 요구한 대화·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부터 연속 파업을 한다. 신상환 지부장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CIC 형태의 운영을 철폐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며 "서울시는 9호선 노동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부와 1인 역사근무 폐지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천163일, 속절없이 유예되는 합법화
해직교사 "정부 통보 직권취소하고 원직복직 이행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55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손호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가 2천163일째"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고자들은 그 어떤 복직조치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 뒤 해직된 교사는 34명으로 3년 넘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34명은 교육부가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해직교사 한 명은 정년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29호·87호·98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금지해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직복직투쟁위는 "개정안은 국제적인 교원 노동기본권 수준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원청이 직접고용했어도 근로조건 다르면 분리교섭 타당"(연합뉴스 2019-09-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39000004?input=1195m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결 위한 '사적 조정위원' 합의
지난 6일 대구고용노동청장 중재로 노사가 함께 만나 합의, 오는17일부터 열흘간 해결방안 집중 모색(오마이뉴스 19.09.08)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천막농성…처우 개선·차별 철폐 요구(서울신문 : 2019-09-24)
이슈
○ [임금교섭 시작부터 대립하나] 교섭 직전 '구조조정 카드' 내민 르노삼성
회사 "생산량 감소 예상" vs 노조 "협상 우위 점하려는 꼼수"(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58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 시작부터 대립하고 있다. 회사가 최근 생산량 감소를 명목으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면서다. 르노삼성은 내년부터 생산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2012년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해 더 이상 줄일 인력도 없다"며 "임금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측의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2일 오후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임금교섭 상견례를 했다.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등 임원들과 박종규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노조는 임금교섭 전 희망퇴직이 언급된 점과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사항 중 미뤄지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최고경영자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뇨라 사장은 "인사본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겠다"며 거부했다.
올해 르노삼성 임금교섭은 1년을 끌었던 2018년 임단협만큼이나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임금교섭 직전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21일 설명회를 열고 닛산 로그 후속물량인 신차 ‘XM3’ 유럽 수출물량을 받지 못할 경우 부산공장 생산물량을 내년 12만대에서 2022년 9만6천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행 60대에서 45대로 줄이면 400여명이 남기 때문에 희망퇴직이나 순환휴직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 임금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노조가 임금협상을 양보하면 현재 인력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한다고 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7천779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르노삼성은 2012년 구조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인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은 2012년 구조조정으로 5천700여명이던 직원을 2013년 4천385명으로 줄였다. 지난해에는 4천261명까지 감소했다. 현재 회사가 제시한 내년 생산물량은 12만대로 2013년 생산물량(12만9천638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내년 생산물량은 2013년과 비슷하지만 인력은 100명 더 적은 상태"라며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는 사람을 줄여 돈 벌 꼼수를 부리지 말고, 2018년 합의한 직업훈련생 60명을 채용하고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취소 소송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고려 없이 6분 만에 표결처리"(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91
민주노총이 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주호 정책실장,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마트노동자 등 12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토론이나 질문도 없이 6분 만에 표결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을 고시했다"며 "최저임금법 4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위원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안을 제출하자 곧바로 표결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서나 가능한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초유의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소송으로 노동자 생활안정과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정협의 틀' 검토
김상조 정책실장 3일 오후 민주노총 찾아 추진계획 내비쳐(매일노동뉴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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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자회사 전환과 기대에 못 미치는 처우개선 문제를 조율하는 '노정협의 틀' 구성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 관행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공공부문 공무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노정협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명환 "문재인 정부 줬다 뺏는 노동정책"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면담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노정협의 틀 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 현안 해결 △김상조 실장과 산별대표자 간 정책간담회 개최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줬다 뺐는 노동정책"이라며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공약을 점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섭 틀 마련을 요구했다"며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먼저 노정협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연휴 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상조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책임 있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노동계에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비판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과거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비정규직을 어떤 식으로든 고용이 보장된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관행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성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그 이후 여러 가지 근로조건 관련한 요구가 있고, 공무직의 여러 조직별·형태별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 사업장별·직무형태별 해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잘 풀 수 있는 논의구조를 협의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기재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노동협의 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찌 됐든 기재부 참여가 관건 아니겠냐"며 "정부 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과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에게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충실히 협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분들과 단식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은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3억원 들여 노조파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또 감옥행
대전지법 "회삿돈으로 불법적 목적 위한 자문료 지급은 위법"(매일노동뉴스 2019.09.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04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들여 컨설팅업체에서 노조파괴 자문을 받는 사용자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4일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법원은 유 회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017년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 1년2월 실형을 살고 나온 유 회장은 이번엔 배임과 횡령죄로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재판부 "최종결정권자 죄책 무겁다" 징역 1년10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부사장(아산공장 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가 쟁의행위를 하자 같은해 5월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인사교육특별자문료 명목으로 창조컨설팅 자회사 ㈜휴먼밸류컨설팅 명의 계좌에 5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그해 연말까지 2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회사에 우호적인 유성기업노조를 설립·지원하다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자 회삿돈 1억5천400만원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성기업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생긴 급박한 경영상 위기에서 회사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받은 자문이었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성기업 또한 유 회장 등과 함께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유 회장 등이 창조컨설팅과 계약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데다, 창조컨설팅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용역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부당행위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개인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시영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최종 결정권이자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경종 울린 판결"
이번 판결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용자들이 눈엣가시인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거액을 들여 창조컨설팅·김앤장 같은 업체들과 자문계약을 맺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2003년 직원 두 명으로 시작한 창조컨설팅이 2010년 이후 167곳의 회원사를 둔 거대 노무법인으로 성장한 배경이다. 창조컨설팅 노무자문을 받은 사업장은 제조업·건설업·보건의료업·공공기관·통신업·금융업·서비스업·운수업·비영리단체를 망라한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와해에 회사 자금 13억원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조법 위반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시영 회장 등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맞다고 확인했다"며 "노조파괴를 멈추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금속노조는 "한국 사회가 더는 노조파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의미를 부였다.
반면 유시영 회장의 두 번째 옥바라지를 하게 된 회사측은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 여론조작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도 인력 부족한데] 르노삼성 생산직 희망퇴직 공고
27일까지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 접수 …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0
르노삼성자동차가 5일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지난달 21일 노조를 상대로 희망퇴직·순환휴직을 언급한 지 보름 만에 희망퇴직을 공식화한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했다.
르노삼성은 이날 오후 부산공장 제조본부 소속 MP·P3·P2 직급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대상자는 1천800여명이다. 사실상 부산공장 직접생산라인 생산직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이다.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르노삼성은 "창업·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10월31일자 퇴직 △12월31일자 퇴직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최대 3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르노삼성은 최대 400여명을 구조조정 목표로 삼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노조에 닛산 로그 후속물량인 신차 XM3 유럽 수출물량을 받지 못할 경우 부산공장 생산물량을 내년 12만대에서 2022년 9만6천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생산량 감소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행 60대에서 45대로 줄이면 400여명의 잉여인력이 생기는데, 이를 희망퇴직·순환휴직으로 소화하겠다는 게 회사 설명이었다. 르노삼성측은 이날 "희망퇴직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고 신청을 받아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습적인 희망퇴직 공고에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회사 설명회 이후 그간의 생산량 증가시 인력투입 현황과 희망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정년퇴직으로 축소된 자리의 인력충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생산량 감소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속된 말로 '노동자를 갈아 넣어' 자동차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회사가 제시한 내년 생산물량 12만대는 2013년 생산물량(12만9천638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에는 4천385명이 해당 물량을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비슷한 물량을 2013년보다 100여명이 부족한 4천261명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르노삼성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투입"이라고 촉구했다.
○ 체불하면 극장상영 금지' 영화산업 실험 임금체불 해법 될까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뒤 체불액 70% 감소 …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해결 실마리"(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5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 뉴스가 '임금체불'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20만6천775명의 노동자가 임금 1조112억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뿐만이 아니다.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10%가량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체불된 임금액이 1조2천993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조6천472억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이 체불액도 노동부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소추정됐다는 비판을 산다. 건설현장에서 2개월 정도 지연 지급되는 소위 '유보임금'이나 회사가 어려우니 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참고 견디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체불임금 실제 규모는 추정하기도 어렵다.
임금 주느니 벌금 내고 만다는 사용자
그렇다면 왜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것일까. 임금을 체불해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동시에 적용돼 임금체불로 인해 사용자가 치러야 할 민·형사상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체불사업주 처벌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체불임금액의 20% 수준에서 사업주에게 약식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며 "심지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에 지급하면 별다른 벌칙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노동자·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실제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 책임 수준이 낮아 임금체불이 반복·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편이다.
체불하면 극장상영 금지했더니
영화산업 체불 4분의 1로 뚝 떨어져
우리나라 영화산업계도 임금체불이 심각한 곳 중 하나다. 2009년 영화 스태프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태프 45.1%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영상산업 종사자 고충처리센터인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규모도 17억2천만원(체불인원 467명)이다.
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 노사정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 중인 제작사와 관련자에 대한 투자와 배급·상영(공동제작 포함)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4년 14억2천만원(인원 100명) 규모였던 체불 규모는 지난해 4억원(체불인원 29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이슈페이퍼에서 "노조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화인신문고가 노사정 합의체 형태로 제도화 틀을 갖추고,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상영까지 독과점하는 대기업들이 노사정이행협약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한 것이 임금체불 해결에 실마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고공농성 93일째] 개신교대책위 "삼성은 사과하고 복직 약속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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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
개신교 단체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씨는 사측을 상대로 사과와 명예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이날로 93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강남향린교회·새롬교회·예수살기·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 17개 개신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개신교대책위원회' 출범 사실을 알렸다. 개신교대책위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삼성을 규탄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죄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씨와 삼성의 악연은 1990년 김씨가 삼성그룹 경남지역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설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납치·폭행을 당하고 간첩 누명을 썼다.
기자회견 도중 대책위는 전화로 김용희씨 발언을 들었다. 김씨는 "삼성자본에 울화통이 터져서 어젯밤에는 잠 한숨 못 잤다"며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이 땅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려움을 모르는 삼성공화국을 노동자 힘으로 심판하고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할 수 있도록 모두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삼성에 사과와 김용희씨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기도회와 행진 등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규직·40대·남성 조직 벗어나는 민주노총] 2017년 이후 조합원 22만명 증가, 비정규직·청년·여성 비율 높아져
올해 4월 기준 101만4천800여명 … 신규조합원 10명 중 4명은 '공공부문'(매일노동뉴스 2019.09.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06
▲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이 2년 새 22만명 증가했다. 1995년 설립 이후 24년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조합원 10명 중 4명은 공공부문 소속이었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이 정규직·40대·남성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노총 설립 24년 만에 100만 조합원 시대
민주노총이 10일 발표한 '민주노총 신규조합원 현황(2017년~2019년 4월)'을 보면 올해 4월 기준 총 조합원수는 101만4천845명이다. 2017년 1월(79만6천874명)보다 21만7천971명(27.4%) 증가했다. 지난해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1년 동안 14만6천896명이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촛불혁명 이후 기대만큼 바뀌지 않은 현장을 바꾸려는 열망이 노조 조직화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부문 약진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년간 5만404명 늘었다. 전체 조합원이 22만626명이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다수 조직돼 있는 민주일반연맹과 공무원노조도 같은 기간 조합원이 각각 2만2천512명, 9천648명 증가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공무원노조 신규조합원을 합치면 공공부문에서만 8만2천564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체 신규조합원의 37.9%나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풀이된다.
2017년 이후 민주노총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765곳이다. 이 중 249곳(4만6천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정규직·청년·여성 조합원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1만4천838명(34.9%)으로 정규직노조 조합원(1만5천862명·37.3%)과 비슷했다. 하청 조합원(1만7천413명·38.5%)도 원청 조합원(1만7천243명·38.1%)과 비슷하게 조직됐다.
신규노조에 속한 조합원 평균 연령은 41.9세다.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평균 연령(43.6세)보다 적다.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전체 여성조합원은 28만6천162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7년 이후 20대 여성 노동자가 많은 파리바게뜨, 병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조직화되면서 여성 조합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노조 결성 3대 이유 '임금·고용불안·괴롭힘'
노조결성 이유는 임금(22.2%)과 고용불안(19.0%)으로 조사됐다.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가 사유인 경우도 15.9%로 집계됐다.
신규노조 단체협약 체결 비율은 63.2%다. 단체협약 체결률은 산별노조(66.2%)가 기업별노조(37.5%)보다 높고, 단일노조 사업장(67.0%)이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높았다. 단협 체결률은 원청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파업률은 복수노조(4.2%)보다 단일노조(7%)가 높았고,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률이 높았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사업장이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쟁의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양적인 증가에서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라며 "20만명이 넘는 신규조합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충돌' 민주노총 간부들 집행유예
재판부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목적 고려"(매일노동뉴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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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억 민주노총 조직실장(사진 오른쪽부터)·한상진 조직국장·장현술 조직국장이 이날 오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19차 중앙집행위에서 중집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원이 집회 도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억 조직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장현술 조직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진 조직국장·김태복 대외협력부장·이홍준 대외협력차장과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억 실장과 장현술 조직국장·한상진 조직국장은 재판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통제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평화적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과 민주노총 조직 안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억 실장 등은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건 세 차례 집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 민주노총 "11월 말 12월 초 총파업" 선언
23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 앞 임시대의원대회서 밝혀 … "톨게이트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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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23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마당에서 열린 6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리가 옳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하자!"
"문재인 정부, 법 지켜라! 직접고용 실시하라!"
23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앞 잔디밭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명은 이날로 보름째 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투쟁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69차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를 서울에서 김천으로 옮겼다.
민주노총이 야외에서 대의원대회를 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여의도공원 농성장 대의원대회 이후 10년 만이다. 긴급한 장소 변경에도 재적 대의원 1천292명 중 740명이 참석했다.
11~12월 국회 상임위 '노동개악안' 심의하면 총파업
대회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공사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마찰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노총 대의원들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혹시나 밖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본관 안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며 "속전속결로 대의원대회와 결의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35분에 시작한 대회는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부터 사업계획 결의문 채택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11월 말 12월 초 총파업"을 선언했다. 11월부터 12월 사이 국회가 쟁점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악안을 심의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앞서 11월9일 10만명이 함께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총력연대투쟁을 결의했다. 농성장이 침탈되면 파업에 돌입하고, 노정관계 관련 활동을 중단한다. 하루 농성에 200만~300만원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투쟁기금 1억원을 모아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톨게이트 투쟁에 조직역량 집중"
올해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인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도 정부와 각을 세웠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개악안, 노조법 개악 등 반노동 정책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투쟁 승리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대회를 마친 후 결의대회를 열고 "톨게이트 투쟁 승리 없이 하반기 투쟁 승리는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본관 안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울먹이며 "도로공사가 오늘 대법원 판결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소집했고, 이 안에도 수십 명의 대법원 판결자들이 있지만 나가지 않았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투쟁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이라며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 [민주노총 국감 3대 키워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안전망 확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재벌 오너들 국감 증인 채택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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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쟁점화한다.
이를 위해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전문위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완성차업계 불법파견 책임자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핵심 의제를 포함한 국감 의제 8대 영역 43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의제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정기국회를 맞은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ILO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심이 높다"며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전문위원을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해고사태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전문가위원들조차 직접고용 의견을 내며 퇴장하는 등 파행 속에서 자회사가 추진됐다"며 "국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로공사가 왜 대법원 판결을 축소·왜곡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이강래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강래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불법파견 문제는 국감 단골 의제다. 하지만 불법파견 책임자인 대기업 오너들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 어렵다.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모든 생산공정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22일째 단식 중인 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가 왜 15년째 방치되고 있는지, 불법파견 책임자인 재벌들은 왜 처벌되지 않는지 국감에서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중' 재계 아우성 '무색'
국회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토론회 … 교대제 개편·임금보전 방안 정부 지원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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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공동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노동시간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토론회.<정기훈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재계 우려에도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노동시간단축에 들어간 300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재계는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현장혼란을 주장하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유예·유연근무제 확대를 주장한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계도기간 부여나 유연근로제 확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시·감독과 임금보전·인력충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중인 300명 이상도, 시행 앞둔 300명 미만도 “이상 무”
25일 오전 국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과 이용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후 현장 변화가 소개됐다. 재계 우려가 무색하게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 등을 통한 제도 안착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2017년 말 기준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비율이 41.8%에서 지난해 말 26.5%로 낮아졌다”며 “연맹 소속 300명 이상 자동차산업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인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A정공은 2014년 노사공동위원회로 주간연속 2교대 TF를 꾸려 노동시간단축을 준비했다. TF는 표준화 도입과 작업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분석했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을 결정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노동시간은 15.8% 정도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13.85% 늘어났다. 곽 국장은 “주야맞교대 근무형태 임금을 100% 보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받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인 충북 음성 전력용 전선을 생산하는 B메탈 노사는 다음달부터 1주 노동시간을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고 기존 평균임금의 90% 수준까지 보전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현행 3조3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곽 국장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단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계도기간이나 처벌유예가 아니라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시·감독과 처벌 강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촉구했다.
“노동자 건강손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해야”
현장의 제도 안착과 달리 주 52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계 아우성에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올해 6월에는 300명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도 계도기간을 줬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 도입 내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향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시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고 휴게시간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로와 그로 인한 건강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존치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해당 업종 근로자들을 장시간 근로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단축 임금감소와 관련해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일정 수준의 임금은 반드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노동계, EU에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전달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포함 대표단 브뤼셀 출국(매일노동뉴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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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최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을 찾아 "인수합병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대표단이 다음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조원대 혈세를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각이 조선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해외 경쟁당국들을 움직여서라도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해외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7월)·카자흐스탄(8월)과 싱가포르·일본(9월)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신고상담 수속을 밟고 있다. 유럽연합 사전심사는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가 공식 신고되기 전이라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럽공정위원회와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공정위에 신고되는 대부분의 기업결합심사가 1단계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은 최대한 1단계에서 통과되지 않고, 2단계 심층조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자 대표단은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과 김정열 지회 비정규대외협력부장, 정혜원 노조 국제국장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28일 출국해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30일 프랑스 금속연맹 '알스톰 지멘스 대응팀' 간담회에서는 유럽공정위가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통합계획을 불허한 사례를 듣는다. 다음달 1일에는 유럽연합 유럽집행위 경쟁총국 관계자를 면담한 뒤 같은달 3일 귀국한다.
○ 한화그룹 노조파괴 삼성에서 이식받았나
사측 '기업별노조 조합원과의 차별' 통해 금속노조 탈퇴 유도(매일노동뉴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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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노조탄압 논란은 삼성그룹 구조조정으로 촉발했다. ‘S그룹 노사전략’으로 대표되는 삼성그룹 사례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한화그룹은 2014년 11월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하기로 삼성그룹과 합의했다. 구조조정 불안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같은해 12월12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설립했다. 나흘 뒤에는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가 만들어졌다.
옛 한화테크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문건 중 하나인 ‘차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방안’을 2016년 3월29일 작성했다.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기업별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하위고과'
사측이 선택한 방법은 기업별노조 조합원과의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탈퇴 유도였다. 사측은 ‘금속세력 축소방안’으로 “금속 vs 非금속 간 유·무형의 차별처우 및 클린존 추진 등 전방위 탈퇴 압박”을 강조했다. 회사에 비협조적인 조합원에게는 △하위고과 배분 △업무재배치 및 업무실적 관리 철저 △저성과제 운영 △갈등상황 유도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업무는 비조합원과 기업노조 중심으로, 주변업무는 금속노조 대상으로 업무조정”이라는 내용도 문건에 담았다.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주는 효과는 “非금속 동기들과의 확연한 격차 유도(평가·급여·승진 등)”라고 문서에 적시했다.
이런 차별행위는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초기부터 핵심역할을 한 권오택 사무장에게는 ‘회사 역사상 최초의 대졸 9년차 사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2011년 입사 동기들은 모두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한 반면 권 사무장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측이 악의적으로 승진을 누락해 본보기를 만든 것”이라며 “동기들은 모두 내년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분열 유도, 차기 지도부 키워라”
사측이 노조 간 차별처우와 함께 주요하게 시도한 것은 지회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차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방안’ 문건에 ‘갈등촉진 프로그램 운영방안’이라는 문건이 첨부돼 있다. 차별이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갈등 촉진은 “계파분열 유도 및 차기 지도부 육성”이 목표였다.
축구나 테니스 같은 각종 소모임을 활성화한 뒤 지회 지도부와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첫 단계였다. 사측이 발굴한 직원을 중심으로 점조직을 구축해 적합한 인물을 선정한 후 "차기 지도부로 육성"하거나 "현 지도부 분열시 계파 관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집행부와 조합원 또는 집행부와 집행부 간 “불신관계 형성”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지회 집행부 12명과 대의원 8명을 담당하는 ‘접촉자’까지 선정했다.
사측은 문건 ‘세부 접촉방안’에서 권오택 지회 사무장을 담당한 직원은 권 사무장의 입사 동기인 ㅈ씨였다. ㅈ씨는 권 사무장에게 식사를 하자며 접근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권 사무장은 식사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만약 밥이나 술을 먹었다면 사측이 매뉴얼에 따라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시행하자 2015년 지회 조합원 106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2016년에는 기업별노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방안이 가동되면서 208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사측 계획과 달리 삼성테크윈지회는 소송 끝에 2017년 10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4월에는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창원지법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지회는 2017년 단체협약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그룹은 친사용자 노조를 설립해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수법을 들여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시행했다”며 “하위고과 강제배분과 승격누락, 잔업·특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노동부가 서둘러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8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 '가결'…8년만 무분규(노컷뉴스 2019-09-03)
https://www.nocutnews.co.kr/news/5207368
'사회적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빠진 경사노위, 2기는 더 무력할 듯 (프레시안 2019.09.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6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외주화 땐 비핵심업무, 파업 땐 필수유지업무?
공공운수노조 "필수유지업무 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프레시안 2019.09.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79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추석 휴일도 차별···비정규직이 하루 덜 쉰다(경향신문 2019.09.04.)
임금공시제 도입 논란…勞 "기업별도 공개" vs 使 "사업장 특성 무시"(이데일리 2019-09-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2618480&mediaCodeNo=257&OutLnkChk=Y
“택시업계 문제 해법 찾자"...재점화 되는 택시협동조합(이로운넷 2019.09.18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728
"생산인구 감소 10년 남았다…경기 둔화 막으려면 女경제활동 높여야"(뉴스1 2019-09-19)
http://news1.kr/articles/?3722741
경사노위 2기 진용 갖춰…상임위원에 안경덕 노동부 실장(연합뉴스 2019-09-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31500004?input=1195m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넘어서…경사노위 2기에 거는 기대(서울신문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