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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동부, 근로자 여부 재검토해야” … 부산노동청 “5월10일까지 회신할 것” (2013.04.22.)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고용노동부에게 보험모집인인 이아무개씨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재검토해 퇴직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노동청은 이씨의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비록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교육·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씨의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부산노동청에 이씨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최근 의견표명했다. 부산노동청은 권익위 의견표명에 따라 이씨 사건을 재검토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권익위에 회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업 종류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물류승무지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3.04.23.) -매일노동뉴스
철도열차 물류 상·하차와 열차 내 식품판매를 담당하는 철도 하청노동자들이 22일 고용노동부에 원청인 코레일관광개발과 하청업체인 엠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물류승무지부(지부장 김석)는 이날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청업체인 엠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 해고 등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지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을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포괄적 재하청 금지,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편의시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9월 대구백화점과 하청을 맺고, 대구백화점은 다시 엠서비스라는 아웃소싱업체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재하청했다. 2차 하청업체인 엠서비스는 이전 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한 노동자들에게 적자를 이유로 10만~30만원이 삭감된 새로운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월급을 지급했다. 일방적인 인원감축은 물론, 빈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웠다.
노조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인력충원·원청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자 엠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무단결근·지각 등을 이유로 시말서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 조합원들만 골라 한달 무급·10일 무급·직책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부는 밝혔다.
김석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추진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엠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재동 본사서 노숙농성 시도 … 사측 직원과 충돌 (2013.04.23.)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 본사까지 올라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포함해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8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 노숙농성을 진행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막는 현대차 직원, 용역회사 직원들과의 충돌·대치를 반복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측이 본사 앞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바람에 미처 집회신고를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숙농성을 이어가려는 지회와 현대차·경찰 간 충돌과 연행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넘고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농성이 반년이 지났지만 정규직화는커녕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분신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정몽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규직화와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차지부는 이른 시일 안에 특별교섭단 회의를 열어 교섭재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특별교섭에서는 현대차 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비정규직지회 입장과 2016년까지 3천500명의 사내하청 직원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회사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2013.04.22.) -참세상
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가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시민추모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2012년 한해에만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 1,864명의 산재사망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우리나라 산재사고는 대부분 최소한의 기본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산재사망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삼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대형 산재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산재문제는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 만이 아닌, 우리사회와 가족의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재사고의 희생자들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추세여서, 위험한 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희 변호사는 “대우조선, 대림 등의 대형 산재사고 희생자들은 하청, 외주노동자였다”며 “위험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에게만 집중하며, 대기업은 이득만 취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정부에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추모위원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추모기간 동안 토론회와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도 추모법회와 미사, 예배 등 추모행사에 나선다.
24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되며, 25일에는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이 열린다. 27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22일 환노위 법안소위서 여야 의견 접근 … 사내하도급법 논의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2013.04.23.)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60세 정년 의무화에 상당 접점 … 23일 계속 논의하기로
이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시기와 시행사업장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되지 못했다.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 내용을 두고는 불일치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별도 벌칙조항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 등 기존에 운영되는 분쟁절차 해결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봤다. 또 야당은 정년연장을 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조정이냐를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 속에 임금조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임금체계 개편이란 문구에 동의하면서도 노사 간 임금조정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벌칙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노조가 임금 조정 협상을 하다 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해당 조항을 두고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법 6월 임시국회로 심사 넘겨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당초 65개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내하도급법안에 여야가 큰 이견을 나타내는 등 법안 심사를 속도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이 상당한 접점을 찾았다.
사내하도급법안이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서부터 여야의 공방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이기도 한 사내하도급법은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영역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업이 (사내하도급이란) 생산형태를 만들어 냈고 이는 우리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사내하도급의 처우개선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법안 말고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 법은 노무도급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사내하도급법은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과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진성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제출된 사내하도급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부 수정대안과 함께 다음 회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논란이 계속되자 법안심사소위는 사내하도급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시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조항에서 합의해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단시간근로자가 원치 않는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고의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10배 이내에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여야가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22일 제10회 차별철폐대행진 시작 (2013.04.22.) -매일노동뉴스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한 ‘서울 차별철폐 대행진’이 22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앞에서 시작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오는 23일 파업 1주년을 맞이하는 사업장이다.
차별철폐 대행진은 2003년 서울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연대운동을 묶어내고, 투쟁사업장을 지원하며, 빈곤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등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행진은 서울 전역을 차량 또는 도보로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심으로 진행오다 점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업장 등이 결합하면서 여러 단위가 공동으로 준비해왔다.
2013년 차별철폐 대행진은 “노동자 민중이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핵심의제로 △노조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저지 △생활임금 쟁취 등 5대 현안 투쟁과제와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를 전면 내세우고 있다.
차별철폐 대행진은 22일 서부지역의 골든브릿지증권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북아현동 철거지역을 행진한 뒤, 콜센터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KBS, 서대문구청, 가좌역을 거쳐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문화제를 개최한다.
10회 차별철폐 대행진 출발 집회 모습(사진=정영섭님 페이스북)
23일에는 서울시립대 정문에서 동부지역 발대식을 갖고, 티브로드 동대문센터로 행진하고, CNM 동부센터, 홈플러스 신내점, 서울의료원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집회를 가진다.
24일은 남동지역인 서울과학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 강남 삼성전자 본관 앞을 거쳐 국민체육관 앞에서 문화제를, 25일에는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북비지역 발대식을 갖고 수락산역 원케이블, 마들역을 거쳐 노원구청 앞에서 노점탄압 규탄 집회를 갖는다.
26일에는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 앞에서 남부지역 발대식을 갖고 KT텔레캅, 구로공단, 숭실대학교, 한남운수, 조은케이블서비스를 거쳐 노동부 관악지창 앞에서 규탄집회를, 29일에는 서울교육청 앞에서 중부지역 발대식을 갖고, 흥국생명, 광화문, 동대문 거평 프레야, 세종호텔을 거쳐 대한문 앞에서 총화 문화제를 갖는다.
방송사 렌터카 운전노동자 “우리는 자동차 부속품이 아니다”… 기본급 없는 상시적 불안정 노동 호소 (2013.04.21.) -미디어오늘
MBC 차량운전을 맡고 있는 박기평(가명)씨는 요즘 파업 중인 KBS 차량서비스운전자들보다 처지가 나쁘다.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방송사를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들에 비해 박씨는 가진 무기가 없다. 박씨는 “MBC는 차량대여에 대한 비용만 책정할 뿐 사람인 우리들의 인건비 책정은 하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불안정 노동의 괴로움을 호소했다.
박기평씨는 MBC와 계약관계인 P렌터카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렌터카는 법적으로 차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는 C인력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C인력회사 소속으로 MBC에서 P렌터카를 모는 운전자는 약 50여명.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도 지급받지 못하며 일감이 없으면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박 씨가 매월 지출해야 하는 기본내역은 P렌터카 월 회비 10만원, 자동차 보험료 10만원, 자동차 할부금 60여 만 원, 4대 보험 및 퇴직금 30만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한 달 간 총수익의 18%는 렌터카가 수수료로 떼어간다. 이 금액이 보통 60만원 수준이다. 기름 값도 100만원 안팎이다. 한 달간 400만원을 벌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120만 원 정도다.
더욱이 P렌터카는 운전자에게 자차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계약관계는 P렌터카 소유의 차를 운전자가 임대하는 식인데,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금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3년간의 할부기간이 끝나면, 이미 렌터카는 20만km 이상을 달려 폐차수준이 된다. 박씨는 “이대로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할부만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차량운전자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새벽에 부산 당일치기를 배차 받은 적이 있는데, 힘들게 지방 촬영 현장에 도착했더니 10분 만에 서울로 출발한 적도 있었다. 박씨는 “나만 죽어라 운전한다. 자기들은 자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힘든 지방 일정의 경우 배차를 거부하면 “안 가요? 일 없어요 그럼”이란 답이 돌아왔다.
급하게 프로그램 재연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석 출연도 해야 했다. 맛 집 촬영지를 가면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MBC <PD수첩>에서 재연 출연자로 등장한 운전자도 있었다. 보조출연자로서 받아야할 일당은 당연히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빠진 급여책정이다. 렌터카 운전자가 MBC에서 ‘한 대가리’(하루 일당을 뜻하는 은어)로 버는 돈은 11만 5천원. 이것도 6시간 이상 일해야 받는다. 4시간 이내로 일하면 11만 5천원의 50%만 받는다. 12시간 이상 운전하면 시간은 두 배지만 기본운임의 30%(3만 4천 5백원)만 더 준다. 만약 10시간을 일했다면? 급여는 6시간과 같은 11만 5천원이다. 나머지 4시간은 ‘서비스’가 된다.
박씨는 “우리가 받는 돈에 인건비는 없다. 보험료나 퇴직금도 우리가 전부 낸다. 새달을 시작하면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 회사는 이게 이 바닥의 원칙이니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통 보름은 일해야 무조건 나가는 돈을 갚는다. (힘들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할 일이 없다”며 서러움을 삼켰다.
박기평씨는 “MBC가 우리를 사람으로 본다면 최소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인정해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옆엔 커피를 한가득 담은 보온병이 놓여있었다. 그는 “졸다가 죽기 싫어 커피를 달고 산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내 파견노동의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MBC 언론인들을 두고 “바른 방송 만들어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파업도 지지했었다. 하지만 PD수첩과 불만제로에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취재를 안했다”며 서운함도 드러냈다.
방송사에 차량을 제공하는 렌터카 업체는 20여 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렌터카 운전자들의 총인원은 파악이 어렵고 처우 또한 계약서에 따라 제각각이다. 예컨대 KBS는 MBC와 달리 중앙배차를 통해 하루 운임으로 최대한 일을 많이 하게 운영되고, 식대가 운임에 포함됐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조직쟁의부장은 “렌터카는 차량과 운전자가 자주 바뀌어 노조 조직이 어렵고 노동시간이 초과돼도 수당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서금택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 MBC분회장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차량운전자는 대부분 정규직이었지만 2000년 대 이후 해고와 명예퇴직이 이어지며 다들 파견직 신분이 됐고 동시에 수시차(렌터카)도 늘었다”고 밝힌 뒤 “수시차 운전자 또한 해고되면 갈 데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선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최정기 조직쟁의부장은 “현재 파업 중인 KBS분회가 한명숙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노동부와 KBS측에 전체 방송차량 운영 및 계약 현황을 요구한 상태”라며 “KBS의 기초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렌터카를 포함한 방송사 전반의 차량노동자 실태를 확인해 개선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도쿄청소노조 등 '나눔의 집' 방문 (2013.04.24.) -매일노동뉴스
한일 청소노동자가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에 나섰다. 23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본 공공서비스청소노조·도쿄청소노조 조합원 9명과 야마사키세이치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회의(APWSL) 조정위원이 방한해 한국 청소노동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09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의정부와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청소체험을 한 데 이어 이날은 마산모란공원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가 있는 경기도 나눔의 집을 함께 방문했다.
노조는 "두 번의 교류를 통해 한일 청소노동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을 알게 된 만큼 이번에는 한국의 노동·사회 역사를 알려내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역사 교류로 서로를 이해하고 역사에 대한 양국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면서 더 깊은 연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한일 청소노동자가 처한 노동조건과 실태 등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세 번째 교류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류를 활성화 해 청소노동자를 넘어 한일 간 비정규직 연대로 확대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공통적인 문제인 처우개선과 차별해결을 위해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82년에 결성된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연대회의(APWSL)는 아시아노동자 국제 연대와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다. 16개국의 노조와 노동단체가 가입해 있다.
23일 단체교섭 절차 실무협의 …호봉제 도입·고용안정 대책 요구 (2013.04.24.) -매일노동뉴스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산하노조가 교육부와 함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섭 절차·방식을 논의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본교섭에는 15명, 실무교섭에는 10명이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교육부장관을 대표교섭위원으로 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다음달 3일 2차 협의에서 교섭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장관 소관인 국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섭을 벌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실제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사용자 지위 확인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9월 "교육부(당시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고, 결국 교섭요청 1년여 만에 교육부가 손을 든 것이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14일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사측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여하는 상견례를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한 상태다. 교육부는 확답을 피한 채 "내부논의 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호봉제 도입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신설 △고용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배동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교섭은 교육부가 자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조와 정부가 벌이는 최초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교섭 결과가 전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등 촉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해야" (2013.04.24.) -매일노동뉴스
"알바·잠·취업준비가 인생의 전부예요. 러닝머신 위에서 제자리달리기를 하는 것만 같아요. 취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정부에 묻고 싶어요."
취업준비생 백아무개(28)씨는 "정부는 최저임금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외면하면서 정작 최임노동자인 청년들에게는 '근성'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매일 앞만 보며 숨만 쉬고 달리지만 내일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수준으로 오른다면 아주 가끔은 극장나들이도 하면서 제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청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 등 10여개 청년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사용자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확인하고 5년 간 이어질 최저임금인상률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며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심의는 생계와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경총으로 대표되는 사용자측이 중소기업의 경영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왔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기업이 과도하게 챙기는 경제적 부만 제대로 분배해도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소기업도 함께 살 수 있다"며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들을 살리는 경제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경상남도 전격 합의 … “대화로 정상화 방안 찾겠다” (2013.04.24.)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대화를 갖고 다음달 23일까지 폐업을 미루고, 향후 논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과 홍준표 도지사 등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노조와 경상남도의 만남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 16일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이 경남도청 별관 5층 옥상 위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이의 중단을 위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경상남도는 이날까지 3차례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고공농성을 중단하면 홍준표 도지사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경상남도 입장과 “홍 도지사와 대화가 보장되면 고공농성을 풀겠다”는 노조의 입장이 부딪쳤다.
양측이 각각 철탑농성 장기화 부담과 25일 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날 3차 대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홍준표 도지사와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1개월간 유보한다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재개한다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30분께 박석용 지부장 등은 철탑에서 내려온 뒤 경찰에 체포됐다. 노조는 협상 타결 직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중단하고 협상국면을 마련하게 됐다”이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경상남도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싸고 대화 국면이 새롭게 열리면서 25일 예정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 대응 문건 공개...24시간 감시, 원천 봉쇄 (2013.04.23.) -참세상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에 대비해 만든 ‘금속노조 집회 대응개요’ 문건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회사가 불법파견은 나 몰라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차단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22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현대차는 이 문건에서 사측 상황실 6명, 노무 2명, 홍보 2명, 법무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집회대응 상황실 및 TFT’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 710명, 야간 660명의 사측 직원을 양재동 본사 앞에 동원해 ‘집회 구역내 천막, 노숙장 사전 차단’ 목적으로 조별, 구역별로 24시간 집회를 진행한다. 장소는 본사 앞과 그 주변으로 내용은 ‘집회장소 접근 통제 및 노숙 시도 원천 봉쇄 대응’이다.
실제 양재동 본사 앞에는 ‘노동법 준수’ 등의 어깨띠를 부착한 현대차 직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관변집회’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작성한 문건상 사측이 자체 집회 목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및 농성 차단에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건에 의하면 사측은 경찰병력 배치 관련해 서초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울산공장 송전탑 고공농성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 [사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는 양재동 본사 앞 비정규직 집회는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봉쇄 감시하며, 송전탑 농성도 24시간 감시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회사가 비정규직의 집회를 무조건 막는 식의 강경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에 투쟁할 때 나는 울산공장 안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공장안에 사복 경찰이 상주하고, 사측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는 “회사는 스타렉스 차량 등을 이용해 송전탑을 24시간 감시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 감시하는 것 같다”며 “현대차의 강압적인 노무 관리에 노동자가 안 죽고 배기겠냐”고 토로했다.
특히 사측의 이 같은 대응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맞물려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분회 간부의 분신과 현대차 전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확장되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이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도 작용한다.
최병승 씨는 “교섭도 안 되고 있고, 오는 6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이후로 법적 문제도 미뤄져 사실상 정부와 현대차, 사법부가 짜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강경 대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정몽구 회장을 비호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한국에서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다”며 “현대차가 노동자에게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정몽구 회장은 한 번도 처벌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사측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문건에 대해 “회사가 집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며 “시위대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하는 만큼 비상근무는 당연하다. 관변 집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노조(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도 했었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며 “대화와 법 준수가 어울려 풀려야지 억지로 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아닌 '격려금'…언론노조, KBS에 직접교섭 요청 (2013.04.24.) -미디어스
KBS 차량 운전노동자들(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의 파업이 38일째를 맞은 오늘(24일), 노사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언론노조는 "사실상 원청인 KBS와 직접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KBS분회의 교섭권을 회수했으며, KBS 측에 직접교섭을 요청했다.
▲ 파업 돌입 29일째인 지난 15일,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가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극빈생활 탈출' 2차 전국상경 결의대회 모습. ⓒ언론노조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회장 이향복, 이하 KBS분회)는 임금인상 5.4% 등을 내걸고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K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또는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호소다.
K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은 KBS가 100% 출자해 설립한 KBS비즈니스가 또다시 100% 출자한 (주)방송차량서비스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쉽게 말하면 'KBS 손자회사' 직원들이다.
지난 22일 'KBS 손자회사'인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KBS분회에 "집회 및 파업을 계속할 시에는 직장폐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 노사관계가 극도로 경색됐으나, 23일 저녁 회사 측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오면서 협상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KBS분회에 '회사는 2012년 임금 격려금으로 2억2천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보내왔으며, 23일 저녁 KBS분회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 참여자 116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24일 오전 10시, 최종타결을 위해 마련된 협상자리에서 회사측이 통상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라 일회적인 '격려금' 형식으로 2억2천5백만원(1인당 7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는 방송차량서비스 노무담당 관계자, KBS비즈니스 관계자만 나왔으며 협상타결 서명을 해야 할 박은열 방송차량서비스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KBS분회 측은 '말바꾸기'이자 '노조 힘빼기'라며 황당해 하고 있다. 24일 이향복 KBS분회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임금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황당하다. 임금협상이라면 당연히 통상적인 임금에 반영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합의서 문구를 교묘하게 만들어 와서 저희를 속이고 뒷통수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분회장은 "이제는 해결될 줄 알고, 조합원들도 짐싸서 (집회장소를) 떠날려고 가방 챙기고 있었는데 완전히 '노조 힘빼기'다. 만약 그대로 합의했더라면 노조는 이대로 깨졌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노조 깨기'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보다 더 악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차량서비스 관계자는 24일 "노조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써라. 회사의 입장은 없다"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오전 교섭에 박은열 방송차량서비스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며 언급을 꺼렸다.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조는 KBS분회의 교섭권을 회수해 사실상 원청인 KBS와의 직접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길환영 KBS 사장 면담을 추진한다.
최정기 언론노조 조직부장은 "사실상 원청인 KBS측에게 KBS분회 문제를 놓고 직접 교섭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회사측이 마련해 온 합의안에 대해 "운전노동자들을 '구성원'이 아닌 '부속품'으로 취급한 것이다. 처우개선의 기반을 마련해 주려 했던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거 받고 그만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툭하면 교체 당해…프랜차이즈 제빵기사들의 비애 (2013.04.24.) -한겨레
파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노동부장관이 '일괄적 차별시정' 명령 (2013.04.25.) -매일노동뉴스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시정을 신청한 파견노동자 본인 외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 모두에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현재 유사한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7년 7월 도입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한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가 차별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별시정신청 당사자에게 ‘재계약 거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노동위가 차별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권한이 강화됐다. 개정법은 차별을 당한 노동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 ‘일괄적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 역시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파견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나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 결과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일괄적 차별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임박,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2013.04.25.)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임박한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1조와 2조가 각각 근무가 끝나기 전과 근무시작 이후 두 시간씩 파업을 했다. 아산 비정규직지회는 1조와 2조가 각각 한 시간씩,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상시주간조에서 한 시간 파업을 벌였다. 각 지회는 각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파업에는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의 여유인력을 투입해 별다른 생산차질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6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1천여명이 상경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조만간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되는 만큼 현대차측을 압박하기 위해 전면파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7일 중단된 현대차 노사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다음달 중 재개된다. 최근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쟁점이 됐던 특별교섭 실시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속노조 1인, 현대차지부 3인, 비정규직지회 3인으로 구성된 축조심의단을 만들어 31명으로 구성된 특별교섭단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특별교섭단을 소집해 교섭재개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정규직의 두 배", 사무금융노조 "정규직 임금의 70%로“ (2013.04.25) -매일노동뉴스
올해 금융권의 임금·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정년연장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핵심 요구안에 두 가지 의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협약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협약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거론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임금협약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상한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금융노조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모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임금협약 요구안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임금인상분 중 일부(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9%)를 사내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와 파견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되 산하지부 사내 비정규 노동자 임금은 해당 업종 평균임금의 70%(330만원) 이상을, 사내 파견노동자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소득의 70%(200만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사용사유 제한조항 체결을 요구했다. 상시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년연장 역시 두 노조 모두 중점요구로 분류해 놓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년연장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노사는 올해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해가 아니어서 정년연장안은 중앙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있다. 노조는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60세부터 조정을 시작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동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점과 연동해서 연장하고, 정년연장을 대가로 임금삭감이 발생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4일 노사 잠정합의...‘교육감 직접고용’ 의견 모아 (2013.04.24.) -매일노동뉴스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결과, 24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8~29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합의안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조건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노조간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30일로 예정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7월 25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9개월간의 교섭 끝에 합의하게 됐다. 노사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노조 인정,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호봉제 도입 등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협약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 단체협약 체결 이후 5월부터 집중 교섭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그동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만 고용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왔다”며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강원도교육청과의 교섭 타결은 사상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사가 근로조건을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산하노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장이 실제 사용자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 알바연대, 경총포럼서 기습 시위 (2013.04.25.) -레디앙
알바연대가 25일 오전 7시20분 경 경총 포럼이 열리는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 들어가 이희범 경총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항위 시위를 벌였다.
알바연대는 지난 17일 경총 앞 기자회견을 통해 알바 활빈당 활동 계획을 밝히며 이희범 경총 회장과의 면담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 포럼에서의 알바연대 항의 피켓팅 모습(사진=알바연대)
이날 20여명의 알바 활빈당은 행사장에 들어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경총 사장님들 재산만으로 최저임금 만원가능”, “경총은 대박, 알바는 쪽박” 등의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희범 경총 회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약 5분 뒤 행사진행요원과 호텔직원에 의해 끌려나왔으며, 행사장 밖에서 1시간 정도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알바 활빈당은 경찰의 자신 해산명령에 따라 자진해산하려 했으나 알바 활빈당 4명이 긴급 연행되기도 했다.
알바 활빈당은 이번 기습 시위가 지난 17일 전달한 면담요청 공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항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총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경고... 노조 "비정규직 탄압" (2013.04.24.) -오마이뉴스
부산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천막의 자진 철거와 행정대집행을 경고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직노조 측이 밝힌 공문에서 교육청은 청사 내 천막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오는 30일까지 철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담았다. 노조는 지난달 11일께 부터 부산교육청 입구 경비실 옆에 천막을 치고 지부장 전임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 부산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청 경비실 옆에 설치한 천막을 4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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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예고에 비정규직노조 측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의 노력도 없이 노사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이 물리력을 동원해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한다면 이것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상식을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1년여 기간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했을 때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행정대집행 경고가 비정규직 노조 농성 40여 일 만에 일어났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부산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노조의 농성이 교육청 공유재산 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텐트를 허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당장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보다는 향후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용실 스태프 노동환경 40년 전 청계천 공장과 같아" (2013.04.26.) -매일노동뉴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고착화된 미용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곳은 박승철헤어·박준뷰티랩·이철헤어커커·준오헤어·미랑컬헤어·이가자헤어·리안헤어 등 7개 브랜드의 전 사업장이다.
청년유니온은 "미용실 스태프들은 하루 11시간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하지정맥류·피부질환·허리디스크 등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노동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홀로 방치된 청년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미용실 197개 업체에서 일하는 미용실 스태프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올해 2월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지킨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스태프의 평균시급은 2천971원에 그쳤다. 반면 주당 노동시간은 65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의 1.6배나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숙희 전태일재단 운영위원은 "미용실 스태프의 노동환경은 40년 전 청계천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노동환경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미용산업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라건설 무리한 비용절감으로 노동자 14명 목숨 잃어 (2013.04.26.) -매일노동뉴스
한라건설이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하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노동건강연대와 한국노총·민주노총·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매일노동뉴스가 함께하는 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4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한라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교통사고와 협착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같은해 12월에는 한라건설이 석정건설에 하청을 준 울산신항 앞바다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12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울산항만청은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선인 석정 36호에 기상악화를 이유로 3차례 피항을 권유했다. 하지만 석정 36호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고, 결국 작업선이 침몰해 승선자 24명 중 절반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8명이 숨진 GS건설이 차지했다. GS건설은 2006년과 2010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사망자 4명을 포함해 28명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복궁 미술관 화재사고는 GS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3위는 포스코건설(7명 사망), 공동4위는 태영건설(6명 사망)과 대우건설(6명 사망)이다.
제조업부문에서는 다이옥세인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숨지게 한 LG화학·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5명 사망)·접착제 생산기업인 아미코트(4명 사망)·포스코(3명 사망)가 최악에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네티즌의 투표로 뽑는 특별상에는 삼성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돼 2관왕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참사를 막으려면 원청기업에 무한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살인특별법을 제정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사연 하도급실태 토론회 개최 … 환노위, 여야 의원 장외 공방 (2013.04.26.) -매일노동뉴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밖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정관에서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복사판을 보는 듯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을 상정해 심의한 바 있다.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사내하도급법이 환노위에 상정됐다는 것만으로 논란이 됐다.
"사내하도급 규제장치" vs "불법파견 인정 우려"
이종훈 의원은 "파견·기간제노동자는 현행법에서 일부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내하도급에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차별시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간접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말자거나, 도급 문제를 노동법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두 주장 사이에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새로운 규제의 틀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고 차별 규제를 강화하면 사내하도급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에는 사내하도급의 정의를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는 경우 과거 불법파견인 고용형태가 적법한 고용형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파견법에는 불법파견으로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면 직접고용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용절감 문제와 함께 근로기준법·파견법·직업안정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을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파견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한발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파견법·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폐지 목표로 순차적 접근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사내하청이 제조업부문뿐만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여기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노동3권 보장·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폐지를 결과적 목표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축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시파견 허용업무 축소와 원청 사용자성 부과,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제조업부문의 사내하도급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김종진 한노사연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공공부문에서도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증가했다"며 "사회 구성원의 삶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가는 법·제도 설계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의 감시·지도·관리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사 대기업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근기법 개정을 통해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노사연이 9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한 노동포럼 100회를 기념해 실시됐다. 은수미·심상정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했다.
서울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 14개 업체 120건 법 위반 (2013.04.26.) -매일노동뉴스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 협력업체들이 2억원 이상의 법정 시간외근무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1~29일 서울 소재 씨앤앰 협력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이 5곳이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9곳이었는데, 그 금액이 2억2천429만원이나 됐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잦은 당직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는데 그 차액은 2억원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취업규칙 미게시·퇴직자에 대한 체불금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달·노사협의회 미설치·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0건의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14곳 중 법 위반사항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서울노동청은 이들 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가 씨앤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희망연대노조는 국내 최대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산시, 대학 측 노조 면담 요구에 묵묵부답 (2013.04.25.) -뉴스민
경산지역 5개 대학 청소노동자 250여명이 경산시청 앞에 모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27년 일하고도 밥 한 끼 제공받지 못한 노동자의 점심 지급 요구 거절당해”
환경미화원시민대책위, 고용, 정년 보장, 월 10만원 점심 제공 등 요구
대구일반노조 소속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한의대, 대구가톨릭대 청소노동자들과 ‘환경미화원권리보장을위한경산시민사회대책위’는 25일 오후 4시 경산시청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용과 정년(만 67세) 보장 ▲1일 8시간 기본급 및 연장근무 수당 보장 ▲1일 5,000원 실근무일 20일 기준 월 10만원 점심 제공 ▲명절,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대구일반노조의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지역 12개 대학은 청소업무를 모두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계약 갱신 시기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약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27년 간 일하고도 밥 한 끼 제공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점심 지급 요구가 거절당했다. 우리는 더는 참지 않고, 대학에 당당히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김재연 의원은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늘 음식 냄새가 났다. 그때는 점심값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휴게 공간도 없어 청소도구함을 보관하는 곳에서 쉬고 있던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알게 됐다”며 “국회에 돌아가서 알려내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학생들도 힘 모아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도시 경산, 대학서 일하는 노동자 피, 땀 빨아먹는 도시”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기구 설립 위한 면담 요구…경산시, 대학 묵묵부답
당초 김재연 의원은 경산지역 대학 총장, 경산시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산시장은 출장으로, 경산지역대학협의회는 촉박한 일정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김재연 의원실은 앞으로도 경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태늠 대구일반노조 대구대학교시설지회장은 “용역업체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방기하는 학교에 책임이 크다”며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경산을 대학도시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고민하지 않고, 피와 땀을 빨아먹는 도시라는 사실은 은폐됐다”며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르치려면 대학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먼저”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최경환 의원실에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서명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기구 설립을 위한 면담 요구에 경산시와 대학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고용관계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용역업체와 이야기를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