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노동부, 근로자 여부 재검토해야” … 부산노동청 “5월10일까지 회신할 것” (2013.04.22.)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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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무기계약직 고용불안·차별 여전 … 정규직제 법제화해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 비정규직 7천여명 무기계약직 추진 비판 (2013.04.29)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7천여명을 연내 무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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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손보업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되면 4만8천명 감축" 주장 국회 입법 저지 로비 나서 … 노동계 “근거 없는 협박” (2013.05.06.) -매일노동뉴스 정치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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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흔들리나 노동부 다음달부터 '통상임금 산정범위' 놓고 노사정 대화 추진 (2013.05.13.)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 시계가 거꾸로 돌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미국 지엠 본사 회장이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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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학교당직기사들 "밤새 일해도 월급은 80만원"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역 20개 학교장·10개 용역업체 근기법 위반혐의 고발 (2013.05.20.) -매일노동뉴스 학교 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장과 용역업체 등을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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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다섯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물도 끊는 '아사 단식투쟁' 돌입 경상남도 29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방침 … 유 위원장 "죽을 각오로 맞설 것" (2013.05.28.) -매일노동뉴스 지난 2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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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대차 사내하청 인권실태 유엔 심판대 오른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오늘 철탑농성장 방문 … 7일 조사결과·권고안 발표 (2013.06.03.)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철탑농성장, 제주강정마을 등의 인권실태가 국제연합(UN)의 심판대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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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안 실무협의, 민주노총-노동부 신뢰회복 계기될까 양측 실무채널 가동하기로 … “정부태도 변해야” vs “신뢰 쌓여 대화참여 기대” (2013.06.10.) -매일노동뉴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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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국토부 "2017년까지 코레일 3단계 분할" … 철도 민영화 논쟁 불붙는다 철도노조, 철도산업 발전토론회 무산시켜 … 노·사·민·정 논의기구 제안 (2013.06.17.) -매일노동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코레일을 3단계에 걸쳐 쪼개는 철도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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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위장도급 의혹 일파만파] LG전자서비스센터도 삼성과 유사 … 엔지니어 모집·훈련 후 협력업체 취업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직영점 비중 높지만 개별 노동자와 '근로자성 다툼 중'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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