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부산국제영화제 뒤 영화제 스태프 눈물 있었다(매일노동뉴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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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활용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맡겼던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해 처우 등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활용해 영화제 스태프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용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유니온,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했다.
김혜준 센터장은 “한 법인이 임시직으로 경력을 쌓은 영화제 스태프를 고용하고 영화제측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적정인건비를 책정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면 법인 내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영화제 스태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청년유니온이 제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들 40명 중 38명은 임시직근로자로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계약기간은 4.1개월에 불과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6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5억9천7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건비 예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은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수준의 문제”라며 "연초 예산을 상정할 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포함해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스태프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임시직 고용은 전체 영화제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임금과 별개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단기 영화제 스태프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만하다”며 "현장 영화인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100만원 정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발생한 스태프 130명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 정규직 전환 손 놓은 서울대, 기간제법 위반 논란
10년째 일하는 어학당 강사 정규직 전환 배제 … 노동부·교육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매일노동뉴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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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오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정규직화 요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강예슬 기자>
김미연(43)씨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10년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 학기당 강의시간은 평균 12~15시간이다.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생각은 해 본 적도 없다. 정해진 수업시간 외에 업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업준비와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 센터 주최 학술대회와 교재개발·학사협의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강의시간 외 업무 참여 여부는 강제가 아니지만 '언어교육 봉사점수'로 반영돼 수업시수 분배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처지라는 말과 함께.
김씨는 18일 정오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간강사가 아니라 계약직 노동자"라며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38명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대학노조를 비롯한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학생단체가 참여했다.
"어학당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대학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다. 노조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서울대 언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가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2월 모두 "교육센터 내 어학당 강사는 학부(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씨 같은 어학당 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 적용예외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기간제법은 김씨 같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노동부 해석대로라면 이미 김씨는 서울대 무기계약 노동자인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학당 강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전환을 긍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신분을 시간강사로 볼 것인지 기간제 근로자로 볼 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동료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전환 심의위 진행상황 당사자는 모른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을 기간제노동자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대 산하기관인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일한다는 최아무개(31)씨 얘기다. 그는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1년10개월째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다. 올해 4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심의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며 "글로벌사회공헌단에는 2명의 법인 직원과 14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법인 직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학교측은 글로벌사회공헌단 직원들에게 사업 지속가능성이 없어 전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학교는 서울대 중기발전 계획안에서 글로벌사회공헌단 사업을 서울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노조 서울대지부 부지부장은 "관행처럼 이뤄진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불편함을 따를 것"이라며 "서울대는 전환 심사기준이나 결과와 관련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내 1·2위 현금수송업체 임금명세서 보니] 저임금 터널에 갇힌 노동자, 최저임금 부족분은 상여금 쪼개 막아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본급 역전... 수조원 순이익 내는 은행, 수송단가 인상 인색 (매일노동뉴스 201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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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
한국금융안전에서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한 달 기본급은 174만5천150원이다. 정확히 올해 최저임금과 같다. 정규직 중 연차가 가장 낮은(6급 4호봉) 노동자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 157만3천800원보다 17만1천350원이 많다. 직책수당(8만원)을 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급 격차가 25만원가량으로 커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산입범위를 조정한 최저임금법 때문이다. 회사는 2015년 무렵 교통비와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맞췄고 올해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간 500%인 상여금을 월할해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웠다.
시간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이 높은 비정규직(3만3천818원)이 정규직(3만497원)보다 3천원 이상 많다. 회사는 하루 2.7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기본급 역전 현상은 현금수송업계의 뿌리 깊은 저임금 구조 때문이다. 업계 노동자들은 "원청인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단가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13년차 기본급 108만원
24일 <매일노동뉴스>가 국내의 대표 현금수송업체인 금융안전과 브링스코리아 임금명세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한국금융안전 입사 20년차(5급 10호봉)의 올해 통상임금은 173만6천800원이다. 기본급에 직책수당(8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신입에서 출발해 무려 15단계의 호봉을 적용받는 정규직 기본급이 비정규직보다 적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더니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 뒤에는 그러지 않았다.
장용호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무기계약직에게는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비정규직 기본급이 더 많고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높아 입사 20년차 정규직과 임금수준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안전은 업계 1위 업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시장점유율 2위인 브링스코리아의 저임금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브링스코리아는 호송원들을 상대로 자동승진 제도를 운영한다. 사원(2년) 선임(2년) 주임(4년) 계장(4년)을 거치면 대리직급이 부여된다. 브링스코리아의 ‘직급별 초임표’를 보면 사원의 기본급은 100만7천원이다. 입사 12년이 넘어야 달 수 있는 대리 기본급(108만4천원)과 별 차이가 없다. 브링스코리아는 최저임금 부족분을 월할 상여금과 통상임금 조정수당으로 채운다. 1년 미만 사원의 올해 월급은 둘을 더해 174만5천150원이다. 대리 월급(210만2천15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조승원 브링스코리아노조 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로 된 임금교섭도 없이 회사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만을 급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금수송 단가 20년째 제자리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발렉스 같은 동종 업계 노동자 사정은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현금과 귀중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처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노동계는 회사의 지급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낮은 가격을 써낸 곳과 계약을 맺는 은행에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저가입찰제다.
조승원 위원장은 "과거 은행 지점과 지점 사이의 현금수송단가가 8만원이었다면 지금은 4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금융안전의 경우 기본 수송단가가 20년 동안 변동이 없다"며 "은행이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을 단가 인상에 반영하면 현금수송 노동자들이 임금역전 현상과 같은 고충에 시달리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안전지부와 브링스코리아노조는 지난해 4월 현금수송노조협의회를 만들었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경쟁업체지만 원청 금융사를 상대로 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조협의회는 은행과 정부에 △최저가입찰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률 단가 반영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안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 그만큼 단가가 오르지 않아 지난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고 직원들 사이 기본급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단가에 반영돼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지상주의 금융사, 공공기관 입찰제 따라야"
금융안전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당시 예상됐던 임금역전 현상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도 노사 갈등의 원인이 은행의 최저가낙찰제로 봤다. 공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제한경쟁으로 기술평가가 7이면 가격평가가 3이기에 엄밀히 말해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송단가 인상이 있었고 다른 은행들도 가격 요소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기에 개별 은행이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전은 시중은행들이 전액 출자해 만든 회사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이 지금도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들이 과거 자신들이 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일이 현금수송업무인데, 은행의 수익지상주의에 노동자들이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은행원들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현금수송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고착화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이 공공성을 띤 규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가격 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공공기관 입찰제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노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달 말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현금수송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노조는 “조사를 통해 은행의 현금수송업을 대리하는 하청업체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를 산별교섭 틀에서 의제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연대노조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자체 주 40시간 근무자만 전환하고 나머지 배제하기도"(매일노동뉴스 2019. 03. 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99
아동복지교사들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한 뒤 광주나 전남·충남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곳이 다수”라며 “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해 왔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인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 40시간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 12시간 또는 주 2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70~80% 정도라면, 단시간 노동자 전환율은 40%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교사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25시간·40시간으로 나뉜다.
이 관계자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재채용에서 탈락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해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부당 해고 철회하라”(2019. 03. 11.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11012047482?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한국소비자원 장애인노동자 부당전보 논란(2019. 03. 12.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28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비정규직 87%"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2019. 03. 13. 오마이뉴스)
○ 다문화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꿈' 잃었다 (2019. 03. 14.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508#08hF
○ 우정사업 노조 "사업본부, 대량해고로 적자 해소하려 해"(2019. 03. 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72760
○ ‘부당해고’ MBC 아나운서들 “저희는 적폐가 아닙니다(2019. 03. 1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196.html#csidxcbd113eb4da543889fe703044ee7ffe
○ 기간제 근로자 1600명 해고 “이들은 사람도 아니냐”(2019. 03. 19.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794
○ "하루 14시간 넘게 운전하고 점심은 이틀에 한번꼴로"(2019. 03. 1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74124
○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체불 5억원 넘어”(2019. 03. 21. 미디어오늘)
○ 경기 일부 지자체, 기간제→공무직 전환 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노동자단체 “7곳 단체장 고발”(2019. 03. 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262040005&code=620109
간접고용
○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제로 국립대병원, 자회사 만들려 시간 끌기?
파견·용역 노동자들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매일노동뉴스 2019. 03. 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17
전북대병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김재형씨.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희망에 부풀었다고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겪은 서러움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은 답보 상태다. 김씨는 "희망고문에 지쳐 간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만 이런 것이 아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깝다. 노조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으로 2017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전환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립대병원 사측은 계약 연장을 남용하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노동자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그나마 부산대병원이 파견·용역노동자 24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마저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불법파견과 정규직과의 차별 논란이 일면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 규모만 해도 2천89명에 이른다.
노조 “정규직 전환 사실상 0%”
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은 2017년 9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9월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이 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나영명 실장은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한 곳도 있지만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재범 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부산대병원은 올해 1월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며 “해당 용역은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과업지시서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해야”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는 사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다고 토로한다. 김재형씨는 “병원에서 일한 5년 동안 업체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며 “매년 12월이 되면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1월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전화를 받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고 전했다.
전남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 김종숙씨는 “도급회사 내에서 노조 조합원은 휴일특근에서 배제되거나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에 울면서도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영명 실장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모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로 병원측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라며 “사측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원칙을 실현해야 하며, 3월 말 안에는 노사가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공항공사, KAC공항서비스 3~5개 분할 추진 논란
노동자들 "규모 큰 용역회사 여러 개 만드나" 반발 ... 공사는 추진계획 부인 (2019. 03. 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24
한국공항공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용역업체 여러 개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KAC공항서비스노조·공공연대노조 등 KAC공항서비스 내 5개 노조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분할하려는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KAC공항서비스를 3~5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분할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용 KAC공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노조 간부들에게 자회사 분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물으면서 공사 계획을 인지하게 됐다"며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공사와 국토부가 이미 분할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노조들은 "KAC공항서비스 분할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범 공공연대노조 조직실장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사가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KAC공항서비스를 갈가리 찢어 놓겠다 한다"며 "이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규모가 조금 큰 용역회사로 전적시키겠다는 비정규직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직이 분할되면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는 지난해 KAC공항서비스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저입찰가를 적용했다. 정수용 위원장은 "KAC공항서비스로 전적된 노동자의 임금 처우는 과거 용역회사일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회사가 쪼개져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처우개선이 힘들어지고, 노동자 단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노조들은 성명에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자회사 일방 분할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모든 비정규직들이 KAC공항서비스로 전적한 상황도 아니고 임시자회사 상태인 곳을 미리 쪼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할 추진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비정규직 4천200여명을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로 전적하는 형태의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올해 1월까지 1천300여명이 자회사로 옮겼다.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1월1일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 [17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는다고?]주한미공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실직 '현실로'
시설관리 노동자 170명 28일부터 거리로 나앉을 처지(매일노동뉴스 2019. 03. 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60
▲ 자료사진 한국노총 |
"난감하네요. 주한미군은 우리더러 이달 27일까지 군부대 통행증을 반납하고 나가라고만 해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 주지 않아요. 당장 급한 대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이 불경기에 다른 회사 취직이나 할 수 있을런지…."
경남 김해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하는 정철호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올해로 17년째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로 일했다. 그런데 한 달 전 난데없이 3월27일자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방위비 분담금 갈등,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 위협
21일 외기노련에 따르면 김해·오산 등 5개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170명이 3월28일부터 실직될 위기에 처했다. 연맹은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노동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주한미군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주한미공군 시설관리업무는 2007년께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다. 2013년 주한미군 계약처(USFCCK)는 ㈜한화63시티와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정철호씨를 비롯한 170명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이전 용역업체에서 한화63시티로 고용승계됐다. 이들은 근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주한미군측은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에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진짜 사용자 주한미군이 직접고용해야”
문제는 올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 정부가 거액의 부담금을 요구하면서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겨 진행됐고, 이달 8일에서야 양국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나 된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존 5년에서 대폭 줄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월5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1만2천여명으로, 사업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는 3천여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분담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달 협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공군기지 시설관리업무는 입찰 공고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역노동자들이 고용승계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20년 가까이 일해 온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연맹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진짜 사용자인 주한미군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업은행 시설관리·경비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앞 피케팅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여 일정 맞춰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반대" 시위(매일노동뉴스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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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에서 시설관리와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차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피켓시위를 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지회장 배재환)와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두 시간가량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피켓에는 “자회사도 용역의 굴레”라거나 “자회사도 간접고용 중간착취” “자회사 전환은 정규직화 통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구가 쓰였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경비·환경미화·조리·사무보조를 비롯한 2천여명이 전환 대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려는 사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일부 직종 노동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배재환 지회장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조리 같은 직종은 자회사 전환이 결정됐다”며 “시설관리·본점경비 직군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사측과 노·사·전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간접고용은 불법파견 근절이 어렵고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해 결국 하청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며 “굳이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측은 용역업체와 다를 것이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 코레일테크 청소노동자 "노동시간 줄여 임금삭감 반대"
코레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노동자조건 후퇴"(2019. 03. 29.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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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이 임금삭감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는 “코레일이 노동조건 후퇴로 사실상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대표 사업장이 되고 있다”며 지난 25일부터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코레일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8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됐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이달 7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기존 주 42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을 하루 20분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코레일테크 청소노동자들은 주 6일제로 하루 7시간 일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은 월 13만원이 삭감된다.
노조는 코레일이 코레일테크에 주 40시간 임금분 예산만 주는 것이 근무시간 축소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코레일 감사실은 2011년 12월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역 특정감사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용역업체 시절에는 다른 항목을 줄여 여분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돼도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은 2011년 특별감사보고를 시정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코레일테크는 인원충원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노동시간단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임금보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코레일에서 노동자 임금을 주 40시간에 맞춰 주는데, 2시간이 추가되면 연간 20억원의 비용이 추가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레일테크 노사의 2018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지난 18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 강원랜드, 비정규직 집회용 전기 차단…노동자 "슬프다"(2019. 03. 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1114000062?input=1195m
○ 화섬노조 지회, SPC 본사 앞 파리바게뜨 합의서 이행 촉구(2019. 03. 11.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11000796
○ 한전, 용역직원에 직접 업무 지시… 8년간 불법 파견 의혹
센터측 정규직 요구 과정서 드러나... 한전, 시인했지만 직접 채용 불가 입장(2019. 03. 1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6703&code=11131800&cp=nv
○ 6개월 만에 다시 농성 들어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2019. 03. 12.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9
○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실적 ‘빵점’…대구 등 전국 3곳뿐
대구참여연대, "형편없는 정규직 전환 실적" 지적(2019. 03. 14.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7963/
○ 경남에너지 위탁업체 노동자 파업 계속, '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2월 28일부터 파업 ...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내기도(2019. 03. 20. 오마이뉴스)
특수고용
○ 우체국물류지원단·위탁택배 노동자, 단협 체결 2개월 만에 노사관계 '급랭'
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지원단 노사관계 좌우지" ... 물량 감소 노동강도 상승 주장(2019. 03. 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46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노사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지난 1월 공공부문 특수고용직 노사 중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단협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연대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은 일방적으로 위탁택배 물량을 줄이는 등 단협 위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우체국본부와 지원단은 1월23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과 공공기관이 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사전에 분류된 택배물량을 건네받아 배송을 한다. 담당지역별로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은 탓에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져갈 택배물량을 다시 분류해 가져간다. 평균 1~2시간 걸린다. 우체국본부와 지원단이 맺은 단협에는 이 같은 사전분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단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인 우정실무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
주 5일 노동을 하기로 단협에 명시했지만 제주지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주 6일 출근하고 있다.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은 "정규직인 집배원들의 편지물량이 줄자 위탁택배원들의 물량을 빼앗아 집배원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모회사처럼 굴며 지원단 업무를 좌우지하는 바람에 단협 위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물량이 줄면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지원단 사이에 체결된 단협이 파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국민 유인물 배포와 결의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측은 "확인 결과 주 5일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계약서상 초소형 택배는 원래 위탁택배원이 담당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노조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J헬로 협력업체 설치·철거기사 불법도급 의혹
통신 케이블업계 불법 관행 여전 ... 희망연대노조 "원청이 하청노조 상황 보고 요구한 듯"(2019. 03.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의 협력업체가 설치·철거기사를 불법 개인도급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 활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CJ헬로는 전국 54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철거기사 도급은 불법"
노조는 "(CJ헬로 고객센터가) 설치·철거기사와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도급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가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과 일정한 기술능력·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경미한 공사는 도급을 할 수 있지만 설치기사가 하는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추혜선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물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설치·철거기사는 건물 외벽·옥상·전봇대 등에서 작업을 주로 수행해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는 도급을 주면서도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는 위법 의심을 받고 있다. 노조는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명시하고 자재비나 정보단말기(PDA) 사용료 같은 차감항목을 월 단위로 명시했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
"원청이 노조탄압 개입"
정부가 지자체에 감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눈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지자체장 의지가 부족한 경우 불법적인 개인도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7년 지자체가 불법도급 실태를 조사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며 "불법도급을 발견할 역량을 가진 지방고용노동청도 함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실태조사 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도급기사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당시 노조가 없었던 CJ헬로 고객센터는 여전히 불법도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올해 2월 출범했다.
CJ헬로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노조에 따르면 외주업체 관리자가 "본사(CJ헬로)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물어본다"며 "노조가입 여부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노동자에게 보냈다.
추 의원은 "원청인 CJ헬로가 해야 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인수합병을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J헬로 관계자는 "노조탄압은 사실무근"이라며 "CJ헬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협력업체(고객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뒤틀린 이익구조, 노동자들 '노동권 블랙홀' 빠졌다
문화연대 '플랫폼 테크놀로지·문화산업·노동 집담회' 개최(2019. 03. 22.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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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연대가 지난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플랫폼 테크놀로지·문화산업·노동 집담회’를 열었다. <강예슬 기자> |
하신아(39)씨는 웹툰·웹소설 작가다. 1997년 만화 스토리 작가로 데뷔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독자들의 기호에 맞추려 2013년 웹툰·웹소설 작가로 전업했다. 그간 웹소설 5종, 웹툰 2종을 썼다. 매주 한 번 연재되는 웹툰 1화를 그리고 받는 돈은 10만~15만원 남짓. 한 달이면 40만~60만원을 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생활비를 벌려면 최소 2~3개의 연재를 소화해야 했다. 많게는 5개 작품을 동시에 실었다.
일과 삶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는 하루 평균 10~12시간 노동을 했다. 마감 독촉과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실적 독촉을 받지만 그는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실업급여는 물론 연차를 쓰거나 정기적인 휴가를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연재가 끊기는 상황에 놓이면 빚을 내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씨는 "계속 일을 해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씨 사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 준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개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노동권이 보장된 작업환경을 요구할 대상이 모호해진다. 작업 중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울 대상도 없다. 플랫폼 배달대행사가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에게 위험·책임 떠넘기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이 위험과 책임을 개인에게 오롯이 감당하도록 만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문화연대가 '플랫폼 테크놀로지·문화산업·노동 집담회'를 열었다. 이광석 문화연대 집행위원(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플랫폼에 등록된 노동자에게 (기업은)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며 "노동 위험이나 고용 책임 대부분은 독립 계약자인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지상파 시대가 가고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방송 송출인력이나 편성PD 등 안정적 일자리는 필요 없게 됐다"며 "창작자 개인이 기획·연출·작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이현 ㈔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는 "플랫폼 노동자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추가 노동을 한다"며 "플랫폼에 올릴 홍보 게시물 사진을 다시 찍거나 소개글을 다시 작성하는 행위가 추가 노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과거 특정 회사가 주체가 돼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마케팅은 물론 직접 노무제공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노동 질 저하, 불평등한 수익분배 때문"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질이 낮아지는 이유를 플랫폼 업계의 '뒤틀린 이익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승훈 정책위원은 "플랫폼사의 실질적인 매출은 광고에서 나온다"며 "플랫폼사는 웹툰 콘텐츠의 가치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 트래픽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자신의 창작물이 트래픽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석 집행위원은 "소수 매개자(플랫폼사)에 이윤이 몰리고 독점화하는 불평등 소유관계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위태로운 플랫폼 노동 실태를 파악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노동연구원 처음으로 대규모 샘플조사 했더니]특수고용 노동자 최대 221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폭넓게 위치 ... 노동기본권·사회안전망 논의 시급(2019. 03. 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6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속성은 다소 약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아닌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55만명을 포함한 수치다. 새로운 유형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66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확인된 셈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130만명)와 비교하면 7년 새 100만명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났다.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분화·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적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최소 166만명, 최대 221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 노동자 최소 166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내 연구 중 최초로 대규모 샘플조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한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사전기초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3만여명 대상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최소 166만명이다. 성·연령·지역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명확한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를 추출해 제외함으로써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폭넓게 존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원은 전체 취업자(2천709만명)를 임금노동자(2천27만명)와 비임금노동자(681만명)로 구분했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진성 임금노동자(1천849만명)를 제외했다. 이어 두 차례 필터링 끝에 추정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74만5천명이었다.
비임금노동자는 '자영업자 특징'을 적용해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로 나눴다. 연구원은 △임대하거나 소유한 점포(작업장)가 있고, 계약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 △보수나 서비스를 자신이 정하는 경우 △일체의 업무지시가 없는 경우 △출퇴근시간 제약이 없는 경우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진성 1인 자영업자로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402만명) 중 진성 1인 자영업자(248만명)를 제외하고 나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점포나 작업장이 없고 △보수나 서비스 가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업무지시를 부분적으로라도 받고 △출퇴근 시간이 부분적으로라도 정해져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9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에서 추출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합하면 165만8천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속성 낮지만 1인 자영업자 아닌 55만명
"특수고용 직종 분화하며 종속성 높아질 수도"
연구원은 특히 "(비임금노동자 중)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55만명의 새로운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성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이 1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새로운 유형'으로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유형 55만명은 전통적인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진성 1인 자영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종속성이 다소 약한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여기에 번역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직업군과 종속성이 약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 55만명을 명확하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노사 간)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수고용 직종이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속성이 낮아도 몇 년 뒤에 종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연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166만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인정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 55만명에 대한 보호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코웨이, 웅진 품으로 돌아간다는데 수리 기사는 구조조정 우려 (2019. 03. 13.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1
○ "택배 건당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 우체국 일방적으로 할당 줄여 보복"(2019. 03. 18.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073#08hF
○ “배달앱ㆍ대리운전앱 기사도 노동자” 플랫폼 노동연대 첫 출범(2019. 03. 1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9095404939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산업재해
○ [서울시 서지윤 간호사 진상대책위 출범]"진상 규명하고 죽음 만드는 병원문화 개선하겠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산하 의료원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꾸려 ... 서울시 "재발방지 정책에 반영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 03. 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94
▲ 서지윤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병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서지윤 간호사 죽음의 원인을 밝힐 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외부인사 중심' 진상대책위 구성
"지자체가 책임지는 바람직한 모습"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두 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본관에서 위촉식을 열고 진상대책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상대책위 위원장은 임상혁 녹색병원 부원장이다. 그는 '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임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지자체 가운데 산하 의료원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진상대책위를 꾸린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진상대책위는 조만간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조사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활동기한은 이날부터 2개월이다. 해당 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대책위 활동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사건과 달리 서지윤 간호사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라는 유서를 남길 정도로 직장에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 △병원 태움문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것 △부서이동 후 가족들에게 직장생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 정도다.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 부서이동이 결정된 과정과 부서이동 후 고인이 일터에서 겪은 일, 사망 후 의료원 대응조치 등을 밝혀야 한다. 의료원측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폐쇄적인 병원문화를 비집고 들어가 관련 증거·증언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임 위원장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가진 책무"라며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병원에서 왜 간호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태움문화에 노출되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진상대책위 "재발방지대책 제안할 것"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기 전에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며 "진상대책위는 그동안 사라진 기록과 기억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대책위가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누가 서지윤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장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여와 상하급자 간 엄격한 위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대책위가 내놓는 재발방지책은 의료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상대책위 제안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서울시 의료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이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혁 위원장은 "서 간호사 죽음에 서울시도 관리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진상대책위를 꾸려 진실을 밝히고 제도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측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간호사는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병동근무를 하다 지난해 12월18일 간호행정부서로 옮겼다. 새 일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인 올해 1월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한화 폭발사고 위험 알고도 개선조치 안 해
경찰 공장 관리자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매일노동뉴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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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목숨을 앗아 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공장 관리자 6명이 입건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폭발사고 발생 한 달 만인 14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공장관리 책임자 A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한화 대전공장 천무제조공실에서 이형장비와 코어 상단 수평이 맞지 않아 이를 수작업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마찰과 충격·정전기로 인해 추친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숨진 노동자들이 수평작업 중 이형기계를 수작업으로 움직이다 추친체에서 연기가 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런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작성한 '위험요인 발굴서'에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유도무기 추진체 결합 상태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135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화측은 노동자들로부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다고 별다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개월 만에 평균 27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공장 관리자들이 현장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달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연이은 백혈병 산재인정에 전기원 노동자들 "혹시 나도?"
건강 우려 높아지는데 정부 한전 대책 수립은 '게걸음'(매일노동뉴스 2019.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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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건설노조 |
"갑상선암에도 걸렸고, 이명증도 심합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걱정이 많네요."
전기원 노동자 김진태(53·가명)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2만2천900볼트의 살아 있는 활선을 자르는 배전설비 보수업무를 한다. 올해로 30년째다.
김씨는 21일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최근 전기원 노동자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 역시 몇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귓속에서 "지잉~"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운 이명 증세도 생겼다. 7년 전부터 광주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비인후과·신경과를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병원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자파 때문 아니겠냐"며 "고압전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착수도 못한 '활선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근 고압전류를 만지다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전기원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수년 전부터 광주지역 전기원 노동자 건강상담을 진행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는 최근 들어 건강이나 산재신청 문의가 증가했다. 전자파가 직업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와 한국전력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도 고압전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더디다. 지난해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원 노동자가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는 "전자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진단으로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은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기파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연구용역이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 불충분이나 입찰지원자가 아예 없는 등의 이유로 7차례나 유찰되면서 연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공단은 최근 재공고를 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가 빨리 진행돼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전자기파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진행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원청인 한전은 간접활선공법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전기를 흐르게 둔 채 교체할 노후전선을 잘라 내고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감전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년까지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전기공사협회와 건설노조와 함께 '간접활선 적기정착 협의체'를 꾸렸다.
"정부·한전, 전기원 산업안전보건 대책 세워야"
전문가들은 원청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년 전기원 노동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했던 이철갑 조선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직접활선공법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년 넘게 장기간 전자기파에 노출된 전기원들에게 언제 어떤 질환이 나타날지 모른다"며 "전기원들의 건강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협력업체·노조와 함께 전기원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하고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간접활선 현장 정착과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전기가 1초라도 끊어지면 큰일인 나라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소홀한 것 같다"며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전과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폐기물공장서 중국인 6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 03. 13. 경향신문)
안전교육 받았다지만 작업 중 안전벨트에 와이어 연결하지 않아 추락 즉시 사망해(2019. 03. 18. 오마이뉴스)
○ '위험근무 2인1조'…안지키면 사장 자른다(2019. 03. 19.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1914055262811
○ ‘살처분 노동자’ 심리치료비, 국가가 전액 지급한다 (2019. 03. 2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7260.html#csidx2247338aab60b4099a7596a70e9fbd6
[현장]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 "안전 업무 외주금지해야" (2019. 03. 27.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392385.html
○ 생식독성물질 노출 노동자, 선천성 질환아 출산율 33% 높다 (2019. 03. 2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7872.html#csidx6e61a3fa53a6dca822a9233685a3e12
이슈
○ [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 왜?]미흡한 운영방식에 '주문형 사회적 대화' 한계
계층별 목소리 '운영상 배제' 개선 시급(매일노동뉴스 2019. 03.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6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 3인의 불참으로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 계층별 대표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일부 위원만 불참해도 전체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의사결정구조를 고쳐야 파행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거듭된 본위원회 파행 원인을 의사결정구조에서 찾기 전에 옛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경사노위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미숙한 운영방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답과 논의기간을 던져 놓고 합의를 종용한 정부·정치권의 '사회적 대화 몰이해'가 근본 문제라는 비판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의견 반영할 '운영방안 개선' 시급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은 11일 오전 3차 본위원회 직후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운영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경사노위 출범 이래 수차례에 걸쳐 계층별 대표들의 이해가 제도적으로 경사노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탄력근로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과정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그럼에도 불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방침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1차 내부검토'라는 것을 전제로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의결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없다"고 말했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별·업종별위원회만 거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 17명이 본위원회 위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사정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번 사태가 다른 이슈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앞서 계층별 대표 3인이 비판한 '운영상 배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관심사다. 실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과정을 계층별 대표들과 본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공유한 적은 없다. 지난달 19일 '한국노총-한국경총-노동부' 간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사후설명을 했을 뿐이다. 밑에서부터 논의를 공유하는 내부장치, 프로세스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주문형 사회적 대화'로 첫단추 잘못 뀄다
이른바 '주문형 사회적 대화'의 한계 또한 드러났다. 국회 요구로 시작된 탄력근로제 문제는 논의 과정 내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는 "1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 "2월까지 끝내라"는 식으로 경사노위를 압박했다. 이제 첫발을 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라는 논쟁적 안건을 떠넘겨 버린 것이다. 노사정 합의문도 데드라인을 앞두고 나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경사노위가 합의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어렵게 논의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의 반대 또한 중요한 사회적 대화 파트너의 의견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사노위가 여성·청년·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불참 탓에 계층별 대표들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계층별 대표들이 민주노총에 "사회적 역할"을 거듭 당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알바노조 “회장님 임금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2019. 03. 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430.html#csidx93a0a3f15cf88d8accea3d51695b670
○ ‘배민 라이더’와 ILO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2019. 03. 14.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7367&ref=A
○ 포괄임금제 개선 미적대는 고용부 (2019. 03. 25.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6008031&wlog_tag3=naver
○ “핵심협약 비준 ‘노력’만 하면된다”는 경총의 후안무치 (2019. 03. 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7603.html#csidx12a61d2e7923ab599fa01b42d537c6a
○ “사회적 대화, 제대로 하려면 정부여당 개입 말아야”(2019. 03. 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7780.html#csidx0f86db313318928bd7e4a18776d35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