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위험수당 지급 등 합의 (2012.05.07)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급식지회 소속 4개 학교가 파업 5일 만에 4개 학교장과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배현주)는 “지난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이곡초·신당초·대진중·화원고 등 4개 학교장과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공동교섭투쟁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7일 복귀한다.
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이 파행되자 이곡초·신당초·화원고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지난달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집회를 개최했다. 대진중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교섭에는 함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정년 만 60세로 연장 △유급병가 6일에서 14일로 연장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 시교육청 권장기준 준수 △연간 근무일수 250일에서 275일로 연장 △2013년 위험수당 월 5만원 반영 등이다. 시교육청은 합의내용을 대구시 전체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주 지부장은 “학교 급식조리원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파업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상상조차 못했다”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고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만드는 비알코리아] 아이스크림공장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모르쇠 논란 (2012.05.07)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등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충북 음성의 아이스크림공장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비알코리아가 노조의 파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하청노동자를 직적고용하기로 합의해 놓고 파업계획이 철회되자마자 손바닥 뒤집 듯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사 간 합의사항을 헌신짝 팽개치듯 파기한 비알코리아의 부도덕한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공장 하청노동자 80여명으로 구성한 서희산업노조(위원장 이강윤)는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원청인 비알코리아측과 '직접고용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비알코리아가 서희산업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은 열흘 내 노사가 합의한다"는 것이다.
합의 배경에는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원래는 비알코리아 소속이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2001년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 생산을 아웃소싱하기 전까지 직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강윤 위원장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적할 당시에만 해도 비알코리아 정규직과 노동조건이 동일했는데 10년 새 원청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14년을 다닌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신입사원 수준이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알코리아는 직접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비알코리아 총무팀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합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열흘 내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자던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5년 뒤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재논의 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비알코리아가 직접고용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알코리아가 소속된 SPC그룹은 커피전문점 파스쿠치부터 제과점 파리크라상·샤니·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식품전문 대기업이다. SPC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10%를 매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출신으로 채용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파리크라상의 경우 하청노동자 227명을 직접고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년 연속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7일 인권위에 민원 접수 … 장기요양 서비스 민간위탁 금지 요구 (2012.05.08)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민간시장에 위탁되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상무)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석명옥)는 7일 오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들은 "요양제도 재원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징수하고 서비스 시행은 시장에 내던져진 불균형한 상태"라며 "국가가 노인요양을 책임지겠다고 만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서비스 위탁을 금지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제도가 시장에 위탁되면서 요양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질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다는 비판이 높았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는 22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김장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각종 부당한 요구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
신고만 하면 별다른 조사 없이 등록되는 장기요양기관도 문제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요양기관이 과도하게 공급돼 기관 간 경쟁과 편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명옥 협회장은 "법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질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1만인 서명운동' 나서
재능지부는 복직투쟁 1천600일 … "싸워서 쟁취하겠다" (2012.05.08)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7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축인 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중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6월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 "다단계하청이 문제, 발주처가 책임져야" (2012.05.08)
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4대강 사업 45-2공구(낙동강 구간)에서 일하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임금 3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20일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대구시 건설본부를 찾아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했다. 조합원 30여명은 같은달 25일 회담에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구 중구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45-2공구 사업은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인 보선건설·효자건설에 발주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보선건설이 서린건설에 하청을 주고, 서린은 다시 다른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다단계 하청이 형성됐다.
특히 원청업체인 보선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써내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효자건설과 서린건설도 각 4건과 8건의 가압류를 당하는 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들이 발주처인 대구시 건설본부를 찾은 것은 임금체불이 다단계 하청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하청 건설사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가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건설현장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주기관의 직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9일째 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들은 이달 3일 오후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우리의 주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라며 "7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벌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 "위원회 파행 운영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 (2012.05.09)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는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 불참을 초래한 근로자위원·공익위원 위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노동건강연대·민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생계의 최저선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가 절름발이 상태가 된 만큼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특히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해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약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바 있다”며 “정부가 합당한 근거와 기준 없이 위촉권을 남용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 온 국민노총 출신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정부의 공익위원 위촉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공익위원 같은 중립적 인사의 위촉시 노사단체의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 위촉기준으로 노사관계·노동경제·노동법·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자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인사나 소비자학과 같이 최저임금과 무관한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협상은 최소 23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임금협상으로 노사단체가 늘 팽팽하게 대립하고 줄다리기를 벌인다”며 “따라서 정부는 각 주체가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을 만들어 줘야지, 도를 넘는 수준으로 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국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연구 마무리 … 토론회 이후 사업 본격화 (2012.05.09)
사무금융연맹(위원장 박조수)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은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사업에 나선다. 연맹은 "최근 마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산하노조가 속한 사업장 상당수가 콜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증권·보험 상품 등에 대한 인바운드(상담)·아웃바운드(판매)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 상당수는 비정규직 등 간접적인 형태로 고용돼 있고,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조직률이 미미한 상태다.
연맹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콜센터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에는 민주노총 활동가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콜센터 전략조직화사업단 연구팀’과 연맹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간부들이 참여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된 연구 끝에 연맹은 이달 초 ‘콜센터 상담원 전략조직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는 △콜센터 산업 현황 △콜센터 노동실태 분석 △콜센터 고용관계의 특성 △콜센터 고용관계의 특성에 따른 법적 문제 △콜센터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담겼다. 500여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고용 현황을 담은 면접·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됐다.
연맹은 오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콜센터 노동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실태 및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국장·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과장·이형철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직위원장이 참석한다.
연맹 관계자는 “단위별 시도는 있었지만 조직 차원에서 콜센터 노동자 조직화에 나선 것은 사무금융연맹이 처음”이라며 “기존 노조나 협회 방식, 혹은 제3의 방식 등 알맞은 형태를 찾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40일간 '노조법 위반' 혐의로 7번 고소 당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동부 늑장수사로 비정규직 노조활동 심각한 위협" (2012.05.09)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가 지난 2월23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 현대차를 7번이나 고소했다. 현대차가 지회의 임원선거 공고문의 공장반입을 막고 투표로 선출된 임원들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회는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가 파견법 위반도 모자라 노조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40일 동안 7건이나 고소·고발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야 할 노동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제 지회장은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사내하청 제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측은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며 연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봉한 울산지청장을 면담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측은 3월29일 지회의 홍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공장반입을 막고 이튿날에는 급성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김상윤 조합원 돕기 모금함 반입까지 저지했다. 지난달 9일에는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았다.
지회는 “심지어 울산지청 근로감독관과 동석해 출입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달 4일과 7일에도 현장순회, 비정규직 간담회 등을 방해했다며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울산지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회사무실은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지부가 제공한 것”이라며 “회사가 공장 출입금지 조치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과 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해고자들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상견례 앞두고 8일 기자회견서 밝혀 (2012.05.09)
“올해 임금교섭의 기본방향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 보자는 겁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비정규직 정규직화·재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3대 핵심요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타결시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8일 오전 울산 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단체교섭 요구안과 투쟁방향을 공개했다. 문 지부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의 오랜 숙원이며 제1의 실현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용과 임금·복지 등 모든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은 가장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지부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올린 순이익만 각각 8조원과 5조원에 달한다"며 "그 이면에는 정규직의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과 불법파견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라는 3가지 착취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지부가 임금협상만 진행하는 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내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방안과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직접고용 방안 등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는 10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문 지부장과 윤갑한 대표이사 부사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연다. 지부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일괄타결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올해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회사측은 비정규직 특별교섭부터 문제 삼고 있다. 지부는 이달 3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6대 교섭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면서 당일 상견례 개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거부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특별교섭이 아니라 특별협의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32명의 교섭위원 중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소송 항소 (2012.05.10)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복수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기와 홍익대의 손해배상 소송, 교섭권 회복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9일 오후, 홍익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 폐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와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이 어용노조를 내세우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6개 대학, 병원(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4월 19일,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익대의 경우, 미화노동자 73명은 집단교섭을 체결했으나,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홍익대의 2개 용역업체 중 경비용역회사인 용진실업은 어용노조와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활용해 지금까지도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된 용진실업은 작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현재 27명의 경비노동자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이며, 37명의 노동자가 또 다른 복수노조 소속이다. 용진실업은 어용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내세우며, 창구단일화 법을 악용해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복수노조제도 하에도 업체의 의지에 따라 자율교섭에 나설 수 있고, 다른 사업장의 경우 자율교섭으로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용진실업은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복수노조’와 ‘손해배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월 19일,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측은 지난 5월 7일, 법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경지부는 “법원에서도 홍익대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치졸함의 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홍익대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소송 철회, 교섭권 회복,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집중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과 더불어, 파업투쟁, 집중집회,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개별교섭할까, 창구단일화할까 (2012.05.10)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들과 단체협상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외 3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됐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일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등 4개 노조가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해 왔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나서지 않는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노조들과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섭을 요구한 4개 노조들과 개별교섭에 나설지, 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섭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노동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인 과정에서 4개 노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노조들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KBS노조와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통합 (2012.05.10)
KBS노조(위원장 최재훈)와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김원석)가 통합했다.
두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계단에서 본사 조합원 총회 겸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재훈 위원장은 “우리는 해고와 분열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명약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다”며 “계약직지부 동지들이 해고될 때 함께 투쟁하지 못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KBS에서는 올해 7월부터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최 위원장은 “자본과 권력이 복수노조를 통해 바라는 것은 노조의 분열과 노동자의 행동·단결·교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단결과 통합만이 노동자가 따라야 할 유일한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KBS 내 최대 노조인 KBS노조 조합원은 3천여명이다. 두 노조 간 통합으로 KBS노조에 가입하는 계약직지부 조합원은 103명이다.
KBS는 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430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일부는 자회사로 전적했고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2년 반 동안의 복직투쟁 끝에 지난해 8월 KBS노조와 회사가 노사협의회에서 해고된 계약직지부 조합원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해고자 29명이 복직했다.
김원석 지부장은 “복직투쟁이 쉽지 않았지만 KBS 내의 노조들과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연대단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며 “최재훈 위원장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이 KBS 지배구조 개선투쟁에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우리나라 비정규직들에게도 신선한 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KBS 내에 나뉘어 있는 노조들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 아래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1천여명이 가입돼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3월6일부터 김인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노조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달 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에는 하루 200~3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 최저임금, 정규직 평균임금의 50% 이상 돼야"
아시아·유럽 노동전문가들 노동포럼서 권고문 채택 …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강한 노조' 필수" (2012.05.10)
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의 척도다.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위촉을 들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모든 성인, 정규 고용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국사회에 권고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7~9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유럽 노동포럼(AELF, Asian-European Labor Forum)에 참석한 각국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포럼 마지막날인 9일 아시아·유럽 국가 노동계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포럼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유럽의 ‘부자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포럼에 따르면 유럽의 긴축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 비중이 95년 16.5%에서 2010년 22.9%로 급상승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노르웨이에서도 임금분배율에서 최하위 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몫이 2001년 6.1%에서 2010년 5.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의 임금 몫은 18.6%에서 19.7%로 늘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강한 노조’를 꼽았다. 참가자들은 각국에 ‘필요하고 긴급한 조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강화 △모든 국가에 충분한 최저임금의 도입 △모두를 위한 포괄적 사회보장 △생산성 증가와 일치하는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체제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 규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주요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포럼 개최국인 한국에 대한 특별 주문도 잊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한국사회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려면 모든 성인, 정규 고용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을 줄여 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노동기구(ILO)와 유럽노동조합연구원(ETUI)·국제노동대학(GLU) 등 권위 있는 노동단체와 아시아·유럽 국가 노동문제 전문가 50여명이 서울을 찾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포럼의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 창원롯데 '비정규직 해고 갈등' 140일 만에 타결
노사, 창원고용노동지청 합의서 주고받아... 경남도-권영길 의원실 등 중재 나서 (2012.05.10)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마무리 됐다. 비정규직들이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인 지 140일 만이다. 백화점 시설관리 위탁업체(JMP)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롯데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비정규직들은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시설관리를 맡아왔다. 지난해 말 백화점은 새 위탁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었고, 새 업체는 전체 35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과 비조합원 등에 대해 선별고용했다.
노조 지회 소속 조합원 12명이 끝까지 남아 '해고철회 투쟁'을 벌였다. 구체적인 노사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부분 순차적으로 복직하고 업체 측은 일부에 대해 '취업알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형사상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통합진보당 권영길 국회의원실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를 서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벌어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문성근·남윤인순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 등이 비정규직들의 천막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행정도 나섰는데,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지난 2월 롯데쇼핑 신헌 대표이사를 만나 빠른 해결을 촉구했고, 전창현 경남도 정무특보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들을 만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섰다. '롯데백화점 부당해고철회·중소상인 살리기 경남도민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했다. 이들은 집회와 선전전을 벌이고 비정규직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벌였다.
인천·광주·대전·충북서 설립신고서 제출 준비 (2012.05.11)
인천·광주·대전·충북 등 지역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10일 “인천·광주·대전·충북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직자와 실업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서울지역 청년유니온이 설립됐다. 올해 2월에는 "구직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청년유니온은 3월14일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현재 지역 청년유니온이 설립된 곳은 서울·인천·광주·대전·충북 등 다섯 군데다.
한지혜 위원장은 “대전을 제외한 인천·광주·충북 자치단체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최근에도 간담회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역에서도 당의 고민을 받아들인다면 지역 청년유니온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각 지역 청년유니온 설립이 인정되면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져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청년을 대변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7월 전면시행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담당직원 '전원 비정규직'
근로복지공단, 특고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신규사업 늘었는데 신규채용 안해 (2012.05.11)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인력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4개월 계약의 비정규직 112명을 임시로 채용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이 125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적용 대상 사업장을 찾아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입지원요원'이라고 불리는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향후에도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776명에 대한 인건비(1인당 월 120만원)를 책정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비정규직만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 공단 내부에서는 "정규직 인원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인 가입지원요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지원요원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려면 사업장정보와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입지원요원들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취급과 같은 업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공단 지부 관계자는 "가입지원요원은 정규직 직원의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보험가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적용 사업에도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사업을 위해 각각 341명과 150명 등 491명의 신규인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덮어 씌워서는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며 "신규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