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 ‘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주소
정부 비정규직 대책 “정원, 예산 포괄적 접근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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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계약해지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사회적으로 실업과 일자리의 질(비정규직으로의 취업)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몰아 빈축을 사고 있다.
산업안전공단 비정규직 50% 계약해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비정규직 300여명 가운데 50%인 150여명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계약해지했다. 공단은 그 동안 직접 운영하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사업을 지난해 하반기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했으며 ‘건강도우미’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민간운영)’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투입됐던 비정규노동자 150여명은 올해부터 더 이상 공단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 특히 이들의 90%는 여성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직업상담원노조 파업,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 분신 및 파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 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뜨거웠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대거 ‘정리’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묶여 있는 공단이 조만간 나올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부담을 느껴 미리 비정규직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께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상시근무 등 정규직과 거의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