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유성기업 순회 … 내년 1월 총파업 조직화 돌입 (2012.12.10.)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3대 투쟁현안을 내걸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 결단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 경영진들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번 상경투쟁은 쌍용차·유성기업 등 고공농성 등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돌며 1박2일간 진행됐다. 집회 내내 폭설과 한파가 몰아쳤지만 상경집회에 참여한 2천여명의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몽구가 결단하라”=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2차례의 특별교섭을 벌였다. 사측은 상경집회 전에 열린 교섭에서도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이란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 등은 불법파견 인정과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울산 현대차 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50일 이상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상철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가 노조를 만든 것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자본과 권력가들은 노조 내에 또 다른 불평등인 비정규직을 만들어 냈다”며 “아무리 자본의 힘이 세다 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만큼 정몽구는 병풍 뒤에 숨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내년 1월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다. 총파업의 목표는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유성기업) 민주노조 기획탄압과 노조파괴 저지다. 박 위원장은 “싸워야, 울어야, 다퉈야 자본은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며 “싸우고 죽더라도 반드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정몽구와 현대차 경영진에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다”며 “비정규직은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나아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인 만큼 투쟁으로 반드시 철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현대차 고공농성장을 지키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당사자들은 산별 차원의 지원·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회는 이날 하루 전면파업 벌였고, 1천700여명의 조합원 중 700여명이 상경투쟁에 결합했다.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금속노조 확대간부 여러분들과 한 공장에서 안에서 어깨 겯고 싸워 주는 현대차지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8년 동안 불법파견을 서슴지 않았던 정몽구로부터 사과와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연대하자”고 말했다.
◇쌍용차·유성기업 찍고 다시 서울로=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은 양재동 집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 오후 9시께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 아래에 다시 모였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평택공장 송전탑 위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상경투쟁단들은 이곳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해 1시간가량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쌍용차 국정감사 실시하라”,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직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경투쟁단과 참가자들은 송전탑 앞 도로 갓길과 쌍용차지부 노조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서 잠을 청한 뒤 다음날 오전 9시께 같은 장소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상경투쟁단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 앞 굴다리 아래로 이동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지난 10월21일부터 목에 쇠사슬을 걸고 사측에 노조파괴에 대한 사과와 교섭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기존의 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 설립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경투쟁단은 이날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인정 △노사교섭 재개 △해고자 복직 △어용노조 해산 등을 촉구하며 홍 지회장과 연대투쟁을 벌였다. 상경투쟁단은 오후 4시께 서울로 다시 복귀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3대 투쟁현안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과제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지지입장 표명에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1월 총파업 준비를 위한 내부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임금·부당대우 개선하라” 동의대 청소노동자 10일째 파업 중
"타 대학 비해 근로조건 매우 열악 … 최저임금도 못받아" (2012.12.07.) -민중의소리
부산 동의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부당대우에 반발해 1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에 따르면 동의대 청소업무를 맡은 3개 용역업체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45명이 지난 27일부터 일손을 놓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동의대학교 상경대, 법대, 산학협력관, 기숙사 등 20여 개 동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청소 노동자들은 “타 대학 보다 저임금에 노동강도는 높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 직원의 성희롱, 차별대우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동의대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의대 청소 노동자들은 “현재 주 5일(격주 주 6일) 하루 8시간 씩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임금이 93만 원에 불과하다“며 ”2012년 최저임금인 95만7천220원 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 대학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출근은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동의대는 부산서 유일하게 출근을 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교 직원에 의한 인권유린도 논란거리다.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은 가끔 왔다갈 뿐 모든 업무 지시를 학교 직원이 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성희롱, 개인적 심부름, 언어폭력, 친분 여하에 따른 차별대우 등이 일상화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남자 직원들이 여름엔 등목을 요구하고, 술자리를 같이한 사람에게만 쉽게 조퇴를 시켜주는 일까지 있었다”며 “조경업무까지 우리가 맡거나, 고추밭 일구기, 심지어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욕시키고 훈련시키는 일까지 시켰다”고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다 못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나섰고, 지난 10월부터 3개 용역업체와 교섭에 들어갔다. 5차례의 교섭을 통해 학교직원 부당관리, 청소 이외 업무 지시 개선 등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본급 15%인상, 교통비·식대비 신설 등 노조의 핵심 요구조건에 대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7일 쟁의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부산일반노조 측은 “면담을 통해 5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타 대학에 비해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학교 측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전했다.
○ 고용형태 명시 없는 ‘파견법’ 역효과 (2012.12.10.) -아웃소싱타임스
지난 8월 개정 파견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단속 의지가 드높았던 한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현재 불법파견 근로자를 받은 기업 107곳을 적발했다. 2010년 37곳, 2008년 2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 적발도 많아 지난 8~10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대기업 3곳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LG엔시스, 휴대폰 부품업체 신양엔지니어링, 롯데백화점 등이다.
LG엔시스와 신양엔지니어링은 각각 생산직원 67명과 113명을, 롯데백화점은 지하 식품매장의 판매직원 36명을 불법파견 받아쓰다가 적발됐다.
9월에 CJ대한통운 등이, 8월에는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지휘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청업체가 작업지시ㆍ인력배치ㆍ근태관리 등을 하면 그 근로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 LG엔시스, 신양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롯데백화점의 식품매장과 같은 판매점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며 직접고용 또는 도급만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세 곳은 모두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어 고용부는 파견으로 판단했다. 파견근로자 고용이 금지된 곳에서 파견근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에 직접고용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들 간의 사계약(도급) 관계에 대해 정부가 직접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 파견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이 법규 미비로 역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고용부의 첫 불법파견 근로감독에서 5개 업체 123명의 파견노동자가 적발됐다. 이 중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90명(73.1%)이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것은 우리산업 평택공장 노동자 8명(6%)에 불과했다. 나머지 82명은 2~12개월의 단기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
CJ대한통운은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81명 중 61명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했고, 제조업체 파인과 협성정공은 각각 10명, 1명을 4개월 기간제로 고용했다. 전자부품업체 뉴로시스는 8명을 2개월짜리 기간제로 고용해 이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
이는 현행 파견법이 사용자의 ‘직접 고용’만 명시했을 뿐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해고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을 보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고용형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파견 근로자들이 택배 포장 등 단순업무를 하는데다 대부분 50대 이상이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정부가 파견법을 만들고도 정작 중요한 고용형태를 명시하지 않아 오히려 근로조건을 떨어뜨리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게 됐다”며 “프로젝트성 업무 등 기간제를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 실태조사 분석, 성과급 등도 남성 88.9%·여성 83.7% 차별…한국기술교육대에서 토론회 (2012.12.10.) -아시아경제
안산도시공사비정규직노조 "해고 비정규직부터 재고용하라" 비판 (2012.12.11.) -매일노동뉴스
최근 경기도 안산시가 비정규직 47명을 공개채용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난달 무더기 해고된 수도검침원들이 결성한 안산도시공사비정규직노조는 10일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1천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겨우 4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졸속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했던 비정규직들을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몬 안산시가 비정규직 대책을 낸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산시는 원래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상수도 검침업무를 지난해 1월 안산도시공사로 이관했다. 공사는 검침원 30명을 3개월·5개월·12개월 단위로 채용했다가 지난달 22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26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2년 이상 기간제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피해 가기 위해 공사가 검침원을 무더기 해고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안산시는 생색내기용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진심 어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시와 공사·노조·전문가와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12월은 고용불안의 달 … “청소노동자에게 해고없는 연말을”
업체변경, 계약만료 … 연말만 되면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 (2012.12.10.) -참세상
청소노동자들에게 12월은 ‘고용불안의 달’이다. 각 대학을 비롯한 원청업체들은 12월이 되면 계약종료와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지난 2010년 해고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도 새해벽두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청소노동자들이 ‘해고걱정 없는 연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체들이 함께 하는 ‘청소노동자에게 해고걱정 없는 연말을’ 캠페인단은 10일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캠페인단은 대학, 공공기관, 기업과 같은 원청이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용역업체 입찰 조건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송년회로 들뜬 연말을보낼 때 청소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연말이 된다고 건물이 없어지거나 청소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40만이 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왜 연말이 되면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원청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세현 서울시립대분회장도 청소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분회장은 “관리직원이 해고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멋대로 부당한 해고를 일삼아도 고용불안으로 인해 마땅히 항의도 하지 못하다 노조가 출범하고 나서야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세현 분회장은 서울시립대가 박원순 시장을 이사장으로 한 ‘공공부문’임을 강조했다. 윤 분회장은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원순 시장이 방문하면서 단 한 번도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돌아봐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공공기관인 원청 학교를 보고 일을 시작한 것이지 하청업체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얼마 전 발표한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캠페인단은 정부와 국회가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계법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 역시 촉구하고 있다.
캠페인단은 10일을 시작으로 2주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과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새벽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한 웹자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1만명 이슈청원을 받는 온라인 선전전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12월 13일에는 12월을 고용불안의 달로 정하고 12월 달력을 찢는 인증샷을 SNS를 통해 배포하는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한문 농성촌 앞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12월에 일방적으로 받은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전시하고 고용불안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에 전시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대부분 12월 마지막 날을 기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 비정규직 1명당 '30만원' 세금감면 추진 (2012.12.10.) -아웃소싱타임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회사 및 사업자들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비슷한 업무를 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년 비정규직 임금지급결산서 등 증빙서류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 의원은 현행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에서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및 개인사업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근로환경제공서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근무시간 초과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및 사업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수준 등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세금감면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을 개선한 회사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201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013년에는 467억4000만원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오는 2016년까지 총 2730억6000만원 가량 법인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 울산 4개업체 불법파견 적발, 직접고용 (2012.12.12.) -아웃소싱타임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4개 업체에 6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근로자를 직접고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는 지난 10월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파견 근로자 1명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2개와 화학업체 1개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정 전 파견법은 무허가 파견이나 법정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할 경우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해야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사유가 확인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에 따라 불법파견이 확인된 4개 업체의 파견근로자 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파견근로자 6명의 근로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이다.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져 고용의무가 발생한 사례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2명은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안산도시공사, 2015년까지 96명 정규직화 (2012.12.12.) -아웃소싱타임스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내년 31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9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개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공사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수도검침원 31명을 시작으로 2014년 와스타디움 점검원, 주차장 권역관리자, 안전교육장 안내원, 번호판 제작 보조원, 시청 주차요금 징수원, 식당 조리원, 수영장 안내원 등 7개 분야 33명, 2015년 CCTV 모니터링요원 32명 등 모두 9개 분야 96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
공사는 259명(정원)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가 전담하고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 모두를 사실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공사는 이와함께 현재 가동중인 ‘독립채산제 실현을 위한 TFT’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대로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수지개선에 나서 궁극적으로 공사 전직원의 정규직화를 꾀할 계획이다.
공사 최정 사장은 “취임 후 특별업무추진팀을 구성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시기 단축' 등 밝혀 (2012.12.13.) -오마이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2013년에는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 제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를 단축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근로조선을 개선하는 등 전극적인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한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식전환의 큰 그림을 그렸다"며 "8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363개 항목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관리규정을 마련, 교육실무직원 제도 안정에 주력하고 이들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이 타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교육실무직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회사 14일 복직 발령하면서 이달 말까지 휴업 (2012.12.13.) -매일노동뉴스
10년 새 두 번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복직투쟁 중이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14일자로 전원 복직한다.
12일 시그네틱스는 지난해 7월 정리해고한 28명에게 공문을 보내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부터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회사는 그러나 복직과 동시에 이달 말까지 휴업 조치하겠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회사 관계자는 "복직에 따른 신규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휴업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는 회사에 실무협의를 요청했다.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안산공장은 현재 정규직 없이 하도급업체(소사장제)가 운영하고 있어 복직방안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시그네틱스는 2001년 서울공장에서 근무하던 130여명 전원을 안산공장으로 발령하고 첫 번째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65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해 7월 시그네틱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남아 있던 32명의 노동자들에게 두 번째 정리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1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시그네틱스는 안산공장이 적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두 개의 하도급업체에 생산업무를 외주화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시그네틱스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노후한 청소차량 적재함 분리, 수습하던 환경미화원 교통사고로 숨져
민주연합노조 “시청과 청소업체의 간접살인” 반발 (2012.12.14.) -매일노동뉴스
노후한 청소차량에서 갑자기 적재함이 분리돼 이를 수습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3일 “남양주시청과 청소업체가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시청과 청소업체의 간접살인”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 민간위탁업체인 대원산업 소속 환경미화원 이아무개(53)씨와 윤아무개(48)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30분께 쓰레기 수거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적재함이 차량과 분리돼 3차선 도로에 떨어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이씨는 같은 방향에서 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윤씨도 차에서 내리던 중 적재함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자체 직영차량은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돼 있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청소차량 사용연한 규정을 지켰는데 몇 년 전 위탁업체로 업무가 넘어가면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행업체가 작업원들의 안전과 상관없이 이익만을 추구해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았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서상호 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은 “사고차량은 10년 넘게 운행돼 지난해부터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시와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시가 올해 말까지 노후차량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미화 노동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 현대차 "사내하청 신규채용 500명 더" … 노조 "불법파견부터 인정하라"
법학교수 35명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2.12.1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집중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사내하청 신규채용을 500명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13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제1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이날 교섭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내하청 노동자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고, 이 가운데 내년 말까지 1천750명(기채용 198명 포함)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3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500명을 추가한 것이다.
회사는 "신규채용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최종 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 역시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과 다르지 않다.
회사는 또 2010년 울산1공장 점거농성 당시 해고자를 포함해 114명 중 100명을 해당 하청업체로 재입사하도록 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반발했다. 김상록 지회 정책부장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14일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정규직지부에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와 특근거부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35명의 법학교수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학교수들은 고발장을 통해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비정규노동 수기' 대상에 조혜순씨의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삶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오늘 시상식 열어 (2012.12.14.) -매일노동뉴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가 주최한 ‘2012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에서 조혜순씨의 <다산콜센터>가 대상에 해당하는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비정규노동센터는 13일 수기공모전을 통해 1편의 당선작과 5편의 입선작을 뽑았다고 밝혔다. 대상을 받은 <다산콜센터>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다산콜센터의 체험을 통해 감정노동의 애로점과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기술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자기 삶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술했다”, “어려운 삶에 당당히 맞서 노동자로 자각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렸다”고 평가했다.
입선작에는 강경식씨의 <사랑하는 나의 연인들>과 김희서씨의 <서울디지털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 박미림씨의 <아줌마로 시작한 비정규직 9년 세월>, 박재혁씨의 <월급 받던 날>, 정인용씨의 <나는 학교비정규직입니다>가 뽑혔다. 심사는 김하경·이시백 소설가와 황규관 시인·안건모 작은책 발행인이 맡았다.
비정규노동센터는 14일 저녁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당선작은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입선작은 상금 40만원과 상장을 받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수기 공모전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활글쓰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공모전이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 삶을 드러내며 ‘나 여기 살아 있다’고 외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년 직접고용 후엔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 (2012.12.12.) -프레시안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내년 3월부터 학교에 전원 직접고용 된다. 또 2년 뒤인 2015년에는 65세 이하에 한해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원청(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기 쉽지 않다. 대부분 대학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이례적인 시립대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계획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외에도 시립대에서 일하는 시설·경비 노동자들과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학교에 직접고용 된다.
이에 서울시립대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서울시립대분회 윤세현 분회장은 지난 11일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노조를 만드는 것조차 눈치를 봤다"며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직접고용이 된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타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부러움을 표현했다. 홍익대학교 이숙희 청소노조 위원장은 "직접고용 전환을 축하한다"며 "다른 대학들도 시립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고용이 결정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대로면, 이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65세까지만 정년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동자가 약 13명 있다. 만약 서울시의 정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들 13명은 2년 이내에 집단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노조는 현재 시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자연퇴사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정년규정을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시립대 총무팀 관계자는 "정년 적용 문제는 시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며 "노조가 시와 별도 합의를 해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974명 직접고용키로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 없애는 최초의 지자체 되겠다" (2012.12.13.) -프레시안
인천시가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던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4명을 2014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지난 1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5명 가운데 622명(64%)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은 청소, 기계, 전기, 영선(건물수리·신축), 소방 등 5개 직종이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부터 이들은 시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노동자 352명의 공사·공단·출연기관 민간위탁 노동자와 본청과 사업소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190명 등 500여 명을 2014년까지 직접고용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에서 일하던 민간 위탁용역 노동자 208명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고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간제 노동자 400명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42명과 인천교통공사 191명, 인천시설관리공단 11명 등을 내년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무기 계약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연간 800만 원가량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며 "각 군·구에도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보도자료]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
국민ㆍ신한 줄이고…우리ㆍ하나 늘리고 (2012.1214.) -아웃소싱타임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5년간 비정규직 비중을 크게 낮춘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총 직원수는 올 9월 말 기준 6만886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9천3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직원수는 지난 2007년 5만3천540명 보다 28.4%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에서 올해 15.4%로 4.6%포인트 낮아졌다. 2007년 당시 은행권은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타로 구분해 총 직원수를 공시했다. 기타는 비정규직으로, 관리사무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정규직 숫자를 줄였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늘렸다.
KB국민은행은 2007년 9월 말 2만5천900명이던 총 직원수를 올해 9월 말 2만1천647명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비정규직을 크게 즐였다.
KB국민은행의 비정규직 숫자는 2007년 최고점인 8천306명에서 올 9월 5천416명으로 34.8%나 축소됐다.
그럼에도 KB국민은행은 비정규직 숫자는 다른 은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정규직이 각각 1천711명, 1천520명이고,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715명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은 비정규직 숫자가 5년 전 2천여 명에서 30% 가량 감소하며 비정규직 비중도 15.5%에서 11.6%로 낮아졌다.
이와 달리 하나은행은 5년 전에는 단 한 명도 없던 비정규직 인력이 올해 1천520명으로 크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하나은행의 비정규직 비중은 16.4%로 KB국민은행에는 뒤지지만 신한은행은 추월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이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880명(9.5%)에 그쳤지만 올들어 그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우리은행도 비정규직 숫자가 2007년 419명에서 올 9월말 715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도 2.9%에서 4.7%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시된 비정규직 880명에는 순수 무기계약직(500여명)을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천520명은 400~500명의 무기계약직이 포함됨으로써 숫자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80명의 텔레마케터를 비정규직으로 뽑아 숫자가 갑자기 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은행보다 5년간 직원수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2년 분야별 아웃소싱 결산 및 전망 (2012.12.13.) -아웃소싱타임스
■인재파견 아웃소싱 파견법 시행이후 가장 많은 1,813개 업체로 증가
2012년 파견기업수는 파견법 시행이후 가장 많은 1,813개 업체로 늘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18개나 증가한 수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업체 수도 12,811개로 2010년 대비 1,478개 증가 하였고, 파견근로자 수는 106,601명으로 1998년도 법시행 초기 41,545명 보다 2.5배 증가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32개 허용업무)은 154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239만원의 64% 수준 이었다.
2012년도 파견 및 인재 아웃소싱 시장의 특징은 ▶SKT, KT 등 대기업의 자회사형 회사 설립 ▶기존 포털업체가 장악했던 취업지원사업 시장 진출 증가 ▶사람인HR 코스닥 등록 등 상장사 증가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강화와 사상 최대 적발 ▶다산콜센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고용노동부의 파견 및 사용업체와 무허가파견 사업장 1,803개소 지도점검을 통한 법 위반사항 적발 8,707건, 시정조치 및 개선 8,422건, 사법처리 47건, 경고 및 행정처분 225건은 파견시장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파견법 영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파견산업을 희생양 삼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인양 오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견기업 마케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인재파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대기업 자회사형 설립에 따른 대형시장의 외부 위탁 제한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고용정책 변화(서울시, 인천시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차별금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설립 증가 ▶단기파견 형태의 계약 증가(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기간에 대한 대체) ▶취업지원사업의 확대(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3.5만명→5.0만명))등이다.
2012년도 파견기업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었겠지만, 다가올 2013년도 올해 못지 않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불경기가 당분간 지속되리란 전망이고, 국내 성장률도 3% 내외로 높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18대 대선의 주요 논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문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치적 상황까지 파견기업엔 짐이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