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산업·규모별 임금격차 벌어져 (2012.07.31)
지난해 감소세였던 노동자 실질임금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2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달(260만원)에 비해 4.7%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2.2% 늘었다. 올해 1월 크게 증가(9.6%)한 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고용형태나 산업·사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컸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9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달(275만7천원)과 비교해 4.9%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임금총액은 물론 상승률도 상용직에 비해 낮았다. 임시·일용직 1인의 임금총액은 123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달(120만7천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지난해보다 2.6% 상승한 458만7천원을 기록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은 1.5% 상승한 163만원에 불과했다. 임금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가장 낮은 숙박·음식점업의 임금격차가 2.8배나 났다.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8%)과 광업(8.5%)이었다.
규모별로는 상용직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4% 오른 352만원이었다. 5~300인 미만 사업체는 6.1% 상승한 252만5천원이었다. 5월 기준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총노동시간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달력상 노동일수가 하루 늘어나면서 2.4% 증가한 177.3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사업주 잠적해 장례식도 못 치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서 건설노동자 숨져 … "하이스코가 수습해야" (2012.07.31)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잠적하는 바람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30일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현대하이스코 전남 순천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김아무개(사망당시 45세)씨가 천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맞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투병 4일 만인 27일 오전 숨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30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10인치 스테인리스(SUS) 배관 자재의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현재 유족들은 김씨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명확한 산재사고이지만 사업주가 잠적해 사고수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영등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ㄱ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일용직노동자였다.
그런데 ㄱ건설업체 사장은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후 보상 문제와 사고수습 문제가 불거지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하이스코도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유족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업체 사장은 유족과 노조의 면담요청에 보상 문제를 준비하겠다고 말을 하더니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며 "현대하이스코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고, 대화상대가 없으니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산재 처리는 가능지만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현대하이스코가 원청인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현대하이스코에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회사 정문에서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30일 오후에는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서 숨진 고 김웅씨 7일만에 장례
현대하이스코·하도급사-유족 합의, 2일 오후 장례치러 (2012-08-03)
2일 오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보수공사 사전작업에 나섰다 안전사고로 지난달 27일 숨진 고 김웅씨의 장례가 7일만에 치러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30m 높이에서 떨어진 10인치 배관 엘보에 머리를 맞아 응급수술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오전 숨졌던 고 김웅(45)씨의 장례가 진통 속에서 7일만에 치러졌다.
고 김웅씨의 유족은 2일 오전 현대하이스코 및 (주)거람과 보상을 어렵게 합의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 발인을 시작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지는 여수시립공원묘지.
형제간인 하도급사 (주)거람 사장과 현장소장이 잠적한 가운데 대리인을 내세운 협상은 고 김웅씨가 숨진 지 5일째인 7월 31일에야 시작될 수 있었고, 하루 전인 7월 30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 분향소를 차리며 '현대하이스코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겨우 방향이 잡혔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 3000여명은 3일 동안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하이스코를 압박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7월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7월 27일 숨진 고 김웅씨에 이어 7월 31일에도 이아무개(33)씨가 천정 위에서 떨어져내린 수t 짜리 호이스트 후크에 맞아 숨지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근로자재해보험도 들 수 없는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보수공사를 위한 안전설비는 물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노조 기자회견서 "생활임금 인상하고 노조 인정하라" (2012.07.31)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31일 파업에 돌입한다.
보라매병원 하청업체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분회장 최용식)는 30일 정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임금 인상과 휴게실 충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분회를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분회는 총액 15만2천원 임금인상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총액 10만원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인력과 휴게실 확충,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사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분회는 "하청업체인 두잉씨앤에스가 도급계약서상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인건비를 제시하고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며 "교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보라매병원이 파업시 인력투입 훈련을 시키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에 따르면 병원과 하청업체가 맺은 1인당 도급비는 214만6천원인 데 비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이 110만원(5년차)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이송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은 일을 하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165만원을 받는데, 보라매병원에서는 12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분회는 "국립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시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매년 100억원 이상 세금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식 분회장은 "무엇보다도 하청업체와 원청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쟁의행위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3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때까지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 "근로감독, 그래도 효과 있다" (2012.08.0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노동관련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가 2000년대 후반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 관련 노동법 위반이 크게 늘었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실시한 정기·수시·특별감독에서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07년 1만6천281곳에서 2008년 2만1천828곳, 2009년에는 2만3천465곳(2008년과 2009년은 자율점검 사업장 포함)으로 늘었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와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원주씨는 노동연구원이 이달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2007~2009년, 근로감독 효과 분석' 논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 8만7천616곳에서 근로감독을 벌였다. 10곳 중 7곳(70.2%)인 6만1천574곳에서 법을 위반했고, 위반건수는 업체당 3.7건꼴인 22만7천775건이었다. 연도별 전체 감독사업장 대비 위반사업장 비율은 2007년 60.3%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74.8%와 74.6%로 높아졌다. 위반건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위반사업장당 평균 법 위반건수는 같은 기간 2.57건에서 4.08건, 4.13건으로 늘었다.
항목별로는 파견 분야 점검사업장 중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중은 2007년 37.3%에서 2009년 75.0%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비중도 같은 기간 60.6%에서 95.3%까지 늘었다. 비정규직 관련법 위반사업장은 점검 대비 비중은 다소 낮았지만 해마다 평균 3천240건이 적발돼 수치상으로는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대부분 시정지시를 내렸다. 2007년부터 3년간 사업장 자율점검을 제외하고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5만899곳 중 98.6%인 5만204곳이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법처리(183곳)·과태료(88곳)·행정처분(424곳)을 받은 곳은 1.4%에 불과했다.
시정효과는 있었다.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 중 99.5%가 관련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행위 자체가 시정효과를 내고 있다”며 “근로감독 인원과 감독 횟수를 늘리는 것이 사업장 내 노동조건 보호라는 근로감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SJM 노동자 때려잡은 컨택터스, 대놓고 불법파견?
제조업 상시인력·파업현장 대체인력 투입 정황 … "파견인력 목표는 현장 비인격화" 홈페이지에 밝혀 (2012.08.01)
경기도 안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주)가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인력공급사업을 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파업 사업장에 생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파견직 투입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라인에 상시인력을 파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31일 주요 채용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컨택터스의 채용공고를 살펴본 결과 컨택터스는 올해 3~6월 고급빌라 보안사원·여수엑스포 안내요원·광고대행사 상담원 등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배전반·침대공장·조선소·섀시시공업체·카오디오 제작업체·자동차 부품사 같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근무할 인력도 모집했다. 컨택터스가 모집한 노동자는 파견·도급·용역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 보내진다.
컨택터스가 인력을 파견하는 업종은 생산직·서비스직·비서직·경호직·경비직·용역직·운전직을 망라한다. 특히 고객의 요청에 따라 분야를 불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요청직’도 별도로 설정해 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32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컨택터스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제조업 위장도급' 가능성도 엿보인다. 컨택터스가 밝힌 제조업 생산라인 도급업무의 범위는 △기존 작업라인 제조생산직 근로인력 투입 △신규 개설라인 제조생산직 근로인력 투입 △임시 한시적 운영 작업라인 인력 도급 등이다.
결국 기존 원청 제조업체 정규직이 근무하던 라인이나, 원청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라인에 컨택터스가 채용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의미다. 경비보안업체인 컨택터스를 제조업 분야 도급업체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컨택터스가 채용한 노동자는 원청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일하게 될 여지가 크다.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컨택터스는 ‘대체인력 파견업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조업불안을 단절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관으로 무장한 엘리트 요원들을 업무에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노동자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노조법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자체 인력공급사업을 파업 무력화의 수단으로 자랑하고 있다.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당사 파견인력의 목표는 현장의 비인격화”라며 “파업 등 불필요한 인격적 요소로 방해받는 업무현장에서 철저한 인력의 비인격화로 장비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스템화 완전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절에 일한 학교비정규직 교육청 상대로 휴일수당 요구 (2012.08.01)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절(5월1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5월1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했다.
서울연대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유급휴일 규정을 준수해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5월1일 근무 이후 개별 학교에 휴일수당 지급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학교측은 "연봉기준에 휴일근로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학교와 노조는 그 어떤 협의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한 일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대회의는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는 불법인 만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즉시 지급하라"며 "만약 보상휴가를 실시하려 한다면 방학 중 2~3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대회의 관계자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법·산안법·근기법 개정안 이달 말 발의 추진 (2012.08.01)
노동계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판매직의 경우 응답자의 91%, 보건의료노동자의 경우 84%, 금융보험업 콜센터는 95%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 초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 항목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에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노동자들의 주된 업무가 감정노동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감정노동의 산재인정을 이슈화하기 위한 집단 산재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개정안 발의 이후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감정노동에 의한 피해를 판정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40시간 월급 101만5천원 … 적용대상은 258만명 (2012.08.02)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86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여로는 101만원이 조금 넘는다.
노동부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30일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4천580원)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3만8천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01만5천740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7%인 258만2천명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상여금·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한편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 급식업체들, 불법파견 활용해 음식 만들다 적발
회사·병원 식당노동자 10명 중 7명이 불법파견 …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조치” (2012.08.02)
회사·병원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활용해 음식을 만들다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이씨엠디 등 3개 업체는 병원·회사 등 구내식당에서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3개사가 운영하는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내하도급 노동자 699명을 원청이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하고 28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올해 6~7월에 걸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곳씩 10개 급식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 각각 2곳, 이씨엠디 1곳 등 3개 업체 5곳의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는 적법도급 판정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와 이씨엠디는 조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직접고용했지만 조리원·조리보조원·배식업무는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에 넘겼다. 실제 조리 과정에서는 원청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조리·검식·배식·청소 등 하청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CJ프레시웨이는 주메뉴는 원청이, 부메뉴는 하청이 나눠 음식을 조리했으나 역시 원청 영양사가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들 3개 업체 5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928명이었다. 이 중 75%인 699명이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ㄴ병원 구내식당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각각 16명과 108명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혼재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업체들이 도급이나 위탁을 활용하고 있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며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업체가 운영하는 20여개의 다른 급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배스킨라빈스 서희산업, 파업 86일 만에 '정년보장·처우개선' 합의
원청 수준으로 급여·복지 개선 … 원청업체 직접고용 합의는 불발 (2012.08.03)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받고 2일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5월9일 파업에 돌입한 지 86일 만이다.
비알코리아·서희산업·서희산업노조·화학노련은 전날 저녁 경기도 이천의 한 호텔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합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원청기업과 하청업체 노사가 함께 서명한 이번 합의의 핵심은 ‘원청업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보장’이다. 서희산업노조가 원청인 비알코리아로의 소속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은 노동자들의 정년(만 57세)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알코리아 음성공장의 생산수급사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된다.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도 금지된다.
노사는 서희산업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합의했다. 서희산업과 비알코리아 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과 복지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서희산업 내 임금 불균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아 온 일부 직원의 급여체계를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도 취하할 계획이다.
이강윤 서희산업노조 위원장은 “원청업체로의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싶었지만 자본과 권력 앞에 한계를 느꼈다”며 “그래도 이번 합의로 조합원들이 그동안 받아 온 차별과 설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원청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관철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고용보장이라는 약속을 받아 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불법하도급 근절과 하청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희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낸 뒤 9일 현장업무에 복귀한다.
○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85일 만에 현장복귀
교섭거부한 용진실업 퇴출 … 노조 “창구단일화 투쟁 승리” (2012.08.03)
민주노조 인정과 자율교섭을 요구하며 홍익대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85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홍익대분회는 지난 1일 오후 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만나 홍익대와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2012년 12월31일) 이후 홍대 도급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내년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진행하는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는 용진실업에 항의해 농성을 벌여 온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투쟁을 종료했다. 분회는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탄압을 일삼던 용진실업이 홍익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지난해 홍익대 집단해고에 맞서 49일간 농성투쟁을 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이 이번엔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는 업체에 맞서 또 한 번 승리했다"고 밝혔다.
분회 관계자는 "홍익대가 여전히 원청 사용자로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자율교섭을 합의하는 문제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 불법파견 의혹 컨택터스, 올해 2월 파견업체 허가받아
자동차부품 등 불허가 업종 포함해 노동부에 신고 … 제조업 생산직 채용공고도 (2012.08.03)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서 조합원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설경비업체 컨택터스가 불법파견·대체용역 투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실제 올해 2월 근로자파견업체로 등록하고 허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올해 2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파견업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견업체로 허가받았다. 노동부는 △종업원 5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겸업도 가능하다.
특히 컨택터스는 노동부에 제출한 파견계획서에 △사무원 △사무보조 △전자생산 △자동차부품 △검사 직종 등에 파견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생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은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업체들이 종종 파견이 가능하지 않은 업종까지 계획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파견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출산·질병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3개월간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직후인 올해 3월부터 6월에 걸쳐 자동차부품사뿐만 아니라 조선소·섀시공업체·침대공장·카오디오 제작업체 등 제조업 라인에 투입될 생산인력을 채용포털사이트에서 모집했다.
컨택터스는 홈페이지 '파견근로직인력상시모집'란에서 "당사는 전국 제조 생산시설 작업라인에 투입할 근로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도 △임시·한시적 운영 작업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작업라인 △신규 개설라인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허용업무와 간헐·일시적 범위를 넘어섰거나 도급으로 위장해 근로자파견을 했으면 파견법상 불법"이라며 "컨택터스가 실제 그런 식의 파견·도급업무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불법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97% 노조 가입 … "조직력 회복에 큰 도움" (2012.08.03)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위원장 서성학)가 정규직 조합원들의 높은 호응을 발판 삼아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한 몸이 됐다. 지부는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직장 내 화합은 물론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한 비정규직 노조가입 접수 결과 대다수가 가입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각 분회별로 전체 877명의 비정규직 중 휴직자(76명)를 제외한 대상인원 791명 가운데 771명(97%)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마무리되자 그동안 별다른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에게 각각 ‘계장’과‘행원’ 직위를 부여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꾸준히 제기된 과제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집행부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임원선거에서 서성학 위원장도 비정규직 노조가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부는 "서 위원장은 당선 후 분회 순회간담회 등 조합원들을 만날 때마다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부가 은행권 최장기 파업을 경험한 것도 비정규직 노조가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측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활용해 은행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지난달 3일 비정규직 노조가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달 11일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성학 위원장은 “파업 이후 대규모 명예퇴직이 발생해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번 비정규직 노조가입은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복지수준을 정규직과 통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일 서울시에 교섭요청서 제출 (2012.08.03)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아 법내 노조가 된 서울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이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
서울청년유니온은 2일 오전 서울시에 교섭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요청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조와 29조에 의거해 서울시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유니온은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채용조건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섭할 것”이라며 “서울시 직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이날 서울시에 5대 교섭요구안도 함께 제출했다. 5대 요구안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권리 보장 △서울시 청년고용할당제 및 청년고용 개선 △공공부문 이력서 개선 및 취업비용 사회적 지원 △청년 건강검진·청년 주거권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모델 만들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근로기준법교육·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서울청년유니온이 6월부터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292명 중 7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지도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21점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섭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후 3일께 서울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실제로 교섭이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청년유니온이 요구하는 정책이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구노동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단속 결과 27곳서 2억7천만원 누락 (2012.08.03)
건설업체들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금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 1명당 하루 4천200원이 적립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2일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이 심화돼 7월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 현황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업장 등 27곳이었다.
점검 결과 건설일용노동자 3천여명의 퇴직공제금 2억7천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제부금 강제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 남동구 배진교 청장, 올해 말까지 18명 무기계약직 전환 (2012.07.31)
인천 남동구청(청장 배진교)이 인천 지역 10개군·구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에 착수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인 배진교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 인권의 전면적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노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사업"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와 정원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보적 참여의제 설정... 공약 이행율 높일 것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 남동구'를 주창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책 읽는 남동'을 기조로 인문학 도시로의 발돋움도 꾀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배 청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약 이행을 다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는 당시 남동구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을 추진하려 했으나 총액 인건비가 규정하고 있는 정원 탓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남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구강보건사업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 2명, 건강생활실천 2명, 환경 1명, 금연사업 3명, 모자보건사업 1명, 불법주정차관련 6명, 예방접종사업 2명 등 총 18명이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남동구 6개월 이상 고용 전체 기간제 근로자 83명 중 24%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남동구청 비서실장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정원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정원을 양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증원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승인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실장은 "만약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먼저 남동구 예산으로 정규직 전환노력에 모범을 보이겠다, 향후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례관리사·저소득층 상시업무 관련자 등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처우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먼저 비정규직 보호 예외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사회입법망을 확보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동구는 이중 이미 직무분석과 실적평가가 끝난 12명을 먼저 8월 1일 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6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