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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합원 8명 징계해고·계약해지 … 원청지회 “회사가 해결해야” (2013.08.05.)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해고·계약해지가 원청 노사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지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임금협상 시기에 맞춰 이달 셋째 주에 징계해고 철회 등을 위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현대제철과 사내하청업체 간 계약갱신에 맞춰 조합원 20여명이 징계해고 또는 계약해지될 것으로 알려지자 징계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대제철 4개 사내하청업체는 지난달 31일부로 회사의 승인 없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회 정책부장 등 간부 3명을 징계해고하고, 5명의 조합원을 계약해지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징계해고자는 주요 간부들이고, 계약해지된 조합원들도 지회 운영위원·교섭위원을 맡고 있거나 평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라며 “지회를 겨냥한 표적 해고·계약해지”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 노사의 임금협상이 이달 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셋째 주부터 파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조민구 지회장은 “원청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시점에 우리도 단체협상을 끝내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노사의 임금협상에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징계해고·계약해지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청인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하청 노사 임단협 와중에 간부들을 징계해고하고, 관례였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노조탄압이 분명하다”며 “임금협상에서 원청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립신고증 발급한 인천 중구청 뒤늦게 현장실사 '뒷북' (2013.08.05.) -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공사의 한 용역업체가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관리자들을 내세운 복수노조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별다른 확인 없이 이들에게 설립신고증을 발급한 인천 중구청은 고용노동부의 자문을 받은 뒤에야 현장실사를 나가겠다고 밝혀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용역업체인 (주)원봉기업 인천국제공항 탑승교사업소에 기존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와 다른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복수노조인 한국탑승교노조는 지난달 22일 인천 중구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고, 며칠 뒤 중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그런데 새 노조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이름을 올린 이가 최근까지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관리자들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에 따르면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이름을 올린 오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원봉기업의 행정팀장과 부팀장으로, 인사·노무관리·경영·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탑승교지회 앞으로 원봉기업이 보낸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면 담당자 칸에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심지어 사측이 작성한 이달 '탑승동 탑승교(PBB) 운영 근무 편성표'에도 관리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다.
신철 지부 정책국장은 "현재 탑승교지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 완료 전에 사측이 만든 복수노조가 세를 확장한다면 탑승교지회의 교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구청에 설립신고 취소를 촉구했다. 신 국장은 이어 "설립신고증에 버젓이 적혀 있는 행정팀장·부팀장 직책에 대해 중구청이 문제제기만 했어도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중구청은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구청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들의 자문을 구했고 현장실사도 나갈 계획"이라며 "취소사유가 된다면 곧바로 설립신고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교섭 잠정중단 … 노조 "노노 갈등 유발해 노조무력화" (2013.08.05.) -매일노동뉴스
직원들을 사찰하며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마트가 또다시 노조탄압 의혹에 휩싸였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4일 "이마트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마트가 겉모습과는 달리 뒤로는 계속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마트 전국 매장 600여명에 이르는 노사협의회 대표는 대부분 회사가 지명한 인사로 선출됐다. 이들은 사측에게 매월 15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사측은 최근 성과급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노사협의회 대표에게 설명회 진행을 맡겼다. 그동안 성과급 설명회는 팀장 등 사측의 중간 관리자들이 담당하던 업무였다. 연맹은 "노사협의회 대표들이 설명회를 통해 '노조 문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내는 것이니 수신거부를 해야 한다', '노조는 소수가 만들었지만 노사협의회는 다수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의회에 얘기해야 한다', '노조 문자는 스팸 문자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노노 갈등을 유도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분석이다.
노조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놓고 사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논란이다. 연맹은 "직원들이 노조의 문자발송에 불쾌감을 느껴 수신거부 문자를 보내면 재발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하자고 사측이 요청해 동의해 줬다”며 “사측이 이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비상식 행보를 보였다”고 반발했다. 중간 관리자들이 노조가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문자 수신까지 참견하며 수신거부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이마트는 각 매장에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와 본사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이마트의 무노조경영에 따른 노조탄압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열린 18차 교섭에서 △노사 간 체결한 기본협약서 합의정신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조와 교섭 중인 사실 공지 △부당노동행위 언행 금지 지침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무급인턴을 '무임금 근로종사자'로 규정한 근기법 개정안 발의 (2013.08.05.) -매일노동뉴스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4일 "무급인턴도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기법에는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급인턴 등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무임금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스펙쌓기 경쟁으로 무급인턴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이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무급인턴도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측 9개월째 교섭해태...노조 '집중 투쟁으로 돌파' (2013-08-05) -뉴스셀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우리지회 투쟁을 엄호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5일, 우리지회 사업장에 천막 두 동을 추가 설치해 지부 임시사무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이 순번을 정해 우리지회 천막농성을 사수해오던 경기지부는 휴가 전과 마찬가지로 소속 지회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지부가 우리지회 사업장으로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는 배경에는 사측인 (주)우리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지회의 노조인정과 최소한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의 교섭 해태로 9개월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조차 교섭 참관을 통해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우리지회에서 노조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은 포승공단을 포함한 경기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현대차를 비롯한 대자본이나 부품사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 결성조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이나 노조운동의 전망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포승공단에 위치한 주)우리는 부품용 주물 모래를 가공해 현대와 기아, 위아, 유성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2011년 회사 경영은 340여 억 원 매출에 13억원 순이익, 이익잉여금 158억 가량이나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10월 노조를 세워 금속노조로 가입, 1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교섭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축소...외주화도 검토 중 (2013년08월06일) -뉴스민
경북교육청이 돌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외주화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칠곡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강사로 6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0시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A씨에게 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영문을 모른 A씨는 다음날 13일 바뀐 내용에 사인했다. 바뀐 내용은 주당 25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축약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월급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게 됐다”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3학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계획’에는 돌봄강사의 근무시간 축소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존 정규수업종료 이후 18시까지 진행됐던 오후 돌봄교실을, 15시 30분까지는 교사 또는 방과후강사 담당 하에 특기적성 교육을 받게 하고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 이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로 초단시간근로자에 속하게 되는 돌봄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8월부터 ▲돌봄강사 근무조건 실태조사 ▲초등돌봄강사 500여명 집단해고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외주화 반대 등을 진행해 온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북지부는 5일 오후 3시 30분 경북교육청 앞에서 ‘경북 초등돌봄강사 초단시간 계약, 외주화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을 비판했다.
김용식 민주노총 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대구지역 초등학교는 주 30시간 이상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며 “경북은 돌봄강사를 초단시간으로 내모는 데 그치지 않고 외주화를 통해 다시 불안정고용에 내몬다”고 지적했다.
김형계 성주지역돌봄방과후학교외주화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시골에서는 돌봄교실 덕분에 부모가 농사지을 시간이 생겨 요긴하다. 경북교육청의 작태는 주민입장에서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박근혜정부의 방침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학교가 기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병순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돌봄강사를 적게 쓰려는 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새로 편성한 것”이라 해명했다. 진 장학사는 “교육청의 교육 방침이 1인 1특기를 가지는 것”이라며 “고용문제보다 교육문제가 우선되는 것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강사 외주화에 대해서 진 장학사는 “머릿속 구상일 뿐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외주화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외주화가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질문에 진 장학사는 “기존 강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주화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초정노인복지재단, 우리요양원 불법직장폐쇄 철회해야” (2013-08-06) -민중의소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미희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7월 5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하자마자 시설원장이 안에서 문을 걸어잠갔으며, 같은 날 11시경 재단은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 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했다"면서 "특히 '우리요양원'은 환자들을 전원조치하여 전체시설을 폐쇄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1월 말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집단사직을 강요하자 노조에 가입해 정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3개월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과 진전이 없어 조정을 넣었다. 이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후에도 이들은 한 달 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측이 그동안 합의했던 사안들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막말을 일삼으면서 교섭 파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쟁의행위기간 중임에도 신규채용공고를 내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등 노조를 파괴하려는 재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또한 도청 등 관련 정부기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에게 '저새끼 또라이아냐?', '미친새끼', '저노조위원장 맞아?'등의 막말과 정부 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처장이 있는 한 노사관계는 파행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설폐업신고는 한달 전에 해당관청에 '통보'를 해 환자분들에 대한 요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직장폐쇄라는 미명하에 시설을 폐쇄시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초정복지재단은 즉각 불법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관할 지역인 청원군은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밝히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노동위 “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 (2013.08.06.) -한겨레
삼성전자 서비스 부문 경영혁신 문서...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계속 관리 (2013.08.06.)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할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공동대책위]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은 별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직접고용 등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가 입수해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2005년에 A/S를 전담하는 협력회사 직원의 급여와 직급/직책 체계를 직접 수립했다.
2005년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지원팀 지원그룹 명의의 이 문서는 삼성전자의 서비스 부문 경영혁신을 위해 작성됐다.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직급, 평가제도 등을 변경해 왔다. 이는 명백히 협력업체에 지배개입을 했다는 증거다.
특히 협력회사 직원 평가, 인센티브, 승격, 상벌과 같은 기업 고유의 인사노무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서에 담겨 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구조를 이때(2005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인사 관리에 개입한 내용과 급여, 직급/직책 체계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기술인센티브를 지급하고 7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또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자격사항, 기술력 평가, 실적관리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삼성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수리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공동대책위]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A/S기사들에게 삼성 로고 작업복을 입히는 이유를 ‘단순 고객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었다. 문서엔 “삼성전자서비브(주)의 신분증, 명찰, 자격증이 없는 수리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서비스로 인한 고장은 보증기간이라도 유상청구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독점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류 변호사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답변해 왔던 삼성전자서비스의 정복 착용 강제 등의 정책은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자신의 조직의 일부로 포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형식은 ‘도급’이라는 계약을 빌려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 왔지만 실질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편입시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도 삼성서비스가 직접 운영”
은수미 의원이 지난 7월 16일 협력업체 지배-관리의 증거로 공개했던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도 버전만 달리한 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은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대위가 최근 현재 버전의 시스템(신e-zone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여전히 본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에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 휴대폰번호, PDA번호, 직무, 직책, 경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 담겨 있었다.
▲ 현재 사용 중인 신e-zone통합관리시스템. 협력업체 직원의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휴대폰번호, PDA번호, 직무, 직책, 경력기간 등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시스템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협력업체의 총인원, 출근인원, 예외인원, 휴가, 교육, 병가, 경조사 등의 인력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도저히 도급계약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대목도 있었다.
무엇보다 통합관리시스템의 내용 일부를 본사 직원이 직접 수정한 내역도 담겨 있어 본사 직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직원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공대위가 공개한 시스템 화면 캡쳐 사진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직접 이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정보 수정자 실명도 담겨 있었다.
노조 탈퇴 회유 압력에도 조합원 3배 이상 늘어
한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본사 직원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의 대체인력 노림수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위축시키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며 “협력업체가 폐쇄되면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 몸을 사려 조심하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와 금속노조는 7월 22일 추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의 노조 가입에 대한 지배, 개입,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센터에서 노조 설립과 노조 가입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고지하고,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사측의 탄압이 점점 늘고 있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창립총회 당시 40개 협력업체 386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8월 5일에 63개 업체 1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위영일 노조 지회장은 “꾸준히 조합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삼성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위장도급 행위 인정,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 준수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 중앙산별교섭 참여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활동 보장 △외부 근무자 리스차량 즉시 제공 △건당 수수료 체계 기본급을 기준임금으로 한 임금체계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중단, 조합 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 협약 △임금체계 개선 - 임금 현실화 △산업안전법 준수 △차량유지비 현실화 △토, 일요일 강제근로 중단, 별도코드 부여 △휴게시간보장 △중식, 석식시간 1시간 보장 △대기시간 임금산정에 반영(별도대기코드 부여) 등을 요구했다.
각계 비판 잇따라 … 국제노총은 ILO에 긴급개입 요청 (2013.08.07.) -매일노동뉴스
▲ 윤자은 기자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바라는 염원에서 내린 결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기행각을 통해 그 본질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진행된 실무협의는 사실상 노정교섭”이라며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였던 공무원노조와 노동부의 합의는 결국 정부가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 법도 원칙도 인간적 의리도 명분도 없는 행위”라며 “합법노조와 합법노조가 통합해 만든 노조의 설립신고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려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도 허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 준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공무원노조 인정,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스스로 했던 약속을 하나씩 깨고 있다”며 “정부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을 기회로 삼아 박근혜 정권의 허상을 벗겨 내는 투쟁을 노동자가 벌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사람 살리자"] 희망버스 31일 또다시 울산 철탑농성장으로
희망버스 기획단 "정몽구 회장, 공안몰이 중단하고 대화해야" (2013.08.07.) -매일노동뉴스
▲ 희망버스 기획단이 6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희망버스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이었던 고 박정식씨의 유족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희망버스 기획단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며 31일 또다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장으로 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로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천의봉씨가 철탑농성에 돌입한 지 293일째 됐다. 보름 뒤면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농성 기록(309일)이 깨진다.
기획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크레인농성 기록이 깨지기 전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 회장의 입장에 따라 희망버스 규모와 방법 등 활동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20일 1차 울산 희망버스 이후 "당사자 사과 없이는 교섭을 재개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울산경찰서는 희망버스 참가자 62명을 상대로 소환을 요청했고,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대차는 13명을 고소·고발했다. 1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지회간부 체포를 위해 잠복 중인 사복경찰 20여명의 감시 속에서 진행됐다. 기획단은 "현대차와 검찰·경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며 "희망버스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다면 재벌에 의한 법의 조롱을 막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울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한국기독교협회 인권센터 소장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여부는 우리나라가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회가 되느냐 야만과 폭력의 암흑 시대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양심을 지키는 싸움에 시민 모두가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기획단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 고공농성 300일 시민선언 기자회견 △울산 철탑 노동자대회 △현대차 직영영업소 300곳 1인 시위 △불법파견 합동수사본부 구성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청 고발 등의 행동에 나선다.
“계약직 2년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않고 계약종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2013.08.07.) -매일노동뉴스
육군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민간 직원들로 구성된 육군인사사령부노조(위원장 정영환)가 육군인사사령부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육군재경근무지원단은 이달 초 대전 유성구 소재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에서 근무하던 박상석 사무장에게 이달 말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박 사무장은 척추장애를 앓고 있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계약직 2년을 근무하면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노조 사무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5급 척추장애인 박상석씨에 대해서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박 사무장은 “근무지원단에서는 지각을 계약종료 사유로 들었지만 비조합원은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도 경고조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어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정문 앞에서 박 사무장에 대한 계약종료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알바노동자들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서 제출 (2013.08.07.) -매일노동뉴스
▲ 알바노조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노조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 참가자가 붕대를 감고 알바 노동자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다. 한국에서 알바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설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바연대(대표 김순자)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바노동의 실태를 고발하는 행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단체행동으로 권리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알바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준수·근로계약서 체결·4대 보험 가입·주휴수당 지급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알바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끝자락에 있는 알바노동자를 대변할 노조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은 "하루를 일하든 1년을 일하든 노동자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바노조가 버팀목이 되겠다"며 "다음주부터 불법·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알바 중개소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알바연대 회원 10명은 지난달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25일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서부지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사업장 정보표기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알바노조가 설립돼도 알바연대는 그대로 남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연대활동을 유지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현대차도 빠른 시일 내 처벌해야” (2013-08-07) -미디어충청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근로자 파견 업무범위를 벗어나 파견 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류 모 씨는 소속 근로자를 금호타이어 공장에 파견해 금호타이어의 지휘, 명령을 받아 포장업무를 하게 했다.
포장업무는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류 씨 등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업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토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 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나 건설공사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건설공사업무,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은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성격의 업무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상 파견업무로 부적절하므로 이들 업무를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근로자파견 사업 금지의 강제수단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이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노동부나 검찰 등은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가 2년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현대차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빠른 시일 내에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부, 원자력연 불법 파견 ‘시정명령’ (2013-08-07) -아웃소싱타임스
대전지방고용청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원자로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대전지방고용청이 지난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파견 판정이 내려진 분야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 핵연료 생산 업무, 방사선 장비 검교정 업무, 조사재 시험시설 근무 등 4개이다.
대전고용청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원자력연구원에 8월 23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1월 대전고용청에 불법 파견과 관련된 진정을 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하나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설 관리나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여년 넘게 하나로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만 3∼4차례 이상 바뀌었지만 기술과 인력은 그대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도급직은 대부분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과 폐기물 관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반올림 등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토론회 개최 (2013.08.08.) -매일노동뉴스
전자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을 막기 위해 이들을 조직화하는 노동계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올림·국제민주연대·금속노조·노동자운동연구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삼성전자 국내서 잇단 산재사고 발생=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삼성전자에서 잇달아 발생한 산재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매출액 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올리는 동안 제품 생산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렸다. 삼성전자 휴대폰 칩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아모텍에서는 올해 6월 과로로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한 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는 지난달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돼 하청노동자 4명이 검진을 받았다. 같은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출신 노동자 8명과 LCD공장 출신 노동자 2명은 산재인정을 위한 집단산재를 신청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 직업병 제보 노동자가 181명에 달한다. 올해 1월과 5월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전문의는 "최근 제보에 따르면 불산이 두 번이나 누출돼도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언론에 공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부분의 하청업체 환경은 더 열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해외서도 국내와 유사한 직업병 발병=외국 상황은 더 열악하다. 국제민주연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필리핀·중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삼성전자가 진출한 아시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한 시민단체는 올해 2월 삼성전자의 중국 아동착취를 적발해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 그 밖에 화학물질 질식사·집단 유산· 1급 발암물질 벤젠중독 등의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조설립이 추진됐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으로 좌초됐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은 "삼성전자는 노동권과 여성인권이 취약한 국가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해당 국가의 친자본적 행태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청노동자 조직화로 원청책임 강화 구조 만들어야”=그런 만큼 하청노동자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전자기업들이 직접·외주 생산을 조절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노동자를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한국 전자산업의 동력은 하청노동자를 착취한 결과임을 사회쟁점화해야 한다"며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집단 움직임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순 금속노조 미비국장은 "후진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세계 초일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한국 전자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우회적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전략에 의해 하청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하청노동자 고용주는 자본능력이 없고 재벌들의 슈퍼갑질에 시달리는 사용자로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요원하다"며 "사회적 협약 마련 등 새로운 하청노동자 조직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전문의는 "직접적인 원청지배에 있는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 언로가 막혀 있어 내부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삼성전자 등 재벌·원청의 선의에 기대기 보다 노동자들이 연대해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톨게이트 군자영업소 해고 요금징수원들 보름째 천막농성 (2013.08.08.) -매일노동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군자영업소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해고된 요금징수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 중인 가운데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7일 성명을 내고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부당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위탁은 95년 8월 정규직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됐고, 2009년 1월 모든 영업소가 외주화됐다.
연맹은 "공사와 위탁업체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톨게이트 영업소 노동자들만 쥐어짜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부당해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1월 판교·시흥·남인천·구리영업소에서도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요금징수원들이 줄줄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맹은 "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 떠넘기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해고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중·장기 영업소 인력 운영계획안을 제시하고 톨게이트노조와 사전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과 인천도시공사노조(위원장 이재혁)·통계청노조(위원장 이규희) 등 회원조합들은 6일 오후 군자영업소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했다.
한편 공공연맹 전국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는 9일부터 매일 국회·지역 톨게이트 영업소·도로공사 본사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남대 2학기 강사 70~80명 위탁계약 안해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반발 (2013.08.08.) -매일노동뉴스
전남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러 강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자 노조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분회장 박중렬)는 7일 오전 광주시 용봉동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에 있는 전남대가 권력의 칼날로 비정규 교수들의 목줄을 끊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회에 따르면 그동안 전남대는 단과대학 등이 추천한 강사 위촉서류를 반려하고 강사수 감축을 요구하는 등 학과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에는 2학기 강사를 위촉하면서 학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70~80명에 대한 위촉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기존 800여명의 강사가 720~73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분회는 이들 강사들이 전임교수와의 신뢰 속에서 장기간 위촉계약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대학측의 계약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회는 “해당 비정규교수들은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담당하며 전임교수들과 쌓은 학문적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어 왔다”며 “그럼에도 전남대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학과를 압박해 강사수를 줄인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회는 “대법원에서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남대가 학과의 강사 위촉 서류를 반려해 비정규교수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병문 전남대 총장에게 재위탁 거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분회는 "대학총장이라고 해서 정당한 항변을 도외시한 채 대량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권한은 없다"며 "지병문 총장은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2학기 강사 위촉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석식종사자·행정실무원 교육공무직 전환 제외 방침에 반발 (2013.08.08.) -매일노동뉴스
지난 5월 교육감 직고용과 교육공무직 채용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학교비정규직 조례’가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규칙 제정을 두고 해당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오후 울산시 유곡동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울산교육청의 조례 시행규칙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청이 최근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실 석식종사자와 행정실무원 등은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연대회의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수가 상당한 만큼 교육청의 계획대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지역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수는 전체 4천258명으로 이 가운데 급식실 석식종사자와 행정실무원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 시행규칙안은 학교비정규직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으로 울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모든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연대회의는 지난 6일부터 울산교육청 앞에서 조례 시행규칙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과의 면담을 갖고 이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연대회의는 “울산교육청이 조례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지역 학교비정규직 전체 현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열리는 조례 시행규칙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 제출 … 645일째 복직투쟁 (2013.08.08.) -매일노동뉴스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는 7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현장감시·인권유린·노조탄압·분식회계를 벌인 피에스엠씨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날로 지회는 645일째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2011년 파업을 했던 비해고자들이 지난해 9월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동부지청에 △현장복귀한 비해고자 원직복직 거부와 타 부서 강제배치 △비해고 조합원 부당징계 및 임금 2억원 미지급 △복직판정 조합원에 대한 회사 출입 금지 △해고자 임금 5천250만원 미지급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풍산그룹은 2010년 부산의 대표 반도체업체인 풍산마이크로텍을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하이디스에 매각했다. 하이디스는 피에스엠씨로 이름을 바꾼 후 2011년 11월 260명의 직원 중 58명을 해고했다. 하이디스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매수할 당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고, 차입을 통해 매각대금 전체를 지불했다. 또 주식의 30%를 채권자에게 넘겨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52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조합원 48명이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피에스엠씨가 2011년 3분기에 10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했고, 한 임원이 70억원의 주식을 처분한 뒤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지역에서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공장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지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불법행위로 만신창이가 된 회사 정상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이 판결한 불법해고자 현장복직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 계획안 확정 … "법인 설립 상관없이 총파업 하자" 의견도 (2013.08.09.) -매일노동뉴스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시기를 놓고 고심하던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강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 투쟁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계획안'을 확정했다.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달 중 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한 후 이사회가 구성되면,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길 노조 정책실장은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매주 2~3회씩 모임을 열고 철도공사에 법인 설립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9월 초에 법인 설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음달 초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법인 설립시기 등 정세변화가 있을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달 19일부터는 지구·지부에서 파업학교를 진행하고, 지부별 농성장을 설치해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아울러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노정교섭과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정당·법조계·민주노총·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각계 원로로 구성된 대정부 교섭단을 꾸려 청와대 면담투쟁을 진행한다. 신임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 민영화 찬성 입장을 가진 낙하산 인사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장 취임 저지투쟁과 이사회 저지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시점을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계기로 주요 간선노선의 민영화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서발 KTX 노선 분할은 철도공사의 운송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보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철도공사는 결국 지방 적자노선을 폐지하거나 민간에 넘기게 될 수밖에 없다. 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파업날짜 확정하자" 수정안 부결=노조 내부에서는 총파업 시기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을 따라가는 투쟁이 아니라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를 목표로 총파업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확대쟁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은 "법인 설립이라는 행정적 절차·시기가 유동적"이라며 "9월 초 법인 설립시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되, 이때 법인 설립이 안될 경우 중앙쟁대위를 개최해 총파업 날짜를 확정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쟁대위원들은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때 파업을 해야 한다", "정부가 철도 분할을 선전포고한 이상 법인 설립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3시간이 넘는 격론에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쉽지 않자 결국 거수로 표결절차를 진행했다. 수정안은 재석인원 97명 중 27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대다수 쟁대위원들이 지도부 원안을 찬성한 이유는 사장 취임이나 이사회 구성 일정이 나오지 않은 데다, 추석명절 대수송기간을 앞두고 파업날짜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쟁대위원은 "국토부가 은밀하고 치밀하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파업날짜를 확정할 경우 잘못하다간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96일 만에 땅 밟은 천의봉·최병승씨 새 각오 다져 … “31일 희망버스 재출발” (2013.08.09.) -매일노동뉴스
▲ 희망버스 참가자와 동료들이 최병승ㆍ천의봉씨가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두 명의 노동자가 하늘로 올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정몽구 회장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10년 동안 같은 말을 외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지긋지긋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는 동지를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길어 봐야 또 다른 10년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8일 오후 1시2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중문 송전탑 아래 모인 수백명의 인파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좌우로 갈라졌다. 꼬리 끝에 사람이 옮겨 탈 수 있는 철제 박스를 단 소형 크레인 하나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송전탑 23미터 지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붉은 현수막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의봉·최병승씨가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천씨가 흐느끼자 최씨가 등을 다독였다.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벌여왔던 천씨와 최씨가 8일 오후 29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았다.
처음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은 4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땅바닥의 열기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뜨거운 것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며 맞아 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천씨와 최씨는 “고난의 10년을 보냈지만 비정규직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 시간을 굳건히 견뎌왔듯 또 다른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 최병승ㆍ천의봉씨가 철탑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폭염보다 뜨거웠던 건 체온
전날 천씨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이날 오후 1시께 두 농성자들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을 밟을 것 예고했다.
하지만 이보다 이른 오전 11시께부터 지회 간부·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취재진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송전탑 아래로 모여들었다.
20년 경력의 사진작가 장영식(52)씨는 전날 밤 언론을 통해 고공농성 중단 예고를 접하고 한걸음에 서울서 울산으로 내달려 왔다.
장씨는 “올라간 다음날부터 이들의 투쟁을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며 “누구는 300일 동안 변한 것이 뭐냐고 묻지만 그러한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 것 자체도 투쟁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조한 듯 종종걸음을 치며 송전탑 위를 바라보던 최용국(42)씨는 천씨 등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되뇌었다. 최씨는 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이들과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다.
“둘 다 제 동생이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처지에서 형으로써 제가 한 게 뭔가 싶어 미안할 따름이고요. 내려오면 둘이서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긴 싸움인데 그래야 또 힘을 내지요.”
"두 동지가 자랑스럽다"
정오가 지나자 무리의 규모가 커졌다. 심상정(정의당)·김미희(통합진보당)·장하나(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발대식을 연후 전국을 순회 중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80여명도 여기에 합류했다.
송전탑 아래 500여명의 군중이 모이자 우상수 지회 사무차장의 사회로 연대발언이 시작됐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두 동지가 땅을 밟은 것을 계기로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깨워 현대차와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오늘 농성 해제를 노동자 모두가 더욱 단결해서 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버스기획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희망버스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버스기획단은 “잔인한 고통의 시간을 견딘 최병승·천의봉 두 동지가 자랑스럽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1일 희망버스는 중단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296일의 농성이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
오후 1시30분께. 천씨와 최씨가 크레인 꼬리 끝 구조물에 올라 전신을 드러냈다. 주봉희 부위원장과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이들을 부축했다.
둘의 다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목에서는 우렁찬 구호가 튀어 나왔다. “우리는 강하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승리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소연(43)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장기간 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초대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장기투쟁을 해본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노동자들은 힘들어 하는데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야속해서도.”
천의봉씨는 “올라가는데 10일이 걸렸는데 내려오는 데는 1분이 걸렸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최병승씨는 “철탑에 올라와 있는 296일간 삼성전자서비스·이마트 등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보며 비참함을 느꼈다”며 “정몽구 회장이 10년 동안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하지만 “정권과 자본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껏 싸워 왔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씨 등은 간단한 소감을 전한 후 울산 중부경찰서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다. “수고했다”, “다시 싸우자”는 목소리와 함께 군데군데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둘의 뒤를 따랐다.
김상록 지회 정책부장은 "이번 투쟁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조합원들의 눈빛과 에너지가 달라졌다"며 "이번 투쟁을 밑거름 삼아 중단된 특별교섭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오늘 중앙위서 "강사법 폐기 투쟁" 결의 (2013.08.09.) -매일노동뉴스
전국 대학강사들이 집단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폐기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강사법 폐기 투쟁을 결의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국 대학들은 2학기 시간강사 위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인제대 강사 189명·전남대 강사 40여명·조선대 강사 10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부산대에서도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는 2011년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채용하고, 강의수가 적은 시간강사를 퇴출시키는 등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우려는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강의를 줄이고, 교원에 배정하는 강의를 늘리는 등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가 많을 경우 대학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때문에 시간강사는 줄이고, 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시간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에서도 제외돼 6개월마다 생계를 위협받는 최말단 일용잡급"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을 중의 을인 시간강사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는 법 시행을 몇 년간 늦추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대량해고 학살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와 초빙·겸임·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는 연구강의교수제 입법을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