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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비정규노동동향

조회 수 19490 추천 수 0 2016.08.22 15:19:01

<간접고용>



'노조 가입' 이유로 줄줄이 해고된 티브로드 하청노동자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국정감사 부를 것” (매일노동뉴스 - 2016.07.08.) 

 

▲ 연윤정 기자

“20년간 티브로드에서 일해 왔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2년마다 업체변경으로 신입사원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어 노조를 했는데 그 이유로 지금은 해고자가 됐습니다.”(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 해고자 권석천씨)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티브로드 노동자는 2년마다 고용불안을 겪고 산업재해도 적용받지 못한다”며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와 전주기술센터는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개인사업자들을 데려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씨앤앰처럼 직영사업장을 만드는 등 원청인 티브로드가 하청노동자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며 “노조 탄압과 수수료 후려치기가 계속된다면 티브로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국정감사에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석천씨는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야간이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했지만 지난 3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일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전주기술센터에서 해고된 이병희씨는 아내가 보낸 편지글을 대신 읽었다. 편지에서 그의 아내는 “지난 2월 아이들 아빠가 해고된 이후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시작됐다”며 “(남편이) 설 명절에도, 둘째딸 졸업식에도 가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케이블방송업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실적경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티브로드 사장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임박

실적포인트 정상화 놓고 협상 난항 "사측, 8일까지 전향적인 안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 2016.07.08.)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지부장 이해조) 파업이 임박했다. 협력업체 노사가 실적포인트 정상화를 놓고 맞부딪히고 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이어 통신·케이블업체에서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와 센터장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11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49개 센터가 가입돼 있는데 강동하남센터가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교섭쟁점은 실적포인트 정상화였다. 설치기사들은 기본급 130만원과 실적급을 받고 있다. 설치·수리작업 건당 포인트를 책정하고 있는데, 110포인트를 넘으면 포인트당 1만2천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가 지난해 체결한 임금·단체협약대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포인트를 신규설치에 한해서만 지급하거나 1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설치작업도 임의로 0.7포인트를 줬다. 지부는 “5~10포인트 가량이 매달 누락되면서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임금교섭에서 포인트 정상화를 논의할 수 없다”며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유지비도 쟁점이다. 지부는 5만원을 요구했지만 협의회는 3만원을 제시했다. 지부는 8일까지 협의회가 전향적인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실적포인트가 지켜지도록 업무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현대삼호중, 비정규직만 작업 전 스마트폰 반납강요

안전사고 예방미휴대 운동노조 있는 정규직은 제외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못해사측 강제 수거 않을 것” (경향신문 - 2016.07.07)


 

칠곡 50대 남성,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야구방망이로 폭행 위협 (한겨레 - 2016.07.05)



갑을오토텍 이번엔 불법 하도급 의혹

쟁의행위 무력화 위해 생산 외주화 "노조파괴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매일노동뉴스 - 2016.07.14.)


노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생산업무를 담당할 관리직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생산업무를 외주화하는 불법 하도급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2014년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 노조를 만들어 물의를 빚은 이후에도 회사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13일 오전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임금교섭과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지명파업·태업 등을 간헐적으로 벌였다.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이달 4일 3시간 부분파업, 8일~10일 철야농성을 벌였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신입 관리직 90여명을 채용한 뒤 같은해 10월27일께부터 이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자정부터 아침 7시40분까지는 관리직들이 생산업무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을 채용·투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갑을오토텍은 생산제품을 아예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려다 지회에 적발됐다. 지회 관계자는 "갑을오토텍에 부품을 납품하는 7개 하청업체들이 완성품 생산을 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용노동부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며 "불법 대체인력이 문제 되자 불법 하도급을 통해 노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조파괴까지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논란은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에 노조법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노동부에 불법 하도급·불법 대체인력 투입 의혹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특전사 채용 '노조파괴' 시도]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 법정구속

징역형으로 부당노동행위 '철퇴' 유성기업 사건에 영향 미칠 듯 (매일노동뉴스 - 2016.07.18.)


금속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갑을오토텍처럼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같은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악질적 노조탄압 공모자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 판사)은 지난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특전사 출신을 채용해 노조를 없애자고 박 전 대표에게 제안한 김아무개 블랙드래곤즈엔터프라이즈(여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노조파괴를 실행했던 권아무개 전 갑을오토텍 총무부장과 경찰 출신으로 노노 갈등을 부추겼던 김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특전사 출신 전아무개씨도 이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모했는데 지난해 10월 사망해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 노조를 만든 후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를 약화시킨 뒤 회사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자고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총무부장은 노무법인 예지로부터 이 같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이른바 'Q-P 시나리오' 전달받았다.

이들은 2014년 12월 갑을오토텍 서울본사와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경찰·특전사 출신 20명과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 노조(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해 12월29일 갑을오토텍은 모의한 대로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했다. 회사는 이후 이들에게 급여 외에도 제2 노조 가입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회사측 죄질 매우 나빠"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이런 범행은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제1·2 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8개월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용자가 법정구속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박종국 지회 부지회장은 "복수노조를 악용해 기존 노조를 파괴해 왔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가했다"며 "갑을오토텍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노조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최근 갑을오토텍은 관리직으로 뽑은 신입직원들을 지회 쟁의행위 기간 중 생산현장에 배치해 불법대체인력 투입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재판부·담당검사, 유성기업 사건도 맡아

이번 판결은 노조파괴를 이유로 노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갑을오토텍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와 담당검사는 유성기업 사건도 맡고 있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을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8월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9~10월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상은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양태는 갑을오토텍보다 심각한데도 유시영 회장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성기업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재판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유 회장은 박효상 대표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블랙리스트 제기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끝내 숨져

김아무개씨 "재취업 후 원청으로부터 퇴사 압박 받았다" 호소 하청노동자 구조조정·블랙리스트 이중고

(매일노동뉴스 - 2016.07.1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조선소 작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아무개씨(42)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청회사 동료들은 김씨가 다른 하청업체로 재취업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니 블랙리스트 낙인

1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조선소 1도크 작업장 선박블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접을 하는 김씨는 조선소 하청의 재하청 형태인 물량팀 팀장으로 일했다. 호형호제하는 팀원 4명과 함께 한 팀을 짜 일했다.

생전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일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삼원의 사장은 지난 5월께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 관리자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고, 새로 하청업체를 맡은 사장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대신 체불임금의 70%만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100% 지급을 요구하는 25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전액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이후 25명 중 몇 명은 재취업을 위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그런데 '단체행동' 등의 이유로 양 조선소 모두로부터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재취업 성공했지만 퇴사 압박 '날벼락'

5월18일 일자리를 잃은 김씨는 지난달 14일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성산기업에 지인 소개를 통해 어렵사리 취직했다. 그런데 김씨 취업사실을 확인한 대우조선해양이 김씨 퇴사를 하청업체에 압박했다. 김씨와 이전에 함께 일했던 이아무개(가명)씨는 "4명 동생들과 함께 일하던 물량팀장이던 김씨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자기 취업은 물론 동료 취업까지 어렵게 되자 괴로움을 줄곧 호소해 왔다"며 "평소 술자리에서도 동생들 취업문제로 펑펑 울었는데 원청이 끝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자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죽기 전 자신의 심경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주위 동료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인을 해고시킬 것을 하청업체에 요구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소 대량해고 국면서 하청노동자 수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하청노동자 고용불안 위기가 높아진 점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김춘택 대책위 정책홍보팀장은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조선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청노동자들이 입을 닫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그냥 둘 경우 조선업 대량 해고 국면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로 꼽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위해 다단계 하청 산업을 진단하고 법·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물량팀 노동자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8~9월께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물량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나오는 조선소 블랙리스트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근로자를 관리하지도 않고 협력업체에 근로자를 내보내라 마라 압박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소 노동자들 '인력감축 구조조정 반대' 20일 총파업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35천명 참가 "일자리 지키기 위해 싸움밖에 남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 2016.07.14.)

 

▲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대표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조선소 노동자 3만5천명이 20일 희망퇴직과 사업부문 분사 방식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공동파업을 벌인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열풍에 휩싸여 있다. 현대중공업은 분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 1천여명을 자회사로 전적시키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을 받아 2018년까지 5천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산업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포기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인력감축·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사들의 이 같은 구조조정 계획이 본격화할 경우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금속노조 부위원장)는 "노동자를 자르거나 하청회사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구조조정이 실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잘못된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일자리가 날아가는 국면이라 정규직은 물론 수많은 조선소 비정규직은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을 개혁하고 조선산업을 살리는 대책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지금 구조조정은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채권단 손실보전을 위한 것도 아닌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죽이는 데만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산업을 살리자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파업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해양노조·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금속노조 STX조선지회·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20일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현대미포조선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한진중공업지회는 같은날 집회를 개최한다. 모두 3만5천명의 노동자가 이날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상운 노사 금천구청장실 앞 농성 13일 만에 임단협 타결

19일 해고자 복직·식사시간 보장·휴게실 설치 합의 (매일노동뉴스 - 2016.07.20.)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직장폐쇄와 조합원 해고로 갈등을 겪은 서울 금천구 소재 한남상운 마을버스 노동자들이 금천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지 13일 만인 19일 오후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금천구청은 관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사후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금천구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같은달 30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조합원 4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사발면 먹을 시간조차 없는 촘촘한 배차간격에 시달렸던 기사들은 배차횟수 조정을 통해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는다. 종점에 휴게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관내 마을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상대로 강력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분기별 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운행횟수 위반 시정조치 △경성운수의 무허가 건축물 사용 행정처분 △시흥빗물펌프장 화장실 24시간 개방을 약속했다.

조합원들은 22일 일터로 복귀한다. 성기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한남상운지회장은 “한 달 동안 선전전을 통해 시민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요구를 알려 냈고 시민들이 힘을 많이 실어 줬다”며 “해고됐던 동료들과 함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지난달 13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사측은 같은달 28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지회는 금천구청에 중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270230, 킨텍스 용역노동자 상시적 고용불안

주차관리 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천막농성 벌여 (매일노동뉴스 - 2016.07.22.)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자회사를 설립해 안내·주차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축소해 주차노동자 3명이 해고됐다. 채용이 거부된 이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1년 270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가 올해 230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킨텍스분회(분회장 이대희)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한국의 대표 전시장이 된 킨텍스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연봉 1천800만원짜리 하청 비정규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9일째 킨텍스 제1전시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산 절감 위해 자회사 설립 계획 세워

이달 1일 킨텍스는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해 기존 하청업체와 안내·주차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안내팀 직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주차팀은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다.

케이서비스는 지난달 15일부터 8일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을 선별 채용했다. 안내팀은 인력을 감축했지만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전원 고용승계됐다. 그러나 주차팀은 채용 예정 인원보다 3명 많은 28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조합원은 11명, 비조합원 17명이었는데, 조합원 3명이 채용되지 않았다.

킨텍스는 ‘주차장·안내 관리 운영사업 관련 자회사 설립 운영 계획’에서 “협력사의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업무충성도가 낮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참여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화에 따른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킨텍스는 자회사 설립으로 기존 아웃소싱과 대비해 연간 2억1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계산했다. 인력을 줄이고 도급업체에 보장했던 1.8~3% 이윤율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운영시 “성·비수기 인력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노동유연성도 언급했다.

자회사 설립 계획이 알려지자 분회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 전원 고용승계하고 이후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회 관계자는 “3명 고용승계를 못할 만큼 어려운 회사가 아니다”며 “회사는 흑자를 내는데 간접고용 노동자 인력은 2011년 270명에서 이달 현재 230명으로 매년 줄여 왔다”고 말했다.

킨텍스“고용승계 의무 없다”

킨텍스는 기존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 킨텍스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다만 자질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은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킨텍스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자회사에서 공정하게 선별 채용을 마친 상태라 추가 채용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용역 보호지침과 관련해 “킨텍스는 민법상 주식회사고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분회는 용역 보호지침을 킨텍스가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으로 근무인원을 명시해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킨텍스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침 적용 기관이 아니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비율은 67.48%로 지방공기업법상 자본금의 50%를 넘어 지방공사로 설립해야 하지만 당시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은 단기간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도 지자체 출자기관의 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킨텍스가 지금이라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창열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킨텍스 해고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을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내용에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해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 "실제 사용자는 원청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입사부터 퇴직까지 모든 활동 관리받아" (매일노동뉴스 - 2016.07.29.)

  

현대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원청인 현대차가 실제 사용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고, 그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가 결성된 뒤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와 해고가 벌어졌다. 올해만 60여명이 해고됐다.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은 현대차와 계약이 종료돼 아예 폐쇄되는 수상한 일도 일어났다. 경기도 안산·광주·분당에 있는 대리점들이 올 들어 잇따라 문을 닫았다.

노조는 "일련의 사태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을 입사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관리한다"며 "노조가 만들어지자 대리점주를 압박해 해고를 하거나 아예 대리점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근로자지위확인 대표소송을 통해 현대차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판매노동자의 채용·교육·업무지시·업무평가를 원청인 현대차가 하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인 이들의 실제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것을 소송에서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판매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노동 3권을 짓밟히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판매노동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관리하는 지점 소속 정규직과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으로 나뉜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일한다. 기본급·퇴직금이 없는 데다,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판매수수료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티브로드 해고자 복직 안 되면 가입해지운동 돌입

27일부터 해지 신청자 접수 개시 9월 초부터 불매운동 본격화(매일노동뉴스 - 2016.07.28.)

 

진짜 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올해 초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티브로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해지 운동을 벌인다.

공동행동은 27일 “연초 집단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케이블방송·인터넷·전화를 쓰는 이용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위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밝혔다. 지난 2월과 3월 티브로드는 한빛북부센터와 전주기술센터 협력업체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51명의 설치·수리기사들이 해고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이다. 해고자들은 이달부터 실업급여마저 끊겨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다.

지부는 티브로드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티브로드는 해고된 협력업체 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18일 해고 사태가 200일을 맞는 만큼 불매운동으로 티브로드를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음달 18일 티브로드이용자 실천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부터 서비스 가입해지와 불매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황수진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해고자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원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티브로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해고자들의 생계 문제가 급박하고 복직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티브로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단시간>

 


중노위도 부산 홈플러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기간제 계산원 2명 복직 판정 (매일노동뉴스 - 2016.07.04.)

 

지난해 8월 해고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28일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안아무개씨(40)와 김아무개(39)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중앙노동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난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해 8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산원 4명을 계약해지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1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나흘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노조가입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며 지난해 11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매출이 저조해 경영상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기간 만료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봤을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기간 만료자 중 비조합원이나 조합탈퇴자만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홈플러스에 이행강제금 2천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노조는 "중앙노동위 판정과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로 봤을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제공했음이 명백하다"며 "홈플러스가 벌금을 내면서까지 해고직원들의 원상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더니] 이마트, 특정 연령대 단시간 노동자 집단해고 통보

1959년생 무기계약직 전환 하루 앞두고 계약해지 (매일노동뉴스 - 2016.07.08.)

 

이마트가 매장진열 업무를 하는 특정 연령대 단시간노동자를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1959년 출생했고 이마트와 3개월에서 1년 단위의 초단기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10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2014년 이마트에 재입사해 10일로 근무기간 2년이 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이마트가 노조탄압과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여론의 지탄을 받던 2013년 이마트 매장에서 근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이마트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했다. 그러다 정년 55세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과 그해 12월 퇴사한 뒤 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재고용됐다. 정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은 이들이 이마트에 재입사해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근무한 지 2년이 초과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이들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상태라 57세인 이들 노동자는 3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노조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며 “1959년생 노동자들도 연장된 정년이 적용되는 만큼 이마트는 해고통보를 중단하고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1959년에 출생한 129명 중 20여명에게 매장 운영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1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곤운수 운전기사의 항변] "유령회사 노선매각 놀음에 휘말린 금천구청"

주소지 같은 신곤운수·경성운수의 희안한 노선 매매 금천구청서 농성하는 기사들 "노조 파괴·해고 목적"

(매일노동뉴스 - 2016.07.12.)


▲ 윤자은 기자


“금천구민 여러분, 현재 운행 중인 6번, 7번 마을버스는 기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앞에서 금천구청까지 이어진 길목에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조끼를 입은 이들이 줄줄이 서있다.

이들의 손에는 "밥 굶고 일했다, 해고가 웬말이냐”, “밥 먹을 시간, 휴게시간 달라 했더니 직장폐쇄” 등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금천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다. 지난달 20일부터 이곳에서 출퇴근시간에 맞춰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현재 5일째 금천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노조 설립했더니 노선 분리 매각=신곤운수는 금천구 독산역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 마을버스 금천 05, 06, 07번 세 노선을 맡아 운행해 왔다. 지난해 10월25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신곤운수지회가 설립됐다. 신곤운수에서 21년을 근무한 박창오(68)씨는 일하는 동안 연차휴가라는 게 있는 줄도,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줄도 몰랐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 현실을 알아갈 때쯤 설립된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했다. 지회가 설립된 다음달 회사측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2월19일 사측은 공고문을 통해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중 05번이 3월에 매각된다”며 “5번 노선에 근무하는 기사는 매각시 양수회사에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회가 부랴부랴 금천구청에 확인해보니 같은달 2일에 이미 ‘경성운수’라는 업체가 05번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는 인허가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05~07번 버스 가운데 조합원이 가장 많은 05번을 매각했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박씨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겨우 노조를 만들었더니 사측에서는 노조를 말살시키려고 유령회사에 허위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신곤운수와 경성운수가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소지가 동일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면허기준에 따르면 신설법인이 양수할 경우 운송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게 돼 있다. 그러나 경성운수는 구청측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관련규정에 의거한 시설은 실제 전무했다. 지회는 구청측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구청측은 “인허가 과정의 서류심사만 이뤄지는 건 관행”이라고 답했다.

◇직장폐쇄에 계약만료 해고=지회 조합원들은 05번 노선 매각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허위매각으로 판단하고 경성운수로 회사를 옮기지 않고 신곤운수에 남았다. 올해 3월10일 05번과 06, 07번 회사가 분리됐다. 3월에는 사측이 설립을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기업노조가 생겼다. 23명이었던 지회 조합원이 10여명으로 줄었다. 지회는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조정이 결렬돼 지회는 식사시간 40분을 준수하고 규정된 속도로 안전운행을 하는 준법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달 28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2명 총 6명을 해고했다. 지회가 지난해 11월 사측과 합의한 기본합의서에서 “회사는 계약직 조합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계약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다”고 합의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한 조합원 해고는 합의위반이다.

황당한 일은 또 있었다. 06, 07번 노선이 직원들 모르게 신곤운수가 아니라 계열사인 한남상운 소속으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신곤운수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4대 보험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4월달에 신곤운수에서 한남상운 소속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곤운수는 성수여객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구청측에 △경성운수의 인허가 취소 △한남상운의 위법행위 및 규정위반에 개선명령 △조합원 해고 및 직장폐쇄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애초에 구청측이 최소 규정도 갖추지 않은 유령회사에 양수를 허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경성운수 인허가가 취소되고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차별받는 파트타이머] 단시간노동자 차별하는 이마트의 '민낯'

이마트노조 부산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매일노동뉴스 - 2016.07.13.)

 

▲ 이마트노조가 12일 서울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단시간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마트 부산 사상점에서 근무하는 최한숙(51)씨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영랑호리조트에서 직장인인 딸과 오붓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을 짰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영랑호리조트를 예약하면 직원 혜택으로 무료로 투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달 18일 최씨가 리조트를 예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조트 쪽에서 연락이 왔다. 파트타이머(단시간노동자)로 근무하는 이마트 직원은 리조트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최씨는 여행을 포기했다.

2012년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그는 입사 첫해 하루 5시간(주당 25시간)씩 근무했다. 이듬해 하루 6.5시간 근무제로 전환돼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주당 32.5시간 근무제다. 최씨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만 짧다고 혜택을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연차에, 각종 수당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 그는 “연차휴가 신청란에 ‘어머니 제사’라고 썼더니, 연차를 승인해 주지 않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마트 시간선택제, 15명→3천60명

12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이마트에는 최한숙씨 같은 단시간 노동자가 3천명 넘게 있다. 2012년 15명에서 무려 200배 이상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일자리정책으로 시간선택제 확산을 내걸고 신세계이마트가 적극 동조하면서다. 정부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달리 시간선택제는 승진과 정년, 보수를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며 '양질의 시간선택제'라고 홍보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요구에 부응했다. 캐셔·매장진열 업무를 하는 단시간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다. 이마트의 시간선택제를 모집하면서 “풀타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현실은 달랐다. 단시간노동자들은 풀타임 정규직에 비해 △급여 △병가 △휴양시설 이용 △휴무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노동자들은 시급 6천170원을 받는다. 전일제 노동자들이 받는 6천270원에 비해 적다. CS수당처럼 정규직만 받는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전일제 노동자들은 3개월 동안 유급병가가 가능하지만 단시간노동자들은 1개월 무급휴직만 할 수 있다.

차별시정 신청, 인정될까

노조는 이날 서울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가 정부 정책에 화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했지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닌 차별받는 악질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노조는 이마트의 차별행태를 멈추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시간노동자 A씨는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아파도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마트 노동자들이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는다면 이마트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형마트가 30~50대 여성일자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노동에 대한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한 이마트노조 집단 탈퇴] 토씨까지 같은 노조탈퇴서 "관리자가 불러 줬다" 증언

순천점·서면점지부 설립 뒤 27명 탈퇴 부당노동행위 증거 널렸는데, 노동부 봐주기 의혹

(매일노동뉴스 - 2016.07.29.)


이마트 전남 순천점과 부산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탈퇴서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 점포에 노조 지부가 설립되고 두세 달 사이에 27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점포 관리자가 탈퇴서 문구를 불러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어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씨까지 같은 노조탈퇴서

<매일노동뉴스>가 28일 입수한 두 점포 조합원 노조탈퇴서는 사용된 단어나 문장이 같았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수의 탈퇴서도 있다. 탈퇴서는 등기우편으로 노조에 보내졌다. 발신인은 조합원 본인이었지만 문구는 같았다. 지난해 10월2일 노조는 순천점 조합원 2명에게서 등기우편을 받았다.“노조 탈퇴를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조탈퇴서였다. 같은달 5일과 6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노조탈퇴서가 도착했다. 이렇게 노조 순천점지부 설립 전후로 7명의 조합원이 등기우편으로 탈퇴서를 보냈다.

순천점 조합원들이 보낸 탈퇴서 문구가 같은 이유는 탈퇴서와 함께 입수한 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녹취에 따르면 탈퇴조합원인 A씨는 “(인사팀장이) 뭘 적으라고 하더라. 서식이 따로 없고. 더 이상 뭐 인제 '(노조 가입을) 권유하지 마라'라고 몇 글자 써 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야”라고 말했다. 노조는 "A씨가 인사팀장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당했다"며 "가입사실을 실토하고 탈퇴 압력을 받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은 부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도 일어났다. 서면점지부는 지난해 9월13일 설립됐다. 설립 한 달여가 지난 뒤부터 노조탈퇴자가 늘어나더니 한 달 새 18명이 노조를 떠났다. 조합원들은 “본인은 이마트 노동조합 탈퇴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노조에 보냈다. 지난해 11월2일 노조간부 C씨와 탈퇴한 D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D씨는 “노조 탈퇴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 한다고 했더니 (관리자가) '내가 알아보고 다 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보고 창고로 오라 해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2시께 서면점 관리자는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동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눈감아

노동부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집단탈퇴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의 고발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순천점을 비롯해 지역 점포에서 이마트가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김해성 이마트 대표이사 등 35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사건을 관할노동청에 이관했다.

노조에 따르면 두 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고발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노동부가 불기소의견을 냈다며 반발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오랜 시간 노력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는데 정작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을 만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권을 회사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제대로 된 진술을 할 리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노조는 이마트의 압력에도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정작 노동부는 이마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최종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수사 중간보고를 했는데 담당검사가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청 근로감독관이 노조에 불기소의견을 냈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특수고용>


 

노조 탈퇴하라고 침 뱉고 때렸는데] 법원, 현대자동차 대리점주 집행유예 선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검찰 수사 중 지난해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설립 (매일노동뉴스 - 2016.07.08.) 

 

법원이 노조를 설립한 영업직원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정규)은 7일 “노조 활동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리점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안산지역에서 현대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A(59)씨는 지난해 9월14일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43)씨에게 "너 그만둬 XX야" "나가 XXX야"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B씨와 다른 직원 9명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자동차 영업사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를 조직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세 차례 폭언이 이어졌다. 같은해 9월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씨의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조가 설립되자 폭언은 폭행으로 변했다. 같은달 23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B씨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해 손을 뻗자 A씨는 B씨의 팔을 수차례 치고, 가슴과 목을 밀쳤다.

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세졌다. 그해 10월5일 A씨는 대리점 1층 전시장에서 B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렀다. 목을 조르고 팔을 꺾은 뒤 B씨를 전시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비슷한 수위의 폭력이 두 차례 더 가해졌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도 뱉었다.

법원은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를 근거로 B씨에게 형법상 상해·협박·폭행·모욕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약 30여년 전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올해 1월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측 무리한 작업지시로 사고 난] 크레인 수리비·운휴비용·병원비가 '갈취금액'으로 둔갑

경기남부경찰청 건설노조 관계자 7'떼법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 노조 "떼법으로 매도해 노조 탄압"

(매일노동뉴스 - 2016.07.21.)

 

"현장소장이 와서 '(크레인을) 더 숙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 이충동 수도권고속전철(KTX) 수서~평택 간 제7공구 포스코건설 터널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전도된 크레인 소유주인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크레인이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고장 나는 바람에 A씨는 106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크레인 수리비용으로만 8천715만원, 휠 교체비용 300만원, 106일 운휴비용(1일 임대료 130만원) 1억3천780만원, 운전사 급여·병원비 600만원, 사고견적을 내기 위한 크레인업체 출장견적비 200만원 등 총 2억3천595만원이 들었다. 포스코는 크레인 수리비 등 2억4천만원 지급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7개월 뒤 이 사건은 "노조가 떼법을 써서 2억4천만원을 갈취한 사건"으로 둔갑했다.

경기남부경찰성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총 ○○지회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B씨 등이 A씨 소유의 크레인이 운전원 과실로 전도됐는데도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해 2억4천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으로 표시된 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다.

이날 경찰 발표 후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노조를 돈에 눈이 멀어 떼쓰는 조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현장소장의 강압에 의해 무리한 작업을 하다 난 사고였다"며 "그래서 사업주 과실을 따져 물은 것이고,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에 노조가 집회를 열어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요구하거나 집회를 하지 않으면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보지도 않고 '떼법'이라고 매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B씨가 건설사로부터 협박해 갈취한 것으로 표현한 2억4천만원에 대해서도 "총 수리비·운휴비용·병원비 등으로만 2억3천595만원이 나왔다"며 "얼토당토않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다만 B씨가 A씨에게 지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B씨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지만 지회 운영을 불투명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B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던 중 B씨가 5월13일 스스로 노조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이 5월1일부터 건설노조 관련 사건만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며 "이번 발표도 노조활동을 떼법으로 몰고 가려는 건설노조 탄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건설노조 세 확장 견제구?

"압수수색 규탄" 오늘 시흥경찰서 앞 기자회견·집회 개최 (매일노동뉴스 - 2016.07.18.)

 

경찰이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건설노조 탄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흥경찰서 앞에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앞서 시흥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안산시 원곡동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사무실과 김태범 지부장, 김아무개 교육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 영장에는 이들 외에 사무국장과 조직차장 등 간부 3명의 이름이 더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을 최근 건설업체에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을 공갈·협박죄로 구속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주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1년 사이에 경기중서부건설지부와 경기도건설지부에서만 1천500~2천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며 "체불임금·부실시공 근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건설업체와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정권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의 세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 탄압이라는 얘기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안당국이 건설현장에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만 공갈·협박범이라며 탄압하고 있다"며 "추가 압수수색이나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타워분과 집단교섭 요구에 타워협동조합 '단협 해지' 위협

"21141개 타워 임대사 교섭하자" vs "일방적 교섭형태 변경, 단협 해지하겠다" (매일노동뉴스 - 2016.07.20.)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20일 가까이 파업 중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직무대행 임채섭)가 141개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집단교섭을 요구하자, 이 중 110개 임대사들에게 위임받아 교섭했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지난 18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건설노조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형태를 전환해 타워크레인 사업자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했다"며 "협동조합과 사용자 간 위임관계를 해체하고 사용자단체인 협동조합이 교섭 당사자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상 노조와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겠다"며 "그럴 경우 앞으로 건설노조와는 임금 및 단체협약 당사자로서 관계가 종료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과위는 110개 임대사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31개 임대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성종합건기와 투트랙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양쪽 모두 진척이 없자 이달 1일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분과위는 이달 18일 141개 임대사 전체에 21일 오후 서울 대림동 노조 대회의실에서 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분과위는 당초 19.8%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로 내리고, 상여금도 200%에서 50% 인상으로 하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합의가 되는 현장은 파업을 중단하고 즉시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진척이 없자 임대사 집단교섭을 통해 노조 수정안에 동의하는 임대사들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자 협동조합이 단협 해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각의 임대사들이 조합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44개 임대사와 임금협약 체결

임금 7.3%·상여금 50% 인상 "교섭타결 현장 파업 중단" (매일노동뉴스 - 2016.07.25.)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직무대행 임채섭)가 타워크레인 임대사들과 올해 임금교섭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교섭이 타결된 현장 조합원들은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했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노조는 141개 임대사 가운데 44곳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7.3%, 상여금 50% 인상에 합의했다.

임채섭 분과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을 타결한 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합원은 즉시 현장에 복귀했다"며 "2천700여명의 조합원 중 560여명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개별교섭을 체결한 임대사 중에는 협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만간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음 교섭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분과위는 110개 임대사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31개 임대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성종합건기와 투트랙으로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양쪽 모두 진전이 없자 이달 1일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 18일차인 이달 18일 141개 임대사에 공문을 보내 개별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협동조합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상 노조와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업을 삭제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파업이 오래갈수록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대화와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올해 임금협약은 개별교섭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채섭 직무대행은 "파업 전 교섭 과정에서 협동조합측은 노조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올해는 임대사들과 개별교섭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과로로 골병들어 죽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월평균 20시간 무급노동 인력 23% 충원 필요

노동자운동연구소 집배원 183'초과근무세부내역' 분석 결과 (매일노동뉴스 - 2016.07.21.)

 


인천 계양우체국 집배원 조경훈(43)씨. 그는 매일 아침 7시 우체국에 출근한다. 그날 배달할 우편물을 분리하고 오전 9시께 배달에 나선다. 매달 15일에서 25일까지 열흘은 ‘폭주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기업 고지서가 몰려 조씨가 배달하는 우편물만 하루 평균 2천통에 달한다. 등기와 택배 물량은 별도다. 점심은 거르기 일쑤다. 가끔 짬이 날 때는 10분에서 15분 내로 밥을 마시다시피 하고 다시 배달에 나선다. 오후 4시께 배달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배송할 우편물을 분류하다 보면 오후 8시다. 초과노동을 하지 않는 날은 없다. 조씨는 “업무시간 내에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배달 물량을 주고 시간 내에 마치라고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과속과 신호위반 같은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은폐, 무료노동의 일상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자운동연구소·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무료 노동시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9개 지방청 41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83명의 근무기록을 분석했다.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에 '초과근무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은 자료로 실제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분석 결과 이들 집배원들은 월평균 19.6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분석 결과 이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이나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것보다 노동시간이 연간 400시간이 더 많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주당 47.8시간, 월평균 207시간, 연평균 2천488시간을 일한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이들은 월평균 57.6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았지만 19.6시간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본부가 주장하는 지난해 노동시간 통계는 허구”라며 “본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매달 20시간의 무료노동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인력 23%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인당 연간 정규노동시간(2천223시간)을 연구소가 분석한 실제 노동시간(2천888시간)으로 나누면 현재 76.9%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3.1%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통계 차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은 차이가 있다”며 “본부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이고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집배원 배달 사망사고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4일 폭우 속에서 우편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청송우체국 집배원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배달 중 사망하거나 과로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집배원은 15명이나 된다. 노조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폭우·폭설 때는 배달업무를 자제하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구소가 2005~2014년 공무원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75명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에 이어 4위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극단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위험천만한 배달 환경이 겹친 탓으로 분석했다. 집배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은 일반 노동자의 6배,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노동자의 4배다. 노조는 “본부는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재해대책 지침을 시기마다 내려보내고 있고 안전교육과 4륜차 배달 확대, 집배센터 개설을 통한 주행거리 단축, 인력충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집배원의 1년은 16개월

집배노조 29일까지 광화문광장 릴레이 1인 시위 무급노동 근절·노동시간단축 요구 (매일노동뉴스 - 2016.07.26.) 

 

▲ 전국집배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집배원들의 무급노동 실태를 알리고 노동시간단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 시작했다.

노조는 “집배원은 연간 임금노동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네 달치 일을 더 일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무급노동 실태를 알리고 노동시간단축을 공론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연차를 내고 1인 시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다.

첫 주자로 나선 최승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상경해 정오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집배원 장시간 노동은 매우 심각하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9개 지방청 41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83명의 근무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이나 된다. 임금근로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연간 621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노동시간은 주당 43.6시간, 월평균 187.5시간, 연평균 2천267.2시간이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실노동시간 은폐를 통해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고 집배원들을 장시간·중노동에 내몰고 있다”며 “무급노동이 월평균 2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본부는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3년간 기사 12명 갈아치운 정일선 사장, 마치 노예부리듯… (경향신문 - 2016.07.27)

 



<산업재해>

 


[과로와 감염병 인과관계 인정한 법원] 과로로 결핵 걸린 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재소송 승소

서울고법 "과로·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돼 상병 발생" (매일노동뉴스 - 2016.07.04 

 

잦은 야근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3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 진단을 받은 양도수(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했다.

◇후진적 야근문화가 부른 병=양씨는 2006년 7월 농협정보시스템에 입사한 뒤 농협중앙회 NH쇼핑몰 개발 프로젝트와 농협목우촌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잇따라 투입됐다. 두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에는 NH쇼핑몰 운영업무와 개발업무를 동시에 맡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 근무하는 동안 평일에는 밤 11시에서 12시까지, 토요일에는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급자들은 밤 늦은 시간에 양씨에게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프로젝트 진척이 왜 이렇게 느리냐” 혹은 “전날 지시한 사항을 아직도 끝내지 못했느냐”며 그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까지 근무한 다음날에도 그는 오전 9시 정시출근을 해야 했다. 그렇게 2년4개월 동안 8천669시간을 일했다.

입사 2년여 만인 2008년 9월 양씨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피로감과 함께 기침증상을 보였다. 감기려니 여기고 감기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낫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말기암 환자와 비슷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 진단을 받았다. 폐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폐의 일부를 잘라 냈다.

◇과로가 전염병 악화시켰다면 산재=양씨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회사측은 “초과근로는 월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씨가 야근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로시간을 월 10시간 정도만 입력하도록 설계된 사내 전산시스템 때문에 양씨는 자신이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업무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2012년이 돼서야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상 세균감염에 노출될 개연성이 전혀 없고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회생활 중 감염된 상병에 해당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은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씨가 2013년 재차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같은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는 2년4개월 동안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프로젝트 막바지 무렵에는 휴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했으며, 극심한 과로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보기 드문 판결이다.

양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결과 병이 생겼는데, 이 사실을 입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장시간 노동 업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실패가 낳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서울 마곡지구 빌딩 신축공사서 또 사고 건설노조 "조종 자격요건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 2016.07.14.) 

 

▲ 건설노조


서울 강서구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미뤄지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강서구 마곡지구 ㅁ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지브(기중기에서 앞으로 내뻗친 팔뚝 모양의 긴 장치)가 부러졌다. 사고현장을 확인한 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는 무인조종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종석이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호퍼(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리모콘 조종자가 하중을 느끼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호퍼 작업은 급격하게 중량이 변하기 때문에 유인 타워크레인에서 숙련조종사가 해도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호퍼작업은 사고위험이 높아 타워크레인분과위가 지난 2014년 금지 권고 작업사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이달 2일에도 발생했다.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역시 넘어짐 사고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전철선로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기준과 면허요건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9일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이 의무화됐다.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형 타워크레인을 불법개조해 만든 소형 타워크레인이나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가려내는 규정이 없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시간의 교육(이론 8시간·실습 12시간)만 받으면 누구나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련자가 조종 리모컨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운전면허증도 없이 학원에서 20시간만 교육받은 사람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를 리모콘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 올해만 원·하청 노동자 7명 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 2016.07.27.)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 사망자다.

26일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해양공사2부 경성ENG 소속 노아무개씨(71)가 이날 오전 9시38분쯤 해안 5안벽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 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노조는 "노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오전 출근해 말레이시아 북동부 버가딩 해상가스전에 설치될 설비를 작업하다 주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오전 8시30분께 작업장에서 내려갔다. 이어 9시5분께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몸이 좋지 않으니 쉬었다가 오전 10시에 작업을 하자"는 말을 남겼다. 이후 익사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노씨의 행적은 분명치 않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벽에서 추락해 익사한 재해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측은 "작업장을 벗어나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안벽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잠시 치워 두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씨가 발견된 안벽에는 안전펜스가 치워진 상태였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노씨를 포함해 7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업무상재해 등으로 사망했다.        



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 찔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용역 결과 "병원은 안전보호구 지급하라" (매일노동뉴스 - 2016.07.29.)

 

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병원 청소노동자 주사침 사고 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연구를 맡았고 4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60명이 설문에 응했다. 연구진은 이 밖에 11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62.5%가 환자에게 사용한 주삿바늘·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었고 사고 경험률이 82.5%나 되는 병원도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조건, 병원의 부실한 폐기물 분류·처리 과정을 지목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은 주사침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업무 중 주삿바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1.2%에 불과했다. 사고 후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어서"라는 답변이 43.5%로 가장 많았다. 23.5%는 "산재인지 몰라서"라고 대답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를 원청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침 사고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관해 원청인 병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충원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 또한 병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내년도 최저임금, 440원 오른 6470노동계 반발 (JTBC - 2016.07.16)



보건의료 노사 합의, 병원 비정규직 사용 제동걸까

임금인상분 일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용 실태조사 벌여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매일노동뉴스 - 2016.07.22.) 

 

보건의료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분 일부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는 데 합의해 주목 받고 있다. 노사가 병원에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병원 사업장에서는 간호조무사·병동도우미·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을 맺거나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다. 임금인상분 일부를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1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인상 일부를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데 노력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42개의 병원이 참여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협약을 체결한 만큼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 제동 거는 합의 실현될까

합의안에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교섭에서 노조쪽 간사 역할을 한 나 실장은 “병원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현원 이상으로 늘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2명이 비정규직이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2명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 당시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는데 올해 교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노사는 산별중앙교섭 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현장교섭과 특성교섭을 통해 사업장별로 교섭을 이어 갈 방침이다. 협약서 문구 해석에 따라 노사 간 이견이 생길 여지는 있다.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 병원 사용자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5차 교섭 당시 사용자측은 “간호조무사 직종과 다른 직종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병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노조가 요청하면 비정규직 사용현황(인원·계약내용)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노사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정규직 전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노사,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합의했다.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복지 차별 항목을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임금과 휴가비를 적게 받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도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 직종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건강검진센터·방문간호업무 등에서 시간제 활용이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경비·주차·시설·전산·세탁업무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외주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업 비정규직 비율은 21.1%(직접고용 10.3%, 간접고용 10.4%)나 되고, 병원사업장 비정규직 비율은 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07년 임금인상분 일부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쓰기로 하는 합의를 했던 것처럼 올해 합의가 비정규직 해법찾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나 실장은 “2007년 당시 합의로 3천400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처우도 개선됐다”며 “이번 산별합의에서도 임금인상분 일부를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쓰기로 합의한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결국 단협해지] 노조 구조조정 위한 노조 죽이기 시나리오

유급 조합활동 타임오프 한도 포함 여부 쟁점 사측 회사안 받아들이면 단협 체결 가능

(매일노동뉴스 - 2016.07.28.)

 

▲ 윤자은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단체협약이 결국 해지됐다. 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정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차입경영과 실패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를 단협해지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28일 돌연 노조측 교섭단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이틀 뒤인 30일 예약영업과 국내 공항서비스를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올해 1월3일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같은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교섭단 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일주일 뒤에는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6개월 뒤인 이달 22일 단협이 해지됐다.

교섭 쟁점은 단협에서 보장한 비전임 노조간부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문제다. 노조는 유급 조합활동 횟수를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무시간 중 모든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달 14일 교섭에서 회의 횟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교육 횟수와 교섭위원 근무열외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신철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수차례 축소를 요구해서 노조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고용안전판을 제거하고 일방통행 식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화하고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하는 노조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구조조정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단협해지를 통한 노조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비상식적 경영으로 조종사노조 역시 지난해 임금교섭도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며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것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묶어 놓고 탈법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모든 조합활동을 타임오프 한도인 740시간 이내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이 안을 노조가 받아들인다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노조 27일 두 번째 공동파업

삼성중노동자협의회 상경투쟁, 다음달 중순부터 임단협 본격화 (매일노동뉴스 - 2016.07.2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노조가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계획에 반발하며 27일 두 번째 공동파업을 벌였다. 두 차례 파업을 했던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상경투쟁을 이어 갔다.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임금·단체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27일 전 조합원이 시한부파업에 나섰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분사 대상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1일 15차 교섭이 성과 없이 종료된 뒤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지부는 이날 1·2조 근무조가 각각 4시간·6시간씩 시한부파업에 벌였다. 다음달 1~5일 여름휴가가 끝나면 본교섭을 재개한다. 지부는 같은달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마련한다.

분사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는 분사 대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에도 파업을 한다. 크레인과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장비 중기운전·신호·설비보전 작업을 하는 조합원 1천여명이 4시간씩 일손을 놓았다.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인 휴가기간 중 특근과 대체근무를 거부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분사동의서 징구를 강행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즉각 중앙쟁대위를 열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 7일과 20일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까지 4천~5천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협의회와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노동자협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인 여름휴가를 보낸 뒤 회사에 임금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다음달 12일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 지부·지회와 현대자동차그룹사 소속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공동파업을 한다.         




<이슈>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병가 내면 그나마 박봉도 깎여해고 당할까 두렵기도” (경향신문 - 2016.07.05.)

 


노동4홍보비로 629900만원 쓴 고용노동부(경향신문 - 2016.07.08.)


 

하나대투증권 퇴출프로그램 1·2심서 잇단 제동

서울고법 "전직발령자들 퇴직하니 부서폐지, 처음부터 전보 필요성 적어" (매일노동뉴스 - 2016.07.15.) 

 

명예퇴직이나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하나대투증권의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하나대투증권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랩영업부에는 기본급이 감액되는 직군전환 거부자, 명예퇴직 불응자, 노조활동 경험자를 포함해 50대 이상 노동자들이 주로 발령받아 퇴출프로그램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회사측은 랩영업부를 신설한 뒤 고객상담실과 사무집기·보조인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이미 랩영업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랩운용본부가 있는 상태였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적부진을 이유로 부서전환이나 대기발령을 내렸고, 노동자들의 급여는 절반가까이 삭감됐다.

특히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실제 랩영업부로 발령 난 노동자들 상당수는 명예퇴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전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며 전직발령을 무효로 보고 전직 이후 삭감된 연봉 지급을 주문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역시 “랩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회사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랩영업부를 폐지했고, 랩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시간 노동 해소해야 영동고속도로 참사 재발 막을 수 있어"

자동차노련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시급(매일노동뉴스 - 2016.07.22.) 

 

지난 17일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가 21일 구속됐다. 처벌과 단속이 아니라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언론이 버스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졸음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연맹이 지난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버스기사 월평균 운전시간은 시내버스가 253.2시간, 시외버스 260.6시간, 농어촌버스 266.3시간, 고속버스 211.8시간이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173.5시간)을 크게 웃돈다. 월평균 300시간을 운행하는 기사들도 10%나 됐다.

하루 18시간씩 운전하는 격일제 운전자의 경우 운행 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55%나 된다는 지난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사 결과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면서 운전기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근기법에 따르면 버스업계를 포함한 육상운송업은 노사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일환으로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도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였지만 육상운송업은 제외됐다.

연맹 관계자는 “무한정 노동의 길을 열어 둔 근기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시행 5년 국회 토론회] 노조설립 효과 없고 부당노동행위만 '기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더불어민주당·정의당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 2016.07.20.)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가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1년 7월1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였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페이퍼노조 탓에 노조설립이 번번이 실패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안팎의 관심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같은해 7월18일 에버랜드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노조는 회사측과 교섭조차 할 수 없었다. 에버랜드 사측이 먼저 설립된 기업노조와 같은해 6월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닮은꼴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도 시흥 소재 제조업체인 대창이 그렇다. 대창 노동자 220명은 올해 4월19일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노조는 같은날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2003년 설립된 조합원 4명의 기업노조와 올해 1월 단협을 체결했으니 단협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섰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활동도 없는 기존노조를 부인하고 회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노동위원회가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노조와 대창지회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후 노조설립을 제한받은 사례로 꼽힌다.

주객 전도된 교섭창구 단일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송옥주·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수노조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복수노조 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뒤 나타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삼성노조와 대창지회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처럼 노조를 만들어 곧바로 교섭을 시작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노조 설립 전부터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노조가 있는지, 기존노조가 있다면 단협을 체결했는지, 단협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신규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규노조 권리만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유성기업·동서발전·갑을오토텍·순천향중앙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보면 사측은 친사용자 성향이 강한 새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기존노조보다 규모가 큰 새노조를 만들어 기존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주되게 쓰였다. 기존노조가 세력을 유지할 경우 개별교섭으로 노조 간 차별을 두는 사례도 잇따랐다.

기업들은 기존노조든 신규노조든 상대적으로 강성이라고 판단되는 노조의 노동권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했다. 유성기업을 포함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 노조탄압 사건의 상당수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시기와 맞물려 발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채질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동 3권 보장의 하위제도로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제도인데도 일부에서는 단체교섭권 보장을 창구단일화 뒤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구단일화 없애고 산별교섭 보장해야”
“노조 간 차별·부당노동행위 제재 시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든지, 제도를 유지한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줄을 이은 배경이다. 박주영 노무사는 제도 폐지쪽에 손을 들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면 각각의 노조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뿐 아니라 교섭권과 쟁의권 역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율교섭만으로 노조 간 차별이나 친사용자 노조를 막을 수는 없다”며 “노조 간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춰야 하고, 기업 단위 노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법령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기업에 유리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조항이 많은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법학)는 “노동부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과 세부 지도방안을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진행 상황을 공유하라’고만 적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본권 제한적 성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도보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유형화하고 부당노동행위 규정처럼 법률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강성태 교수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관련 제도개선에 주목했다. 미국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수십 가지에 달하는 금지행위 목록과 노동자 권리회복을 위해 조치해야 할 목록을 전달한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고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금전보상명령과 교육명령을 내린다.

강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가 절실하다”며 “노동위 직권조사 강화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구제명령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용병' 물의 갑을오토텍, 이번엔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

회사 "26일부터 직장폐쇄 단행" 공고 노조 "대체인력 투입, 대체생산 이은 불법행위" (매일노동뉴스 - 2016.07.26.)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에 활용하는, 이른바 '노조파괴 용병'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간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는 직장폐쇄를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된 행위로 보고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사갈등 2년, 갈수록 악화 일로

갑을오토텍은 25일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직장폐쇄를 공고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회사는 26일 오전부터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한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갑을오토텍 사업장 모든 시설에서 지회 조합원과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지급도 중단한다.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면서 시작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채용된 이들은 제2 노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지회 조합원들을 폭행해 여론의 화살을 맞았다. 회사는 임금 외에도 활동비를 추가로 주면서 이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노조파괴 용병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노사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노조파괴 행위자 퇴사에 합의했다. 그런데 해당 합의는 이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노조파괴 사태와 별도로 지난해 임금교섭과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지명파업·태업을 간헐적으로 벌였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했나

지회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은 쟁의행위 기간에 뽑은 관리직 신입사원 90여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업무를 하는 지회 조합원들과 달리 이들은 자정부터 아침 7시40분까지 생산업무를 했다. 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 중 대채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자동차 공조장치를 비롯한 갑을오토텍 주력 생산제품을 아예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정황이 지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회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불법 대체생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의 전격적인 직장폐쇄 공고가 노조파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직장폐쇄는 사측이 기존 생산업무 유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갑을오토텍은 그렇지 않다"며 "외주화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노조를 깨려는 의도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사 물리적 충돌로 치닫나

직장폐쇄로 인해 노사 간, 혹은 경비직원과 조합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 기간 중 경비를 담당할 용역 300명~500명을 모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인 회사 여름휴가 기간에 경비용역을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지회는 직장폐쇄 첫날인 26일부터 직장폐쇄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전체 조합원 380여명이 공장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모기업인 갑을상사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회가 파업으로 회사 제품생산을 정지시켜 회사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재고물량으로 고객사 필요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직장폐쇄가 매년 반복되는 위법·불합리한 파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노조파괴 용병 사태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해 2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는 노무법인 시나리오를 범죄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투입 일단 보류

경찰 보완요구 따라 일시적으로 미뤄진 듯 국회 환노위 "정부, 적극적 폭력사태 방지 필요"

(매일노동뉴스 - 2016.07.28.)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이 용역경비를 공장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일시 유보했다. 경찰이 경비원 배치와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극한 충돌 우려가 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역 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27일 금속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갑을오토텍과 경비업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이날 오전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한 뒤 같은날 오후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가 예정대로 접수되고 허가가 났다면 29일 오전부터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었다.

신고 철회로 용역경비가 배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서 보완을 요구하자 경비회사가 일단 신고를 철회했다"며 "서류 보완 후 조만간 재신청을 해 8월 초에 용역경비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회사의 직장폐쇄에 반발하며 공장 내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 가족들도 가족대책위원회를 꾸려 농성에 함께 하고 있다. 회사가 용역경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노사 간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갑을오토텍에서 노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회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아산경찰서는 용역깡패 투입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모집된 경비용역의 해산조치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라"며 "환노위는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용역경비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서둘러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 갑을상사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용역투입 중단과 지회와의 성실 교섭을 사측에 촉구한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지회가 지난해 임금협약과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자 지난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  81일 현재,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투입' 임박, 파국 갈림길 들어선 노사

지회, 갑을상사그룹 관계자 노조법 위반 고소 지역 단체·지회 가족들 "대화로 해결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이 1일 오후 150여명의 용역경비를 공장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노사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상사그룹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2014년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특전사 출신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한 뒤 시작된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이 파국의 갈림길에 들어선 모양새다.

지회는 31일 "박유상 갑을상사그룹 고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지배·개입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7월26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박유상 고문이 직장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회는 고소장에서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갑을오토텍에서 제2의 SJM 사태(용역경비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역경비 투입이 촉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단체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산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해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했고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현 경영진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갑을오토텍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공장을 찾아 점심도시락을 함께 나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갑을오토텍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회를 응원했다.

한편 지난 27일 아산경찰서에 용역경비 배치를 신청했다가 같은날 스스로 철회했던 갑을오토텍은 29일 다시 경비원 배치를 신청했다. 지회는 "용역경비 배치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를 아산경찰서에 냈다. 갑을오토텍은 1일 오후 150여명의 용역경비를 공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서울메트로, ‘불법파견혐의 피하려 외주업체 관리 소홀(경향신문 - 2016.07.28.)

 


[친절한 판례]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the L]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야  (the L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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