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상임위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이뤄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견해가 집중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28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특구가 주로 수도권의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제특구라는 불균형개발 방식을 추진할 경우 애초 목적인 외국인 유치보다는 인근 주변지역 및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은 또 “경제특구 안의 외국기업에 세금감면을 비롯한 갖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은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해 애초 의도와 거꾸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관련 법령 등 예외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은 “노동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반발로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투자는 자본·기술 등에 따라 이뤄지는 측면이 강한데 이런 규정은 별다른 실익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밖에 재원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등 기존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됐다.
통상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서는 장단점을 두루 나열하는데, 경제특구법에 대한 이번 검토보고서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경제특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곧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28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특구가 주로 수도권의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제특구라는 불균형개발 방식을 추진할 경우 애초 목적인 외국인 유치보다는 인근 주변지역 및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은 또 “경제특구 안의 외국기업에 세금감면을 비롯한 갖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은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해 애초 의도와 거꾸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관련 법령 등 예외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은 “노동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반발로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투자는 자본·기술 등에 따라 이뤄지는 측면이 강한데 이런 규정은 별다른 실익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밖에 재원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등 기존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됐다.
통상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서는 장단점을 두루 나열하는데, 경제특구법에 대한 이번 검토보고서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경제특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곧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