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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무원조합법 연내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이른바 `경제자유구역법' 문제가 올 겨울투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 일단 14일로 법안처리를 연기했으 나 입법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 다.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쟁점은 경제특구 지정지역의 범위 및 선정절차를 놓고 형성된 모양이다. 법안처리 당일인 7일 직전까지 노동계가 주5일제 및 공무원조합법 반대에 역량을 집중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본질은 제쳐두고 곁다리만 붙잡고 싸우는 꼴이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지역이 경 제특구로 지정될 것인가에 있지 않다.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결국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된다. 노동환경교육 등 외국기업에 대한 비상식적 특혜조치가 남아 있 는한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발상은 법안 이름을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바꾼 데서도 드러난다. 자유라니. 기업활동의 자유, 자본축적의 자유만 자유인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 다른 노동자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는 단지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 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인식수준인지 묻고 싶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늦게나마 전면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두 노총과 시민 단체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중앙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만 실 제 역량을 투여한다'는 일각의 오해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거추장스런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에도 일침을 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 일단 14일로 법안처리를 연기했으 나 입법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 다.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쟁점은 경제특구 지정지역의 범위 및 선정절차를 놓고 형성된 모양이다. 법안처리 당일인 7일 직전까지 노동계가 주5일제 및 공무원조합법 반대에 역량을 집중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본질은 제쳐두고 곁다리만 붙잡고 싸우는 꼴이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지역이 경 제특구로 지정될 것인가에 있지 않다.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결국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된다. 노동환경교육 등 외국기업에 대한 비상식적 특혜조치가 남아 있 는한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발상은 법안 이름을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바꾼 데서도 드러난다. 자유라니. 기업활동의 자유, 자본축적의 자유만 자유인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 다른 노동자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는 단지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 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인식수준인지 묻고 싶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늦게나마 전면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두 노총과 시민 단체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중앙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만 실 제 역량을 투여한다'는 일각의 오해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거추장스런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에도 일침을 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