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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비정규직,조직으로 만나자]
['고용유연화'에서 비정규직 규제로 돌아서]
격화되는 '경제전쟁'과 신자유주의 추세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많은 노동자를 빈곤에 빠뜨리고 있다. 양질의 노동이 급격히 줄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노동, 이주노동, 자영업, 실업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식제도나 법, 관행으로 관장하지 않거나 충분히 관장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경제단위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법의 공식적 적용범위 밖에 있거나,공식적으로는 법적용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용을 받지 못함을 뜻한다.
비공식경제는 임금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노동자도 포함하고 있다.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과 소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조직돼 있지도 않아 사회적 발언권이 없다. 네팔, 말리, 탄자니아에서는 전체노동자의 70% 정도가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노동자 다수가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자영업을 떠도는 노동자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LO는 비공식경제 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비정규직 급증은 전세계적 현상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어떨까.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이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 때문에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짐으로써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몇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태리처럼 규제가 완
['고용유연화'에서 비정규직 규제로 돌아서]
격화되는 '경제전쟁'과 신자유주의 추세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많은 노동자를 빈곤에 빠뜨리고 있다. 양질의 노동이 급격히 줄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노동, 이주노동, 자영업, 실업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식제도나 법, 관행으로 관장하지 않거나 충분히 관장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경제단위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법의 공식적 적용범위 밖에 있거나,공식적으로는 법적용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용을 받지 못함을 뜻한다.
비공식경제는 임금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노동자도 포함하고 있다.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과 소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조직돼 있지도 않아 사회적 발언권이 없다. 네팔, 말리, 탄자니아에서는 전체노동자의 70% 정도가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노동자 다수가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자영업을 떠도는 노동자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LO는 비공식경제 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비정규직 급증은 전세계적 현상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어떨까.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이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 때문에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짐으로써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몇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태리처럼 규제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