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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동계에 빚진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끔씩 하는 말이다. 재계로부터 “노 당선자는 노(勞) 대통령이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뒤부터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쪽이 내놓은 노동개혁 정책들을 뜯어보면 노동자 편향이라기보다는 ‘비주류 노동자 편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바탕에는 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회의 또는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수적으론 다수, 현실에선 소수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우 유연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해고는 더 쉬워져야 한다.” “강경한 노동투쟁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무지하고 오히려 약자의 입장이다.” “어려운 해고제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에만 유리할 뿐이다. (그래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보는 노 당선자의 눈길은 ‘곱지 않다’는 정도를 넘어 기존 대공장 노동조합을 개혁주체라기보다는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의 뒤쪽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공세를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은 몇 가지 획기적인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 등 약한 수준이나마 처벌조항을 두는 방안 △현행 기업별 교섭을 산별교섭체제로 전환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산별교섭을 정착해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노민기 인수위원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열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폐쇄적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폐쇄적 노동시장 관행 때문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굴레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복지제도와 연공급구조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고임금·고용안정의 정규직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철저하게 단절된 노동시장구조를 고쳐 비정규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동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이른바 ‘주변부 노동자’들은 수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데도 현실에서는 늘 소수자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1년 말 현재 12.0%다. 조직대상 노동자(131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56만8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주변부 노동자들의 일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노조조차 제대로 조직돼 있지 못하다. ‘조직률 12%’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물음까지 이어진다. 이는 자본쪽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말 없고 힘없는 다수 노동자’ 논리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만 대변하고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해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변부 노동자들이 빠진 채 전체 노동자의 12%에 불과한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사회적 대화’로 불리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노동자 수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 수를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3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1%(872만명), 10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76.9%(1086만명)에 이른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3.1%(326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조직 노동자 비중은 정반대다. 100인 미만 사업장 조합원을 보면, 민주노총은 1만84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60여만명)의 3.1%, 한국노총은 8만7천명으로 총 조합원(90만4천명)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1천명 이상 사업장 소속 조합원은 민주노총은 무려 81.1%(48만명), 한국노총은 53%(48만명)에 이른다.
“대공장 노동자는 다 나쁜 놈인가”
임금은 어떤가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생계임금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2002년 11월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은 15.4%로 나타난 반면, 10∼30인 규모는 5.8%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히 임금격차도 커 5∼10인 규모의 월평균임금(144만4천원)을 기준(100)으로 삼았을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월 257만7천원)은 178.4에 달했다. 1년 전의 168.4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개별기업에서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임금 상승혜택에서 소외되는 비주류 노동자는 물가상승으
수적으론 다수, 현실에선 소수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우 유연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해고는 더 쉬워져야 한다.” “강경한 노동투쟁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무지하고 오히려 약자의 입장이다.” “어려운 해고제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에만 유리할 뿐이다. (그래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보는 노 당선자의 눈길은 ‘곱지 않다’는 정도를 넘어 기존 대공장 노동조합을 개혁주체라기보다는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의 뒤쪽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공세를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은 몇 가지 획기적인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 등 약한 수준이나마 처벌조항을 두는 방안 △현행 기업별 교섭을 산별교섭체제로 전환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산별교섭을 정착해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노민기 인수위원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열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폐쇄적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폐쇄적 노동시장 관행 때문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굴레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복지제도와 연공급구조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고임금·고용안정의 정규직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철저하게 단절된 노동시장구조를 고쳐 비정규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동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이른바 ‘주변부 노동자’들은 수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데도 현실에서는 늘 소수자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1년 말 현재 12.0%다. 조직대상 노동자(131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56만8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주변부 노동자들의 일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노조조차 제대로 조직돼 있지 못하다. ‘조직률 12%’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물음까지 이어진다. 이는 자본쪽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말 없고 힘없는 다수 노동자’ 논리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만 대변하고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해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변부 노동자들이 빠진 채 전체 노동자의 12%에 불과한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사회적 대화’로 불리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노동자 수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 수를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3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1%(872만명), 10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76.9%(1086만명)에 이른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3.1%(326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조직 노동자 비중은 정반대다. 100인 미만 사업장 조합원을 보면, 민주노총은 1만84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60여만명)의 3.1%, 한국노총은 8만7천명으로 총 조합원(90만4천명)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1천명 이상 사업장 소속 조합원은 민주노총은 무려 81.1%(48만명), 한국노총은 53%(48만명)에 이른다.
“대공장 노동자는 다 나쁜 놈인가”
임금은 어떤가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생계임금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2002년 11월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은 15.4%로 나타난 반면, 10∼30인 규모는 5.8%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히 임금격차도 커 5∼10인 규모의 월평균임금(144만4천원)을 기준(100)으로 삼았을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월 257만7천원)은 178.4에 달했다. 1년 전의 168.4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개별기업에서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임금 상승혜택에서 소외되는 비주류 노동자는 물가상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