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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 농업연수생 선발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출국시한 연장 등의 무원칙한 정책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시작도 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2500명 등 연간 총 5000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국내 농가에 배치하기로 하고 3월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 신청이 저조해 마감을 10일까지 연장했지만 원하는 수요 인력이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이달중 투입하려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빨라야 다음달쯤에 투입할 계획이며,올해 모집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농림부는 정부가 무원칙하게 외국인 출국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연수생 제도에 대한 매력을 잃게 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농림부는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올 3월에 모두 출국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구상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초에 갑자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시한의 연장안을 내자 농민들이 값싼 불법 노동자들의 고용을 고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출국시한이 또다시 연장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입 여부도 확정되기가 쉽지 않아 농업연수생 제도는 농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양돈 양계 축산 등 규모가 있는 농가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수업체 자격을 시설원예(온실 4000㎡ 이상),젖소(축사 1400㎡ 이상),한우(3000㎡ 이상),양돈(1000㎡ 이상) 등 7개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제한하고 있다. 농가들이 농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자 농림부는 부랴 부랴 과수원의 사과 배 작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2500명 등 연간 총 5000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국내 농가에 배치하기로 하고 3월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 신청이 저조해 마감을 10일까지 연장했지만 원하는 수요 인력이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이달중 투입하려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빨라야 다음달쯤에 투입할 계획이며,올해 모집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농림부는 정부가 무원칙하게 외국인 출국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연수생 제도에 대한 매력을 잃게 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농림부는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올 3월에 모두 출국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구상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초에 갑자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시한의 연장안을 내자 농민들이 값싼 불법 노동자들의 고용을 고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출국시한이 또다시 연장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입 여부도 확정되기가 쉽지 않아 농업연수생 제도는 농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양돈 양계 축산 등 규모가 있는 농가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수업체 자격을 시설원예(온실 4000㎡ 이상),젖소(축사 1400㎡ 이상),한우(3000㎡ 이상),양돈(1000㎡ 이상) 등 7개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제한하고 있다. 농가들이 농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자 농림부는 부랴 부랴 과수원의 사과 배 작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