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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은 4일 ŕ차적으로 노사가 연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종로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김 노사정위원장.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의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텐데 시한이 있나
▲(김 위원장) 1차적으로 연말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때 가면 일부는 이미 합의됐을 것이고, 일부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워낙 방대한 양을 2∼3개월만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은 이미 노사간에 논의됐던 것들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재계의 반발 가능성은
▲외형상으로 보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산자부가 얼마전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방안에 포함됐나
▲(권 장관) 상당부분이 선진화 방안에 수용됐다. 그렇지만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진화 방안은 대체근로 적용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파업 찬반투표제의 경우는 수용되지 않았다.
--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 당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나.
▲(권 장관) 그렇다. 노사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법.제도들을 빠뜨리지 않고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노사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권 장관) 아니다. 보편성을 갖추고 국제기준에 어울리는 방안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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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종로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김 노사정위원장.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의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텐데 시한이 있나
▲(김 위원장) 1차적으로 연말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때 가면 일부는 이미 합의됐을 것이고, 일부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워낙 방대한 양을 2∼3개월만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은 이미 노사간에 논의됐던 것들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재계의 반발 가능성은
▲외형상으로 보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산자부가 얼마전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방안에 포함됐나
▲(권 장관) 상당부분이 선진화 방안에 수용됐다. 그렇지만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진화 방안은 대체근로 적용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파업 찬반투표제의 경우는 수용되지 않았다.
--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 당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나.
▲(권 장관) 그렇다. 노사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법.제도들을 빠뜨리지 않고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노사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권 장관) 아니다. 보편성을 갖추고 국제기준에 어울리는 방안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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