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KBS 청소노동자들 “자회사 계약직? 정규직화하고 식비 지급하라”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요구 수용 안 되면 연말 파업할 수도"(매일노동뉴스 2019.1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8
▲ 최나영 기자
“자회사도 억울한데,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한다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비가 단돈 10원도 안 나옵니다. 재작년까지 나오던 식비 10만원이 사라졌어요. 밥은 주고 일을 시켜야죠. 주던 식비는 왜 없앤단 말입니까.”
청소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며 공감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14일 정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연 KBS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기자회견장 풍경이다. 노조는 이날 청소노동자 정규직화와 식비 지급을 KBS에 요구했다.
KBS 청소노동자들은 KBS비즈니스라는 자회사 소속이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한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승계는 되지만 매년 12월이 되면 혹시라도 잘리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매년 1월 신입사원이 되는 탓에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정진희 지부 조직국장은 “지난번 교섭에서 사측에 ‘우리는 왜 비정규직인가’라고 물어봤더니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니까’라고 답했다”며 “회사가 적자일 때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규직은 자를 수 없으니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자르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식대 지급 지급도 요구했다. 청소노동자들이 2년 전까지 받았던 식대 10만원은 지난해부터 직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지부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밥은 주고 일을 시켜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KBS비즈니스와 임금·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8월 노조에 가입한 뒤 처음 하는 교섭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3차 교섭을 했다. 정진희 국장은 “사측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등짝에 선전물을 붙이고, 도저히 안 되면 연말 KBS 연예대상 하는 날 파업을 하고 손을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시간강사 1인당 지원금 적다는 이유로 예산삭감?
비정규교수노조, 자유한국당 비판 … "국회는 정부에 예산확충 권고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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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교수노조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시간강사 1인당 돌아가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비정규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책정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용섭)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부 의원들이 강사 1인당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망발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올해 8월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사업'을 포함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 강사와 신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사업예산에 49억1천2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시간강사 해고대책으로 시간강사 1인당 44만원이 돌아가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원금이 적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예산확충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이 애초 부족하게 책정됐다고 봤다. 정부는 강사제도 정착을 위해 1천3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중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반영된 예산은 방학기간 4주 임금 577억원, 퇴직금 232억원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추가 소요될 재정이 3천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예산안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노조는 "연간 방학기간은 22주 정도인데 그중 4주분의 70%만 확보한 것은 방학 중 임금의 의미를 학기 중 노동의 인센티브 정도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며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섭 위원장은 "고등교육을 지키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려면 강사들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10년간 임금 25% 인상에 1년 기간제 신분”
생활체육지도자, 국회에서 토론회 열고 처우개선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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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환경으로 생활체육 질마저 저하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공공연대노조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주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 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학교 등에 배치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 기준 2천74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했다. 이영훈 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204% 증가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약 39만원, 임금총액의 25%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업무특성상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탓에 고용도 불안하다. 이 부위원장은 “1차 평정권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던 기존 재계약 결정 업무평가가 올해부터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변경돼 상황은 나아졌지만 부당한 인사권 남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 소속이긴 하지만 인건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와 시·군·구청에 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열악한 근무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현재까지 3단계는 정책추진 방향만 발표한 상태인데, 1·2단계에 준하는 정규직 전환 원칙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3단계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 천막농성 200일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돌봄시간 연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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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조
“투쟁을 봄에 시작했는데 겨울이 됐습니다. 폭우로 물 폭탄이 천막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전기가 합선될까 매일매일 불안하지만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8일 천막농성 200일째를 맞아 전한 소회다.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올해 5월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농성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기 중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방학 중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임 노조 서울지부장은 “200일간의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엔 초과근로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문도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학기 중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대부분 오후 1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지회는 “돌봄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와 간식준비·청소·학부모 상담 같은 일까지 하기에는 4시간은 부족하다”며 “출근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오고, 아이들이 가기 전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봉사하듯 무급으로 초과근로를 했고 집에까지 일을 가져갔다”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임 지부장은 “아직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으니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보수체계 외 학교 비정규직들, 교섭단과 협상 난항(중부일보 2019.11.10.)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4497
초등돌봄전담사 절반, 최저임금 수준… ‘연차 모두 사용’은 2%뿐(베이비뉴스 2019.11.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01
국회 입법조사처 "강사 처우 개선하려면 3000억원대 예산 필요"(뉴시스 2019-11-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1_0000837457&cID=10201&pID=10200
"남자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자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대전단체들 "대전MBC, 성차별 사과하라"... 대전MBC "성차별 없었다"(오마이뉴스 19.11.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328
간접고용
○ "LG유플러스,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 책임져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 12시간 필리버스터(매일노동뉴스 2019.11.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3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CJ헬로 인수 관련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방송 공공성 강화와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발언으로 31일 오전 8시에 시작한 필리버스터(이어 말하기)는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12시간 필리버스터 행사를 열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민중당 서울시당·희망씨를 비롯해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첫 발언을 한 이남신 소장은 "LG유플러스의 경영이념은 인간존중·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며 "경영이념에 맞게 좋은 인수합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인수합병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인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CJ헬로는 고객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긴다. 지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성사되면 케이블방송 고객을 인터넷TV(IPTV)로 빼 나가고, 인수 후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조정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CJ헬로는 피인수기업이라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다"며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월26일 서울 마포구 CJ헬로 본사 앞에 천막농성장을 차렸다. 하지만 CJ헬로가 "권한이 없다"며 대화를 회피하자 지난 30일 LG유플러스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 법원은 불법파견 범위 넓히는데, 법·제도 개선 손놓은 노동부
기아차 화성공장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 축소,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무대응(매일노동뉴스 2019.1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5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불법파견에 대한 적극적 지도·감독과 엄중 처벌을 권고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부의 소극적 시정명령과 봐주기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 이후 법원은 여러 차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확대해 갔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간접업무도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다면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3개 공장의 지게차 수리·도장설비 청소업무 같은 간접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같은달 25일에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제3 포장업체 공장에서 행해진 수출부품 검수업무를 불법파견으로 본 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위반 혐의를 수사·기소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할 검찰과 노동부는 여전히 '사용자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식당·청소·세탁업무를 제외한 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노동부가 지난 9월30일 돌연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 범위를 대폭 축소해 시정지시를 내린 게 대표적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까지 했지만 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기아차는 25일 안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한 달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또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묵살하면서 회사편을 들어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는 그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노동부가 얼마나 불법파견을 방치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CJ헬로고객센터 노동자] "하루아침에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신분 바뀌어"
희망연대노조 "원·하청 구조가 문제, 직접고용이 답이다"(매일노동뉴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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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CJ헬로 은평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설치기사인 황기운씨는 2017년 5월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블방송·인터넷 설치기사 개인에게 도급을 주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는 설치기사 불법도급 논란이 잠잠해진 2018년 9월부터 설치기사들을 다시 개인도급기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았다. 황기운씨는 "강제퇴사를 당했지만 그 사실조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급이 달라져도 해고될까 항의 못해"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CJ헬로 고객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적 운영 및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고객센터 운영대표가 마음대로 임금체계를 바꿔도 해고당할까 봐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원청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황기운씨는 "자기 멋대로 근로자 신분을 바꾸고도 은평고객센터 운영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청은 하루빨리 이 같은 업체를 퇴출시켜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가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업자는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과 일정한 기술능력·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설치기사 개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할 리 만무하다. 명백히 불법인 행위를 협력업체가 행하고 있음에도 원청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철 지부 영서지회장은 "고객센터와 근로계약을 맺는 정규직 역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기본급이 매번 달라지는데도 해고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CJ헬로 강원영서고객센터에서 AS(수리)업무를 하고 있는 한 조합원의 경우 2014년 180만원이던 기본급이 2018년 170만원, 2019년 175만원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노동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정부는 노동권 보장방안 마련해야"
이만재 노조 조직국장은 "CJ헬로는 매년 수백 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CJ헬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불법적인 고용구조로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주협력업체를 관리·통제하는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고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CJ헬로를 인수합병하려는 LG유플러스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상생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협력업체 직접고용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합병이 시너지효과를 내기는커녕 CJ헬로 가입자 빼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협력업체 체제는 구조조정에 훨씬 용이하다.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는 2016년 당시 2천200명이었지만 현재 1천200명에 불과하다. 3년 새 소리 소문 없이 노동자가 구조조정된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외주협력업체 노동자 노동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심사는 6일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조건부승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 "금융감독 시행세칙 삭제로 은행 무한경쟁, 공정거래질서 세워야"
금융노조 '현금수송 임금실태·근로조건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19.11.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59
▲ 양우람 기자
은행의 주요 하도급사업인 현금수송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꾸리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의 뿌리 깊은 저임금 구조를 풀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청도 나왔다.
한국노총·금융노조·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용득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의미 없는 호봉제,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노조가 올해 초 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국내 1위 현금수송업체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들의 직급은 4급(차장)·5급(과장)·6급(대리)으로 구분된다.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4급 최고(15호봉)의 올해 통상임금은 210만3천원이다. 6급 최저(4호봉)는 157만3천800원이다.
이종수 노무사는 “현금수송업종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고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의 차이가 불과 52만원밖에 나지 않아 사실상 호봉제로서 의미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해 상위 직급의 임금이 인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은행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현금수송 관련 법령 근거가 분명치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은행법 34조3(금융사고의 예방)은 ‘현금수송사무’를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은행에 금융사고 위험성이 큰 업무에 운영상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2년 관련 감독 시행세칙을 삭제했다. 이 노무사는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 공동 ‘현금수송 특수경비 전문회사’ 설립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수립과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도입 △현금수송업 노사정협의체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현금수송업계가 최저가낙찰제라는 무한경쟁에 내몰렸다”며 “은행법을 개정해 현금수송 등 금융사고 위험성이 큰 업무의 외부위탁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은행 직접고용이나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 문제 현금수송업계에 집약"
노동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가 현금수송업계에 집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현금수송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원·하청 불공정거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라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서 외주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현금수송업무가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본질적 요소의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노조 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회사가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금융안전은 지난해 전년 대비 60억원가량 매출이 늘었음에도 처음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산입범위가 확대하면서 정규직의 경우 미달분을 자신의 상여금에서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계약직 신입직원의 기본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이 2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닌 직원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배제되면서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손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금융물류산업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만큼 은행의 인식전환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다.
조승원 브링스코리아노조 위원장은 "매뉴얼상 3명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에 2명을 투입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도 은행은 이를 눈감고 사용자는 오히려 악용한다"며 "최저임금 정책과 연동해 현금호송원 노동자들의 용역료 현실화와 최저입찰제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하청에 노조 생기면 사장 바꾸고, 말 안 들으면 회사 공중분해?
포스코케미칼 '원청 갑질' 논란 휩싸여 … 하청업체 세강산업 올해 말 계약종료 위기(매일노동뉴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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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련
포스코케미칼이 하청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사장을 교체하고, 사장이 회사 양도를 거부하면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업체 사장은 대부분 포스코케미칼 출신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인 포스코케미칼의 일개 부서나 다름없어 불법파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청 사장 마음대로 바꾸는 포스코케미칼
27일 금속노련과 세강산업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9월4일 세강산업㈜ 대표이사에게 '2019 협력계약(광양제철소 부대용역 정비 협력작업)'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포스코케미칼 발주에 99.9% 의존하는 세강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 예고다.
포스코케미칼의 세강산업 계약종료 통보는 올해 초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포스코케미칼이 1월6일 세강산업 신임 사장으로 자사 현직 임원인 이아무개씨를 내정했기 때문이다. 세강산업 사장 K씨와 포스코케미칼 사이에 회사 양도·양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세강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케스타블(내화물 설비) 해체업무를 한다. 1996년 8월1일 포스코케미칼에서 분사한 광성기업이 모태다. 당시 포스코케미칼 임원인 김종회씨가 사장을 맡아 2005년 9월까지 9년간 운영했다. 그해 10월 사장이 이진원씨로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라경산업으로 변경됐다. 이씨도 포스코케미칼 출신이다. 지금의 세강산업은 2013년 10월 K씨가 라경산업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것이다. K씨도 포스코케미칼에서 퇴직하면서 라경산업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사장이 됐다. 23년간 사장이 세 차례나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유니폼에 적힌 회사 이름만 달라졌을 뿐 하는 일은 똑같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다른 하청업체 4곳에 공문을 보내 세강산업 노동자 고용승계 여부를 지시한 정황도 있다. 김재식 세강산업노조 위원장은 "원청 직원으로부터 다른 하청업체에 세강산업 노동자 모두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며 그저 유니폼만 갈아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18개 사내하청업체 사장은 대부분 포스코케미칼 출신이다. 포스코케미칼에서 퇴직한 뒤 이전 사장으로부터 50%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포스코케미칼은 2016년 하청업체 사장 재직기준을 정년 60세로 하고 재직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기준까지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케미칼이 하청업체 차기 사장을 내정하면 기존 사장은 지분을 내놓고 나가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노무도급 형태로 보인다.
하청업체에 노조 만들어지면 사장 바꾸고
하청노조 단체행동 하면 계약해지 압박
포스코케미칼은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의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사내하청업체 18곳 가운데 세강산업을 포함한 3곳에 노조가 설립돼 있다. 2017년 12월 광양로공업에 노조가 가장 먼저 결성됐다. 이듬해 사장이 교체됐다.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포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만들었다. 올해 초 노사갈등이 생기자 갑작스레 회사 사장이 바뀌었다.
세강산업노조는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유는 노조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올해 1월 설립됐다. 포스코케미칼은 4월 세강산업노조가 포스코케미칼 광양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자 "협력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협력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해지할 것이므로 유념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케미칼과 세강산업이 맺은 협력계약 일반약관(18조2항)은 "수급인은 쟁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협력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강산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포스코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도급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공중분해시켰다"며 "포스코케미칼도 노조를 없애려고 23년 된 하청업체를 하루아침에 없애려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달 25일과 26일 경고파업을 한 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김재식 위원장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포스코케미칼 사장을 거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말로만 윤리경영을 외치지 말고 죄 없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세강산업이 계약종료로 폐업할 경우 포스코케미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집단해고, 지방정부 해법 없나
노동계-허성무 창원시장 간담회 … 창원시 "문제해결 적극 검토"(매일노동뉴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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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경남 창원 용호동 창원시청에서 간담회를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곳은 지난 25일 직원들에게 문서를 발송했다.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2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560여명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최근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에 공문을 보내 “생산물량을 고려해 1교대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교대제 개편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금은 주간연속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회는 “협력업체 직원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교대제 개편이 이뤄지면 비정규직이 하던 공정에 정규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과거 교대제를 개편하며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했다. 군산공장은 폐쇄됐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고회피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한국지엠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며 “1교대제로 전환하면 공장규모가 줄고 물량이 늘어나도 부평공장으로 가져가게 되는 만큼 2교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시가 정부에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순환휴직이 가능한데도 비정규직을 내모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원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불법파견 판결
333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겨 … 금속노조 "문재인 정부 불법 방치"(매일노동뉴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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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이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조립·생산지원·도장 같은 일을 했다. 지게차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기아차 공장 안에 생산업무와 관련해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아차에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만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16번째 판결이다. 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파견 사용금지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기아차 사용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강제로 공정에 배치하고, 소송을 포기하도록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는 "검찰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15년 넘게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 600명 대량해고 현실?…해고예고통보서 발급(노컷뉴스 2019-11-25)
https://www.nocutnews.co.kr/news/5249245
"한국GM 군산공장 휴직자 복직으로 비정규직 직장 잃어"(연합뉴스 2019-11-26)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4400065?input=1195m
공공부문
○ “처우개선·직접고용하라” 노동부 민간위탁 전화상담원들 하루 파업
울산은 직접고용, 천안·안양·광주는 위탁운영 … 비슷한 일 하는데 고용형태 따라 처우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82
▲ 여성노조 소속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 위탁상담원들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했다.
여성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 전화상담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안양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과 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을 제외한 3개 지역 고객상담센터는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했다. 4개 고객상담센터 상담원들은 노동부 상담전화(1350)와 각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으며 실업급여·청년고용·취업지원을 비롯한 노동 분야 문의에 답한다.
노조에 따르면 직접고용된 상담원은 명절상여금 연 80만원과 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위탁운영 중인 안양고객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의 명절상여금은 연 6만원에 그치고, 정액급식비와 복지포인트는 받지 못한다. 노조는 “기본급도 직접고용 상담원보다 적을 뿐 아니라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조는 안양고객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양고객상담센터 위탁사 ㈜케이티아이에스와 지난 6월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후 10차례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복지수당을 직접고용 상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7.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위탁 구조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고용은 안정"이라던 무기계약직, 사업·예산 없어지면 일자리도 잃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 국회 토론회 … “일할수록 임금·처우 격차 커져”(매일노동뉴스 2019.1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8
▲ 이은영 기자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시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지 2년. 정부가 말한 제대로 된 대우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차별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대전제 아래 기관과 기관 간, 공무원과 공무직 간 벌어진 임금·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안으로 총액인건비제 개선과 공무직제 신설·중층적 교섭구조 확보·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담당부서 신설 등을 주문했다.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 무기계약직
실제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국토교통부 도로보수원. 공무원과 공무직이 함께 출장을 가도 공무직은 출장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부족한 예산 탓이다. 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에는 무기계약직의 해고사유로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돼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정리해고는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사전에 해야 함에도 단순한 사업·예산 축소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산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은 사업비 또는 기본경비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비 예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처우는 물론이고 고용까지 위협받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반영한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급여는 2천848만9천원, 근속 6.6년으로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형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만 특정 직군 또는 저숙련 일자리인 데다, 임금·승진기회·능력개발·경력형성 등에서 정규직(공무원)과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규직 80% 임금 보장 공약 공염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대부분 사업비에 편성돼 있다. 사업비 책정 인건비 지출에 따라 같은 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부서 혹은 사업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난다. 김 연구위원은 “동일 기관에서 사무보조라는 동일한 업무를 해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기존 공무직과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된 공무직 간에도 임금체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과거 비정규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돼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정규직 80%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단체협상이 기관·부처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임금인상이나 정원 확대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임단협 강제력을 와해 내지 약화시키는 구조로, 중앙 차원의 협의를 위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 간 교섭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담당부서 신설 △무기계약직 신분 보장과 임금체계 등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 △공무원과 복리후생 등에서의 차별 해소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한 인건비 예산 편성 △공무직제 신설 등이 건의됐다.
오기남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기관장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관 예산 상황에 따라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이것이 누적돼 있다”면서도 “(임금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관장 자율성을 제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차별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와 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7일 파업 돌입 예고
분당서울대병원분회 “6일 교섭에서 입장 변화 없으면 파업”(매일노동뉴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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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병원측에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5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지난 9월 서울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에 합의했지만,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조건부 직접고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6일 열리는 축조교섭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간호보조와 환자이송·청소미화 업무를 하는 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45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한 시간 경고파업과 지난 1일 하루 파업을 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사측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정년 만 65세를, 일반직종의 경우 채용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회 관계자는 "사측이 이후 정년 만 65세 적용을 1년 유예하겠다고 하는 등의 언급은 했지만 전원 직접고용안은 아닌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대상자 전체 직종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탈락자 없는 전환방식 채용절차 △고령친화직종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 "80년대 노무관리로 하청노조 길들이기 중단하라"
포스코, 노조 만든 하청업체 계약해지 … 핵심성과지표로 하청 노사관계 위축시켜(매일노동뉴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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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포스코의 사내하청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30년 전 정보경찰관이나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포스코 노정팀(인사노무그룹)에 들어와 노무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1980년대식 노무관리가 지금도 포스코 곳곳에서 자행되는 이유죠."
박옥경 한국노총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조협의회 의장이 6일 오전 포스코 하청노동자 20여명과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포스코 원청과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노조협의회측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도 예정보다 줄어들었다. 포항제철소 한 하청업체 사장은 지난 5일 저녁 노조위원장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가 버렸다. 해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부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박옥경 의장은 "포스코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KPI 평가 악용해 노조활동 위축"
김만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2005년부터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점수가 높은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하위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노사관계 항목이 포함된 조직안정 분야 배점을 높여 하청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노조 설립 바람이 불기 시작한 2017년 조직안정 분야 배점을 15점에서 35점으로 대폭 상향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조직안정 분야는 △노사 리스크 관리 △노무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노사관계 양호도 등을 평가한다. 금속노련은 "포스코가 신설된 노조 조합원 숫자가 일정 수준을 웃돌거나 상급단체에 가입하면 낮은 점수를 주고 조합원들에게 이런 점을 홍보해 노조 입지를 줄였다"고 말했다. 조직안정 분야 배점은 안전관리(15점)·작업품질 관리(15점)보다 높다.
"올해 초 노조설립 하청업체 12월 계약해지 통보"
광양제철소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 S사 노동자 20여명은 올해 초 노조를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그러자 포스코케미칼은 느닷없이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설립 20여년 된 S사는 모든 일감을 포스코케미칼에서 받는다. 계약해지는 사실상 폐업을 의미한다. 사내하청노조협의회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도급계약을 해지해 공중분해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포스코식 노무관리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S사만 그런 게 아니다. 포스코는 매년 7월께 1년 단위로 전체 107개 사내하청업체(포항제철소 58곳·광양제철소 49곳)와 도급계약을 갱신하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최종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노조협의회는 포스코가 계약갱신 여부를 하청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상경한다고 하니까 포스코가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사내하청업체는 따로 계약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포스코에는 포항제철소 8천933명(원청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비율 50.3%)과 광양제철소 7천262명(54.3%) 등 2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소속 조합원은 3천여명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인천공항지역지부 "억울한 해고자 없도록 투쟁하겠다"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중단 촉구 … "억지 해고자 만들면 공항 멈출 것"(매일노동뉴스 2019.1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28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는 6일 오전 인천 운서동 그랜드하얏트인천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 한 명의 억울한 해고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600여명이 함께했다.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는 전날부터 공사 주최로 세계항공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공사 1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에서 경쟁채용이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이 채용비리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사는 노·사·전협의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임시채용’이라고 주장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2년에서 20년간 멀쩡하게 일한 정규직 전환자들이 임시라면, 대통령도 임시고 공사 사장도 임시”라며 “공사는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10년,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을 임시라며 다시 채용시험을 보라는 공사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상식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해고자를 만들겠다는 공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우리 투쟁 목표는 단 한 명의 해고자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공사가 억지로 해고자를 만들면 노조는 ‘공항을 멈추겠다’는 각오로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단시간 노동자는 지하철·버스요금 반만 내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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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교통비 인상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최근 단시간 노동자의 교통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교통비마저 차별받는다”며 “이중차별”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달 21일 올해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교통비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으로 산입하되,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통비 4만원 인상분을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른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섭대표 격”이라며 “시·도 교육청 중 부산·대구를 비롯한 교육청 절반 정도는 각 관할 학교에 해당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단시간 노동자라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반만 내지 않는다”며 “단시간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2년 대법원도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며 “대규모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받아”
공공연대노조 “정부 책정한 수가 1만3천350원 태부족 … 수가 인상해야 처우개선"(매일노동뉴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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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이 내년 수가인상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1만3천350원으로는 사업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9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1만3천350원으로 정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2020년 최저임금인 8천590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관련 예산을 심사 중이다.
노조는 “수가 1만3천350원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 금액으로 수가가 확정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이 발생하고, 사업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제대로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최소 1만5천700원의 수가가 필요하다”며 “활동지원사들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시급을 1만원대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가는 최소 1만8천3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9월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들의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문 혹은 구두로 약속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부는 “돌봄노동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장애인과 생활하는 탓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450명 파업 돌입
정년규정·채용절차 두고 노사 대립 … 병원 "정년 제한, 공개채용 불가피"(매일노동뉴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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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조건부 직접고용을, 노조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다.
7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에 따르면 간호보조와 환자이송·청소미화 업무를 하는 분회 조합원 45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 1천3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노사는 정년규정과 정규직 전환절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고령자 친화직종(청소미화)의 경우 정년 만 65세를, 일반직종의 경우 채용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별도 평가절차 없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서울대병원 사례를 제시했다.
윤병일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용역업체 시절에도 노동자 정년이 만 65세였기에 정년 만 65세 규정을 둬도 문제가 없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용역업체 시절 정년 만 65세 이후에도 촉탁직 형태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직접고용하면 정년을 만 65세 또는 1년 유예로 제한한다니 조건이 후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만 65세 이상 환경미화 노동자는 60여명”이라며 “사측에 정년 문제를 열린 생각으로 대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고령 친화직종은 만 65세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자는 제한경쟁으로,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가 20명에 그쳐 직접고용으로 전원 흡수했지만, 우리는 400명이 넘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기존 근무자에겐 가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은 지난달 24일부터 했던 단식농성을 15일 만에 중단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장 단식을 중단하고 파업으로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 취업규칙 변경 문제로 노사갈등
지부 "집단동의 절차 없이 개별동의로 불이익변경" … 관리단 "불이익 내용 아냐"(매일노동뉴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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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가 취업규칙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우체국시설관리단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에 따르면 관리단은 이달 1일부터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단에는 지부와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가 있다. 시설관리단측은 두 노조와 임금·단체교섭을 하면서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과반수노조가 어느 곳인지 모른다. 지부측은 "전체 직원 2천500여명 중 지부 조합원이 1천400여명으로 과반수노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단은 올해 6월께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다. 10월 중순까지 전국 우체국 현장 1천여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끝에 변경을 결정했다. 관리단은 과반수노조가 없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찬반을 물었다. 지부 관계자는 "과반수가 찬성할 때까지 5개월가량 계속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관리단이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뀐 취업규칙은 연차와 병가 등 승인권한을 관리단 시설관리팀장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사업소장·권역부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승인됐다. 현장직원 과실로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했다. 징계 사유는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박정석 지부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분명하고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관리단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관리자가 설명회를 하고 직원들에게 찬반을 물어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때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노조 동의를, 없으면 집단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부는 "관리단측의 충분한 설명과 집단적 토의 방식을 거쳐 그 내용에 대해 이해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변경 무효를 인정하고 전체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달 4일 관리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청원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변경 취지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현장 관리자들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설명도 했다"며 "설명회 자리에서 곧바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바뀐 정년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등 오래된 구문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논란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전체 직원 의사를 물었고, 투표기간도 두 달 정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서울시는 표준훈련비 100% 지급하라”
물가 오르는데 7년째 임금 동결 … "민간위탁 폐지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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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이 "서울시가 표준훈련비를 규정보다 낮게 책정해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일인 11일 오전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내년 표준훈련비 100% 지급"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산하기관을 감사했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기관이다. 중부·북부·동부·남부 등 4개 교육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명지전문대산학협력단과 경복대·남서울대·한국능력개발원이 운영한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육원 운영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표준훈련비의 60%만 책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표준훈련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용 지원금액 기준을 말한다. 지부 관계자는 “표준훈련비는 실습비·장비비·인건비·재료비를 비롯한 훈련비용”이라며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표준훈련비 지급비율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60%로 오히려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표준훈련비를 낮게 책정하면서 교직원 임금이 7년째 동결돼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대로 표준훈련비를 100% 지급해야 하고, 어렵다면 최소 70~80%는 지급해야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울시기술교육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지부는 “서울시와 민간위탁기관은 3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노동자들은 위탁기관 변경 시기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교직원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파업
"용역업체 계약 만료되는 12월 전에 정규직 전환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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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11일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에서 직접고용 확답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민들레분회(분회장 김금순)가 이날 오전 춘천 강원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에서 병원측이 직접고용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 5일 분회가 파업을 예고하는 결의대회를 하자 7일과 8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다. 분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 전환과 정규직 전환시 노동조건 저하 금지를 요구했다. 분회 관계자에 따르면 두 차례 회의에서 병원측은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금순 분회장은 "병원측은 논의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자회사 전환을 얘기하는 등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이날 출정식에서 청소노동자 정년 65세 보장과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을 요구했다. 다수 용역업체와 병원 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전에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 투쟁에 힘을 보탠다. 오종원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장은 "병원은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직접고용을 하고도 남을 돈을 용역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며 "병원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맞서 강원대병원분회도 비정규직 투쟁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는 100여명이고, 분회 조합원은 60명이다. 필수업무유지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20명을 제외한 4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현관문 파손 포함 피해규모 1억원 넘어” 주장 … 민주노총 “불법행위는 도로공사가 저질렀다”(매일노동뉴스 2019.1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29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요금수납 노동자 6명, 노조간부 3명,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민주일반연맹·경남민주일반노조·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은 9월9일 (공사) 건물과 토지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침입한 뒤 이를 점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위대는 건물의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과정에서 본사 건물 현관문을 파손했으며 건물 문 안쪽 사무공간까지 침입하면서 인근에 있던 화분과 집기 등을 훼손했다”고 썼다. 공사는 또 “요금수납원의 점거농성에 따른 피해규모가 1억원이 넘는다”며 “향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 손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직 원고가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는 공사"라는 취지의 8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각 도급계약의 특수성과 운영실태에 비춰 보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요금수납원이 아니라 도로공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세월 위장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와 피해회복은커녕 대법원 판결 취지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원자력발전 '수처리·방사선관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되나
민간위탁 유지 내부 방침 정한 듯 … 공공연대노조 "생명·안전업무를 배제하다니"(매일노동뉴스 2019.1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2
원자력발전소 정비와 발전운영·수처리, 방사선관리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라며 반발했다.
공공연대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수원 직접고용·간접고용 노동자는 7천여명이다. 경비·일반·식당 및 소방대·정비·발전운영·수처리·방사선관리 등 6개 분야에서 일한다. 한수원은 경비·일반·식당 및 소방대 분야 비정규직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발전운영·수처리·방사선관리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수원이 정비 등 3개 분야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규직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규 노조 부위원장은 "원전 발전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수처리와 방사선관리 업무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은 정비·발전운영·수처리·방사선관리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철회하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수원에 "27일까지 정규직 전환 제외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응답이 없으면 27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한다.
○ 철도노조 "불편해도 괜찮아, 응원해 달라" 20일 전면파업 돌입
정부에 안전인력 채용·철도통합 요구 … 국토부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방침(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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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18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인력 충원과 KTX-SRT 통합·노사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과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을 요구하며 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시민·사회단체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철도통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업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3조2교대제의 4조2교대제 전환을 위한 필요인력 4천명 증원과 KTX-SRT 통합을 정부에 요구했다. 열차 승무원 등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미전환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관련 요구는 코레일 노·사·전문가 협의회 권고안과 같다.
노조는 인력채용을 위해 양보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발생하는 수당 450억원가량을 인력채용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인상률 4%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사태 해소도 요구했다.
코레일은 노조 핵심 요구 전부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력채용은 1천800여명 수준으로 하고 임금인상은 올해 총액인건비 인상률 1.8% 이내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철도통합은 코레일 권한 밖이어서 교섭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핵심 요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실시한 72시간 시한부파업 이후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파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철도통합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인력충원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노조 요구는 정당하다"며 "시민들은 철도민영화 반대투쟁 당시처럼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며 노조 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에 힘을 보탰다. 노조는 19일 정오까지 코레일과 집중교섭을 한다. 의견접근이 되지 않으면 20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한편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같은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직원과 군 병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노조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방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하루 경고파업
“임금교섭에서 노사 이견 못 좁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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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이 18일 가동을 멈췄다.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이 대정비를 위해 소각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업을 했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은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집회에는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강남과 노원·마포·양천 4개 자원회수시설에 보내 소각하고 폐열을 전력 또는 난방열로 이용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3년마다 계약을 맺는다. 노조에는 소각로와 열에너지 회수설비·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을 운전·점검하는 운영팀 교대직 근무자들과 청소·경비 업무 노동자들이 가입했다.
“업체 바뀔 때마다 신입사원, 사측 임금삭감까지 요구”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운영팀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기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달 작성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서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하한으로 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출해야 하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참조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서울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는 낙찰을 받으면 그보다 적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비판했다. 민규원 노조 마포지부장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이 어렵다면 임금을 월 30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력을 고려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민간업체가 3년 단위로 계약이 만료돼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신입사원이 된다”며 “1년차나 15년차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구조가 열악한 노동환경 만들어”
노조는 이 같은 노동환경이 민간위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사업은 입찰가의 87.745% 이상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는데, 서울시 예산심사과 심사를 받고 나면 81~84%로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민간위탁사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노조와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는 각각 5월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8월20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 9월17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사측은 처음에는 임금을 되레 삭감한다고 했다가 교섭 과정에서 임금동결 정도까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파업을 하니까 사측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 사측 입장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업체 관계자는 “대근수당을 비롯해 이런저런 수당을 합치면 지난해 대비 올해 20% 이상 임금이 올랐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파업하는 것은 권익이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급여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도로공사 자회사 요금수납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손해배상 청구(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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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을 위해 신설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ex service새노조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독자성을 결여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이날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자회사를 상대로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동의했다. 올해 7월부터 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도로공사 사장도,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로 같고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자회사로 전환된 지금 모습은 회사 이름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 권리로 자회사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며 “도로공사의 협박과 강요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알아볼 새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무엇을 남겼나] "파견노동자 정규직 추진 긍정, 고용불안·처우는 개선 시급"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차별실태' 국회 토론회 …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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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8만5천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을, 지난해 5월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3단계 전환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은 '기관 자율 정규직화 방침'으로 묶였다. 정부가 민간위탁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셈이다. 현 상태라면 파견·용역회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1단계와 2단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자회사,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했다"며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를 전환기준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칭찬은 여기까지였다. 최 위원장은 "중규직인 무기계약직,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방식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와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15만7천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3만명 정도다. 자회사 방식이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직접고용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만 자회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규모는 7만7천명이다.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4명(38.9%)이 자회사 노동자가 됐다는 뜻이다.
두 곳의 기간제 비정규직을 제외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떼어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파견·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4만7천846명이다. 이 가운데 3만명가량이 자회사로 갔다. 자회사 전환율이 60%를 훌쩍 넘는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된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국립공원공단 무기계약직·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인천공항공사 용역 노동자 등이 정규직 전환정책 시행에 따른 실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 계획에 따라 사업운영과 예산 등 모든 경영이 결정되는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고용불안도 여전하고 처우가 용역회사보다 나빠진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해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기간제로 일했던 미화·경비·조경·질서관리 노동자 1천127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성과상여금·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엄광현 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조직쟁의실장은 "전체 직원 1천800여명 중 무기계약직 1천여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인원이 150여명 감축되는 등 고용불안까지 불거진 상태"라고 증언했다.
인력공급형 자회사에서 '중간착취·고용불안' 불거져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성식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인력공급형 자회사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났다"며 "무기계약직은 일반정규직과 달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처우가 다르고, 인건비 예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보다 사업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 구조조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우려했다. 공 국장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노동자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보장해 정규직과의 절대적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원·하청 공동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실태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내년부터 4조2교대 도입되는데 "인력증원 안 된다"는 국토부(매일노동뉴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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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요구안 중 핵심은 인력충원이다.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다. 결정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조용하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레일에서 4조2교대를 위해 1천865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산정근거·재원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4천654명은 고사하고 코레일의 증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1천800명 미만을 채용하되, 일괄적 채용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전체 임직원 3만2천여명 중 1만여명은 3조2교대로 일한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순서로 일한다.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데다, 야간근무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속근무시 11시간 이상 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철도에서는 특정 주에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노조가 2020년부터 4조2교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노조는 4조2교대 도입과 인력증원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청 공무원이었을 때 철도노동자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는데 공사로 전환된 직후인 2005년 4월부터 3조2교대를 도입했다"며 "철도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는 노동환경을 갖추기 위해 이제는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4조2교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중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3곳만 추진
공동출자회사 설립 강행해 노사갈등 … 공공연구노조 12월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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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미화·시설·경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는 사용자측 입장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다음달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공연구노조는 21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음달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과기부는 2017년 10월 연구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정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간제 신분으로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과기부는 올해 3월까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모두 틀어졌다. 적지 않은 기간제 비정규직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이날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곳은 전체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김치연구소뿐이다. 한국식품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노사는 직접고용에 합의하고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수 연구기관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올해 8월 과기부는 8개 기관이 제출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사업인가를 승인했다. 나머지 기관은 전환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공동자회사 승인을 취소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 [철도노조 5일 파업 무엇을 남겼나] 인력충원·자회사 처우개선 물꼬 텄다
노사 4조2교대 시행 인력충원 11월 중 국토부와 협의 시작 … 노조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성과"(매일노동뉴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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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25일 서울역 매표소 위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25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사는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정률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은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인력충원 협의는 이달 중 노사정이 함께 시작하기로 했다. 노조 핵심 요구안인 인력충원·철도통합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노사 "KTX·SRT 통합" 정부에 건의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본교섭·집중교섭을 시작했다. 25일 새벽께 의견접근을 한 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닷새 전에 들어간 전면파업을 풀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했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과 철도통합, 자회사 비정규직 문제 개선, 체불임금 해소 인건비 정상화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노사는 결국 내년 임금을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증액 한도인 1.8% 인상하기로 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던 명절상여금·조정수당·대우수당 등 정률수당은 내년부터 2019년 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체불임금을 덜 발생시키는 합의로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코레일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노조는 4천명, 코레일은 1천800명 증원을 주장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코레일이)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산정근거·재원대책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제시한 1천800명 증원도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노사정 인력충원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KTX-SRT 통합 추진에 의기투합한 점은 예상 밖의 결론이다. 노사는 정부에 철도통합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앞장선 철도노조
노조 파업에는 코레일 정규직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열차 승무원과 광역역무, 여객매표·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교섭에 자회사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들고나왔다. 노사는 잠정합의에서 승무업무 등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승진체계를 논의하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와 별도로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레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전 협의회의 "정규직 대비 임금 80% 수준으로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가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노조는 파업으로 철도통합·인력충원 같은 코레일 쟁점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표명을 끌어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사가 4조2교대 도입에 합의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이후 노사 교섭에서 충원 규모를 두고 논란이 장기화했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철도통합을 바라지 않는다는 민낯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철도통합 논의를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 발주했다. 올해 1월 보고서 발표를 두 달 앞둔 시점에 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에야 연구용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 목적은 철도통합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노조 파업 돌입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중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 중으로, 구조개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정부에 철도통합을 요구하고 중단됐던 연구용역을 재개시킨 것은 파업의 성과"라며 "국토부가 철도통합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인력충원 규모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26일 오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을 정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포항CCTV관제사 "고용 불안 시달려…정규직 전환해달라"(연합뉴스 2019-11-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102900053?input=1195m
경남 톨게이트 노조 "통상시급 1만원 보장해달라"(연합뉴스 2019-11--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089500052?input=1195m
특수고용
○ 국토부 안전운임위 2020년 적용 안전운임제 발표 연기
최저임금 격 안전임금 놓고 사용자-노동자 힘겨루기 … 화물노동자 "전면파업 준비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1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67
내년부터 화물차에 적용하기로 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와 운송업체, 개별 차주(화물노동자)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을 낮추려는 사용자들과 올리려는 노동자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3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전운임을 공표(고시)하려 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발표를 늦췄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 떼이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화물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과적·과속을 부르는 현행 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국토부 안전운임위는 내년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각각 3명과 공익위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도 화물노동자 소득보장 방안과 안전운임 위반시 처벌 방안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3주간 논의를 연장해 21일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운임 도입을 위해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위 논의가 노동자의 요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전면파업을 한다"며 "조만간 투쟁본부회의를 소집해 투쟁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오비맥주 화물·지게차 노동자들 "셧다운 없이 일하게 해 달라"
공장 일시정지로 고용불안·임금감소 호소 … "출하량 분배해 하청노동자와 공생하자"(매일노동뉴스 2019.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74
▲ 오비맥주에서 일하는 화물·지게차 노동자들은 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오비맥주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불안 해소와 적정임금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
오비맥주를 싣고 배달하는 화물·지게차 노동자들이 원청에 고용안정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비맥주지회(지회장 박영길)와 화섬식품노조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지회장 김동규)가 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비맥주는 하청노동자 생존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비맥주 2차 하청 화물·지게차 노동자
오비맥주는 경기도 이천·충북 청주·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주류 등을 생산한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3개 공장에서 화물차와 지게차를 운전한다. 지게차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생산품을 운반하거나 화물차에 싣는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공장과 전국 물류센터를 오가며 운송을 담당한다.
오비맥주는 두 업무를 외주화했다. 화물운송부문은 CJ대한통운 같은 물류전문기업에 1차 하청을 맡겼다. 1차 하청업체는 운수회사에 2차 하청을 준다. 화물노동자는 2차 하청업체에 속한 지입차주다. 자기 소유 차량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1차·2차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오비맥주 공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한다. 3개 공장 화물노동자는 200여명이다.
지게차 업무도 '오비맥주-물류전문기업-2차 하청업체'로 이어진다. 지게차 노동자들은 2차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3개 공장에 150여명이 있다.
화물·지게차 노동자들이 한데 뭉친 이유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때문이다. 두 지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올해 9월부터 생산량 감소로 공장가동을 일시정지(셧다운)하고 있다. 광주·청주공장은 가동을 중단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두 달 동안 셧다운을 한 날이 보름이나 된다. 반면 수도권에 주류를 공급하는 이천공장은 생산량이 늘어 외부 화물차(용차)를 부르는 상황이다. 두 지회는 "오비맥주가 이천공장에 물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량 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장 일시정지로 한 달에 열흘만 일해
"지게차는 연장근로 없이 먹고살기 힘들다"
배송 횟수당 수수료(임금)를 받는 화물노동자는 셧다운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박영길 지회장은 "지난달 셧다운으로 10일가량 쉬고 토·일요일을 제외했더니 실제 일한 날이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금이 200만원도 안 돼 차량 할부금과 운영비는 고사하고 생활비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지게차 노동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오비맥주가 1차 하청업체와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바람에 2차 하청업체 계약기간도 매달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하량 감소 혹은 증가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2차 하청업체에 속한 지게차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임금도 들쑥날쑥하다.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기본급 174만5천150원(올해 월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루 4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월 270만~300만원 정도 된다. 김동규 지회장은 "다단계 하청구조 밑바닥에 있는 지게차 노동자들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먹고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두 지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출하량을 3개 공장에 골고루 분배해 달라"고 오비맥주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장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하면 하청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오비맥주는 출하량을 이천·청주·광주공장으로 적절히 배분해 셧다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케이툰-웹툰 작가 전송권 반환 문제 합의
중재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꽃 달기 행사’ … “문화부 표준계약서에 을들 보호장치 마련”(매일노동뉴스 2019.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79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인 케이툰과 작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송권 반환 문제에 합의했다. 케이툰에 작품을 연재한 작가 수십 명은 올해 1월 콘텐츠 유통사(MCP) 투니드에서 연재 중단 통보를 받았다. 작가들은 연재가 중단되면서 작품을 온라인에 배포할 수 있는 전송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작가들은 KT에 전송권 반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을지로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을지로위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열었다. 을지로위는 지난 7월11일 작가들이 소속된 여성노조와 면담을 한 뒤 같은달 16일 KT와 1차 면담을 시작으로 9월23일 ‘피해 작가-KT-콘텐츠유통사’ 3자 면담을 하는 등 갈등을 중재했다. 지난달 22일 케이툰과 작가는 상생협약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콘텐츠 작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생겨나는 새로운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포괄적으로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발생한 문제였는데, KT에서도 배려하고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의 당시 노사가 합의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을지로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중인 콘텐츠 산업 종사자 분야(만화작가·드라마작가·시나리오작가·방송스태프 등) 표준계약서에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갑들의 횡포 근절, 을들의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일당 포기하고 국회로 달려간 택배노동자들
택배연대노조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시켜야"(매일노동뉴스 2019.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4
▲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재벌특혜 중단·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생물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먼저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박경모(42)씨가 씽긋 웃었다. 박씨는 지역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는 그가 평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 일당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박씨뿐만이 아니다. CJ대한통운·로젠택배·우체국 물류지원단처럼 소속은 다르지만 신분은 특수고용직으로 같은 2천여명의 택배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전국에서 상경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생물법이라 부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활물류서비스업 육성과 노동자들 처우개선·안전강화 내용이 들어 있다. 택배비 일부를 주요 발주처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사에 떼어 주는 백마진을 금지하고 택배노동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4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는 다단계 구조 아래서 각종 갑질과 책임전가에 시달린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하라"고 쓰인 선전홍보물을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버스를 대절해 조합원들과 함께 경주에서 왔다는 한 조합원은 "수수료를 많이 떼는 대리점은 배송건당 수수료의 3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며 "건당 1천원 받고 배송하는데 30% 떼면 7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조가 없는 대리점은 대리점주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CJ대한통운 같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위탁업체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원청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태완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고 통과에 비판적인 사업자단체를 비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 [방문 서비스노동자 실태 들여다봤더니] "폭행·성폭력 노출에 심한 감정노동으로 속앓이"
10명 중 9명 '비난·고함·욕설' 경험 … "2인1조 근무 도입하고 작업중지권 부여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30
▲ 민주노총 주최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노동자가 현장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5분 안으로 설명하라고요? 50분, 5시간을 줘도 다 말 못 해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방문(재가) 요양보호사 이건복씨가 증언대에 오르면서 한 말이다.
"성희롱 가해자 눈빛 못 잊어, 먹고살기 위해 태연한 척"
지방자치단체 요양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한 집에서 하루 서너 시간 일하면 월평균 급여가 60만원가량 된다. 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가정을 찾아가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활동을 지원한다. 이씨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노인들 똥 기저귀 치우는 국가공인 파출부라고 한다"며 "청년들은 열정페이로 착취당하고, 우리는 골병페이를 받는다고 헛웃음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방문 서비스노동자는 고객 폭언과 성폭력을 비롯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씨는 "성희롱을 당해도 가족에게 말 못 하고, 되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속앓이하고, 소문이 퍼져 다른 사람 입방아에 올라갈까 전전긍긍한다"며 "나를 바라보던 성희롱 가해자의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몸서리치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 가해자를 찾아가 일한다"고 토로했다.
김성우씨는 서울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한다. 조현병·조울증을 앓는 환자 집을 찾아가 일상생활을 상담한다. 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시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0년 전 함께 일을 시작한 직원 중 남성은 김씨 혼자뿐이다.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한 업체에 속해 있는데,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나빠 장기근속자가 적다. 대부분 20~30대 여성이 센터 일을 한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에도 가해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희롱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면 센터장이 '환자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며 가해자를 두둔하기 일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가족보다 자주 찾아뵙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아도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이나 통신을 설치·수리하는 현장 노동자는 전형적인 감정노동을 한다. 회사가 실적을 강요하는 데다, 고객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호나이스 설치노동자 최영배씨는 "기본급 200만원 중 90만원은 차량 유류비·관리비로 들어간다"며 "비데 하나를 렌털하면 수당 2만4천원, 정수기 하나에 최대 7만2천원 주는데 먹고살려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고객에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방문시간을 잡고, 수리·설치를 하면서도 고객 기분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 서비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호소
사고성재해·감염질환 경험도 다반사
방문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은 방문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을 꾸려 9월1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노동자 747명이 참여했다. 고객의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욕설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92.2%가 "이따금 있다"거나 "자주 있다" 혹은 "매우 자주 있다"고 답했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경험자 비율은 35.1%나 됐다.
업무와 관련해 근골격계질환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7%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새 사고성재해(62.7%)·감염질환(15.1%)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방문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얘기다.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업주가 감정노동 종사자 안전보건을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조치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2인1조로 일하도록 하고,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경우 스스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요기요 노동자 '근로자' 인정한 정부, 조사 미흡 지적한 배달원
라이더유니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근기법 위반사항 조사 안 해"(매일노동뉴스 2019.1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36
고용노동부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배달노동자 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일 라이더유니온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겠다"면서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했는데도 효력 유효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실 확인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코리아의 100% 자회사로 배달대행업체로 배달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업무를 맡긴다. 플라이앤컴퍼니 배달노동자는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플러스 업무를 대행해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라 불린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8월 플라이앤컴퍼니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성북허브에서 일하던 요기요 플러스 노동자 5명은 주말 포함 주 5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사측은 기본시급 5천원에 배달 건당 수수료 1천5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세미(semi) 성과제도'를 도입했다. 배달노동자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회사가 지금까지 미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청은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배달기사가 출퇴근을 보고한 점,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업무 수단인 오토바이를 무상제공하고 유류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체불임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주말 포함 주 5일 일하면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급이 9천200원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9천200원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체불임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이더유니온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면조사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체불임금 계산시 얼마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쟁점이 있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취업규칙 유무 등은 조사 당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에 "대리점 임금횡령 해결" 촉구
'택배회사 대리점 감독 강화'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1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18
▲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광주광역시 하남대리점(현 송정대리점)에서 발생한 택배기사 임금횡령과 관련해 CJ대한통운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11일 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횡령 사태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CJ대한통운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다단계 구조 마지막에 있다.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배송 건당 수수료가 곧 택배노동자 임금이다. 전국에 있는 대리점은 CJ대한통운 지점이 관리·감독한다. 지점은 원청 소속이다.
하남대리점 임금횡령 사태는 지난해 10월에 불거졌다. 당시 하남대리점장이었던 조아무개씨가 자신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 15명에게 지불할 45일치 수수료 8천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대리점을 관리하는 CJ대한통운 북광주지점장(현 CJ대한통운 서부사업팀장)은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택배노동자에게 확인서까지 써 줬다. 그러나 보증보험에서 받은 6천만원 외에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배용주 노조 광주송암지회 송정분회장은 "대리점주 임금횡령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지난해 하남대리점주가 택배노동자에게 두 차례 수수료를 지연지급하는 일이 있어 원청인 지점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임금 미지급·고율의 대리점 수수료·일방적 계약해지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는 택배사업자의 대리점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했던 집배점(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문제"라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플랫폼기업·정부 함께 배달업 표준약관·계약서 만들자"
서비스연맹 사회적 대화 제안 … "기업·공정거래위·국토부·노동부 긍정적인 화답 기대"(매일노동뉴스 2019.1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10
▲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서비스연맹이 플랫폼기업과 정부에 배달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배달산업이 급성장하는데도 규제장치가 없어 배달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기업이 배달대행 노동자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가 없다"며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지휘·감독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사측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도 개별 노동자의 진정과 고소·고발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나 지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서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다. 배달대행업체인 배민라이더스는 얼마 전까지 배달노동인력을 확대하려고 신규 이직자들에게 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했다가 최근 중단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기사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인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이나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수수료와 나쁜 노동환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배달대행업체는 특히 배달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휘·감독을 한다. 배민라이더스는 배달노동자에게 지각·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업무 불이행시 근무 건당 300원을 차감하는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5명의 배달노동자는 지난달 사측의 지휘·감독을 입증한 끝에 어렵사리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연맹은 "플랫폼기업이 호응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표준약관을 만들 수 있다"며 "플랫폼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2년 끈 CJ대한통운-택배연대노조 단체교섭 성사되나
서울행법 "택배기사는 근로자" … 노조 "CJ 교섭 피할 명분 사라져"(매일노동뉴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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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가까이 끈 CJ대한통운과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의 단체교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까지 받은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위탁·도급 등 계약형태로 일감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취급받았던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인정한 만큼 CJ대한통운이 교섭을 피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 택배기사 노동자성 첫 인정
17일 노동·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는 이듬해 1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첫 절차인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노조의 시정요구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에 불복해 무더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 소득이 특정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노무제공 대가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배연대노조는 노조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맞다"며 "사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사법부 판단대로 교섭 응해야"
이달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 14부가 또 다른 대리점주들이 낸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다. CJ대한통운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은 다음달 서울행정법원 13부에서 1심 판결이 나온다.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완 위원장은 "100여개에 달하는 대리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행정법원 4개부(3부·12부·13부·14부)로 사건이 배당됐다"며 "쟁점·판단기준·제출 증거가 모두 같기 때문에 3부와 14부만 심리를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부는 심리 진행 내용을 추정해 판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사법부 해석을 핑계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물량 빼돌리기, 업무방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 교섭을 미루는 동안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지난해 허브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세 명의 노동자와 올해 초 동작터미널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CJ대한통운 스스로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던 사법부 판결이 나왔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리점주들이 원고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근기법상 근로자" 확정판결에도 재택집배원 '특수고용직 신세'
임단협에서 고용형태·처우 개선 견해차 … "차별해소 안 되면 파업"(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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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된 재택집배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고용형태와 처우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논의하던 임금·단체교섭은 노사 이견으로 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지회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재택집배원 신분과 처우 문제를 임단협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게 소포·택배 배달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회는 통상배달·등기배달만 하는 평균 나이 50대 이상 재택집배원들에게 택배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존 업무를 유지해 달라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받는 상시출장여비·근무시간비례수당 적용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출장여비는 지급할 수 없고, 근무시간비례수당은 하루 5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회는 근무형태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직접고용 책임과 제대로 된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재택집배원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 조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2일 조정이 만료된 직후 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월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재택집배원들은 아직도 수수료를 받으며 일한다. 전국 재택집배원은 250명가량이다.
○ [우정노조 12월 파업 예고] "집배보로금·인력충원 해결 안 되면 토요배달 중단"(매일노동뉴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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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우정노조가 집배원 인력충원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다음달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조는 "7월 집배원 인력증원에 대한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유보했으나 당시 노사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 5일 근무와 집배보로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토요배달 중단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7월8일 △집배원 주 5일 근무를 위한 750명 증원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소포사업 내실화와 제도개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한시적 중단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농어촌 집배원 토요택배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위탁수수료 인상과 토요일 배달 중단·인력증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와 노사추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9월 발족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토요근무를 희망하는 집배원들은 토요배달을 하고 2021년까지 주 5일 근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협상은 지난 18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집배보로금 체불 사태까지 겹쳐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집배원 성과급 성격으로 매달 평균 11만원씩 지급했던 집배보로금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8월부터 넉 달째 주지 않고 있다. 집배보로금 예산은 공무원 급여 항목이 아닌 복리후생 항목으로 잡혀 있다. 최근 3년간 집배원은 늘었는데 복리후생 예산은 늘지 않아 2017년 13억원, 지난해 33억원, 올해 76억원(예정) 체불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 정상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억원 증액한 20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결해 버렸다.
노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배보로금 정상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달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 방과후강사 분기마다 재계약하는데 교육청은 '나 몰라라'
노동부, 노조 설립신고서 5개월째 "검토 중" … 김경희 위원장 삭발(매일노동뉴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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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저는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른 모습을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과후 선생님들을 위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 추운 날, 머리를 자르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의 딸 권소연양이 엄마를 위해 쓴 편지를 읽었다. 얼마 전 수능을 봤다는 권양은 "엄마한테 힘이 되고 싶어 (기자회견 발언을) 자청했다"고 웃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이날 삭발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촛불정부가 들어선 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을 의결하지 않고 노조 설립신고증조차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미술공예·논술·외국어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다. 김 위원장은 "보통 1년 정도 계약서를 쓰는데 심한 곳은 분기마다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며 "방과후강사는 분기마다 재계약 걱정을 안고 산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부산 금정초등학교는 내년부터 모든 방과후과목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사들에게 통보했다. 노조는 각 지역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희 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방과후강사 20여명이 모였다. 몇몇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한 조합원은 "노조활동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학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까 걱정된다"면서도 "위원장 삭발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20년이 지나도 방과후강사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학교는 계속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해 방과후교실을 민간위탁에 맡기려 한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라며 "노동부는 방과후강사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웅진코웨이 CS닥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CS닥터는 노동자, 주휴·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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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웅진코웨이 제품을 설치·수리하는 CS닥터가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현철·이도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CS닥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법원은 CS닥터가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근무 중인 CS닥터들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천500여명의 CS닥터들이 노조 웅진코웨이지부에 속해 있다. CS닥터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퇴직한 CS닥터 128명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점 △사측이 CS닥터를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한 점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해 수수료에 반영한 점 △업무 매뉴얼 제공·강제한 점을 근로자성 인정 이유로 들었다. 웅진코웨이는 "CS닥터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항소했고 CS닥터들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근기법 위반에 따른 웅진코웨이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도천 위원장은 "웅진코웨이가 CS닥터와 코디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CS닥터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CS닥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대리운전기사들이 파업하는 까닭
보험료·출근비 이중삼중 떼어 가는 구조 … "장시간 노동에 시민 안전까지 위협"(매일노동뉴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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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
"쉬는 날요? 없어요. 하루에 겨우 4만~5만원 버는데 쉬면 가족들 입에 풀칠도 못해요. 일요일에는 일(콜)이 없어도 출근합니다. 쉬는 기사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나 수입이 더 나을까 싶어서요."
11월 들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대리운전기사 김호영(53)씨가 25일 처음 일손을 놓았다. “대리운전업체의 이중삼중 착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김씨가 가입한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박재순)가 이날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호영씨는 "지난달 25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출근비·보험료 명목으로 이것저것 떼고 보니 손에 쥔 돈은 13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일을 할 때마다 들어가는 고정지출비용이 전체 매출의 40~50%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표준요금제 정착(기본요금 1만3천원)과 업체별 보험 단일화, 업체별 셔틀버스(합류차) 통합 운행, 배차취소과금 등 불공정 행위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27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2월 부산시는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는 트리콜·친구넷·손오공·밴드드라이버·오천콜·드림콜 등 부산에서 영업하는 6개 대리운전업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들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이 대리운전기사의 처우는 후퇴하고 있다. 황정규 노조 사무국장은 "10년 넘도록 기본요금 1만원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는 보통 오후 6시30분에서 오후 7시 정도에 출근해 길게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한다.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수입은 변변찮다. 1만원짜리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업체가 수수료 3천원을 가져간다. 자정 이후 운행되는 대리운전기사 전용 셔틀버스 이용 대가로 업체는 출근비 3천원을 받는다. 기사는 해당업체 일을 하려면 지정된 보험업체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월 7만~8만원의 보험료를 내거나 콜 한 건당 1천50원에서 1천800원의 보험료를 낸다. 통상 대리운전기사들이 2~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삼중으로 출근비와 보험료가 나가는 구조다.
김호영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루 3천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알게 됐다"며 "어떤 때는 출근비 3천원이 부담스러워 프로그램 하나만 켜고 일을 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는 저가 콜 탓에 매일 12~13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기사가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운전업체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배달노동자들은 어떻게 산재·보호 제도에서 배제당하는가
라이더유니온 "전속성 기준 약하다며 일부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 보류"(매일노동뉴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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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유니온이 26일 오전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 세미나실에서 "도로 위에 지는 삶, 라이더가 위험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라이더 사망 사건과 노동 현장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배달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배달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플랫폼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선보인 배민커넥트가 대표적이다. 배민커넥트는 배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원하는 날짜·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별도의 주업을 가진 이들도 짬을 내 배민커넥트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6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속성이 약한 배민커넥터의 산재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도로 위에 지는 삶, 라이더가 위험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구시대적인 전속성 기준으로 라이더들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대에 맞춰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
배민커넥트를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인 우아한형제들에서 일하는 배민커넥터는 월 2만8천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중 절반은 우아한형제들이 부담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 신분이지만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 당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던 노동부가 일부 배민커넥터의 경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노동부 고시 2017-21호)'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산재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배민커넥터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배민커넥트 업무에서 얻거나 업무시간의 과반을 배민커넥트에 써야 한다. 혹은 월 109시간 이상을 일해 118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낡은 전속성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9개 직종에 제한되면서 쿠팡플렉스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전속 퀵서비스기사·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전속 대리운전 직종뿐이다. 쿠팡플렉스 노동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지만 전속성이 약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민커넥터의 경우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점에 노동부 고시 전속성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보상을 할 것"이라며 "전속성이 약한 경우는 1인 자영업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배민커넥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후 가입을 다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모두가 결사의 자유 누려야"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정부는 근로자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위장도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해진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부릉·바로고·생각대로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지역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휴무일 등을 지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업무를 강제로 지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10월 경남 진주에서 배달 일을 하다 숨진 A(19)군 사례가 그렇다. A군이 사망한 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를 신청했다. 로그인 기록을 살펴 보니 A군은 지난 9월6일부터 사고가 난 10월24일까지 단 하루를 쉬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유족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재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핑퐁게임이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부는 찾아온 유족에게 시급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답했다. 과로가 사고 원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배달대행업체 사용자의 지휘·감독 책임은 옅어진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당사자들은 산재보험 제도를 알기 어렵다"며 "산재보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되물었다. 라이더유니온은 "헌법에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정부가 허가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특수고용직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블랙머니> 흥행 뒤에 '공정노동준수협약' 있었다
제작사 질라라비와 보조출연자노조 체결 … 보조출연자 중간수수료 없애고 노동관계법 준수(매일노동뉴스 2019.1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4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보조출연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협약을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영화제작 현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27일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의장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에 따르면 <블랙머니> 제작사 ‘질라라비’와 전국보조출연자노조, 노동복지센터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적용하는 ‘공정노동준수협약’을 올해 6월 체결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사회공익활동 공동협약서’라는 별칭을 가진 공동협약에는 공급받은 보조출연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실제 105명의 보조출연자가 공동협약을 적용받고 일했다.
보조출연자는 그간 인력공급 기획사가 공급했다. 기획사가 제작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사가 보조출연자 출연료 중 평균 10%대, 많게는 30%대까지 중간수수료 명목으로 취한다”고 전했다.
<블랙머니>는 달랐다. 기획사 역할을 보조출연자노조가 했기 때문이다. 공동협약에는 “질라라비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파견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 허가를 받은 적법한 단체인 노조로부터 직접 인력공급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고, 제작사가 보조출연자를 직접 계약하는 효과를 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질라라비가 제작하는 영화 현장에 공동협약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이를 ‘직접고용’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노동복지포럼에는 이들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황원래 이사장은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가 영화를 제작하며 창작과 예술에도 돈보다 인간이 우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영화산업 비정규 노동자 권익과 공정노동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문계순 노조 위원장은 “질라라비가 노조와 공정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에 조합원 105명을 보조출연하도록 해 준 일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 사건”이라고 말했고, 양기환 대표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노조와 공정노동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포럼에 참여한 40여개 단체는 <블랙머니>를 ‘꼭 봐야 할 좋은 영화’로 선정하고 노조 사회공헌 활동으로 단체관람을 독려하기로 했다.
○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 보장,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
민주노총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 화물연대본부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1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50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소속 대표자와 간부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특수고용을 담당하는 간부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인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 설립신고서가 자주 반려되는 까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17년 2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20대 국회가 끝나 가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노조한다고 일자리를 잃고 전국 단위 노조활동을 위해 설립신고서를 낸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정부는 이를 아직도 검토 중”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여당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과 6일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은 오후 늦도록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했다. "대리운전보험을 단일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날 저녁 경기도 성남 백현동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운전앱인 카카오T대리의 '프로서비스' 폐지를 촉구했다. 프로서비스는 월 2만원씩 납부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매일 고객의 콜(요청) 두 건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단독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부릉' 불공정 거래 확인, 일자리 잃은 배달노동자 복귀 가능할까
공정거래조정원 "플랫폼사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 라이더유니온 "해고된 배달노동자 공정거래위 조정신청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1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47
▲ 강예슬 기자
배달대행앱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메쉬코리아에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라이더유니온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메쉬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플랫폼사 갑질에 맞서 이긴 첫 사례"라며 "메쉬코리아가 A지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이더들이 해고된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별도의 조정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사인 메쉬코리아는 콜(주문)과 배달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배달대행업체(지점)를 둔다. 지점은 직영점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위탁계약을 맺고 본사 업무를 대행한다. 배달기사는 지점과 배달알선계약을 맺는 구조다.
메쉬코리아의 갑질 논란은 지난 4월 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메쉬코리아는 서울 강서구 A지점 사장 김용호씨가 소속 배달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3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로 B지점이 설립됐고 배달단가가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500원 내려갔다. 이전 업체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대부분 고용이 승계됐지만 A지점에서 일하던 일부 배달노동자는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김용호씨는 "메쉬코리아가 기사들에게 주는 배달단가를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부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합리한 금품 수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월 A지점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조정원이 김용호씨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계약 약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메쉬코리아가) 지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배달기사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특정 지점 혹은 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에서) 배제된 것은 특정한 사실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존 거래조건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냄새 맡고 만지고...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요양보호사들
15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오마이뉴스 19.11.18)
산업재해
○ 서울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 관련자 전원 불구속수사
"유가족 합의"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안 해 … 지자체·시공사 안전대책 소홀(매일노동뉴스 2019.1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50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이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1명과 양천구청 공무원 1명,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2명 등 8명이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 관계자 8명 중 서울시 공무원 1명, 현대건설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감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가족 합의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합동감식 결과 서울시에서 현장 시공사로 이어지는 업무체계 과정에서 폭우 대비 예방조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발주처로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도 소홀했다. 시설운영 주체인 양천구청은 비가 올 때 수문이 자동개폐하도록 설정해 노동자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현대건설·하청업체 직원과 감리는 공사 시점이 우기였지만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터널 내부와 소통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중계기는 시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7월께 철거됐다. 터널 안과 밖에 소통장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무선중계기를 철거한 현대건설에 무거운 과실이 있다고 봤다.
목동 빗물저류시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목동까지 5킬로미터 이어지는 지하 배수터널이다. 7월31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폭우예보가 나온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 현대건설 직원 1명은 빗물이 늘어난다는 것을 경고하러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대건설 직원 유족은 서울시와 양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고 김용균씨 동료들 "청년노동자 김용균 잊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에 '안전한 일터' 약속 이행 요구 … "홀로 근무·안전장비 미지급 여전"
(매일노동뉴스 2019.1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3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이 "대통령 약속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섰다. 발전소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 가족 앞에서 했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씨의 아버지 김해기씨와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난 자리에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라고, 그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대통령은 김용균 동지 부모님 앞에서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가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동료 장금만씨는 "발전사 원청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급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하청업체들은 2급 마스크가 남아 있다며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2인1조 근무 도입도 약속했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석탄취급설비 노동자 다수는 아직 혼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손피켓을 들었던 청년노동자 김용균을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새벽 발전소 일을 마치고 상경한 고인의 동료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김용균 분향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청소미화 97%, 보안검색 82% 근골격계질환 호소 … 집단 산재신청 준비(매일노동뉴스 2019.1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7일 오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미화·보안검색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해소를 위해 인력충원을 통한 근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올해 59세인 김명숙(가명)씨는 인천공항 청소노동자다. 하루 7시간30분씩 매주 6일을 인천공항에서 일한다. 화장실 청소는 고역이다. 소변기나 좌변기를 청소하려면 무릎을 굽힌 채 청소도구로 박박 문질러야 한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담긴 1회 용기는 집게로 들어 올려 분리수거한다. 쓰레기통 하나만 비워도 손목과 어깨가 뻐근하다. 김치통·고추장통 등 예상하지 못한 중량물 쓰레기도 적지 않게 나온다. 청소도구함을 밀면서 이동하는 일도 쉽지 않다. 하루 평균 1만~2만보를 걷는다. 1보에 60센티미터를 간다고 계산하면 10킬로미터가량을 걷는다는 얘기다. 어깨와 무릎 통증을 수년째 달고 사는 김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매일 30만명 찾는 공항 1천100명이 청소
"주 6일 근무로 쉬지 못하고 일해"
27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청소미화·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건강한노동세상이 함께 조사한 결과 청소미화 노동자의 97.1%, 보안검색 노동자의 81.9%가 질환 자각증상과 통증 경험을 호소했다. 올해 5~8월 인천공항 노동자 1천9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자 중 환경미화 노동자는 511명, 보안검색 노동자는 746명이다.
청소미화 노동자는 3조2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에 7시간30분, 야간 7시간(무급 휴게시간 2시간 제외)씩 주 6일 일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천100여명이 인천공항 청소를 책임진다. 인천공항 하루 비행기 이용객만 20만명이다. 공항노동자·방문객을 포함하면 30만명을 웃돈다. 세종시 전체 인구(33만명)가 매일 들락거리고, 노동자들이 이들이 남긴 흔적을 매일 치운다는 말이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조건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오순옥 지부 환경지회장은 "동료들에게 왜 아프냐고 물으면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돌고 나서 골병들었다고 술술 말한다"며 "우리는 작업의 어떤 자세가, 어떤 업무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노동과학연구소와 건강한노동세상은 이번 조사에서 의학적 치료가 당장 필요한 대상자들을 별도로 분류했다. 청소노동자 511명 중 350명(68.5%)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미화 노동자 4명 산재신청
평균나이 32세 보안검색 2명 중 1명 "당장 치료해야"
보안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나쁘기는 청소미화 노동자 못지않다. 이들은 1인1조 순찰업무를 한다. 올해 3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인천공항에 2인1조 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인력증원이 없는 탓에 1인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보안경비 노동자는 주간근무(8시간 근무) 때 2만~3만보, 야간근무(11시간 근무) 때 3만~4만보를 걷는다. 낮에는 25킬로미터 내외, 야간에는 30킬로미터 이상을 걷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순화 지부 보안검색지회 여성부장은 "설문조사 응답자 나이가 평균 32세로 젊은데도 10명 중 8명 이상이 아픔을 호소했고, 2명 중 1명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터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족저근막염을 앓은 보안검색 노동자 2명의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지부는 "공항 노동자 근골격계질환을 개선하려면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인력충원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이달 청소미화 노동자 4명은 산재를 신청했다. 평균나이 59세, 근속기간 9~10년으로 어깨 회전근개파열과 무릎 관절염을 앓는 이들이다. 지부는 승인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승객들도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소미화 주 5일제 도입과 보안검색 2인1조 근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교사들, 관리자에 의한 '갑질 피해' 호소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청 나서 해결 촉구" ... 일부 주장 내용 두고 논란(오마이뉴스 19.11.06)
김용균 사망 345일째
정부, 약속 지키지 않아
김용균 특조위-국가인권위 권고 외면···추모 분향소 설치, 농성 돌입(레디앙 2019년 11월 11일)
http://www.redian.org/archive/138390
[단독]저임금에 폭언까지…고달픈 공공도서관 사서(경향신문 2019.1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50600045&code=940100
또 청년이 죽었다... 김용균 1주기 불구, 반성 없는 한국 국회(한강타임즈 2019.11.16.)
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13
노사관계
○ 철도노조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예고
"철도 공공성 강화 대선공약 실종" … 청와대에 노정교섭 추진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2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인력충원·철도 공공성 강화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무기한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정교섭을 현실화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4조2교대 변경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절차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노조 시한부파업 이후 임금교섭과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4천188명 증원을, 공사측은 1천865명 증원을 주장했다. 지난해 적지 않은 공사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를 했지만 정부의 부족한 인건비(총인건비) 책정 탓에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사측은 체불임금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3차 보충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철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노정교섭 추진을 요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달 경고파업까지 하면서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노정협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철도 통합·개혁 좌초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청와대는 철도 안전인력 충원과 상하(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KTX-SRT 연내 통합과 관련한 노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부터 13일까지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유성기업 노사 잠정합의? 남은 건 옥중 회장님 ‘결심’
회사측 유시영 회장 면회 후 '다른 안' 내놓아 … 2심 재판 전 합의 가능성도(2019.1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62
9년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가 최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7일 유성기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유성사태 해결을 위한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다. 회사에서는 최철규 대표이사·최종일 영동공장장·이영화 노무담당부장, 노조에서는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도성대 아산지회장·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가 요구한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위로금 지급, 회사 지원으로 설립된 2노조 해체 등 43개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같은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열린 교섭에서 회사가 잠정합의안과 다른 내용을 지회에 제시했다. 지회는 "10월31일 잠정합의했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장을 나왔다.
지회는 교섭이 틀어진 배경에 유시영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성대 아산지회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는데, 유시영 회장이 재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무담당 대표이사에게 교섭 전권을 줬다고 한 유시영 회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지회는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영 회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유성기업측은 "교섭 결렬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건 사실"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6일 교섭에서 회사가 안을 다시 제시했는데 노조가 받기 어렵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유시영 회장이 비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장님에게는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 모든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유시영 회장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재판 전에 노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삼성전자노조 이번주 공식 출범
16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참가 … 야식 음료 바꾼 '콜라 이펙트' 회자(매일노동뉴스 2019.1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0
▲ 삼성전자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조준비위원회가 이번주에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화한다. 금속노련은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 직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있다. 경기도 기흥과 평택·화성 반도체 사업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측은 "노조설립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노조설립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최근 '콜라 이펙트'라는 말이 화제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주력인 반도체(DS) 사업장에서 야식 메뉴로 치킨이 나올 때 수년간 콜라 대신 오렌지주스를 지급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런데 노조설립이 급물살을 타자 이달 7일부터 치킨과 함께 콜라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픈채팅방에 회사 요구사항으로 "콜라를 달라"는 내용이 등장하자 삼성전자측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노조설립 전부터 노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참에 흡연실과 PS(경영성과급) 확대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노조준비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가입을 신청받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설립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영업직 2명이 만든 1노조를 시작으로 같은해 8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노동자 3명이 2노조를 만들었다. 2노조와 같은 시기에 3노조가 전국조직을 표방했지만 확대되지는 못했다.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터 만든다"
서울 12개 사업장과 업무협약 체결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본보기 되길"(매일노동뉴스 2019.1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33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서울지역 12개 사업장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함께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지원단 서울사무소에서 가람푸드써비스㈜·강북구도시관리공단·㈜국제손해사정·광동제약㈜·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동국제약주식회사·서울부민병원·롯데알미늄주식회사·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안진회계법인·㈜제너시스BBQ·케이티하이텔㈜ 등 12개 사업장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선순환 시스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12곳과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한 ㈜알라딘커뮤니케이션·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14곳은 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진단사업에 협조한 기업들이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은 비정규직 차별 진단 결과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재단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했다"며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처우를 자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 임직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을 받고,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직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기업에 지원한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앞서 풀어 나간 기업과 구성원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그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홍보로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조직이다.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전환자·무기계약직 임금 더 올리자"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 '임금격차 해소' 요구 20일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1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9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1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보화진흥원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9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본격화한다.
진흥원은 국가기관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미화·행정·시설·안내·경비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별도 직군을 만들어 전환하면서 이들의 처우는 용역회사 시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용역회사 때는 따로 책정되던 중식비 10만원을 기본급에 산입해야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174만5천150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다. 기존 무기계약직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진흥원 직원 평균연봉은 7천175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규직과 전환자·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 처우를 개선하자고 요구했다. 총액인건비 인상률(지난해 대비 1.8%)을 준수하되 해당 재원으로 전환자 처우개선에 많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진흥원은 총액인건비 인상률 0.9% 수준의 재원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동일 인상률을 적용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며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을 큰 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원노조는 "진흥원측은 단체교섭으로 노동자 임금을 결정하자는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사용자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20일 경고파업을 하고 진흥원측의 자세에 따라 지명파업·전면파업 등 쟁의행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KAC공항서비스 3개 노조 18일 예고 파업 철회
노사 지난 15일 임금교섭 잠정합의 …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잘못"(매일노동뉴스 2019.1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95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잠정합의로 18일 돌입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17일 KAC공항서비스 노사에 따르면 회사와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공공연대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올해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올려 월평균 급여를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20만원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린다. 복지포인트 50만원도 지급한다.
잠정합의는 노조가 기존 요구안을 대폭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6% 인상(회사는 4% 제시)과 근속수당 도입,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건을 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과 KAC공항서비스 간 용역계약 체결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KAC공항서비스를 3개 회사로 분할하려는 공사 정책도 문제 삼았다. 잠정합의안에는 3개 노조의 이 같은 핵심 요구가 빠져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일상적 임금교섭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투쟁했다"며 "(잠정합의가) 그 목적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3개 노조는 18일부터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회(투표)에서 찬반을 묻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공식 출범…"진정한 노조 설립"(종합)(노컷뉴스 2019-1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719
이슈
○ 민주노총 "환노위에서 노동법 개악안 심의하면 총파업"(매일노동뉴스 2019.11.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35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악법 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국회는 노동개악 국회가 될 게 자명하다"며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전 조직적 총파업·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5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심의되는 즉시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여당과 보수야당 간 물밑 협상을 통해 '6개월 기간 연장+α(선택·재량근로제 확대)'의 안으로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도 급한 불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행위를 금지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노조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안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드시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막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내년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 15억7천만원 줄어 … “현장실습 강화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11.04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57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근로감독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99억1천9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14억8천800만원보다 15억6천900만원(-13.7%) 줄어든 규모다.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근로감독관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쓰인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했다. 현재까지 700여명을 확충했다.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7년 59억6천100만원보다 64.5% 늘어난 98억600만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8천200만원(17.2%) 증액했다.
올해 말에도 근로감독관 2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인데 역량강화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감독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임 근로감독관들을 수사나 근로감독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쌓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들 설명이다.
더구나 노동부가 올해 9월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에는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신규 근로감독관 집체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직 근로감독관의 경우 직무분석을 해 경력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직장내 괴롭힘·근로시간·최저임금·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특화한 전문감독관과 강사양성 계획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당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근로감독관 역량을 높이는 일이 가장 고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로감독관 교육 중요성과 시급함을 인정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초 노동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규감독관 충원규모가 지난해나 올해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해 올해 규모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렸다”며 “집체교육에 비해 예산이 적게 드는 현장실습을 강화해 감독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존중 사회? 노동절망 사회!“
조합원 10만명 참여 …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경고(매일노동뉴스 2019.1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73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개악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역주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13일)를 앞두고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린 세 차례 대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파괴법을 던졌다"며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그리 막강한 힘을 쥐여 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를 방기한 채 좌고우면 노동정책을 좌충우돌로 이어 갔고, 끝내는 역주행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악으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여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지키지 않는 이 나라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49년 전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불법과 침묵으로 버티고 있고, 집권여당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노동활동가들은 연대를 요청했다. 홍콩노총에서 온 람슈메이 건설노조 조직활동가는 "세계화 아래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송환법(범죄인 인도 조례)에 반대하는 대대적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조결성의 물결이 홍콩 안에서 형성됐다. 노동권과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회로 행진했다. 국회 앞에서 경찰과 1시간여 대치하다 해산했다. 건설산업연맹·공무원노조·금속노조·전교조·철도노조·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화섬식품노조 등은 여의도와 청와대 사랑채 앞을 포함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샤넬코리아 노동자 "입증자료 없다고 연장근로 불인정하나“
법원 "증거 없다"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 … 노조 "꾸밈노동 포함 여부 쟁점 아냐"(매일노동뉴스 2019.1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75
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이 30분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지급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공짜노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을 꾸밈(그루밍·grooming) 노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했음에도 과거 근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패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넬코리아는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샤넬코리아 노동자는 전국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한다.
지난해 샤넬코리아 노동자 335명은 "정규 출근시간 오전 9시30분을 지키면 꾸밈노동·매장청소·재고정리·조회 등 개점준비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워 30분 빨리 출근했다"며 "사측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7일 "원고들이 9시에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촬영되거나 수집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소연 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당시 관리시스템으로는 30분 조기출근한 것만 입증 못하는 게 아니라 정규 노동시간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근태를 기록할 만한 시스템을 구비해 두지 않았던 사측이 노동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분만 확인이 가능해 가장 최근 것을 제출한 것"이라며 "CCTV 영상도 한 달 후에 자동삭제돼 기록이 없어 한 달치만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가 꾸밈노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사측도 꾸밈노동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며 "판결의 핵심은 30분 초과근무 입증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판결문에 "메이크업 등을 포함해 개점준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을 명백히 초과해 30분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거나 (…) 단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노조는 "사법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판결을 했다"며 "사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거제 시민·사회단체, 대우조선해양 농성장 강제철거 반발
지난 10일 오후 4시께 농성자 없는 틈타 … "농성장 원상복구하고 사과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04
대우조선해양의 동종사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회사의 기습적인 농성장 철거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 거제 아양동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근 사장에게 즉각적인 농성장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포함한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본사 정문 앞에 현대중공업 실사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대우조선해양측이 사전예고 없이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천막농성장에 없는 일요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천막농성장은 무능한 정치권과 관치금융, 탐욕스러운 현대재벌 사이의 특혜매각 협상을 막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경영진이 천막농성장을 탈취한 것은 시민들의 매각반대 투쟁에 대한 공격이며 회사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안팎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에 앞서 시민들을 고소·고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쇠사슬을 몸에 묶고 맞선 시민대책위 활동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농성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매각을 막을 권한이나 용기가 없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노동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박차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 11월까지 캠페인 … "일터 크기로 차별받아선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1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22
▲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에서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직접 쓴 펼침막을 손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하신 지 49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봉제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장은 "봉제노동자들은 아직도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증언했다.
옛날 어린 시다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재봉틀을 돌렸던 비좁은 복층 공장은 깔끔한 간판을 단 평화시장으로 리모델링됐다. 하지만 봉제노동자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는 별반 다르지 않다.
70~80년대 같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현실
1970년대와 80년대 작업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은 또 있다. 평화시장에 근접한 한국 귀금속의 메카 종로 귀금속 거리다. 종로에는 1천개 이상의 공장과 매장이 있다. 보석세공 종사자들은 1만명에 달한다. 원석을 깎고 다듬어 화려한 주얼리를 만드는 보석세공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장은 "매장이나 AS공장은 5명 미만, 제조는 10명 이상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근로계약서 안 쓰고 퇴직금 안 주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것은 5명 미만 사업장이나 10명 이상 사업장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얼리 업체들이 종로에 밀집해 있고, 도제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직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정기 지회장과 김정봉 분회장 말처럼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2천219만5천82명) 26.5%(587만7천128명)가 일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 현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49년 전에 머물러 있다.
근기법 조항 가운데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초과근로수당·휴업수당 지급 조항과 부당한 해고·징계·인사발령 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같은 주요 내용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 지불능력과 법 준수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주들과 얼굴을 맞대며 일하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불합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이들에게 근기법을 온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5명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잘못된 현실을 바꿔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1년 앞둔 올해는 근기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제도 개정과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에 나설 적기다.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집중
구체적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지난달 초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권리찾기 1천일 운동'을 선포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같이 노동권리가 취약한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 11월까지 1년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이 함께하는 공동사업단을 주축으로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 △평등하게 쉴 권리 △알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알리는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내년 총선에서 의제화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을 병행한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터 크기에 따라 권리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매일노동뉴스 2019.1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노동자의미래 주최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글쎄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불안하죠. 월급명세서 나오는 사이트는 있는데, 몇 시간 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 회사 직원은 300명을 웃돈다. A씨는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밤을 샌다. 그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얘기를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만 수당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IT업체에 B씨는 매일 출퇴근 지문을 찍는다. 매달 연장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대표 재량에 따라 매월 얼마의 수당이 붙었을 뿐이다.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아닌데, 그냥 안 준다"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봉제의류 제조업 중심지였던 구로공단.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울단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게임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본거지가 됐다. 환골탈태 외관만큼 20~30대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은 좋아졌을까.
14일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미래'가 올해 5월 서울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 발표를 미루는 사이 청년노동자들은 저임금·공짜야근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동자의미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은 "서울단지에 조성된 청년노동시장은 장시간·공짜야근을 종용하는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장근로를 하면 시간만큼 수당을 별도로 받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2명(22.9%)만이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4%는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연봉에 포함됐다는 답변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뜻인데, 제 수당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인지 아는 사람은 22.6%에 불과했다.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보다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노동자는 16.1%에 그쳤다.
응답자의 23.1%는 "그냥 안 준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곳에서 별도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기업은 64.5%나 됐다. 연장근로수당을 "그냥 안 주는" 기업도 출퇴근 기록은 62.3%가 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출퇴근 기록이 노동자 업무규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노동자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했다. 포괄임금제 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45.2시간으로, 별도 수당을 주는 기업(주 43.4시간)보다 1.8시간 길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포괄임금제 기업(11.6%)이 별도 계산을 하는 기업(8.1%)보다 높았다. 박 팀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공짜야근과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청년노동자들의 회사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한 20대는 6.1%, 30대는 17.9%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등 탈법적 행위 규제해야"
박 팀장은 문제 해법의 단초를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노동부도 2017년부터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 팀장은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단지에 만연한 탈법적 행위 중 포괄임금제를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발표를 미루는 포괄임금제 규제지침을 발표하고,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지침은 주요 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하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정리해고 반대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 손배 판결에 분노"
서울고법, 금속노조 대상 손배소송에서 쌍용차 손 들어줘 … 손배액 100억원 넘을 듯(매일노동뉴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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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8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 소송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손배 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따른 대법원 상고 여부와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쌍용차는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파업을 문제 삼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배상액이 적다"며, 노조는 "배상액이 많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노조는 회사에 33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심 판결 후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합하면 8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화해조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노조와 쌍용차 기업노조의 화해조정 입장을 수용해 9월30일 조정회의를 했다. 회사는 "조정 의사가 없고 2심 결과가 나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정은 성사하지 못했다. 지부는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사태의 처참한 진실을 드러내기 최선을 다했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재판부가 서른 명의 희생자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장기화한 끝에 패소한다면 더욱 불어난 지연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죽이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을 이유로 막대한 손배를 물리는 상황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재판부는 11억7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액은 21억원가량이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해고사태를 계기로 노동자와 노조가 기업·국가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을 웃돌게 된다.
○ [봉제인공제회 출범] "노조에 가입하면 공제서비스 혜택 받아요"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의 결합 '노동공제회' … 영세 사업장 조직화 모델 될까(매일노동뉴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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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서울지역 9만 봉제노동자들에게 금융·의료·상조를 비롯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제인공제회가 첫발을 뗐다.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청년재단에서 봉제인공제회 창립대회를 열고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9만 서울지역 봉제노동자의 벗이 되겠다"며 "열악한 봉제업종의 노동복지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추대됐다. 봉제인공제회는 노조 산하 특별위원회로 편제됐다. 봉제인공제회는 노조와 지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사진과 감사위원회를 꾸렸다. 다양한 비영리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과 함께 봉제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협력서비스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봉제인공제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제회를 품은 노동조합의 문을 열고자 한다"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조할 권리와 요구를 실현하고, 소액 신용대출 및 주요 공제사업, 다양한 협력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해서 뭐 해?" 불신하던 봉제노동자들
"노조하면 공제서비스 혜택"에 반색
봉제인공제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노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재단 등이 함께한 봉제공동사업단 3년 활동으로 결실을 맺었다. 대부분 두서너 명, 많아야 열 명 남짓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봉제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일한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봉제업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자 경계가 모호한 데다, 둘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탓이다.
봉제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2017년 3월 봉제공동사업단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옛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조(서울봉제인지회)를 설립했다.
봉제사업단과 이정기 서울봉제인지회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봉제공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났다. 으레 얘기하는 "노조할 권리"를 설파하지 않았다. 대신 "노조에 가입하면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노조할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국 봉제인공제회 상임이사(노조 사무처장)는 "처음에는 '노조해서 뭐 하냐'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공제회에 자동가입돼 소액대출부터 상조·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관심을 보인다"며 "노조 가입문의와 가입신청서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가 만난 노동공제회
노동운동(노조)과 사회적경제(공제회)가 결합한 '노동공제회'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처음 시도하는 실험적인 조직화 모델이다. 신환섭 이사장은 "공제회를 통한 조직사업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며 "책임감이 큰 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말했다.
봉제인공제회가 정착하면 봉제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일하는 또 다른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공제회'로 묶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봉제인공제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 7월에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화섬식품노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지원·협력을 약속했다. 이정기 지회장은 "서울봉제인지회와 봉제인공제회가 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차원의 노동공제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거꾸로 가는 노동시간단축] 한국노총 "무능한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
재계는 "근로감독 면제해 달라" 한술 더 떠(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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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조치를 내놓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확대를 담은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정책 추진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냈는데 어떤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겠냐"고 따졌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연재해와 회사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사용자 개악 요구를 청부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불완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은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 방침은 법 시행 후 중소기업이 어겨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뜻"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니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개별 노동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되려면 시행유예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해직교사 세 번째 삭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개탄스럽다" …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매일노동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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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이 18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단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전교조 해고자들이 18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단 삭발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저희들은 삭발투쟁과 오체투지가 결코 좋은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겠기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절박함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일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삭발하는 해직교사를 대표해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삭발식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막바지에 21명의 해직교사가 머리카락을 잘라 냈다. 해직교사 몸에는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 중단!"이라고 쓰인 흰 천이 둘러졌다. 세월호 리본과 노조 상징물인 참교육마크 한쪽에 그려져 있다. 머리카락은 살을 에는 바람을 타고 허공에 날렸다.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삭발을 끝낸 해직교사 머리에 둘러졌다. 담담한 표정을 짓던 해직교사들의 눈과 코는 어느새 붉어졌다.
삭발식을 마친 한 해직교사는 "해고자의 집단삭발은 2016년 초 해고된 이래 세 번째"라며 "박근혜 정권 시절 삭발로 저항했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 삭발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첫 해직교사 삭발은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학교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두 번째 삭발식은 2017년 12월로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지연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뤄졌다. 삭발식을 마친 이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부터 3박4일간 집중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농성 해단식을 갖는다. 권정오 노조 위원장은 "이분(해직교사)들이 더 빨리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24일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34명의 해고자가 생겼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3년9개월째 계류 중이다.
○ 체인형 유통업체 노동시간 조작해 '수당 꿀꺽'
노동부 8개 업체 수시감독에서 체불금액 18억원 적발 … 비정규직에게 밥값 안 준 기업도(매일노동뉴스 2019.1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41
전국에서 영업점을 운영하는 체인형 유통업체들이 노동시간 꺾기 혹은 조작을 통해 임금 18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체인형 유통업체 8개 기업을 수시근로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국 매장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근로감독 대상은 의류·신발·화장품·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노동부는 일부 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시각 이전에 강제로 노동자를 퇴근시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했다. 8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54건을 적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체불금액은 18억원이다.
위반 사항은 특정 기업에 집중됐다. 2개 기업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또 다른 2개 기업에서는 체불금액 18억원 중 16억원(88.9%)이 발생했다. 나머지 4곳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A사는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 주고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6억6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노동자 683명의 연장·야간 노동시간을 조작해 수당 7천700만원을 떼먹었다. C사는 연장근로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수당이 2천100만원이었다. D사는 조기출근으로 발생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 3천900만원을 체불했다.
5개 기업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식대와 복지포인트 1억5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시간 관리시스템이 없는 기업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 노동자 차별처우를 막기 위해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수시근로감독도 하고 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개편된 근로감독 행정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형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갈치잡이 어선원 열흘간 하루 서너 시간 쪽잠 자고 조업” 증언 … 선원노련 "무사 귀환 간절히 기원"(매일노동뉴스 2019.1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경남 통영선적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 사고로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난 대성호(29톤)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이 이뤄졌지만 추가 발견자는 없었다. 대성호는 전날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두 동강난 상태다. 선미 부분은 사고해역 주변을 표류하고 있고 선수 부분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색당국은 생존 골든타임이 24시간인 점을 고려해 간밤 수중수색을 통해 선미 내부를 확인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경남 통영항을 출항해 제주 인근해역에서 갈치잡이를 하다 지난 19일 오전 화재로 침몰했다.
선원노동계는 대성호 화재가 피곤한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잠든 사이 기관실에서 엔진이 과열해 화재가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신고가 접수된 시간(19일 오전 7시5분쯤)은 선원들이 투망을 마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점이라고 추정했다.
경남선원노조 관계자는 "갈치잡이 어선원들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꼬박 열흘 가까이를 일한다"며 "수면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한번 눈을 붙이면 아주 깊이 잠들어 화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갈치잡이 어선은 보통 열흘 정도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는데 밀물 시간에 맞춰 낚싯바늘을 꽂아 던지고, 썰물 시간에 낚싯줄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루 두 차례씩 한다.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져 놓고 갈치가 물기를 기다리는 4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하루 20시간 가까운 중노동을 10일 이상 연속해서 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선원법(60조)은 선원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되 선박소유주와 선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단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휴식시간을 분할하더라도 최소 6시간 이상 연속휴식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원법 근로시간 조항이 어선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에는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우리 정부도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선원법 근로시간 조항을 어선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이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선원 장시간 노동 규제에 소극적이다.
연맹은 성명을 내고 "선원들이 무사 귀환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정부가 대성호 선원 구조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택훈 연맹 수산정책본부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성호가 인양되는 대로 안전설비는 제대로 갖췄는지 선원들의 휴식공간은 충분한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정보공개 청구로 취득한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 … 반올림 "모든 기업이 정보 비공개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1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 강예슬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21일 시행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산업재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의 안전·생명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공개청구로 적법하게 제공받았어도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유출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는 모양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올림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아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삼성의 청부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대전고등법원이 백혈병 사망 노동자 유가족이 요청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며 공개를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반올림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소송 제기 다음달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12월에는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이 공개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3월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불과 5개월 만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대체 누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취지"라며 "이제는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도 알릴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반올림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206명의 국회의원에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찬성한 것이라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 지자체 10곳 중 4곳 도입한 생활임금 “적용범위 넓혀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 제도 시행 지자체 70% '직접고용·출자기관'만 적용(매일노동뉴스 2019.1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2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달 현재 107곳(44%)이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1곳으로 41.6%를 차지했다.
전국 생활임금 평균시급은 올해 9천629원, 내년 1만8원이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각각 115%·117% 수준이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337만4천106원 대비 비중은 59.6%에 그쳤다. 내년 기준으로 평균 생활임금 상위 3개 지역은 서울(1만454원)·광주(1만353원)·강원(1만100원)이다. 하위 3곳은 세종(9천378원)·전북(9천452원)·대전(9천478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101곳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17곳이었다.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곳은 54곳,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도입한 곳은 21곳이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지자체는 9곳밖에 되지 않았다.
적용범위가 가장 좁은 곳부터 넓은 곳까지 생활임금 수준은 9천239원·9천632원·9천783원·9천871원으로 점점 높아졌다.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생활임금 수준도 올랐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01곳 중 90곳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나머지 11곳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준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위를 구성한 90곳 가운데 노동자위원이 없는 곳은 35곳이다. 노사 위원이 모두 없는 곳은 26곳, 사용자위원만 있는 곳은 9곳이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는데도 적용받는 노동자는 6만6천444명에 불과하다”며 “적용범위가 대부분 직접고용과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위가 구성된 곳 중 40%에 달하는 곳에서 노동자위원이 배제돼 있다”며 “생활임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불법파견 직접고용? 강제출국 떠밀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부 대구서부노동지청 불법파견 업주 구속 … 관련 단체 문제해결에 골머리(매일노동뉴스 2019.1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46
자료사진. 최나영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보내고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됐다. 그런데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돼야 할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서부노동지청은 관할지역 전자업체 대표인 김아무개(61)씨를 구속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다.
김씨는 2015년부터 태국·중국·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모집해 경북 칠곡 소재 생산업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했다. 파견법 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만 파견이 허용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김씨는 사용사업체에서 받은 대금을 유용했다. 대출금을 갚거나 해외여행비 같은 개인용도로 썼다. 이주노동자 19명은 임금·퇴직금 1억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대구서부지청은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김씨를 구속하고 사용사업주를 불구속입건했다.
사건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김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서부지청은 6개월간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혐의까지 확인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노동자 19명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부가 허용한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구속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거나 노동자들이 소액체당금을 받는 등 임금체불이 해결될 때까지는 출국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분석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노동자와 달리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적 알선기관을 통해 불법파견 일자리에 투입되기 쉽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은 “정부가 불법파견에 사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류권을 줄 리 만무한 상황에서 답이 안 보이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다”며 “내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다음달 5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불법파견 노동실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단독] ‘4.1% 대 35.2%’…젊은 여성, 남성보다 ‘경단’ 9배 높다(국민일보 2019-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890&code=61121111&cp=nv
급증한 민간 비정규직, 정부 해법은 오리무중(노컷뉴스 2019-11-04)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415
충남도 노동권익센터 ‘첫 발’(충청매일 2019.11.10.)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947#09SX
“불법파견 판결받은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하는 것이 맞다” (서울PN 2019-11-12)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전환’ 지원 확대한다(한국일보 2019.11.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31622027880?did=NA&dtype=&dtypecode=&prnewsid=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통계청 추산보다 107만명 많다”(한겨레 2019-11-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8638.html#csidxc0a03c821901d90a487879f93bfe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