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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오늘 철탑농성장 방문 … 7일 조사결과·권고안 발표 (2013.06.03.)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철탑농성장, 제주강정마을 등의 인권실태가 국제연합(UN)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2일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유엔의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특별보고관이 3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근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장을 방문한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크레인을 이용해 철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 천의봉·최병승씨를 면담한다. 이어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은 현대차 사내하청 농성장과 제주 강정마을의 미해군 기지 반대농성장,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 현장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장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카기야 특별보고관 등 3명의 보고관을 지난달 27일 한국에 파견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일정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와 함께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발표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만남을 통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실정법 위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해고·손배가압류·형사고발·폭행·단체행동 탄압 등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상차손 부풀리기, 공용 자산가치 누락 … '쌍용차 국정조사' 정치권 쟁점으로 (2013.06.03.) -매일노동뉴스
2009년에 진행된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기업의 자산가치를 반으로 줄인 엉터리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해고 직전인 2008년 쌍용차의 기업가치를 재분석한 결과 7천9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회사측 주장과 달리 43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흑자기업이 난데없는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행한 셈이다. 그간 "정리해고를 하려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숫자 안 맞는'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8년도 쌍용차 회계감사조서를 법원으로부터 입수해 2일 공개했다. 회계감사조서는 기업이 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를 의뢰하기 전 각종 경영수치를 작성한 문서다. 회계법인은 회사측이 제출한 회계감사조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회계감사조서나 감사보고서에 인용되는 각종 수치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조서에 명시된 쌍용차 유형자산 장부가액 총액은 8천748억원, 감사보고서에 적힌 유형자산 장부가액 총액은 7천991억원이다. 75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각각의 자산총액을 근거로 산출된 손상차손도 다르다. 회계감사조서를 기준으로 한 손상차손은 4천625억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손상차손은 5천176억원이다.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풀리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사용된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처음부터 근거 없이 가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회계법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 차종 공용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 차종 공용자산은 프레스기계나 도장공정에 쓰이는 스프레이 분사기처럼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데 공용으로 쓰이는 자산이다. 회계감사조서에 공용자산이 1천357억원으로 집계돼 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제외했다. 회계분석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용자산가치를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7천500억원 상당 자산가치 축소 의혹=이처럼 엉터리로 작성된 2008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쌍용차는 유형자산 규모는 총 8천677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9년 2월 한국감정원이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을 포함해 산출한 쌍용차의 재산가액은 1조3천283억원이다. 여기에 지부가 회계감사조서를 통해 산출한 기타자산(공구와 기구·차량운반구·비품 등)의 재산가액 산출액 2천922억원을 합치면 2008년도 쌍용차의 유형자산은 1조6천20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부의 계산이 맞다면 회사는 자산가치를 절반으로 축소한 뒤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부풀렸다는 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된 부채비율이 561%, 회사의 도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회사지구력은 0.17(한국능률협회, 0.3 미만이면 도산)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에 공표됐다.
그러나 지부가 축소된 자산가치를 원상으로 회복해 재무제표를 재구성한 결과 쌍용차의 자산가치가 7천500억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축소된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결과 7천9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회사측 자료와 달리 43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기준으로 당시 회사의 경영사정을 따져 보니 부채비율은 143%로 줄어들었고, 회사지구력 역시 0.69로 정상이었다. 2008년 말 국내 자동차기업의 부채비율은 기아차 178%, 지엠대우 184%였다.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이보다 낮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쌍용차가 잘못된, 혹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수치를 근거로 정리해고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돌봄·보육·병원·학교 여성노동자들 노동조건 개선 촉구 (2013.06.04.)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소·돌봄·보육·병원·학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여성대통령 취임 100일, 여성노동자가 증언한다' 기자회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마다 노동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인 임정복씨는 "청소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설움 받으며 살지 않도록 해 달라"며 "후보 시절 상시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과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인 김혜정씨는 "병원 여성 교대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여성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선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 CCTV·블랙리스트·잡무·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며 "정규직으로 고용불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민주노조로 단결할 권리 △정규직으로 일할 권리 등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적은 종이상자를 탑으로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폐업 발표 뒤 여론조사서 반대 의견 압도적 … 새누리당 지지자도 “잘못” 더 많아 (2013.06.04.) -매일노동뉴스
경남도민 10명 중 7명가량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3일 오전 경상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주민투표로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천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이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로 “반대한다”(22.4%)는 의견의 3배에 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2.7%에 그쳤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6.2%로 “반대한다”(25.2%)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426명)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해 “잘한 일”(36.6%)이라는 의견보다는 “잘못한 일”(46.1%)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서는 찬성(64.3%)이 반대(21.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찬성(64.3%)이 반대(25.0%)보다 훨씬 많았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3개월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지만 30%대를 갓 넘는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 개원 및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을 공표했다. 노조는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총 지휘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또한 조사단을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4일 각계각층 대표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선언대회를 시작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모금운동 전개,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 재가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만 주는 급식지원비 요구…6천22명 릴레이 단식 돌입 (2013.06.04.)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밥그릇을 뒤집었다. 정규직에게만 식대를 지급하는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3일 오전 국회 앞 산업은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값도 못 받고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조합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전국 20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사 등 정규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6만원의 식대를 지불하고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다. 하지만 정규직에게는 매달 13만원의 급식지원비가 지급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고 남은 음식을 제공해 왔는데, 최근 대구·경기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마저 중단된 실정이다.
본부는 “대다수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급여가 월 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6만원의 급식비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리원들은 배려라는 명목으로 눈칫밥을 먹는 처량한 신세로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학교 정규직원들에게만 급식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처우를 요구했다.
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38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하루 단식에 나섰다. 이들은 단식 돌입에 앞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밥그릇을 엎어 피라미드를 쌓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단식은 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22일까지 이어진다. 6천22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한 끼 식사를 포기하는 단식에 동참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안(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단식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동산 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간부 중심의 장기 단식 투쟁보다 많은 조합원들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집단단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차별적인 식대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 보장·민영화 저지·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 (2013.06.04.)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6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3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법안이 다뤄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중심의제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ILO 총회에 민주노총 참가단 11명을 파견하는 한편 국회의원 공동방문단을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ILO 협약 비준 협조를 촉구하며 정책확약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국회 앞 1인 시위와 주요 거점 캠페인을 하고, 매일 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공투본은 공공운수노조·연맹을 주축으로 가스·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농성·촛불집회·입법촉구 활동은 물론이고 민영화 반대·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전면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금감원, 불법 유상감자 신청 반려해야" (2013.06.04.)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가 법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지난달 31일 주총에서 최대주주가 동원한 용역경비 때문에 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3일 공대위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동원한 130여명의 용역경비들은 주주총회가 열리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입구부터 회의장 안팎까지 봉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관계자는 “(용역이) 여성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는 폭행을 휘둘러 주총에 참석한 많은 주주들이 다쳤다”며 “현장에서 용역 2명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들이 동원된 주총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정작 주권도 없는 용역들로 주총을 불법적으로 치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엄연히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주총이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무효로 판단하는 근거가 명기돼 있다”며 “용역 폭력으로 얼룩진 주총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감사 선임과 유상감자 승인건이 의결됐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고 회사에 자녀를 청탁해 입사시킨 사람을 감사로 임용했다”며 “부당한 선임”이라고 지적했다. 유상감자에 대해서도 “오로지 대주주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결행되는 부당행위”라며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노위 판정 결과 … 노동자 32명 원청 직접고용 간주 (2013.06.05.)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3곳 중 8곳이 불법파견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했다가 해고 등 징계를 받은 70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중노위는 13곳 가운데 7곳은 도급받은 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5곳은 적법한 도급으로 봤다. 나머지 1곳은 공정에 따라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으로 나눠 판정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같은 공정이라 하더라도 파견 여부가 달리 나왔다”며 “공익위원들이 원청의 업무지시나 노무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3곳 중 9곳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공정으로 분류된 4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옛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조항을 적용받는 32명에 대해서는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를 협력업체가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적법도급 업체 노동자 중에서도 징계양정 등이 지나치다고 인정된 6명에 대해 부당징계 판정이 내려졌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한 판정을 끝으로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중노위 재심판정이 마무리됐다. 중노위는 울산공장의 경우 사내하청업체 51곳 중 32곳, 아산공장은 9곳 중 6곳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표 참조>
건설노조 중앙위서 결의 … 플랜트건설노조는 7일 운영위서 일정 확정 (2013.06.0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가 6월 말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공동파업을 결의한 플랜트건설노조의 참여규모와 방식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4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내걸고 나서는 전면파업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달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체 조합원이 결집한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파업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한다. 선전전은 이달 10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노조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찾아가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2013년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노조와 공조파업 방침을 밝힌 플랜트건설노조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 결합 규모와 방식을 확정한다.
두 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세부계획과 방식을 발표한다. 건설노조는 대정부 파업 요구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법제화 △건설기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 △임대료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법제화를 통한 유보임금 근절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건설기계 총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파업일정과 선전전 계획을 확정할 만큼 분위기가 뜨겁다”며 “27일 파업 돌입 이후 정부가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확충 … 정년연장 위해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추진 (2013.06.05.)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포함해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4일 발표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풀타임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파견업종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중간착취 우려가 큰 파견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제한한 파견허용업종의 틀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서 이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채용=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유연근로형태 확산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정부는 정부는 지난해 2천92시간에 달했던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17년까지 1천9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가 잔여일수가 길수록 연가보상비 지급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가 잔여일수가 5일 미만이면 현 지급액의 120%를, 잔여일이 5~10일이면 기준액의 80%를, 잔여일이 10일 이상이면 기준액의 50%를 지급하는 식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활용을 장려해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 연장근로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시작한다.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인 뒤 수요량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고 규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시간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시간제법에는 풀타임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상시적인 적합업무가 표준화돼 있어 시간제 직무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통역직·번역직 등 수요가 제한된 직종 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간제 직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령자 파견 확대=로드맵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이러한 의도로 설계됐다.
그러나 도출된 결과물은 정반대다.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허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55세 이상 장년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 현행 파견법이 규제하고 있는 파견허용업종의 범위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제조업 현장에 파견직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거센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로드맵대로라면 앞으로는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노동자들이 직업소개업체에 수수료를 떼여 가며 파견직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고령의 노동자들을 싼 임금을 주고 파견직으로 대거 투입하는 것이 정부가 강조해 온 고용률 70% 달성의 비결이냐”고 반발했다.
르네상스서울호텔노조 투쟁결의문만 채택하고 안건 못 다뤄 (2013.06.05.)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위원장 문진국)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개회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간부 30여명이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항의하며 중집회의 참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집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중집 회의를 열고 고용률 70%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사무총국 규정 개정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중집 회의는 르네상스서울호텔노조의 호텔철거 저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렸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0일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체결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절차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문진국 위원장에게 협약을 원천무효화하거나 협약서 내용상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6개 항목을 재논의해 삭제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위원장과 일부 중집 위원들이 금융노조 간부들의 회의 참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요한 안건이 많았는데 중집 위원들에게 설명도 못하고 의견도 듣지 못했다”며 “르네상스서울호텔노조가 투쟁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 줬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산별 회원조합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회의를 파행시킨 책임은 한국노총 집행부에 있다”며 “한국노총은 즉각 노사정 협약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회원조합의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중집은 열리지 않았지만 중집 위원들은 르네상스서울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노총 산하 26개 산별연맹과 16개 시·도지역본부는 르네상스서울호텔 철거 저지투쟁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끝까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서 발표 … 72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2013.06.05.)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동·고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구조조정·노조탄압으로 싸우고 있는 72개 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은 소외·고립·배제시키면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부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매개로 포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추진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을 부추겨 조직된 노조를 고립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성 인정 등 기본권 보장에는 부정적인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노동 개선+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사내하도급법 추진 등의 사례처럼 일부 개선책과 유연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 체제를 확대·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재능교육 등 민주노총 내 72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박2일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취임 100일이 되도록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행 담보 없는 선언적 노사정 합의 되풀이 … 협약 체결 후 정부 일자리 계획 발표도 흡사 (2013.06.05.) -매일노동뉴스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며,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노사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 촉진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신규채용 인건비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2004년 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채택한 것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두 개의 협약은 토씨만 조금 달라졌을 뿐 기본 골격과 내용은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협약이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나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베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에서 '임금직무센터'로
2004년 협약은 전문과 23절, 5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2004년에 나온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퇴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은 올해도 수식어만 바뀐 채 그대로 실렸다.
노사정은 2004년 협약에 실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은 올해 협약에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조항으로 살짝 바뀌었다.
심지어 2004년 협약에서 노사가 임금제도 합리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기로 한 '임금직무혁신센터'는 올해 협약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촉기하기 위해 임금직무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등장한다.
'선언'에 그친 일자리 협약, 9년 만에 동어반복
2004년에도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직후 정부는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종합대책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3천개 만들고 △공무원과 군부사관 4천명 증원하며 △2008년까지 공기업 127곳에서 매년 청년층 3% 이상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부문 인턴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2004년 협약은 논의기간이 두 달이었고 중간에 공개토론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한 달 만에 속성으로 끝난 올해 협약과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9년 만에 되풀이된 배경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6월까지 노사정위는 2004년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55개 항목 중 이행완료 항목은 20개로 36.4%에 불과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나 교대근무제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대기업의 하도급 단가 현실화와 하도급업체 경영안정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은 종결처리됐다. 점검의 실효성이 없거나 유사한 후속합의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선언적 수준이어서 이행 정도나 완료 시점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검대상 제외 항목'이 절반(49.1%)에 육박했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논문에서 "사회적 타협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교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 활발한 논의와 국민 다수로부터 적극적 지지가 요구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협약 행위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 체결의 주체들은 이 교수의 평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동지회 "전원 계약해지 후 선별 재계약 … 고용불안 시달려" (2013.06.05.)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노동자 300명 전원에게 이달 말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지회(지회장 정진희)는 4일 정오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기간제 노동자 300명에게 6월 말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체육관·수영장·주차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단과 3개월·6개월·9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중 180명은 3개월 단기계약직이다.
정진희 지회장은 "공단은 '계약해지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며 "전원 계약해지한 뒤에 선별적으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공공비정규직노조가 24개 자치구 산하 공단의 기간제 노동자 근무조건을 조사한 결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시급 4천900원에 계약기간은 3개월로 가장 짧았다. 급식비·교통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공단에서는 월 5만~12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주차사업팀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9개월마다 퇴사시켰다가 재입사시키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공단 비정규직들은 혹여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숨죽여 일하고 있다"며 "민주당 4선 고재득 구청장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6월 말, 12월 말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며 "계약해지가 되는 사람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2회 이상 받은 몇몇 사람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계약연장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정규직노조 간부 아내 세 차례 찾아가 회유 … "노조탄압 책임자 물러나야" (2013.06.05.) -매일노동뉴스
농협중앙회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켓시위를 모욕죄로 고발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지부장 배삼영)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농협중앙회가 배삼영 당시 지부장을 비롯해 2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배 지부장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중앙회는 타임오프가 막 시행됐던 2010년 7월13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배 지부장을 해고했다. 배 지부장은 그해 가을부터 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1년 5월26일 발생했다. 농협중앙회는 같은해 6월 초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음악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음악회 장소인 경기도 과천에 지부가 집회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고, 인사부 직원 2명이 배 지부장의 아내를 찾아가 집회를 만류하라고 종용했다. 배 지부장의 아내는 농협중앙회 직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직원이 배 지부장의 아내를 만난 것은 두 차례나 더 있었다. 1인 시위를 시작하던 2010년 10월에 이어 2011년 6월1일에는 인사부장이던 김 아무개씨가 직접 배 지부장의 아내를 찾아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배 지부장의 아내는 이 때문에 불안장애로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배 지부장은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김아무개 인사부장 제정신인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농협중앙회는 그와 함께 피켓을 들었던 노조 활동가 2명을 고소했다. 당시 인사부장이던 김아무개씨는 현재 NH농협 부행장으로 승진한 상태다.
배 지부장은 “농협중앙회의 비열한 행위가 묵과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한 김 부행장과 최원병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출퇴근 기록부조차 확보 못한 반쪽짜리 조사" (2013.06.05.) -뉴스셀
티브로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안양지청의 근로감독의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브로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영남권 등에서 지역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티브로드에서 AS설치 공사업무와 영업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원청인 티브로드에 다단계 하도급 되어 있는 각 지역 센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당 60-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임금을 바꿔내고자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 30일 진행한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 결과를 4일 오전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감독관의 확인서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도급업체인 (주)티디아이씨홈서비스(안양소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 전 직원 34명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계산기간(전월 21일-당월20일)이 실제 임금계산기간(매월 1일-말일)과 다른 점(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재직노동자 34명 전원에 대해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1조 위반) △퇴직노동자들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보존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2조 위반) △재직노동자 4인의 3월 임금분에서 패널티 비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제, 전액불 원칙을 위반(근로기준법 43조 위반) △ 노동자 임금 지급시 종사하는 업무, 노동일수, 노동시간수, 연장 및 휴일근무 시간 수 등을 작성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8조 위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업무능력수당 또는 위험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고정시간외 수당(52시간분), 휴일당직수당 지급 시 동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음(근로기준법 56조 위반)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노동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11조를 위반했다. 해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남녀고용평등법 13조 위반), 상시노동자가 30명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4조도 위반했다.
게다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규약에 의거 매월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노동자 16명분의 지난해 일부 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매월 부담금액 산정에 식대와 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해서 납부(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29조 1항 위반)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가 2012년 출퇴근 기록부가 자료가 없다고 일부만 제출했다. 문제는 가장 많이 일했던 작년 상반기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별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4일 노동부 안양지청에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 촉구 등의 진정서를 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법 위반 사례들이 근절되는 조치가 내려질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판 잇따르자 강경대응 방침 … "협약 왜곡에 적극 대처, 임금제도 대안 마련" (2013.06.07.)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취지를 왜곡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등 일부 산별조직이 '일자리 협약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마저 파행을 빚자,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협약 관련 해설 및 후속대책'을 산하조직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장시간노동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임금구조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대에 합의한 것처럼 취지를 왜곡한다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기본정신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이번 협약이 임금유연화 합의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사용자가 요구하면 노조는 임금구조 단순화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와 의미가 다르다"며 "선진국 모델과 같이 자발적이며,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에 담기지 못한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은 국회에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제도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해체하고 신규 고용창출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임금 임직원 임금인상분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취지'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13일 '불법파견 고용의제·기간제 2년 제한' 공개변론 (2013.06.07.) -매일노동뉴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고용의제) 조항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헌재가 공개변론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노동계·재계·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가 옛 파견법 위헌소송에 관한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를 비판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법재판소는 법을 어기고도 뻔뻔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현대차에게 법의 엄중함을 상기시켜 주는 판단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만큼 두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시 현대차 대법 판결 ‘도루묵’=헌재에서 심의 중인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은 총 3건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부당해고 소송과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인터콘티넨탈호텔의 부당해고 소송이다. 사용자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요 사유는 고용의제 조항에서 파견·도급 기준이 애매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를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이 불가피해진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아산공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판결하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잇단 헌법소원, 속내는 판결 지연?=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헌재에 계류 중인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것들이다. 법원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기각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사용자들의 잇단 헌법소원을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원심판결의 전제인 법률조항(옛 파견법 고용의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헌재 결정 이후에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결한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최씨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4월18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헌재 위헌소송 때문에 불법파견 관련 소송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진행이 멈춘 상태”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측의 압력에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간 제한 논란 될 듯=노동계와 법조계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주목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제4조(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도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해당 소송은 장기간 일한 회사에서 계약해지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대리해 우정합동법률사무소가 2009년 12월 제기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해고되면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소송 제기 시점이 정부와 재계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에 무산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계의 입김이 반영된 위헌소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현대차 등 불법파견 판결이 난 사업장의 노동자, 그것도 2005년 7월 이후 입사해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조항인 반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128만명(올해 1월 기준)이나 된다.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리면 고용시장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권 변호사는 “4~5년 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넘쳐나면서 고용시장이 혼탁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 4곳 중 3곳 주5일제·상여금 등 합의 … 대구대 10일 합의안 제시하기로 (2013.06.07.) -매일노동뉴스
경산 4개 대학(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개 대학이 합의했다.
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권택흥)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일대 노동자들이 대학측이 제시한 처우개선안에 합의한 데 이어 5일에는 대구가톨릭대와 대구한의대가 각각 협상을 타결했다.
경일대는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 실시 △여름·추석 휴가시 각 2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점심식대 월 7만원 지급 △설 휴가비 20만원 추가 지급 △학생 세미나실 노조 자유사용 △67세 정년도 보장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대와 대구한의대도 경일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교측과 합의했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점심식대는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 조직부장은 "대구대는 오는 10일 합의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9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단협을 체결한 영남대의 경우 (파업 중인) 4개 대학의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구대·영남대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바연대 조사결과 발표 … 10명 중 7명 4대 보험 미가입·주휴수당 못 받아 (2013.06.07.) -매일노동뉴스
수도권 대학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노동현장에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알바연대(대표 김순자)가 수도권 대학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알바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77%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본인이 어떤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아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 또한 열악했다.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인 4천860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노동자는 19%, 4천860원을 받는 노동자도 19%였다. 75%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꼽은 스트레스 원인(중복답변)은 낮은 시급·장시간 노동·인격적 무시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싶은 정책(중복답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순으로 나타났다.
알바연대는 "오랫동안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의 문제점이 사회의제로 대두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조직해 노조를 만들고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 201건 적발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특별근로감독 해야" (2013.06.07.)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업체당 13건 이상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1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한 결과 총 201건의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업체당 평균 13.4건으로 나타났다.
8곳은 489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7천46만9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유형을 보면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10개) △연차휴가 사용 제한(12개) △근로계약서 미교부(12개) △취업규칙 관련 사항 위반(14개) 등이었다. 3개 업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대상 15곳 모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회의 운영시 근참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도 8곳이나 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12곳을 점검했는데, 11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7곳(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145건·행정지도 40건, 3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50곳이 넘는 사내하청업체 중 금속노조의 문제제기가 집중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회 관계자는 "50곳 이상의 업체 중 15곳만 샘플로 조사했는데도 법 위반사항이 적지 않다"며 전체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증언대회 개최 … 장하나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곧 발의 (2013.06.07.) -매일노동뉴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IT(정보통신기술)노동실태 고발 간담회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스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도급계약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과업수행능력과 하도급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에 관한 서류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장 의원은 "IT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대기업-대기업계열SI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때문"이라며 "갑·을·병·정·무·기·경·신·임 식으로 6~8차까지 하도급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초기 발주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IT노동자 30대의 이아무개씨는 "원청 사업팀장에게 하루 12시간 근무 정도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개발자는 24시간 일하는 기계가 돼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 분야의 초과근로는 공짜니까 사람기름을 미친 듯이 쥐어짜는 것 같았고, 결국 원청은 나를 일주일 뒤 해고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와 장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소프트웨어개발자 6명이 참석해 살인적인 초과근로 실태 등 IT노동자의 현주소를 생생히 증언했다.
노조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주장...8~9일 ‘생명버스’ 출발 (2013.06.07.) -참세상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등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의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 등이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노조 진주의료원지부도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윤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6월 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부는 “윤 씨는 2001년 2월 1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2년 2개월간 진주의료원 경영계획과 실무, 인사, 자재물품, 재무회계, 시설운영, 장례식장 운영,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해왔다”며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이자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지부는 △정관 규정을 위배해 사무직원 11명 추가 채용하고 연보수액 3억6천만 원 추가 지출 △장례식장 운영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현금으로 장례비를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 횡령 등 16개 위법 행위를 공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가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전 10시30분까지 진주의료원 앞마당에서 ‘돈보다 생명 문화제’, ‘진주의료원 지킴이 생명텐트촌 만들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부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 2명에 대해 경상남도가 하루 52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국민들이 지키겠습니다”는 취지로 국민모금운동도 진행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70명의 노조 조합원을 전원 해고했다. 또한 환자에게 하루마다 5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노조 조합원에게 하루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석용 진부의료원지부장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하루 70여 명의 공무원과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감시, 통제한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경남도 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로비활동을 하는 등 환자와 조합원을 쫓아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 매각하기 위해 온갖 치졸하고 부당한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늘릴 뿐" (2013.06.07.) -프레시안
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지만, 환대를 받지는 못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임원들을 만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방 장관은 또한 "조건 없이 대화를 하다보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불공정 거래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갑을 관계 민주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 현안을 대화하다 보면 전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비대위원장은 "1년에 2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 장관의 방문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시간제나 파견직을 확대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자는 협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으로 양극화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며 양 비대위원장은 "방 장관이 조만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회원국로서 의무를 다하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민주노총은 전교조 설립 취소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노동 안전성 제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쌍용차 정리 해고, 현대차 불법 파견, 유성기업과 골든브릿지의 노조 탄압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비롯해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한 행정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자본에 유리한 임금 체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고용노동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입구부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방 장관을 막아섰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방 장관과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양 비대위원장과 주봉희·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여성 비율,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우고 관리자 자리는 결국 남성 몫 (2013.06.06.) -경향신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빈 수레만 요란’... 정부정책 실효성 확보 시급 (2013.06.05.) -미디어충청
“비정규직 없는 충북을 위한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2013 충북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을 알리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의 선포식이 3일 충북도청 앞에서 열렸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하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북 전역의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충북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문제를 공론화하는 선전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김태종 상임대표는 “비정규직에게 얼마나 잔인한 시대인가. 지금 비정규직은 ‘신분제’나 마찬가지다.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중심화두가 된 현실이 그들에겐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비정규직의 탄식과 신음으로 꾸려지는 살림살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운동본부는 실제 일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해결해야하는지 알려내려고 한다. 오늘 선포식이 그 첫 포문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를 강조했다.
충청북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에 대한 면담 결과를 발표한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문설희 조직국장은 “2015년까지 189명의 충청북도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충청북도의 계획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자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더구나, 각 시, 군의 전환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고, 충북도는 산하 지자체에 대한 강제 방안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며 전 지자체를 포괄하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전달하고 면담요청 계획을 밝혔다.
문설희 조직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을 교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충북교육청의 경직된 태도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언급하며 충북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이 ‘빈 수레만 요란’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창근 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은 “생활에 필요한 임금에 대한 운동본부 설문조사 결과 200만원 이상을 희망한 응답자가 97%다. 설문대상이 500여명으로 정확한 데이터로 활용할 순 없지만,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최저임금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2014년 최저시급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5,910원 이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서원대까지 행진을 시작하며 ‘2013 차별철폐 대행진’의 첫날을 시작했다.
3일간 진행되는 차별철폐대행진은 청주를 시작으로 제천, 보은, 영동, 충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 7일 개최 (2013.06.07.) -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7일(금)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11년 8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매년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철강·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체 11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조선호텔 등)’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발표회(`12.11.13)」를 개최하는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한 화학업종·음식료품제조업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12년 11개소 → ’13년 45개소로 확대 체결 추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방향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서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