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이후 부서별 협의 난항 … 1교대 근무 고착화 우려 (2014.03.31.)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시간당 생산대수(JPH) 감소와 주간연속 2교대 유지를 통한 고용보장 방안에 합의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후속대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률이 50%대에 머문 상황에서 사측이 원했던 1교대제가 뿌리내려 구조조정 요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군산공장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합의한 공장운영 방안과 관련해 부서별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JPH를 54대에서 35대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주간연속 2교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본사의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휴업사태가 잇따르자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주간연속 2교대 유지를 통해 휴업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사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을 대상으로 부평·창원공장으로 전보·파견, 군산공장 내 전환배치, 정부지원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3개월 유급휴직 뒤 6개월간 무급 순환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JPH 감소 이후 구체적인 인력운용 계획은 부서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서별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투입 규모를 놓고 사측과 현장 대의원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의 다음달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제는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후반조의 휴업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이 사실상 1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월 회사측은 1교대제 실시와 1천100여명의 인력감축을 추진했다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군산지회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한 1교대제 근무형태가 고착화돼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회사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대의원들과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〇‘폭발사고’ 빙그레 하청업체 KNL물류 7명 해고 논란
광주공장 재하청 반대하는 직원 해고·폭행 … 노조, 빙그레 불매운동 경고 (2014.03.31.)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KNL물류가 광주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재하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하청에 반대하는 노동자 7명을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KNL물류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실제 모기업 격인 빙그레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KNL물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그레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KNL물류는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로 냉장냉동물류업계 1~2위로 성장했다”며 “KNL물류가 20년 넘게 헌신한 노동자를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KNL물류는 최근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직원 7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27일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사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이모씨 등 2명이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회사측 직원인 정아무개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본부는 KNL물류가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고 폭행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빙그레 불매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본부는 “빙그레의 하청구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본부 관계자는 “처음 위험이 감지됐을 때 사측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대피지시를 내리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출고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〇사고로 병원비 폭탄 맞고, 체불임금 달고 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2014.03.31.) - 매일노동뉴스
▲ 한 펌프카 노동자가 콘크리트를 쏟아붓기 직전 지하의 작업자들과 의사를 주고받고 있다. 펌프카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내외로 일한다. 차고지가 멀 경우 새벽 3~4시에 집을 나서야 한다. 정기훈 기자 |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노무 제공의 종속성이 약하고, 고가의 건설기계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상 지위는 사장님에 가깝다. 그런데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쉽게 임금을 떼인다. 다쳐서 죽거나 생계가 끊어져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다.
일요일이 뭔가요, 쉬는 날인가요?
열아홉 살 때부터 크롤러크레인을 운전한 조아무개(38)씨.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들었다. 그를 본 아내는 대뜸 "이혼하자"고 했다. 갓 돌이 넘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석 달 동안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억울했죠. 먼 타지에서 쉴 새 없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조씨가 소속된 부산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업체에는 정해진 휴식일이 없다. 비가 오면 그날만 쉰다. 전국의 크롤러크레인은 부산·울산·여수·인천 등 항만지역에 몰려 있다. 내륙 깊은 곳에서 공사를 하려면 크롤러크레인 기사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한두 달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4년 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크레인지회가 결성되면서 그나마 격주 일요일을 쉬는 업체가 하나둘 생겨났다. 하지만 조씨가 속한 업체는 예외다. 그는 “주 5일제, 주 40시간 얘기를 들으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막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들이 '애들이 얼굴 몰라봐도 각오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현재 조씨는 강원도 평창에서 일하고 있다. 10건의 일을 맡으면 8~9건은 먼 타지에서의 일이다.
시키는 대로 일하다 죽고 다쳐도…
대책 없이 긴 장시간 노동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경기도 지역에서 7년째 펌프카를 운전하고 있는 장아무개(40)씨는 “지금 11살인 딸이 3~4년 전에 엄마한테 내가 형사인 줄 알았다고 했다더라”며 씁쓸해했다.
장씨의 출근시간은 오전 6시30분이다. 그런데 펌프카와 같은 대형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 멀리 떨어진 별도의 차고지에 세워 놓는 경우가 많다.
“운이 없어 차고지도 멀고 공사현장도 멀 경우 출근시간만 3시간 이상 걸려요. 펌프카는 속도제한까지 있습니다. 수시로 야근을 하다 보니 보통 집에 오면 자정이 넘어요. 서너 시간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딸이 오해할 만도 하죠.”
쉴 틈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도 몸을 다치면 다시 '사장님'으로 돌변하는 이들이 건설기계 노동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건설현장 건설기계 관련 사고현황'을 보면 2011년 한 해 137명의 건설기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부상자를 더하면 2천12명이다.
노동계는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4분의 1 가량이 건설기계 작동 중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이들에게 산재는 재기불능의 나락을 뜻한다. 24년 경력의 덤프트럭 노동자 전아무개(57)씨가 그런 케이스다. 전씨는 지난해 롯데건설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진행하는 군부대 시설공사에 참여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
산재보험·근로기준법 등
적용 안 되는 자영업자로 분류…
표준임대차계약은 유명무실
1개월 계약을 맺은 그에에게 주어진 일은 섬에 도착한 콘크리트 골재를 실어 나르는 일이었다. 6월의 어느 날, 전씨는 섬 북단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으로 모래를 싣고 가고 있었다. 내리막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덤프트럭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렀다. 의사는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내렸다. 사고를 당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전씨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다. 일을 맡긴 하청업체가 지난해 연말까지는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이후에는 그의 몫이 됐다. 2천만원이 들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병상을 지킨다.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1급 장애자가 됐습니다. 평생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어떻게 식구들을 먹여 살릴지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업증이 있다고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부금이라도 지급됐다면 상황은 조금 나았겠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예외다.
건설기계 임금은 털고 남으면 주는 돈?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별 체불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체불액은 2010년 1조1천629억원에서 2012년 1조1천771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같은 기간 건설업 체불은 1천463억원에서 2천451억원으로 급증했다. 건설업에서만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떼인 돈은 아예 빠져 있다. 현행법상 이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은 체불임금이 아닌 채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37년차 굴삭기 조종사인 봉아무개(56)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가 발주한 관기-거석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두 달 반 동안 일했다. 그에게 일을 맡긴 ㄱ건설은 작업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일한 대가 1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여러 현장에 동시에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많아진 탓이다. 원청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이 제대로 내려와도 다른 현장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원청에서는 이미 장비대를 지급했다고 해서 ㄱ건설에 달라고 얘기하니 이미 다른 현장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봉씨가 일했던 곳에서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밀려 있었다. 이들까지 항의에 나서자 ㄱ건설은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와 밀린 임금을 정산했다. 그러나 봉씨와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장에서 망치를 쓰면 노동자고 기계를 쓰면 사장인가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은 쓰고 남으면 주는 돈인가요?”
건설노조가 건설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조합원 1천5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굴삭기 조종사 4명 중 3명이 임금체불을 겪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대당 평균 1천480만원이었다. 등록대수(9만1천600여대)를 통해 전체 체불규모를 추정해 보면 무려 1조3천556억원에 달한다. 2012년 전체 산업 체불규모(1조1천771억원)보다 크다.
'단가 후려치기' 풍랑 속 살아남기
낮은 임대료도 문제다. 정부가 자가용 건설기계는 등록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수급생태계가 깨진 지 오래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건설사들의 단가 후려치기다. 노조 산하 전국 14개 건설기계지부들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적정단가를 정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별로 형성돼 있는 단가 가이드라인을 깨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15톤 덤프트럭 50만원·굴삭기 55만원으로 임대단가가 정해져 있다. 대다수 건설사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정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춘천지역 관광단지인 ‘무릉도원’ 조성공사에 나선 코오롱글로벌은 15톤 덤프트럭의 하루 운임을 36만원으로 매겼다. 노조 강원도건설기계지부가 본사 상경투쟁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야 코오롱글로벌은 노조와 교섭을 갖고 단가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 목포지역의 경우 25톤 덤프트럭 하루 단가는 36만원(하루 8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1월 포스코건설은 목포시가 발주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단가를 하루 10시간 24만원으로 책정했다. 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공사현장 봉쇄투쟁 등으로 항의했다. 지난달 27일 포스코건설과 목포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을 갖고 우선 하루 8시간 노동에 합의했다. 임대단가는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장옥기 지부장은 “적정단가는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투쟁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며 “한번 허물어지면 지역 노동조건을 동반 하락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고충에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임금지급 기한(60일 이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초과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다.
현장 실태는 딴판이다.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하며 효력이 있다”고 답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26.9%에 불과했다. 벌칙조항이 없어 하청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처벌 조항(영업정지 2개월·과태료 2천만원)이 있는데도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쓰면 뭐 하나 …직영 늘려야
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월 말 설날을 앞두고 20여곳의 지역 내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공사였음에도 지급보증제를 지키는 현장은 단 2곳에 그쳤다.
유정자 지부 총무부장은 “현장점검을 전혀 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노동자가 직접 자신을 고용한 업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초창기라 이행하는 곳이 드물지만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현장점검이 어려웠지만 상반기 중 실태조사와 함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청에서 일하는 직영 건설기계 노동자가 늘수록 산재나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고통이 줄 것이란 설명이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생산수단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당장 산재보험부터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부족하고 법 개정 과정도 복잡하다”며 “50억원 미만 공사에 일정비율 적용되는 원청의 직접시공 의무를 100억원으로 늘리는 식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32일째 옥상점거 농성... "학교 직접고용해야" (2014.03.31.) - 오마이뉴스
▲ '신라대 직접고용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가 31일 오전 신라대 대학본부 앞에서 학교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
ⓒ 정민규 |
대량해고 사태를 놓고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옥상 점거 농성이 30여 일째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대신 학교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 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2일째 이 학교 사범대학 옥상을 점거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0일부터는 단식 투쟁까지 들어간 상태다. 31일에는 지역 노동계가 '신라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아래 대책위)를 출범해 학교에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이 중심이 된 대책위는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인 만큼 고용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제 임금과 고용인원을 결정하고 업무의 내용까지 결정하는 곳이 학교"라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학교 당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학교가) 자신들이 용역업체와 공모해서 청소노동자를 해고해놓고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신라대가 청소노동자들은 직고용할 경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리자 역할만 하는 용역업체를 두는 데 불필요하게 총 용역비의 27%나 들어간다"며 "신라대는 약 1억 8천만 원을 불필요하게 용역업체에 헌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고용하면 고용안정과 예산절감, 이미지 쇄신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신라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학교 측은 직접고용 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라대 사무처 관계자는 "직접고용은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교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다른 대학들도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실정에서 우리만 직접고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가 학교가 단번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노조의 요구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며 "학교 차원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서로의 양보가 쉽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〇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찾는다더니 새 바지사장 모집?
금속노조·시민단체 "노조 와해 위해 서비스센터 위장폐업" 주장 (2014.04.01.)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와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은수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서비스센터를 위장폐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정기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내용의 대외공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협력업체를 운영할 사장을 별도로 모집하는 이중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협력업체(센터)를 위장폐업시킨 뒤 바지사장을 새로 앉히는 방법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은수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위장폐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2월 말 협력업체가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센터·충남 아산센터·경기 이천센터에 대한 폐업을 공고했다. 협력업체들은 폐업을 이유로 기사들에게 고용해지·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대내 모집공고로 바지사장 모집"=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해운대센터 폐업 사실을 공지했다. 같은날 아산·이천 센터를 운영할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보냈다.
아산·이천 센터 모집공고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 자격요건을 "전자제품 수리업 10년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이라고 내걸면서 폐업된 업체를 대신할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날 내부전산망(마이싱글)을 통해 본사 직원과 협력사 사장·팀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대외공지와 달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공개한 협력사를 모집하는 이메일에는 모집대상 응모자격을 "본사는 차장급 이상, 협력사는 팀장 이상으로 서비스경력 1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협력사 선정기준이 아니라 협력사를 운영할 사람에 대한 기준을 공지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은 "두 개의 공고를 종합하면 협력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바지사장이 운영하던 센터의 폐업소식을 알리는 한편, 동시에 다음에 올 바지사장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협력업체 폐업이 위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폐업된 서비스센터 세 곳이 노조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 곳의 센터만 경영악화와 사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했다"며 "노조 조직력과 단결력이 가장 뛰어난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폐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노조가 만들어지자 하청업체가 폐업한 사건에 대해 "위장폐업의 책임을 원청인 현대중공업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업 폐지를 유도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폐업 관련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센터를 새롭게 맡은 업체를 찾는 절차와 동시에 내부와 협력사에서 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동시에 찾는 게 어떻게 위장폐업이냐"며 "이천·아산센터 사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 중단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노조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109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은 31일부로 끝난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은 “폐업한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와는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노동인권센터 “2년 근무 뒤 3개월 계약 요구” …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서한 발송 (2014.04.01.) - 매일노동뉴스
충청북도의 정책전문연구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한 김아무개(32)씨는 지난 1일 연구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연구원은 김씨에게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제안했다.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연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조광복 공인노무사(청주노동인권센터)는 “연구원이 2년 동안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김씨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일인데 계약을 해지했다”며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2년이 지나면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연구원은 이를 어기고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재계약을 거부하자 해고했다”며 “이시종 도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연구원에서 가장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억울하게 해고된 당사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〇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놓고 현대차-비정규직 ‘막판 신경전’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등 전제조건 공식화해야” … 사측 “조만간 입장 밝힐 것” (2014.04.01.)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여부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되면 해고자 복직·신규채용 중단·손배가압류 집행 중단에 대해 본교섭에 앞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3개 지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섭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특별교섭과 관련해 3개 지회는 해고자 복직 등 3가지 전제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24일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와 진행한 사전 실무협의에서 “특별협의가 시작되면 실무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아산사내하청지회와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사측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교섭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교섭재개에 반대했다.
내부 진통을 거듭하던 3개 지회는 최근 임원회의와 상임간부 끝장토론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해 이날 발표했다. 2월24일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밝힌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울산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전제조건에 대해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이나 회사 소식지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3개 지회는 5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특별교섭 전략과 공동투쟁을 논의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속한 교섭재개 요청에도 이를 거부했던 울산비정규직지회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도봉우체국 위탁업체 인사권 개입" 주장 (2014.04.01.)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3월 중 복직시키겠다는 업체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어요. 임시로 해 온 홈쇼핑회사 택배 일도 이달부로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서연국(45) 위탁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계약해지를 당한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복귀를 위탁업체가 약속했음에도 우체국이 개입해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은 3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도봉우체국 소속 위탁택배기사 서연국씨는 위탁업체로부터 갑자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특별한 사유는 듣지 못했다"며 "당시 조합의 핵심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업체는 서씨를 올해 3월부로 복귀시키기로 조합과 합의했다. 하지만 서씨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업체측은 조합에 "우체국이 흔쾌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우체국이 업체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씨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봉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정원이 차서 서씨를 받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업체별로 1명씩 예비정원을 두는 것은 관례"라며 "우체국은 압력행사를 중단하고 업체는 서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구사대 노동자 이어 차별받은 조합원도 업무상재해 인정 (2014.04.01.) - 매일노동뉴스
유성기업 노조탄압과 차별 때문에 중증우울증에 걸린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앞서 사측 강요로 구사대 활동을 하다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도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아무개(46)씨가 제기한 요양신청을 지난 28일 받아들였다.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에 참가했던 신씨는 한때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증우울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11월 산재신청을 했다.
공단은 노사갈등 과정에서 신씨가 겪은 경험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공단은 신씨가 △파업 과정에서 구사대와 충돌하고 동료 조합원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회사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든 사실을 인지했으며 △파업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중징계와 연장근로 배제·차등임금 지급 등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관리자·용역경비의 감시와 통제 경험으로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좌절감·분노감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신씨가 파업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이 중증우울증 등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2년 7월에는 유성기업지회 파업 도중 업무에 복귀한 뒤 감금당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회사의 강요로 구사대 역할을 하다 신씨처럼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걸린 고 유아무개(사망 당시 51세)씨에 대한 업무상재해도 인정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 다섯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유씨는 2012년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구사대와 조합원 모두 회사가 저지른 노조파괴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박종남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잇단 산재인정으로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법조계 “경찰 중립 벗어나 과도한 대응” (2014.04.01.) -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 충남 아산센터 앞에서 31일 경찰병력과 노동자들이 충돌한 일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경찰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질타하는 반면,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섰다.
이날 아산센터가 폐업하면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전충청권(서대전·서산·아산·천안·홍성) 분회, 충남지역 노동계는 폐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천, 해운대 등 연이은 센터 폐업에 대해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용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300여명의 경찰병력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은 이날 오후 6시30분경 아산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아산센터 입구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주차장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경찰은 캡사이신을 난사하며 이를 막았다. 천막 설치 장소에서 벌어진 충돌은 곳곳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제품 판매장과 같이 있는 아산센터는 건물 규모가 1천 평에 달한다.
[출처: 미디어충청] |
노조 관계자는 “노조 사회자가 천막 설치 전에 마이크를 잡고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천막(1개동)을 설치하겠다’고 경찰에 두 차례 알렸다”며 “하지만 경찰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고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16명의 노동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아산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천막 설치 공간은 집회신고가 된 인도가 아니라 삼성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천막 설치를 막은 것”이라며 “밀고 들어온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은 사전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는 일이 과연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가 폐업해 노동자들이 해고 되는 등 노사간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최대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유지·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을 스스로 훼손시켰고, 경찰 직무집행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인정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때문에 법조계는 경찰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천막 설치 행위가 과연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고,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행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만일 노동자가 법을 위반했다 손치더라도 경찰은 구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먼저 직권 남용을 했다면 노동자를 불법 체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노조가 삼성전자 제품 판매장도 아니고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천막이 있으면 보기에 껄끄럽다는 이유로 과잉 진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는 점이 논란이다. 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체포과정과 체포 이후 등 현장에서 미란다를 고지했다”며 “관련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의경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전문적으로 다니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찰기동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와 변호사 등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 없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거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 이유를 다르게 밝히는 등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출처: 미디어충청] |
경찰이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조현주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수갑·포승 등 경찰계구는 자해·도주 우려 등 긴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데, 이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연행자가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수갑을 풀지 않고 한 시간 가량 계속 채운 것은 경찰의 과도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계구 사용 기준에서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A씨는 “경찰은 얼굴을 조준해 캡사이신을 난사했고, 무차별 연행했다. 지나가던 아산시민들도 경찰의 대응에 놀란 분위기였다”며 “업체가 폐업해 해고되고 노조 탄압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경찰마저 과잉대응 하니까 비정상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행된 노동자 16명은 31일 밤 천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1일 오전 9시부터 아산센터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연행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연좌농성, 선전전 등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서울구치소 출소 (2014.04.02.) - 매일노동뉴스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김정우(53·사진)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오후 6시께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연행돼 구속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0년 11월 쌍용차 관련 집회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던 김 전 지부장은 총 1년10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다.
알바노조 "사법연수원은 후생시설 노동자와 성실히 교섭하라" (2014.04.02.) - 매일노동뉴스
사법연수원 후생시설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연수원이 단체교섭을 외부 노무사에게 일임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2월 "사법연수원이 십수년간 후생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연장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후생시설위원회 소관”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후생시설위는 노무사를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임의로 산정해 노동자들에게 개별 입금한 뒤, 근무시간을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년째 식당에서 일한 석은순(51)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말에는 10시간30분씩 일하고 행사 때는 5시간 이상 더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법 위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사합의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 후생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고용보장 약속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서로 시각이 달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후생시설위가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성북지회 “임금은 그대로, 노조탈퇴 종용” (2014.04.02.) - 매일노동뉴스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성북지회(지회장 고순원)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임금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노조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고순원 지회장은 "공단과 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85명 중 158명이 기간제"라며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임금인상도 없고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아 1년차와 10년차,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급은 119만5천원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보다 60만~70만원 적다.
지회는 인원충원도 요구했다. 고 지회장은 "재단 소속 도서관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출근시간을 1시간씩 당긴 새벽 4시부터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회는 "공단·재단측이 지회와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개별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희 서울경기지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건비 절감 점수를 높이면서 기관장·지자체장들이 비정규직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조작으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 (2014.04.02.)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알바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에만 국한돼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류상 조작을 통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 사건들은 현재 수준의 노동부 감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가맹점주 교육, 100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수준"이라며 "알바노조는 보다 폭넓은 근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도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온 편의점의 경우 수익의 막대한 비율을 본사가 사실상 갈취하고 있어 영세가맹점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노동법 위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편의점의 법 위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불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타겟으로 감독 항목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높게 나온 브랜드들은 가맹점 전부를 조사해 위법사항들을 즉시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조합원 배제하고 비조합원만 지급...동의서 요구 (2014.04.02.) -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 충남 홍성센터에서 근무하는 A/S기사 배주열 씨는 회사가 지난 주 노조 비조합원에게만 업무용 차량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홍성분회장인 그는 “서비스 기사는 계속 개인 차량을 사용해 유류비도 자비로 털어 냉장고, 에어컨 등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했다”며 “회사는 ‘업무차량 지급’ 노사 합의를 어기고, 조합원을 배제한 채 비조합원에게만 차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사실상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월 1일부터 ‘업무 차량에 대한 리스 차량 사용 및 유류비 실비 지급’을 한다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와 지난 해 12월 약속했다. 회사의 노조 탄압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열사의 장례를 치르기로 노사 합의하면서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생활 임금 보장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문제에 관해서 임금단체협상에서 논의 등에 대해 노사 합의했다.
합의 이후 삼성전자서비스는 업무용 차량 376대를 전국 협력업체 95곳에 3월 4일 지급했다. 향후 5월 말까지 총 3천여 대의 업무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노조 비조합원에게만 차량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기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업무차량 사용 동의서(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서에 대해 노조가 일부 수정안을 내도 회사가 받지 않는 실정이다.
▲ 협력업체가 비조합원에게만 지급한 업무용 차량이다. [출처: 미디어충청] |
홍성센터는 노조가 동의서 사인을 거부하자 비조합원에게만 업무차량을 지급했다. 배주열 분회장은 “협력업체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치기 하고, 노조 활동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화났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가 요구하는 동의서는 서비스 기사를 업무차량으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있고, 노조 탄압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며 “조합원들은 당연히 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다른 센터 상황도 비슷하다고 지회는 밝혔다. 최종범 열사가 생전에 근무했던 충남 천안센터는 협력업체가 동의서 사인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거부했다. 천안·서대전을 비롯해 31일 폐업한 아산센터 측은 업무차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안센터 서비스기사 이 모 씨는 “동의서를 수정하라고 해도 회사가 받지 않았다”며 “업체 사장은 차량을 지급하지 않고 모조리 어느 주차장에 놔뒀다”고 전했다.
이 씨는 “조합원 수가 많은 센터는 노조의 힘으로 차별과 탄압을 막아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회사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대전센터 서비스기사 A씨는 “협력업체와 노조는 단 한 명이라도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업무차량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별 지급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비조합원에게만 업무차량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협력업체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업무차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문제가 되는 동의서를 살펴보면, 전국 각 서비스센터는 7개 항목이 담긴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서비스기사에게 요구했고, 지회는 5번, 7번 2개 항목에 대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회는 “퇴사나 장기휴직, 휴가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정기점검 등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고 수정 요청했다.
또한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지회는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다.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회사는 보험사, 자동차회사와 계약하는 등 업무차량 지급에 대해 모두 준비해 놨다”면서 “앞서 차량지급에 대해 노사 합의까지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협력업체가 똑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배후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삼성은 노조와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해 서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현장실습생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할 듯 (2014.04.03.) - 매일노동뉴스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별 노조인 청소년유니온(위원장 김종하)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청소년유니온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올해 2월24일 창립총회를 한 뒤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10일 서울남부지청의 노조설립 신고사항 보완요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규약제정 비밀투표 증명 등의 자료를 보완한 뒤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청소년유니온 조합원은 24명이다. 유엔이 정한 청소년 규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4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소년유니온은 △학교 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환경 문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대우 대응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종하 위원장은 "청소년의 노동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며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2014.04.03.)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다른 임금계산용 근무표를 작성했어요. 1주일에 임금 3일치만 주기도 했고요. 16~17살 애들에게 그래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본사에 신고도 했지만 본사 계장은 ‘롯데리아에서 계속 일할 거면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최아무개(35)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사장의 지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5일 일하고 있음에도 임금계산용 근무표에는 주 6일 근무로 입력한 뒤 하루를 결근으로 처리했다.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최씨는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폭로했다. 그는 “카운터 계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배달내역에 실수가 있으면 월급 5천원을 깎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사비로 부족한 돈을 메우게 했다”며 “일하다 다쳐 3주간 입원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일손이 부족해 하루 12~24시간씩 일했다. 연장·야간수당은 못 받았다. 그는 지난달 7일 퇴직의사를 밝혔다. 사장은 곧바로 4대 보험을 해지했지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의 제한적인 근로감독과 대책으로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대기업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실태를 공개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최씨가 증언한 사례는 사문서 위조·임금갈취·산재은폐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근로자 임금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을 밝힌 건설산업기본법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노동법 위반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본사가 주기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의 일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〇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하루 17만원 생활임금 달라”
2일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앞 기자회견 … 4일 공동 임금교섭 (2014.04.03.)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지부장 박선근)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일당 17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건설노동자 평균임금은 14만1천원이다.
지부는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앞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 추방 및 2014년 임금협약 쟁취 선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지역 내 40여개의 전문건설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공동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하루 8시간 노동 △주요 공휴일 유급휴무 보장 △월 22일 근무시 월차 1일 제공 등이다. 임금의 경우 형틀목공 기준 하루 16만원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부가 지난달 18일부터 4일간 비조합원을 포함한 지역 건설노동자 5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하루평균 임금은 14만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부 관계자는 “2012년 광주시가 인권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건설일용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건설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6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광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원하는 하루 임금은 17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부는 지난해 임금협약을 감안해 올해 교섭에서 일당 17만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1차 공동 임금교섭은 4일 열린다.
최규영 지부 조직부장은 “지역 건설사들과 체결한 단협은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임금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며 “그동안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물가·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쳤던 만큼 지역 건설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40여개의 건설사들에게 산재 추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부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사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부에 고발... "즉각 현장조사 나서야" (2014.04.03.) - 오마이뉴스
▲ 부산경남 지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삼성전자서비스와 개별 서비스센터를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센터 사업주들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3일 오전 부산·경남지역 9개 서비스센터 노조 분회는 공동으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를 규탄했다. 노조는 "삼성 자본과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수십년간 안전보건 관련 법을 위반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A/S현장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두달여 동안 자체 실시한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전국 48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 서비스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A/S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외근 서비스 출장 업무 수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나 사업주들은 본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치료비와 차량수리 비용 일체를 A/S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즉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노조는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전국에서 사업주 고발과 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며 '건강권 찾기 5대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긴급행동에는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서명 거부, 위험작업 거부, 대책서 제출 요구 불응, 산재은폐 방지, 외근 작업시 구두·넥타이 착용 거부 등이 들어갔다.
또 노조는 건강권 투쟁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대와 삼성A/S 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홍보실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개별 협력사 사장들에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신경 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회사가 아닌 사용주에게 있다"면서 "회사는 원청의 입장에서 협력사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1만여건이라는 위반 건수는 노조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산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 1월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 노조는 법 개정 이전의 방식으로 추정을 한 듯하다. 협력사에는 개정된 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도 2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014.04.04.) - 매일노동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순환전보 대상자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부산전기지부 조합원 조아무개(49)씨가 전날 자택에서 자살했다. 노조는 "조씨는 지난해 파업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대상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에서는 해고자 양아무개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압축기를 제작하는 발레오공조코리아에서 일하다 2011년 해고된 양씨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 전날 오후 9시께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양씨의 사망시점을 지난달 31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계 다국적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는 2009년 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 직원 180여명을 해고했다. 천안공장 인수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던 발레오가 하루아침에 공장철수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는 '먹튀' 논란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는 2년 가량 복직투쟁을 벌이다 2011년 사측과 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양씨는 회사 퇴직 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 삼척LNG 생산기지 3개 플랜트건설사 검찰 고발 (2014.04.04.) - 매일노동뉴스
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지부장 김동근)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신규채용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플랜트 건설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부는 3일 “민주노총을 탈퇴해야만 일을 주고, 특정노조 가입을 유도한 플랜트건설사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척LNG 생산기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ㅇ사는 지난달 말 지부 조합원 3명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해야만 일을 주겠다”고 밝혔다. ㅇ사는 또 다른 지부 조합원 3명이 현장에 투입되자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오라”며 노조탈퇴 내용증명을 요구했다.
ㄷ사와 ㅅ사는 지난달 초부터 신규입사자들을 채용하며 이들에게 특정노조를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두 회사가 신규채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정노조 가입서를 함께 내밀고 있다”며 “특정노조에 가입해야만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채용권을 앞세워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달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동근 지부장은 “현장에 일하러 왔다가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빈손으로 포항으로 돌아간 조합원도 있다”며 “노조 탈퇴와 특정노조 가입을 내거는 것은 비열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회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인 강아무개 ㅇ사 현장소장과 김아무개 ㄷ사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2014.04.04.) - 매일노동뉴스
서울 성북구가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추진한다.
성북구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6·4 지방선거 핵심이슈로 등장한 생활임금제도는 주거·의료·교통 등 최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장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6천852원으로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31% 높다.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천58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가 이번에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민간위탁·용역 등 공공계약 부문 간접고용까지 적용을 확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성북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민간위탁·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포함된다. 공공계약 체결 전에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10월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성북구가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노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월 143만2천원이다. 최저임금(월 108만9천원)보다 34만3천원(31.5%) 많다.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한 만큼 시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〇"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은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열어 (2014.04.04.) - 오마이뉴스
현재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황은 어떠하며 전망은 밝은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다 1년 전 갑자기 사망한 고 금보라(당시 30살)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부지부장의 '1주기 추모 행사'로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김성대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경남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며 "지역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조직율, 계급 대표성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케이블 등 많은 업종에서 차별의 대명사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하고 있지만 산별노조의 현안 사업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학교비정규직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량해고와 지자체 등 상시 지속적 비정규직에 대한 사전 해고들이 일어나지만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조선․건설현장 등에서는 불안정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조직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창원·진주·양산·김해·사천 등에 설립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한계에 대해, 김 국장은 "각 연맹별로 내부 현안 문제로 인해 사업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천적으로 공동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저임금 현실화 사업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중요사업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집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김성대 국장은 "비정규직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재정투자, 인력배치, 투쟁사업, 교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미조직 비정규 사업이 조직적 이해관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적 비정규직 노동의제와 함께 전국적인 비정규직 의제인 불법파견, 최저임금, 파견법 철폐와 같은 법·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의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사업 등을 통해 내부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명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의 사회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조선 분야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 중소 조선소를 돌아다니는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그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공단(지역) 조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단 범위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고, 지역 범위로 조직화해야 한다"며 "지역 조직사업에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모여 해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 '경남 노동자 네트워크 길', '거제통영고성 미조직 사업팀' 등이 공단조직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조용한 경남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처우와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노동계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땅에서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으로 살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정도다"며 "이 사회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산수단으로 보기에 그렇다. 사람으로 대접 받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노조·사회단체 등 인권위 제소하고 진상조사단 구성 (2014.04.04.) -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아산센터 앞에서 과잉 진압 사태에 대한 사과 △경찰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 공개와 책임자·가담자 처벌 △과도한 계구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부산 해운대센터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아산센터·이천센터 등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연이어 폐업하면서 충남 노동계는 이날 ‘위장폐업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충남지방경찰청 300여명의 경찰기동대는 노동자들이 아산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1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아산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사전 경고방송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거나 연행한 이후에도 경찰서 안에서 1시간가량 수갑을 계속 채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바닥으로 넘어뜨려 무릎으로 짓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눈을 겨냥해 직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부상당해 치료를 요구한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자에 묶어 방치하는 등 최소한의 경찰직무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노동자들이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노동자들을 느닷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뒤로 수갑을 채우고 최루액을 난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범죄이자 심각한 직권남용이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의 위법성’이 있었고,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은 단 한차례의 해산명령 절차도 없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체포·구금했다”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폭력으로 제압한 이후에도 이들은 오랫동안 눌린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게 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경찰력 행사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흉악범인양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것은 계구 사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위반한 불법 체포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폭력사태과 관련해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경찰의 삼성 편들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도 문제이지만 이 폭력이 일개 사기업을 비호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〇인천공항공사 '대규모 아웃소싱' 인력운영구조 바꾼다 (2014.04.04.) -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유지해 온 ‘소규모 직영 및 대규모 아웃소싱’의 인력운영구조를 바꾼다.
4일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과업내용서를 보면 현재 공항공사의 인력은 비정규직인 아웃소싱이 84%(6000여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화, 잦은 협력사 교체에 따른 핵심역량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공사는 이같은 인력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3단계 공항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18년 이후에는 아웃소싱 의존비중이 90%를 넘어서 인천공항 운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어난 비정규직 노조의 대규모 파업도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소싱 및 아웃소싱을 포괄한 직무 및 인력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최적 근무체계를 설계하고 적정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인력운영방식 전환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공항공사의 이번 용역에는 당사자인 우리 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방안이 없다”며 “공항운영의 효율성과 비용측면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직고용 정규직화’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