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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라는 두개의 사건은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제로성장·대량실업' 또는 `저성장·고실업구조'의 만성화로 특징되는 IMF 체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고성장·저실업구조'의 결과로 그동안 국가재정 능력이 좋아지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올라가 우리는 12년만의 전국민의료보험 등 세계적으로 보기가 드물게 단시간 내에 사회보험의 급속한 확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조합방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영세사업장제외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 또 냉전체제 유지로 인한 국방비 부담과 성장우선주의 전략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터키의 절반에도 채 못미치는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함께 국가사회복지행정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짜지 않고 극심한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비체계적이고 저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겹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심사업무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데도 각 사회보험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원칙이 없이 기금이 정치권과 기금관리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돼왔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도 복지업무의 부처간 분산과 이에 따른부처이기주의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단기실업자는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으나 중장년층 장기실업자는 실업급여가 끝난뒤 이렇다할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생계대책이 없다. 따라서 IMF체제에서는 국가사회복지제도를 크게 뜯어고쳐야만 한다. 먼저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은 아직 실업, 산재 등을 당하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곧바로 가계파탄으로 이
`고성장·저실업구조'의 결과로 그동안 국가재정 능력이 좋아지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올라가 우리는 12년만의 전국민의료보험 등 세계적으로 보기가 드물게 단시간 내에 사회보험의 급속한 확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조합방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영세사업장제외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 또 냉전체제 유지로 인한 국방비 부담과 성장우선주의 전략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터키의 절반에도 채 못미치는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함께 국가사회복지행정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짜지 않고 극심한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비체계적이고 저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겹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심사업무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데도 각 사회보험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원칙이 없이 기금이 정치권과 기금관리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돼왔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도 복지업무의 부처간 분산과 이에 따른부처이기주의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단기실업자는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으나 중장년층 장기실업자는 실업급여가 끝난뒤 이렇다할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생계대책이 없다. 따라서 IMF체제에서는 국가사회복지제도를 크게 뜯어고쳐야만 한다. 먼저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은 아직 실업, 산재 등을 당하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곧바로 가계파탄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