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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한겨레신문·참여연대 공동주최)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백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대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늘 김연명 교수의 발제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고성장·저실업'을 전제로 주거문제, 교육문제, 노후보장,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에 기업의 보조와 가족을 도움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저성장·고실업 구조' 아래서는 개인의소득만으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불가능하며, 국가의 역할이강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전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개별제도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임금노동자가실업, 노후,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원칙 아래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사회보장제도의 틀로 편입시키고, 더 나아가 전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 특히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통합이 필요하며 의료보험조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부와보건복지부도 통합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도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98년 사회복지예산을 30%증액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한푼이라도 외채를 갚아야 할 국제통화기금 시대에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용을 노사가 전액부담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조차 부담하지 않아왔다. 새 정부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5조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5조원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성재 국민회의 의원=김연명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고, 늘 이 점을 정책 마인드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기대를 해도 좋을 듯 하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종 신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하고있다. 복지문제까지 민간에 대거 이양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규제행정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급여나 서비스 행정만은 확대돼야 한다. 이것이 현대국가의 흐름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부문에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약육강식이라는 비정한 논리를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협의는 온통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만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앞으로 150만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할 것을 전제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누가 사회복지 확대에 반대하겠는가. 또 누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대하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김대중 당선자께서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일이다. 사회복지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문제다. 한계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확대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노후생활이나 일시실직 등에 도움을 줘야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반론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만 문제를 제기하겠다. 오늘 발제자의 지적처럼 국제통화기금 체제가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50만명에 달하는 대졸실업자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완벽한 사회
김영대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늘 김연명 교수의 발제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고성장·저실업'을 전제로 주거문제, 교육문제, 노후보장,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에 기업의 보조와 가족을 도움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저성장·고실업 구조' 아래서는 개인의소득만으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불가능하며, 국가의 역할이강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전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개별제도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임금노동자가실업, 노후,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원칙 아래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사회보장제도의 틀로 편입시키고, 더 나아가 전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 특히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통합이 필요하며 의료보험조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부와보건복지부도 통합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도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98년 사회복지예산을 30%증액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한푼이라도 외채를 갚아야 할 국제통화기금 시대에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용을 노사가 전액부담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조차 부담하지 않아왔다. 새 정부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5조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5조원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성재 국민회의 의원=김연명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고, 늘 이 점을 정책 마인드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기대를 해도 좋을 듯 하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종 신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하고있다. 복지문제까지 민간에 대거 이양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규제행정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급여나 서비스 행정만은 확대돼야 한다. 이것이 현대국가의 흐름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부문에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약육강식이라는 비정한 논리를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협의는 온통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만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앞으로 150만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할 것을 전제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누가 사회복지 확대에 반대하겠는가. 또 누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대하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김대중 당선자께서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일이다. 사회복지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문제다. 한계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확대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노후생활이나 일시실직 등에 도움을 줘야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반론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만 문제를 제기하겠다. 오늘 발제자의 지적처럼 국제통화기금 체제가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50만명에 달하는 대졸실업자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완벽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