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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국가개혁' 세번째 토론회가 `사회보장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계·학계를 비롯해 200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4대 사회보험을 과감하게 통합일원화해 관리운영 인력과 비용을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발제를 한 김연명 교수(상지대 사회복지학과)는 “구제금융 한파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 통합과 함께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대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의 틀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균 의원(한나라당)은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일부에서 복지부문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사회복지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며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할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종주 김경무 기자)
정계·학계를 비롯해 200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4대 사회보험을 과감하게 통합일원화해 관리운영 인력과 비용을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발제를 한 김연명 교수(상지대 사회복지학과)는 “구제금융 한파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 통합과 함께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대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의 틀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균 의원(한나라당)은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일부에서 복지부문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사회복지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며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할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종주 김경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