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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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및 당선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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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고용조 │△요건 │△요건 │
│정리해고) ┃정제도 │ - 계속되는 경 │ - 계속되는 경영 악화 │
│ ┃법제화 │영악화 │ - 인수합병(M&A), 업 │
│ ┃반 대 │ - 인수합병 및 │종전환 또는 업종일부 │
│ ┃ 단, 고 │사업의 양도 │폐지 │
│ ┃용조정의 │ - 생산조직이 │ - 경쟁력 강화 위한 │
│ ┃요건과 │나 작업형태의 │기술혁신 │
│ ┃절 차, │변 경 │△해고회피노력 명시 │
│ ┃해고회 │ - 신기술도입 │ - 경영 및 작업방식합 │
│ ┃피 노력 │및 기술혁신에 │리화 │
│ ┃의무화 │따 른 산업 │ - 신규채용금지, 교육 │
│ ┃ 가 명시 │의 구조적 변화 │훈련과 재훈련 실시, │
│ ┃될 경우 │또는 업종 │전환배치 │
│ ┃논의할 │전환 │ - 연장근로시간제한, │
│ ┃수 있 │ - 기타 구조조 │휴직ㆍ퇴직 희망자 모 │
│ ┃음 │정을 비롯한 경 │집 등 │
│ ┃ │영 합리화 │△절차 │
│ ┃ │조치 │ - 60일전 근로자대표 │
│ ┃ │△절차관련 규 │와 성실한 협의 │
│ ┃ │정 삭제 │ - 노동부에 사전신고 │
│ ┃ │ │의무화 │
│ ┃ │ │△리콜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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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근로자 │△근로자파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 등 ┃파견법 │2월 임시국회에 │업무 제외하고 허용 │
│비정규 ┃제정 반 │ 서 법제화 │△파견기간 : 1년이내 │
│고용관련 ┃대 │ - 대상업무의 │(당사자 합의시 1년 더 │
│제도 정비 ┃ │원칙적 자유화 │ 연장 가능) │
│ ┃ │ - 허가절차의 │ │
│ ┃ │간소화 ㆍ명확 │ │
│ ┃ │화 │ │
│ ┃ │ - 정부감독기 │ │
│ ┃ │능 최소화 │ │
│ ┃ │ - 파견기간 1 │ │
│ ┃ │년이내, 2년 연 │ │
│ ┃ │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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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지주회 │△지주회사설립 │△지주회사설립 허용 │
│투명성 ┃사설립 │허용 │ │
│확보 및 ┃반대 │ │ │
│구조조정 ┃△30대 │ │ │
│ ┃재벌 총 │ │ │
│ ┃수 사퇴 │ │ │
│ ┃△본인 │ │ │
│ ┃및 친인 │ │ │
│ ┃척 재산 │ │ │
│ ┃공개 │ │ │
│ ┃및 헌납 │ │ │
│ ┃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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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10조원 │ │△4조4천억이상 노.사. │
│기금 ┃ │ │정 위원회 주요 쟁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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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논의의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및 당선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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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고용조 │△요건 │△요건 │
│정리해고) ┃정제도 │ - 계속되는 경 │ - 계속되는 경영 악화 │
│ ┃법제화 │영악화 │ - 인수합병(M&A), 업 │
│ ┃반 대 │ - 인수합병 및 │종전환 또는 업종일부 │
│ ┃ 단, 고 │사업의 양도 │폐지 │
│ ┃용조정의 │ - 생산조직이 │ - 경쟁력 강화 위한 │
│ ┃요건과 │나 작업형태의 │기술혁신 │
│ ┃절 차, │변 경 │△해고회피노력 명시 │
│ ┃해고회 │ - 신기술도입 │ - 경영 및 작업방식합 │
│ ┃피 노력 │및 기술혁신에 │리화 │
│ ┃의무화 │따 른 산업 │ - 신규채용금지, 교육 │
│ ┃ 가 명시 │의 구조적 변화 │훈련과 재훈련 실시, │
│ ┃될 경우 │또는 업종 │전환배치 │
│ ┃논의할 │전환 │ - 연장근로시간제한, │
│ ┃수 있 │ - 기타 구조조 │휴직ㆍ퇴직 희망자 모 │
│ ┃음 │정을 비롯한 경 │집 등 │
│ ┃ │영 합리화 │△절차 │
│ ┃ │조치 │ - 60일전 근로자대표 │
│ ┃ │△절차관련 규 │와 성실한 협의 │
│ ┃ │정 삭제 │ - 노동부에 사전신고 │
│ ┃ │ │의무화 │
│ ┃ │ │△리콜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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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근로자 │△근로자파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 등 ┃파견법 │2월 임시국회에 │업무 제외하고 허용 │
│비정규 ┃제정 반 │ 서 법제화 │△파견기간 : 1년이내 │
│고용관련 ┃대 │ - 대상업무의 │(당사자 합의시 1년 더 │
│제도 정비 ┃ │원칙적 자유화 │ 연장 가능) │
│ ┃ │ - 허가절차의 │ │
│ ┃ │간소화 ㆍ명확 │ │
│ ┃ │화 │ │
│ ┃ │ - 정부감독기 │ │
│ ┃ │능 최소화 │ │
│ ┃ │ - 파견기간 1 │ │
│ ┃ │년이내, 2년 연 │ │
│ ┃ │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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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지주회 │△지주회사설립 │△지주회사설립 허용 │
│투명성 ┃사설립 │허용 │ │
│확보 및 ┃반대 │ │ │
│구조조정 ┃△30대 │ │ │
│ ┃재벌 총 │ │ │
│ ┃수 사퇴 │ │ │
│ ┃△본인 │ │ │
│ ┃및 친인 │ │ │
│ ┃척 재산 │ │ │
│ ┃공개 │ │ │
│ ┃및 헌납 │ │ │
│ ┃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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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10조원 │ │△4조4천억이상 노.사. │
│기금 ┃ │ │정 위원회 주요 쟁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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