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환노위 국감으로 가져가서라도 해결"... 손삼호, 강한 의지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정문 앞에서
413일째(8월 2일 기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노동자(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 문제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지역여성계 등은 '영남권 노동자대회' '여성 100인 선언' 등
갖가지 방법으로 청소노동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학측이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청소업체가 바뀌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통이 가중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손삼호 "새정치 입당조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 지난 2007년 5월 9일 당시 울산과학대학 이수동 총장, 용역업체 한영, 노조측이 맺은 합의서. 대학측이 타 업체와 계약시 고용승계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 박석철
지난 7월 29일 울산을
방문한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 지도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측이 고용승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교체해 실직한 상태"라고 호소하자,
즉시 울산노동지청장과 통화해 "고용승계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중앙당 차원에서 울산의 청소노동자 문제에 적극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0일 지역 노동자와 주민 등 500여 명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손삼호 현대중공업 일반직노조추진위원장의 강한 요청을 중앙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울산 노동계 인사 등 500여명 새정치연합 입당)
손삼호 추진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사무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이에 맞서 현대중공업에 처음으로 일반직노조가 설립되도록 산파역할을 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사전 협상 과정에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중앙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진보정당에 밀려 노동계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에
이번 500여명 입당을 기점으로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손삼호 추진위원장은 "지난 33년간 울산에서 노동자로 살아오는 동안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며 "그 중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핵심이며, 이 문제 해결이 있어야 소외계층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06년 노조를 설립하자 울산과학대는 2007년 2월 23일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하지만 파업농성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결국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지난 2007년 5월 9일 당시 울산과학대학 이수동 총장, 용역업체 한영, 노조측이 맺은 합의서에는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과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서에는 노사 대표가 서명했고 울산과학대학 이수동 학장이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이라며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6일부터
장기간 파업농성이 이어지자 대학측은 지난 5월 18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업체와 청소노동자들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새 업체는 농성자를 제외한 다른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손삼호 추진위원장은 "대학측이 학장 명의로 고용승계 이행을
보증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앙당에 적극 요청해 이 문제를 전국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문제로 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4년간 고용보험료 내고도 실업급여 못 타
▲ 새정치연합 울산시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정문 앞에 있는 농성장을 찾아 청소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 새정치연합 울산시당
한편 현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8명의 청소노동자 중 지난 14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청소노동자 중 맏언니격인 현란희(68세)씨는 이번 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현란희씨는 업체가
바뀌면서 66세이던 지난 2013년 재계약을 했지만 실업급여는 65세 이하 가입자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그동안 청소용역업체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후유증이다.
중앙당과 함께 청소노동자 지원에 나선 새정치연합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현행 고용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인력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을 못할 때,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정부의 고용의무사항도
우리 청소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가 야속하다"고
지적했다.
김순자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장은 "이번 문제는
정규직이라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 년간 보험료를 어렵게 내고도 막상 해고됐을 때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희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울산시당 이미영 여성위원장(울산 남구의원)은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을 같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중앙당 전국노동위가 국감에 끌고 가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상장
앞두고 '노조 탄압' 노사 문제 역주행
나선 티브로드
월급 연체, 퇴직 종용 … 주식 상장의 제물 되는 노동조건
업계 2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대표이사 김재필)가 실적을 끌어올리며 하반기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축소해 임금을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다단계 하도급을 늘리는
기술·고객센터가 늘고 있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10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가입자수 기준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260억원)의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현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방송 설치·AS기사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인 티브로드에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센터별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티브로드는 2013년 원하청 상생협약을 어기고, 상생지원금을 가입자 규모에 맞춰 수수료에 녹여내 지역센터 임금삭감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동종업계에 비해 40~60% 수준인 수수료까지 더해져 지역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은 2013년에 비해서도 내려갔다. 이에 각
지역센터 관리자들은 원청 탓을 하며 상여금 지급을 미루거나, 시간외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를 예고한 센터도 여럿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일 년이 넘도록 4대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 노동조합 소속
직원에 대한 표적 인사이동을 시도한 센터도 있다.
태광그룹 전체를 떠받치는 티브로드의 알짜배기 계열사인 한빛방송(경기지역)의 협력사들이 대표적이다. 한빛북부고객센터는 최근 희망퇴직으로 4명을 정리했고, 추가로 5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14개월치의 4대보험료를 미납했다. 한빛동부고객센터는 지난 3월 매출부족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했는데, 이 때문에 현장기사들
월급은 30만원 가량 줄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상여금 20만원을 미지급했다. 서울 도봉·노원지역
센터에서도 인원 감축이 있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에 따르면, 티브로드
고객센터 노동자의 80%가 도급기사이고 이 비율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티브로드지부 이영진 지부장은 “각 센터에서는 원청 핑계를 대며
인원을 감축하고, 지역을 변경하고, 업무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센터를
배제하고) 유통점을 만들어 센터 목을 조이고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유통점에 고객정보를 넘겨 얼마 전 부산에서는 범죄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인원 감축, 연장근로 축소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인원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가 낙후된다는 것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의 요구이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귀를 닫는다. 제 살을 갉아먹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하도급 확대의 경우 원청 티브로드 또한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게 노동조합과 노동계 주장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탓에 티브로드는 각 지역센터에 재하도급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티브로드는 특수고용 형태의 건바이건 기사를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나, 정반대로
가고 있고 2013년 노사합의 이전보다 상황은 나빠졌다”며 “티브로드는 원청 사용자가 책임지지 않는 하도급을 확대했고, 매년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가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만큼 원청이 사용자책임은 더 강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신 소장은 “노사 문제를 역주행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을 방치하는 기업이 상장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광그룹과 티브로드가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급계약 일방해지 아사히글라스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을지로위원회 "하청노조 설립된 곳만 계약 해지해 인권·노동권 침해"
사내하청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북 구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위원장 차헌호)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사히글라스 본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3곳 중 올해 5월 노조가 설립된
1곳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예고 없는 해고로 인권침해를 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기업활동을 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국제인권과 노동자의 노조 설립·가입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책임 경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조직과 관련 정부당국에 통보한 뒤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하청업체 지티에스㈜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6월30일 통보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12월20일까지였다. 이로 인해 170여명의 노동자들이
7월31일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 “차별철폐·노동조건 개선하라”…세종청사 비정규직 파업 결의
(2015.08.06)-한겨레
KNL물류 노동자
해고 500일째 … 동양시멘트도 도급계약 해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자들이 노동부 판정을 무시하는데도 노동부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린 판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빙그레 자회사인 KNL물류는 이천물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인력파견업체로의 도급전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25일 이천물류를
폐업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같은해 6월 KNL물류와 하청노동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KNL물류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6일로 해고된 지 500일이 됐다.
동양시멘트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판정을 무시하고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101명은 올해 2월17일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노동부에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이재연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장은 "노동부가
진짜 사장이 KNL물류라고 판단했는데도 회사는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래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노동부가 복직을 강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으로 판정하고서도 원청에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파견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태료·사법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부가 나서 원청의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해고자 두 번째 구속 … 민변 "사법부가 법치주의
훼손"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삼표그룹에 교섭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다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창동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발부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복직, 노사교섭을
촉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최 지부장은 이달 3일 공장 앞에서 삼표컨소시엄 기업실사단에 교섭요청
공문 접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삼척경찰서는 기업실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이유로
최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지원은 지난 3일에도 농성 중 연행된 조합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한경 강원본부 정책국장은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경찰이
기업실사단이 오자 일사천리로 조합원을 체포·구속하고 있다"며 "최 지부장과 주요 조합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양시멘트 판정 불이행에는
조용하던 사법당국이 노동자 구속에 신속한 모습을 보인 것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영장의 범죄사실을 봐도 상해는 사용자측의 도발로
야기된 만큼 업무방해가 법리상 위법이 명확한지도 의문스럽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부당한 법 집행이며 동양시멘트의 불법 하도급계약 유지와 교섭 요구 거부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조합원들에게 음식과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의 농성이 60일을 넘기면서, 이들이 올라 있는 전광판 관리 업체가 광고 중단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건물 옥상을 차단하고 음식과 식수, 휴대폰 배터리 등 제공을 금지했다. ▲ 7월 3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열리기 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협 씨가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출처: 지금여기 강한 기자] 업체 측이 음식 반입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분회 최종원 부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인권위에 반입 금지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했지만, 이전에
이미 인천시가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당장 무더운
날씨에 물도 없이 버티고 있고, 배터리도 없어 연락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은 업체 대표자를
만나 광고 재개 방법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업체 측은 농성자들이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체는 또 지난 2개월간 광고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억 7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는 만 하루 동안 음식과 식수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전에는 최정명 씨의 부인이 음식을 올려 보내기 위해 방문했지만, 업체와
경찰이 이를 막아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다. (기사제휴=지금여기) 오늘 상견례, 17일부터 실무교섭 … 노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2015.08.13)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의제로 특별교섭을 재개한다. 1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차 노사 대표, 사내하청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교섭 상견례가 13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다. 이달 17일부터 실무교섭이 시작된다. 노조는 지난 1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특별교섭 재개를 승인했다. 앞서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지회의 기존 6대 요구안을 담아 사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6대 요구안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명예회복 △대국민 공개사과 △비정규 노동자 추가 사용
금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이 노조쪽 교섭단 대표를 맡았다.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특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회사측이 내놓은 특별채용 방안에 반발해 교섭에 불참해 왔다.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아닌 신규채용 방식의 특별채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아산공장과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회사측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이 시작됐다. 현대차는 올해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4천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238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향후 76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폭염 속 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에 6일만에 음식물
공급 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3일째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협 씨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광고탑 광고업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몇일째 물과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5일로 66일째 인권위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단됐던 식사와 식수가 전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이날 국가인권위와 분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함께 논의를 벌인 끝에 음식물을 고공농성자들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앞으로 경찰이나 광고탑 회사 직원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음식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사내하청분회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는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인권위 옥상 광고업체가 식사와 생필품 전달을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면서 식사 전달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광고업체가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옥상 출입마저 막아 고공농성자들은 오늘까지
6일째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 했다. 양경수 사내하청분회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고공농성 중인 동료가 끼니조차
굶고 있다는 사실에 잠을 이루지 못 했다"면서 "이제야
앞으로 식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 분회장은 "고공농성 중인 두 사람이 6일간 끼니를 거른 탓에 어지러움을 호소했었다"며 "내일이나 모래 정도 의료진을 올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소용역노동자 상여금
차별 … 청사관리소 "적법하게 관리"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21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지부장 김민재)는 19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청소용역노동자에게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과 적정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청사 내 시설관리·특수경비용역노동자는 각각 상여금 100%를
받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국책연구단지 청소노동자는 400%를, 세종시청사 청소노동자는 200%를 지급받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 간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도 문제다. 청사를 건립할 당시 설계된
청소인력 정원은 339명이지만 현재 인력은 310명에 불과하다. 1인당 청소면적은 1천917제곱미터(580평)으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988제곱미터)보다
2배 가까이 넓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올해 1월부터 협력업체와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김민재 지부장은 "원청인 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해 말 인력충원을
약속해 놓고 올해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고 상여금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실제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청사가 다른 곳보다 못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1일 경고파업 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인건비
설계시 기술 유무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과천청사나 정부서울청사 청소노동자들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법하게 용역계약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측,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국 해고 통보 기아자동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기아자동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민중의소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업체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식 해고 통보를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71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두 사람의 법적 고용주인 기아차 사내하청 업체 ‘서린’과 ‘한울’은 전날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고, 다음날 곧바로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분회에 통보했다. 분회는 징계위 결정 내용만 확인하고 공문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두 업체는 농성 노동자들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성 노동자들은 노조 전임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작업 현장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 엄밀하게 보면 근태와 관련한 노조 전임자 징계 여부는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회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사실조사위원회 등 선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상 규정에도 어긋나며, 단협 기간에 징계위 개최를 하지 않던 관례마저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분회는 해고 통보 직후 성명을 내 “사측의 징계위 개최와 해고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고, 단협에 보장된 과정도 무시된 불법적인 결정이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 "건강권·노동권 개선" 캠페인 돌입 민주연합노조·을지로위, 전국 톨게이트서 진행 … 여성노동자 64% 성희롱 당해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노조와 을지로위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수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7천여명으로
대부분 여성이다. 노조·을지로위·일과건강이 지난해 11월 한 톨게이트 운영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87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2.5회 급한 생리현상을 참고 일한다”고 답했다. 한 번에 16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월평균 2회 이상이었다. 이 중 83.7%는
지난 1년 새 언어폭력을, 64.0%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악화로 이어졌다. 전순영 위원장은 “여성노동자 한 명이 불안정한 자세로 하루에만 차량 1천500대에서 2천대
가량 수납업무를 한다”며 “목디스크와 성대결절·생리불순·탈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을지로위의 실태조사·근로감독 요구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근로감독도 벌이고 있다. 노조와 을지로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수납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조명심 노조 조사법률국장은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확인돼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전국 톨게이트를 찾아 홍보물을 배포하고, 수납원과 운영업체를 상대로 작업환경 개선과 감정노동
대처법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검침원들 "검찰은 위장도급 수사 결과 발표하라" … 불법
확인되면 노동환경 개선 기대 노동계가 청주시와 계약해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하는 검침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하는 검침원들이 청주시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명될 경우 전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근무하는 검침원들의
노동조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지부장 이정순)는 20일 오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청주시 수도검침 노동자 불법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수도검침원들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지자체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일한다. 지자체 상수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작업 지시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용역업체와 계약한 서울시는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청주시는 2001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검침원을 고용하고 있다. 검침원들은 검침 한 건당 수수료 780원, 한 달 평균 15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는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교통비·식대·통신비 등 업무추진비도 자비로 감당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노조를 설립한 청주시 검침원들은 2월 고용노동부에 불법 위장도급과 근기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노동부는 6월 중순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 검침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전국에 소재한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 관계자는 "검침원들은 청주시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무비를 수수료 또는 도급비 형식으로 받고 있어 사실상 청주시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검침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 "기업인수 전 해고자 문제 풀자" vs 삼표 "기업인수 후 협상하겠다"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 인수작업을 하고 있는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전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해고자들은 28일 본계약 체결에 앞서 인수기업인 삼표가 동양시멘트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삼표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지부는 그동안 삼표그룹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삼표측은 지부의 교섭제안에
따라 지난 23일 최병길 사장 명의로 제안서를 보내왔다. 최
사장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동양시멘트 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실무대표를 선임해 (해고자 복직
관련)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성실히 교섭하자”고 밝혔다. 반면 지부는 “본계약 체결 전에 해고자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마라톤협상을 제안한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삼표는 기존 동양시멘트 직원들의 고용을 향후 5년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상경투쟁을 통해 삼표로부터 반드시 복직약속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올해 2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위장도급이라는 고용노동부
판정이 나오자 해당 하청업체를 내세워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운반작업을 해 온 기능직 노동자 101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하청업체를 통한 해고통보는 동양시멘트의 해고통보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측과 복직·재계약 합의 … 7월 파업 중 2명
구속되기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동양파일분회(분회장 백문흥)와 운송업체 대송이 조합원 복직과 용차운송 재계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분회는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하던 파업을 중단하고 조만간 현업에 복귀할 방침이다. 25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분회와 대송은 9월1일자로 조합원 5명을
복직시키고, 2명은 용차운송 재계약을 하기로 지난 24일
합의했다. 파업 중 사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 직후 지난 10일부터 창원 용지문화공원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백문흥 분회장과 김철규 조합원은 농성을 해제했다. 한림건설 계열사인 동양파일에서 일하던 분회 조합원들은 대송으로 운송업체가 바뀐 뒤 사측과 갈등을 키워 왔다. 올해 3월 사측의 운송료 추가 인하 방침에 반발해 1차 파업을 벌였다. 결국 대송은
7월1일자로 조합원 7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분회는 같은날 재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고 1명의 조합원이 음독을 시도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브란스빌딩 해고자들 "직접고용 합의서 이행" 요구하며 이사장 자택 앞
농성 연세대가 복직투쟁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을 약속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자들은 김석수 연세대 재단 이사장에게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자택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지부장 구권서)는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연세대와 분회는 지난 15일 면담을 갖고 해고자 7명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분회 관계자는 "연세대가 면담에서 학내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관리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고용을 제안했다"며 "연세대는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해고자들은 생계
곤란을 해소하는 상생의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분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합의서 수락의사를 담은 공문을 이달 18일 연세대에 보냈다. 그런데 연세대 재단이 25일 회신한 답변에는 합의서 작성이 금시초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분회는 연세대가 동의한 합의서를 재단이 거부했다고 보고 김석수 연세대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연세대가 직접고용을 약속했다가
번복하면서 해고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김석수
이사장은 합의서 이행을 지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회는
합의서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김 이사장 자택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연세대 재단과 세브란스빌딩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새로 맺은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인건비 삭감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 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해고자들은 올해 2월부터 연세대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파견 피하려 ‘촉탁직
고용’
경종 (2015.08.04)
– 경향신문 ○단독]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겠다”던 연세대의 ‘꼼수’ 정규직-비정규직을 ‘관리직-운영직’으로 개편… 교직원 비정규직화 우려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연세대학교의 ‘교직원 직제개편’이 무기계약직의구조조정과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규직이 ‘관리직’,무기계약직이 ‘운영직’으로 호칭만 바뀌었다는 지적과 함께,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의 운영직 전환이보장되지 않아 1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직을뽑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운영직만을 충원해 교직원의 대규모 비정규직화가 우려된다는전망도 제기됐다. 연세대는 작년 9월 행정수요 효율화 등을 위해 교직원 직군을 ‘행정관리직’과 ‘행정운영직’으로이원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 사무 중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과 상시·반복 업무를 하는 운영직 체제로 직제를 이원화해 비정규직 없는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든다는 게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400여명의 정규직 교직원과 120여명의 무기계약직 교직원은 장기적으로이원화된 직제에 맞춰 재고용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연세대학교가 직제개편 후 운영직 직원 모집 공고를 냈다.ⓒ민중의소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관리직’과 ‘운영직’으로… 무기계약직은 입사시험 거쳐야 ‘운영직’ 전환… 합격해도 1년 근무 뒤 고용 결정 이 같은 직제개편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각각 ‘관리직’과‘운영직’으로 호칭만 바꾼 꼼수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정규직 업무를 관리직이 담당하고,비정규직 업무를 운영직이 맡아 큰 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체계는 변함이 없다는 게 노조의주장이다. 또 “관리직은 대체로 고임금을 보장받지만, 운영직의 경우 업무 성과를 토대로 매겨진 급여등이 무기계약직 때보다 낮아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결과로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직제개편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우려했다. 연세대는 현재 120여명 무기계약직의 운영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았다. 때문에 장기고용이법적으로 보장된 무기계약직들도 매년 진행되는 운영직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운영직으로근무할 수 있다. 실제로 연세대는 지난 6월 시설관리, 사서 등 20여명의 운영직 채용공고를 냈고, 내부무기계약직 9명·외부응시자 11명 등 총 20명의 합격자를 7월말 발표했다. 1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직원은 향후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운영직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용절차를 거쳐 운영직에 합격해도 장기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 운영직에 합격자들은계약기간 1년을 근무한 후 성과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도1년의 계약기간을 거친 후 재고용이 안 될 수 있다. 또 장기 근무한 무기계약직인 경우 대학에 사직서를제출하는 등 재고용 절차를 밟아야 해 그간 근속연수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해고된 연세대 청소 노동자 등이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관리직 안 뽑고 운영직만 늘려” 교직원 비정규직화 우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직제개편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학 내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연세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350여명의 정규직을 향후 270명 수준의 관리직으로 전환한다.시설관리 정규직 70여명과 무기계약직 120여명, 한시계약직 230여명 등은 이후 450여명 규모의운영직으로 대체된다. 정년퇴직 등으로 빈 자리에 정규직(관리직)을 뽑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규직교직원을 100여명 줄이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운영직)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인건비를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운영직에 한해 3년이 지난 뒤 관리직으로 전직 기회를 부여해, 성과에 따라임금 등을 보장받는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학의 의도다. 정규직 직원들이 속해있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은 이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어려운 대학 여건 속에 행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학교와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연세대 내부 관계자는 “관리직 전환과 현재 임금 수준을 보장 받는 정규직이 직제개편에 반대할이유가 없다”면서 “이후 들어올 신입직원(운영직)과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직제개편의 실질적인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다수가 속해있는 전국대학노조 측은 “(직제개편안이) 현재 무기계약직의 처우악화와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세현 대학노조 조직부장은 “안정적인 고용을보장받아야 할 무기계약직이 다시 (운영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계약기간을 거쳐 고용되는 상황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설사 운영직에 채용되도 임금이 수평이동 하고, 근속연수가 보장되지 않아현재 무기계약직 때보다 처우가 악화된다.”면서 “대학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만 일방적인피해를 강요하는 개편안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기계약직 전원의 운영직 전환’, ‘1년 근무 후 계약 조건 수정’, ‘기존 근속연수 보장’ 등을 대학에 요구했다. 연세대 측은 이후 직제개편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사항이라서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아꼈다. “야근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무기계약 전환 금지 내부 방침 드러나 우리나라에서 낮은 임금 등 각종 차별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략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 된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업장에서 절반은 정규직, 절반은 비정규직이 함께 일한다는얘기다. 이건 거칠게 평균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훨씬 많은 사업장도 있고 비정규직이 훨씬많은 사업장도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얼마나 될까? 전체 직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체 직원 3000여명 중 정규직(법인직원)은1000여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2000여명이나 된다.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행정업무를 하는비정규직들도 있는데, 이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정규직이 받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올해 초에는 서울대 미술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정(26) 씨가 '정규직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혜택의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관련기사:[인터뷰] 서울대 최초로 차별시정 신청한 계약직 박수정(26) 씨 지난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박 씨가 서울대 직원으로서 받아야 마땅할 수당 등을 정규직과 달리지급받지 못한 점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 계약직 A씨 무기계약 전환 시점 도래하자 전자우편으로 계약만료 통보받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29)씨는 오는 31일이면 서울대에서 일한지 만2년이 된다. 그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정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부르고,노동계에서는 기간제보다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중규직'이라고 부른다.)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볼 당시 그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국제대학원측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계약만료(8월31일자)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 사유도 듣지 못했다. 계약만료를 알리는 전자우편은 불과 세 줄이었다고한다. A씨는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야근을 했다. 두 세명이 해야 할 업무를 혼자 맡아서 열심히 했다. 2014년 말 성과 평가때는 기간제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계약만료 통보를 이해할 수없다고 했다. 어찌보면 A씨가 무기계약 전환을 기대한 건 너무 당연하다. 면접관의 말도 있었지만, 관련 법률을 봐도그렇다. A씨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행정실 업무는 상시·지속적 일자리다.누군가는 업무를 맡아서 꼭 해야 할 일이다.(국제대학원이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뒤, A씨가 하던업무를 맡을 새로운 계약직을 뽑아 9월1일부터 출근하도록 조치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는 이렇게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1년짜리계약직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채용해 계약을 갱신해가며 일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관련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그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정규직)으로 본다. 이 법을 피하기 위해 민간 사용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새로운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반복하곤 한다. 노동자를 2년짜리 소모품쯤으로 보는 것이다.사용자들에겐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 선택일지 모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 주기로 생계가벼랑에 몰리는 고통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 관행을정착시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0만0천명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했다'는 실적 통계를 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해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명시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분명한데, 서울대는 정부의 방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서울대가 2010년 10월 대학내 전 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으로, 기간제 2년 도래시, 무기계약 전환을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대 '무기계약직 전환 금지' 내부 방침 드러나 2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좌절하는 사례가 서울대에서는 빈번한 것으로보인다. 서울대는 올해 2년 계약이 끝난 계약직 직원 326명 가운데 현재까지 33명만 무기계약직으로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런 낮은 무기계약직 전환률은 서울대가 내부적으로'무기계약직 전환 금지'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서울대 내부 공문이 외부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2010년 10월 '비정규직 운영 개선계획 통지' 제목의 공문을 대학내 전 기관에 발송했다. 공문에 첨부된 '비정규직 운영 개선 계획'은 각종양식까지 포함해 모두 13쪽짜리인데, 여기에 "무기계약 전환 억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방침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렇다. ○ 무기계약 전환 억제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2년 도래시)원칙적으로 전환 금지. -부득이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무의전문성, 상시·지속성, 장기적인 예산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전환. 해당 공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 비정규직 채용 억제 및 자체 근무평가 강화 -비정규직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 비정규직 인력이 필요 할 경우 예산확보방안, 대체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 등무기계약 전환 예외 근로자 채용. -정규직 근로자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체근무평가를 강화하고, 재계약, 계약종료 등 근로계약 변동 시 활용. 비정규직 채용 억제 및 자체 근무평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좋은 취지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라기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알려주는 듯한 뉘앙스다. 이에대해 서울대 인사교육과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간제를 기간만료됐다고 무조건적으로 해고하거나 하지 않는다. 대학내 해당 기관에서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특성상 자발적 이직이나 퇴사 등도많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여성부·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73곳 법 위반 적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청소년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73개 업소가 적발됐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1~24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3개 업소에서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 도시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 19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누락시킨 경우가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1건)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23건) △최저임금 미고지(23건) △최저임금
미지급(6건) △가산수당 미지급(5건) △계약서류 미보존(4건) △임금체불(2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73개 위반업소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으로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파스타 전문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의 상당액을 주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성희롱을 포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youthlabor.co.kr)를 이용해도 된다. ○[단독] 고교에서 4년 동안 9번 ‘쪼개기’ 계약… ‘이의제기 않겠다’ 각서까지 한국바이오마스터고등학교에서 산업체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무려 9번이나 작성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 ‘쪼개기’ 계약이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없는 기간제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는 '꼼수'인 셈이다. 학교는 또 A씨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자, A씨에게 대학원을 다닐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학원에
등록해야만 고용을 연장해주겠다며 반 강제로 대학원에 보냈다. 이는 기간제법 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예외조항 때문인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입법취지는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를 악용해 A씨가 대학원을 마칠때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으로 삼았다. 학교측은 A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민중의소리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각서에는 “무기계약직 등의 변화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대학원 진학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계약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또 “향후 상기
내용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까지 첨부한 각서를 제출하고 겨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고용이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에 따르면 전국 마스터고등학교에 A씨 같은 유사사례가 많다.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에서 한 시간 모자란 14시간짜리 계약이 존재하는가 하면, 고령을 이유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마스터고는 산업체 우수강사를 별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 대신 학교내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을지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근로감독관이 파견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측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팽개친 구미시,
비정규직 지원조례도 모르쇠 공공부문 기간제 중
무기계약직 전환 '0' … 비정규직 지원사업도 전무 최근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구미시가 비정규직 지원조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구미시의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른 정책사업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미시와 시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단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구미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제정했다. 조례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013년
구미시설관리공단 간접고용 노동자 26명을 기간제로 전환한 것이 고작이었다. 구미시 사업위탁기관 선정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조례 제6조3항을 이행한 실적도 전혀 없었다. 조례에 규정된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한 것이 없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관련 교육도
하지 않았다. 구미시 내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내역도 없었다. 구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차별해소 실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열고,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예산 대부분을 안전보건공단이 내고 있다. 2014년 근로자건강센터 예산 4억9천만원 중 4억4천만원을 공단이 댔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한계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의 농성천막이나 걷어 내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조례라도 똑바로 지켜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서울대 비정규직 잔혹사]
편법으로 비정규직에 일 몰아준 뒤 계약해지 기간제 늘리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역주행 … 비정규직 예산 전용해 다른 곳에 사용 서울대 국제대학원 행정실 계약직원 A(28)씨는 오는 31일자로 일자리를 잃는다. 2013년 9월 입사한 그는 올해 9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였지만 서울대는 계약해지를 택했다. A씨는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올해 초까지도 근무성적이 좋아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학교본부측이 (무기계약 전환을) 억제한다는
말이 들리더니, 지난 6월 말 이유도 듣지 못하고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래 행정실에 입사할 당시 대학원 연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다. 각종 교무행정 업무는 덤이었고, 여기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을 비롯한 교육연수사업까지 떠맡았다. 업무가 몰리면서 수시로 야근을
했다. 그러나 서울대측이 A씨에게 시킨 연수사업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다. A씨는 "대학원측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행정직 비정규직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의 배경은 이렇다. A씨가
맡았던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다. 계약에 따르면 연수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한다. 운영비에 당연히 전담인력 인건비가 포함된다. 그런데도
대학원측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A씨에게 떠맡겼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코이카가 감사에 나서자 뒤늦게 부랴부랴 인건비 일부를 A씨에게 지급했다. 실제로 A씨는 연수업무를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했지만 갑자기 올해 1월부터 추가분을 받았다. 감사를 받은 시점과 일치한다.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그가 8개월 동안 월급에 더해 받은 돈은 400만원이다. 기간제는 늘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줄여 서울대에서 A씨 같은 계약해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서울대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간제 노동자 B씨(46) 등 2명이 11개월 쪼개기 계약 끝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기간제 기사들은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서울대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서울대 비정규직은 2천40명이다. 같은해
서울대 통계연보에 수록된 서울대 정규직 직원수 1천47명의
두 배 규모다. 특히 최근 3년간 기간제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거꾸로 줄고 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2013년 607명, 2014년 697명, 2015년 83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2012년 39%, 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10%에 그쳤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쓸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8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인건비 예산액 5천540억원 중 400억원을
남겼고, 이 중 260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했다. 서울대 전체 비정규직 통계조차 없어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장은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24개월만 일한
뒤 해고되고 있지만 서울대가 비정규직 인사권을 각 하급 행정기관에 맡기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국제대학원 관계자는 "연수생 업무 전담인력은
원래 별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자동차판매영업, ‘근로자영자’ 벗어나나? ‘용병’에 밀리고, 인터넷 판매에 밀리고 노조설립은 했지만 향후 계획 불투명해 (2015.08.03)
– 참여와혁신 GM그룹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GM은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과 결별을 선언했다. 내수판매 진작을 위해 지역총판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4개 지역총판사가 전국 8개 권역을 담당하기로 한 이후 현재는 5개 총판사가 개별 대리점을 운영하며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은 GM 직원일까 아니면 지역총판사직원일까? 그것도 아니면 대리점 직원일까?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영업자’로 회사에 묶여있다고 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 ⓒ쉐보레 한국GM쉐보레영업직노동조합 결성은 작년 6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소속’의 부재에서 시작됐다. “명함에도, 직원명찰에도 전 한국GM소속인데, 근무환경을 문제제기하면 저는 ‘자영업자’라서 해당이 안 된대요.”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대리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는 출근 30분 전 회의를 하고, 퇴근 전 30분에도 결산 보고를 한 뒤 업무를 마무리 한다. 퇴근 전에는 밖에 나가있더라도 퇴근시간 30분 전에는 회사로 들어와 보고를 한 뒤 퇴근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리로 나가 현수막을 들고 고객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참석하지 않는 직원은 주말에 당직근무를 서야 한다. 전단활동 보고도 해야 한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영업직 직원들이 자신들을 알릴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직접 홍보활동을 하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관리자와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매일 올려야 한다. “우리는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각 대리점의 점주나 관리자들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해요. 단순히 차를 많이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회사로 불러 회의를 진행하고, 기타 홍보 방법까지 방침을 정해서 우리한테 정해요. 무슨 자영업자가 자신이 하는 일 모든 것을 간섭받아가면서 해야 해요.” 각 지역총판사에 소속된 대리점은 총판사로부터 자동차 판매 금액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영업사원들의 임금은 여기에서 지급된다. 판매수수료는 대리점 점주가 40%, 판매 영업원이 60%를 받게 된다.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명함, 홍보전단물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도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입사 초기에는 개별대리점마다 다르지만 ‘정착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간 월 60~7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맥 형성이 온전하지 않은 신입 사원들에겐 정착지원금이 월급의 대부분이거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직원들이 말하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내수판매를 통해 한국GM의 입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GM의 내수 판매는 2012년 14만 5,702대, 2013년 15만 1,040대, 2014년 15만 4,38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GM 생산공장의 총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사원들도 불안함을 느낀다. 김환영 한국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한국GM의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GM본사에서도 국내공장을 철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현재 영업사원들에 대한 처우로는 신입 직원들도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두니 안정적인 영업망 관리도,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영업직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당경쟁에 목 졸리는 영업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으니 판매수수료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지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의 문제는 둘째로 미뤄놓더라도, 고객을 확보해도 다른 직원의 ‘퍼주기’식 영업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도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제 살 깎아가면서 손님 유치에 열을 올려요. 어느 영업점을 갔더니 얼마를 더 싸게 해 주더라, 어디를 갔더니 이러저러한 옵션을 붙여주는데 여기는 왜 안 붙여주느냐, 카드결제는 왜 안 되느냐 등등. 영업이란 게 이미지도 중요하고, 인맥관리도 중요하니깐 쉽게 거절하기 어려워 내 지갑 털어서 해줄 수밖에 없죠. 대리점 점주들도 사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실적압박을 하고, 심하게는 폭언을 하기도 하니깐 고객과 점주 사이에서 계속 치일 수밖에 없어요.” 일부 점주의 ‘용병’영입 문제도 심각하다.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쉐보레 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은 지점 발령에 앞서 한국GM의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병’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일선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점주는 회사에서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가격 할인 프로모션 등을 용병에게만 알려줘 판매를 돕는 한편 판매수수료를 많게는 90%까지 용병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리점 점주 입장에서는 목표 대수 이상을 초과해 판매하면 얻는 인센티브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용병 영입을 선호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급이 없으니 몇 명을 더 모은다고 한들, 대리점 입장에서 비용이 들지 않으니 손해 볼 일도 없다. 가뜩이나 경쟁에 피 말리는 기존 영업사원들은 판매수수료 차별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내부 경쟁에 더욱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판매도 빼놓을 수 없다. 회사 규정상 자동차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의 경우 인터넷 영업을 통해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 ‘박리다매’를 추구하기도 한다. 김환영 위원장은 “대리점 점주가 ‘예뻐하는’ 직원들에겐 암묵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권장하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2014년 9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조합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11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 노조임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3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이후 개별 영업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며 현재 조직 확대는 정체된 상태이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 활동을 하려는 직원들에겐 회유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김환영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개인 사생활까지 꼬투리까지 잡히더라고요. 다짜고짜 어제 뭐했느냐, 어제 저녁에 노래방가지 않았느냐, 노래방 가서 여자 만난 것 아니냐면서 대리점 이미지 훼손하지 말고 좋게 나가라느니, 여성 고객이 무리한 할인을 요구하기에 거부했더니 고객과 점주가 함께 성추행 혐의로 문제 삼겠다며 회사를 나가라느니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리점에서 ‘네가 영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차를 내주지 않도록 할 테니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영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케이블노동자와 닮았지만 ▲ ⓒ한국GM 쉐보레 영업사원보동조합한국GM이 사내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사원 근무시간변경지침 노동조합이 설립되긴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들이 요구할 사안은 크게 ▲정도영업(‘용병’영업사원 금지, 인터넷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영업직 수수료 60%에서 65%로 인상 ▲기본급 신설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요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GM쉐보레노동조합은 최근 이슈가 됐던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황부터 대기업, 총판사, 대리점, 영업직원까지 모두 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교섭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도 같다. 김환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및 직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점은 대리점 또는 5개 지역총판사의 직원이 아닌 ‘GM 직원’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케이블노동자의 투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노조 설립 초기부터 빠르게 조직화를 이루며 조합의 투쟁력을 높이며 동력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현재 쉐보레영업사원노조는 작년 9월부터 조직화 했지만 좀처럼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리점의 설득에 가입을 포기하거나, 이름만 올릴 뿐 가입비는 내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앞서 말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연대투쟁을 통해 이들은 1년이 넘는 장기투쟁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4대 보험 및 기본급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까지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전개했던 ‘진짜사장이 나와라’운동은 결국 협상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결과적으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김환영 위원장도 “GM에도, 5개 판매대행사(총판)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똑같은 말만 돌아왔다”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5개 판매대행사를 상대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GM을 상대로 요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교섭의 방법에서도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요구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우선 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최소화 된다는 점에서 과연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경상현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장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지급을 동의하긴 했지만,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건 바이 건’(인터넷 설치 및 개통 건 당 받는 수수료)시절 임금보다 더 임금수준이 낮아져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본급을 요구하는 방식보단 기본급을 요구하되 판매수수료율을 높여가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쉐보레영업사원노동조합을 지도하고 있는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부위원장도 “기본급을 중심으로 주변 요구안들을 관철시켜 나가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한국GM쉐보레영업직노동조합의 설립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건 영업직 노동자 전반이 조금씩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환영 위원장은 “현재 현대차 영업직과 기아차 영업직에서도 8월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고 알렸다”며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직 노동조합의 연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자동차판매 영업직의 경우 금속노조 대우자동차판매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와 같이 본사 직영점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 된 적이 있지만,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조직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GM쉐보레영업직노동조합의 설립을 계기로 케이블노동자에 이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영자’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할 부분이다. 정규직 4만명 고용할 때 비정규직 19만명 늘려 … "고용구조 개선하려면 대기업 제재해야"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비중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행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은 지난해 3월 기준 2천942곳에서
올해 같은달 3천233곳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5만8천명에서 459만3천명으로 24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이 273만5천명에서 277만8천명으로 4만여명 증가하는 사이 비정규직은 162만3천명에서 181만5천명으로 19만여명 이상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37.3%에서 2.2%포인트
증가한 39.5%로 집계됐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실제 비정규직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 61만2천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29만9천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3천명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이들을 전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는 210만5천명(45.8%)으로
급증한다. 10대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130만1천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었다. 재벌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선호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명(7.0%),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30.7%)이었다.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2012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는 1천591만3천명이다.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과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합하면 696만명(43.7%)에 이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노동정책을 정부·대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중 1명…OECD 최고 수준” (2015-08-03) –
민중의소리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7명 중 1명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헙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이 비중이 4.3%, 캐나다는 6.7%, 일본은 2%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라트비아였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뒤를 이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는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 한국노총 10일 상집회의 '노사정 대화' 논의 안 해 “정부
답변 없어 입장 변화 없다” … 다시 기다림과 투쟁 태세로 한국노총이 10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비롯한 앞으로의 투쟁계획만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취업규칙·일반해고 의제 철회에 대한 정부 답변을 기다리면서 투쟁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과 임원,
집행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집회의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11일 산별연맹·노조와 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를 열고 2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13일에는 54개 지역지부 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 없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22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천막농성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도
보류했다. 중집회의에는 산별연맹·노조와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다만 정부 입장이 변하거나 노사정위가 중재안을 내놓으면 긴급 중집회의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노총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강훈중 대변인은 “일단 노사정위에 복귀해 이야기하자는, 종전에 했던 말만 반복해서 논평할 만한 내용도 없다”며 “정부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한국노총의 입장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훼방 말고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 한 달 보름 지나도록 설립신고증 못 받아 … 노동부 “규약이 정치운동에 해당” 주장 대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기 위해 10년을 싸웠다”며 “노동부는 훼방을 놓지 말고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주공동행동에는 4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이주노조)는 지난 6월25일 대법원에서
법적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동부가 규약 수정을 요구해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4호 마목(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라고 적힌 규약상 일부 내용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및 노동권
보장”으로 개정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노조법 제2조에 맞게 규약을 수정해 8월1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수정을 요구한 규약은 노조 설립목적에 해당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규약 수정에 관해 의견을 물어보려면 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달 26일까지 규약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연장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주공동행동은 “노조 규약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담은 것”이라며 “정치운동이라며 규약을 문제 삼은 것은 이주노동자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반노동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어 “정부는 한국 사회의 필요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윤성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력부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최근 3년 동안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은 업무 중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노동 시달리다 결국 이직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년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노조 산하 83개 지부 소속 조합원 1만8천6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여성(81.9%)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병원노동자의 60.6%가 "최근 3년 동안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업무량 증가(67.9%)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승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근로조건이 미흡하고, 내부경쟁이 강화됐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의료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62%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직무불만과 노동강도 강화(49.3%)였다. 낮은 임금수준과 결혼·출산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지목됐다.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병원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6시간이었다. 야간근무자는
13.1시간이나 됐다. 하루 평균 노동시잔은 2013년 9.3시간, 지난해 9.8시간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8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주간 평균노동시간인 41.9시간(올해 3월 기준)보다 8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 역시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일 평균 휴게시간은
38.2분에 그쳤다. 월 평균 결식(식사를 거르는
것) 횟수는 4.6회였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1일 평균 휴식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결식 횟수는 월 5.5회로 집계됐다. 1주일 중 1~2일은 바빠서 식사를 건너뛴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은 근무형태와 인력부족에서 기인했다. 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개별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응답자의 50.8%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월평균 밤근무 횟수는 6.4회였다.
응답자의 80.5%가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각 부서나 근무지에서 평균 11.3%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을 따 버리겠다"
병원노동자 절반이 폭언 경험 병원 내 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병원노동자의 절반(49.8%)이 업무 중 폭언을 경험했다. 10명 중 1명꼴로 성희롱·성폭력(10%), 폭행(7.8%)을 당했다. 폭언의 경우 가해자 5명 중 3명이 환자 혹은 보호자(62.8%)였다. 의사(16%)와 상급자(14%)가
뒤를 이었다. 폭행과 성희롱의 주된 가해자 또한 환자였다. 응답자들은 "환자들로부터 목을 따 버리겠다는 폭언이나 의사의 '야!' 같은 막말을 상시적으로 듣는다", "만취한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흥분한 보호자가 차트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혈압을 잴 때 간호사의 팔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
의사가 임신한 간호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례도 있었다. 반면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뒤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았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폭언·폭행 피해자 86.2%와 성희롱 피해자 51%가 "그냥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적 대응을 했다는 답변은 각각 10%와 20.9%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하듯 응답자들은 '조직이나 환자로부터의 인격적
존중' 수준을 묻는 항목에 100점 만점 중 각각 59.4점, 52.3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오선영 노조 정책국장은 "불안정한 상태인 환자·보호자를 응대하는 보건의료 사업장 특성상 폭언·폭행 노출빈도가 높은데도
대응매뉴얼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산업적 대응이 매우 미약하다"고 우려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장시간 노동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 중간 연차 간호사들이 계속 이직하고, 이것이 인력부족 악순환으로 이어져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사회 인식 전환을 통해 노동환경과 인력문제 개선이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 강제퇴거·재입사
금지 ‘노조파괴
용병’ 논란을 빚은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회사 기숙사에 머물러 있던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직원들을 퇴거조치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복직시키거나 재입사시키지 않고,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역대 가장 황당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기록될 갑을오토텍 사건은 이대로 일단락될 수 있을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는 12일 오후 아산공장에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 90%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교섭 부속합의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조파괴 행위에 앞장선 옛 기업노조 위원장 성아무개씨 등 5명을 이달 24일까지 퇴사조치해야 한다. 회사는 또 지난해 12월 회사에 입사한 뒤 각종 폭력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올해 6월 회사와 지회가 이들을 퇴사시키기로
합의한 뒤에도 회사 기숙사에 머물러 왔던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직원들을 즉각 퇴거조치한다. 이들이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퇴거불응죄 등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이달 31일까지 강제로 퇴거조치할 방침이다. 노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회사가
경찰과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무더기로 채용한 뒤 이들이 복수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를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사와 지회는 노사관계 복원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회사는 민형사상 사건으로 지회간부나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건은 제외한다. 정책조정협의회 열어
방침 정해 … “정기국회서 5대 법안 처리” 당·정·청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4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4대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임시국회·정기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4대 구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당·정·청이 합심하고
협력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노사정 논의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안을 도출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와 별도로 다음달까지는 노사정 논의와 법안 상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입법을 완료해 올해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재해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
개정을 5대 입법 목표로 설정했다. ○대만
법원 "하이디스 원정투쟁단 사회질서유지법 위반 혐의 무죄" "대만 본사 앞 농성·기자회견,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 하이디스 원정투쟁단의 무죄를 인정한 대만법원의 판결문 / 금속노조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대만 본사 원정투쟁에 나섰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 해고노동자와 노동계 관계자들에 대한 대만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만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만대북지방법원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만 대북시 경찰국 중정제일분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만 경찰이
지난 6월 대만 원정투쟁에 나선 한국인 노동자 8명에게 사회질서유지법
제90조2항 위반 혐의를 물어 벌금형을 집행하고, 이를 근거로 대만 이민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기업이 있는 대만으로 원정투쟁에 나선 행위가 사회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와 모기업인 유엔풍유(YFY) 그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 한 명당 대만돈 2천원(한국돈 7만4천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린 대만 경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만 경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 한편 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대만 정부는 하이디스 노동자와 국내 노동계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방해하고
있다. 이상목 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은 “대만 정부는 한국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입출국정보까지 사전에 확보하고 ‘대만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국민이 법률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급정당추진위
환수운동 선포...“총선-대선까지 전민중적 운동 이어갈 것”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계급정당추진위)가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선다. 범국민 홍보, 1만인 선언운동, 집회
등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총, 대선까지 전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회 계급정당추진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독재정권 시절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던 재벌들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 파견법으로 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갖고 가는 노동비용은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갖고 가는 비중의 절반도 안 된다”며 “노동자 민중의 빚은 1천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1천조 원이 넘었다. 우리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노동자 민중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10조 원 가량으로, 이는 올해 정부예산 375조
원의 약 두배에 달한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710조 원 중 약
157조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120조
원), 300인 이상 간접고용노동자 87만 명 정규직화(10조 4400억 원), 45만
청년실업 해소(16조 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9조 5000억 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청년학생 등도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는 “10년 넘게 하청공장에서 기아차 모닝을 만들면서 수많은
정규직 일자리들의 씨가 말랐다. 비정규직은 이제 8백만 명을
넘어섰고, 그 대가로 1천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였다”라며 “게다가 재벌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단가 후려치기로 부품업체의
저임금을 유도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혈이다.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정주회 씨는 “재벌에 특혜가 돌아가는 동안 청년들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나. 5년 전부터 청년 초임 연봉을 깎던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임금피크제 등으로
이제 부모 월급까지 깎겠다고 한다”며 “재벌이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으로 몸집을 불리는 동안 1백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청년들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까지 1단계 환수운동에 돌입한다. 범국민 홍보운동과 1만인 선언운동,
전국 각 지역 가두홍보를 비롯해, 9~10월에는 전경련 등 주요 재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일에는 사전집회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선언자 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선언자대회를 전후해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환수운동본부를 구성, 2016~2017년 총, 대선까지
전 민중적 2단계 환수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재벌 사내유보금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민생, 공공 등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재벌독점이윤을 사회화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우리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를 위한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이 투쟁을 2016~2017년 권력교체기의 핵심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합원 폭행 논란이 벌어졌던 네덜란드계 분체도료 생산업체인 악조노벨의 한국법인 악조노벨분체도료㈜의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화섬노조 악조노벨지회는 18일부터 경기도 안산시 악조노벨분체도료 공장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회는 "지난 4월 시작한 임금교섭이 회사측의 대화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탄압이 계속돼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현목 지회장과
조합원 A씨는 지난달 31일 지회의 대자보를 철거하려던 회사
관리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부상을 입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회사측의 입장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이 지회장의 7월분 임금이 미지급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이 지회장이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600시간을 4~6월 동안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임금미지급의 이유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현재는 교섭기간인 만큼 교섭개시 2주 전부터 교섭 완료 후 1주일까지 교섭위원 한 명에게 유급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단협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천막농성을 통해 네덜란드 본사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 [이례적인 조합원 본부 농성 겪은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중집위 안건 결국 철회 26일 회의 재상정, 내홍 증폭 … 농성자들 “일반해고·취업규칙 철회 없이 대화 재개 불가” ▲ 한국노총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와 관련한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을 결국 철회했다. 26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싼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회의 개최를 막아서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들 조합원은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과 7층 임원실 복도를 점거하고 중집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중앙집행위 개최를 앞두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케팅 같은 시위를 벌인 적은 있으나 회의 개최 자체를 저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농성에 나선 조합원들은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 없는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에 대한 항복선언과 다름없다”며
“노사정위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집행위
개최를 미루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두고 내홍을 겪는 것은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성에
나선 조합원들은 “노사정위에서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가 합의된다면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조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제 철회를 약속해야만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를 믿고 농성을 해제해 달라”고 조합원들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중집위원들과 현장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네 시간 넘게 이어진 대치 끝에 노사정위 복귀 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앙집행위 개최에 합의했다. 오후 3시30분께 열린
중앙집행위는 22일과 25일에 개최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와 금융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한 후 30여분 만에 끝났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중집위원들과
조합원들께 죄송하다”며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지만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를 다시 열고 노사정위 복귀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지 2개월 만이다. 2005년 4월 출범한
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대법원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노조는 곧바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다. 노동부는 △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반대 △단속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명시한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가 규약을 보완해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노동허가제 쟁취"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반발했다. 이어 규약상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언급한 문구를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 발전 추구",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바꿔 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10년4개월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결국 노사정위 복귀,
“협박에 무릎 꿇었다” 한국노총 2대 불가의제 관철 없이 노사정위 복귀...민주노총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지난 18일 중집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산하 연맹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회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중집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피켓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개회 후 약 한 시간 여 만에 노사정위 복귀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노사정위 복귀 시기 및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지난 4월 불참 선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3개월 가량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와
관련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2대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노총은 올해 4월 7일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 한국노총은 6월 본격적인 투쟁 채비에 나섰다. 6월 15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89.81%의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도 했다. 7월 13일부터 45일
째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대 수용불가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사정위 재가동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결국 한국노총은 2대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2대 불가 의제조차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명분도, 정당성 갖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 2대 의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재개는 일제히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을 통해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의 어려움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선 한국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조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반대 등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출처: 공무원U신문 정재수
기자] 공무원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명목으로 들여오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제 폐지, 임금체계개편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공공부문과 공무원노동자들을 앞세웠다”며 이 같이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회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담화 직후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제에 SS등급을 새로 만들어 성과가 탁원할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더 주고,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성과 협업이 필수적인 행정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공직 사회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처럼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뒤에 인사혁신처 안에 구려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다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임금·인사정책
저지 결의대회 열기로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19일 오후 총력투쟁 대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적 자유 보장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 등 10대 과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임금·인사정책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47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췩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다음 달 19일 교사·공무원 임금·인사정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내년 산업별 최저임금 6천150원 적용 … 임금인상·정년연장은 9월 재교섭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와 43개 병원 사용자측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7차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인력충원을 비롯한 병원 노동조건 개선, 의료정책 개선과 관련된 7개 의제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근무시간 준수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감염병·중대재해 발생시 노조 참여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TF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6천30원)보다 높은 6천150원으로 책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정부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병원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시간외근무
개선, 의료공급체계 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노사공동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과 정년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노조는
올해 임금총액 인상 6.8%, 정년 60세 보장을 요구했다. 노사는 9월 초부터 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별로 진행하는 특성교섭을 열고 미합의 쟁점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해당 병원은 특성교섭을 거쳐 현장별 교섭에 들어가고, 중앙교섭에 불참한 국·사립대병원들은 바로 현장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모든 교섭이 끝난 뒤인 10월께 진행된다.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해도 해도 너무한 언론-삼성의 ‘반올림’ 죽이기...도대체 왜? 반올림
고립전략은 조정위원회 무력화 전략...또 시간 끌기 하나 지난 8년간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또 한 번 마타도어의 대상이
됐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반올림 흠집 내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각하다. 삼성 백혈병 문제가 8년간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삼성의 불성실한
대응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익집단’인 반올림이 유족들을 볼모로 문제 해결에 딴죽을 걸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반올림을 전면에 내세워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을 지워나가는 동시에, 삼성 직업병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셈이다. 시작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9개월 만에 최초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권고안 발표 후 반올림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삼성은 사실상 권고안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가족대책위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삼성과의 직접교섭을 들고 나왔다. 언론은 삼성과 가대위가 조정안을 거부하는 반면, 반올림만 조정안을
고집하며 문제 해결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8일, 반올림
교섭단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황상기, 김시녀 씨가 ‘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안을 거부한다’는 글을 반올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빌미로 반올림이 분열사태를 맞았다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황상기, 김시녀 씨가 ‘불화는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음에도 이미 왜곡된 내용은 확대, 재생산됐다. ▲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가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전자-가족대책위-반올림 3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왜곡, 추측기사 쏟아내는 언론...“피해자
이간질시키지 말아달라” 고 황유미 씨의 부친이자 반올림 교섭단장인 황상기 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삼성이
조정권고안조차 거부해 분통이 터진 나머지 올린 글인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토로였다. 간간이 자책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정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올림과 달리, 왜 두 피해자 가족은 조정권고안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올린 걸까. 사실 황상기 씨가 작성한 글은 조정권고안을 원천 부정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가
작성한 글 중 ‘황상기 김시녀는 7월 23일 조정위원회에서 보상권고안 낸 것을 거부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더라도, 권고안 중 ‘보상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반올림 내부에서 공유된 내용이기도 했다. 권고안 발표 후 반올림은 입장문을 통해, ‘보상, 대책, 사과’라는 의제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다. 다만 보상안과 관련해 ‘일부 피해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보상액의 수준이 피해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올림은 이를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물론
삼성과 가대위도 조정위원회에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상기 씨는 “(내가 쓴 글은) 반올림과
합의된 내용”이라며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질병을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해 놨는데. 3군 같은 경우 유족이 350일분의 평균임금만
받을 수 있어요. 반도체 공장의 오너는 1년에 몇 십 억씩
연봉을 가져가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당 6~7만
원 정도로 매우 낮아요. 350일이라고 해봤자 목숨 값이 2천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가
병에 걸려 죽었으면 적어도 유족에게 노동력 상실분은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황씨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뒤, 언론은 반올림이 분열됐다는 식의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보수언론사 <뉴데일리>의 경우 속초에 있는 황 씨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기사에는
황 씨의 어려운 환경을 묘사하며 황 씨가 반올림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올림이 황 씨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제 유가족을 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족도 달았다. 황 씨는 “(기자에게) 피해자 가족들 이간질하는 이야기는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왔다”며 “내가 반올림을
만든 사람인데 무슨 반올림에 회유를 당하고 분열을 하나”고 울분을 토했다.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들을 이간질하고 반올림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문제를 일으킨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조정위와 협력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우리 유미가 처음 병을 얻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중에서도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서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 왔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과 삼성은 시간을 질질 끌고 이간질하며 피해자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올림이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삼성도
언론도 제발 피해자 이간질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고립전략은 조정위원회 무력화 전략...또 시간 끌기 하나 삼성과 언론의 반올림 고립전략은 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애초
조정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것은 삼성과 가족대책위였다. 지난해 10월 3주체 교섭에서 삼성과 가대위는 조정기구 설치에 합의했고, 반올림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에서 퇴장했다. 조정위의 설득 끝에 결국 반올림은 조정위 설치에 합의키로 했고, 조정위 구성 9개월 만인 올해 7월
첫 권고안이 도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또 다시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직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약 1년을 끌어온 조정위 설립 및 권고안 도출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삼성은 우선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조차도 사실상 거부했다. 애초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은 독립성이
담보된 공익 목적의 사회적 기구다. 대표적인 변호사, 법률가, 시민, 보건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해 삼성이 내놓은
기부금 1천억 원으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시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삼성은 공익법인 설립이 아닌, 1천억 원의 사내기금으로 독자적인 보상,
예방, 연구활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보상 내용도
조정위원회의 규정이 아닌, 자체적으로 구성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대책 역시 조정권고안의 ‘옴부즈맨 제도에 의한 외부감시’가 아닌 내부적인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 기관의 어떠한 감시나 공조 활동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히는 반면, 보상대상
범위와 보상액을 축소시켰다. 이들은 유산, 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자와 퇴직 후 10년 이후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유산의 피해를 겪어 확실히 몇 명이 해당되는지 집계되지 않는다”며 “퇴직 후 10년 이후 발병자 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 폐암 피해자, 갑상선 암 피해자 등 일부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하청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삼성의 조정위 무력화 시도는 조정위 권고안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반올림에 대한 공격으로 가시화됐다. 일부 언론은 반올림이 공익법인 설립 기금을 시민운동가 활동비로 쓰려는 의도라고 추측했고, 또 다른 언론은 반올림에 포함된 유족은 황상기, 김시녀 2명 뿐이라며 반올림의 대표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상기, 김시녀 씨는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 위원이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등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67명의 노동자들이 반올림을 통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테크윈, SDS 등 삼성 계열사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반올림에
제보한 노동자는 올해 8월 기준 286명이다. 하이닉스, LG전자 등 타 기업 제보자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354명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조정위 권고안의 핵심 내용에 난색을 표하고, 가족대책위가
삼성 측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삼성 직업병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가족대책위는
삼성과의 직접 협상을 위해 조정위 측에 9월 말까지 조정기일을 보류할 것을 요청해 놓았다. 삼성 측에는 아직 공식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대위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다른 주체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직접 협상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으면 조정위에 추가 조정을 받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올림 관계자는 “조정위 권고안은 무노조 사업장이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예방대책, 보상대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다.
지금 시점에서의 직접협상은 조정위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삼성이 조정권고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직접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권고안보다 좋은 내용의 협상결과가 나올 수 없다. 피해자 보상 기준에 국한해 보더라도 삼성의 안은 조정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4명 구속 지난달 3일 노동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리자 4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지검은 유아무개 울산2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 3명,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들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김씨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숨지고 경비원
한 명이 다쳤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2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2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를 비롯한 80건에 대해 5천6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호조치 불량기계나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경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해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청까지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청소년 알바생 산재 현황' 공개
… "정부·사업주는 안전한 배달환경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무려 2천600명 이상의 청소년 임시·일용 노동자들이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식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청소년 알바생(임시·일용) 산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방지를 위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3천397명이 요식업종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했다. 이 중 75.2%(2천554명)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같은 기간 산재로 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는데, 그중 93%인 5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배달을 하다 다치고,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 한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 요식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배달을 하다 산재를 당한 청소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인기로 배달을 하는 청소년
임시·일용 노동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사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식업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해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30분 배달제’가
폐지됐듯이 요식업계도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버코스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처벌 목소리 높아 "산재은폐 살인기업, 공모한
관계기관, 무능한
노동부.원청의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아래 참가자들) 등은 27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업재해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살릴 수 있는 노동자를
죽인 명백한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에버코스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현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지난 7월 29일 LG생활건강의 하청업체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에버코스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측의 산재은폐와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의 침묵으로 묻힐뻔 했으나 8월 18일 한 언론이 "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최근 유가족과 만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뜻을 함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현장의 산업재해 은폐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부터 에버코스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에버코스 사측은 특별감독이 시작되는 날부터 휴업에 들어가 노동부의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기업에
의한 명백한 의도적 살인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산재은폐에 더 급급했던 기업,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 거듭된
산재은폐를 공모한 병원, 이를 눈감아 온 노동부 모두 이 의도적 살인사건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재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홀대하고, 위험을 방치하는 기업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태종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고 수습과정을
보면 분명한 살인행위다. 단순사고라며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과 짜고 술수를 쓰고, 단순 교통사고라며 경찰이 동조하고, 노동부는 침묵했다"면서
"지역사회의 부끄러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보다 먼저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업 봐주기’식 무능행정을 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가까이 있는 부모는 연락도 못 받았다. 우리 아들이 눈 뜨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연락이라도 빨리 해줬으면, 119를 돌려보내지만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에라도 이송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불쌍하게 죽은 아들을 위해 반드시 관련된 자들의 책임을 묻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참가자들은 에버코스 원청인 LG생활건강 측에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이들은 "LG생활건강은 하청업체의 살인과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다"며 "원청인 LG생활건강이 하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유족과의 면담에서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필요 시 특별근로감독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낱낱이 진상을 규명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은폐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1일 에버코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