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벼랑 끝 내모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2015.05.01.) - 민중의 소리
“노동자 임금과 고용을 재물 삼아 재벌 배를 채우겠다는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정권이 아니다.”
노동자의 날, “더는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5만 노동자(경찰추산 2만 2천명)들의 투쟁 물결이 서울시청광장을 가득 채웠다.
노동절인 1일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근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 진상규명 등 정부에 노동절 4대 요구를 발표하고,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하반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아집은 이제 법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부패한 뒷돈으로 대통령 자리를 사는 정권,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엔 관심조차 없는 정권,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재물 삼아 재벌의 배를 더 채우겠다는 정권은 더이상 정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과 오늘 노동절대회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는 창대한 시작”이라며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부패정권 퇴진을 향해 함께 연대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전국농민총연맹 김영호 의장과 전국빈민연합 심호섭 공동의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연대선언문을 통해 “오늘은 노동자들이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힘찬 다짐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우리는 125년 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고 주8시간 노동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그때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 식량주권 포기하는 TPP 가입 중단 ▲ 빈민 생존권 보장,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청년.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무대에 올라 “양대노총의 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노동자·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경제가 살아날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피해자 가족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연대해준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시청광장에서 출발해 을지로, 종로 일대 행진에 들어갔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처우 개선·정규직 전환 촉구” (2015.05.04.) - 민중의 소리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노동절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 2천여명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민원안내실 앞에서 ‘제125주년 노동절 기념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목표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있었던 지난 4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일주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한 뒤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핵심은 공공부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전국평균 수준으로 상향, 전액 지급 △공기업,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직종평균 수준 인상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공공기관, 발전소, 민간투자시설 용역노동자 보호지침 적용하고 상여금 400% 편성 △발전소, 민간투자시설 다단계하도급 근절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대로 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새정치민주연합·서울메트로 합의 … 지부 "간접고용 정규직화 모범사례 만들겠다" (2015.05.04.) - 매일노동뉴스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합의 경과를 보고했다. 합의문에는 민생실천위·서울시·서울메트로가 2017년 1월 경정비 용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양숙(가운데 왼쪽) 민생실천위원장과 최인수(가운데 오른쪽) 지부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제정남 기자 |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전동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경정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정비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에 노사정이 합의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 의원)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인수)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합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실천위가 서울시·서울메트로와 논의한 경정비 노동자 정규직 추진 합의문을 지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박양숙 위원장·박운기 민생실천위 대외협력부위원장(서울시의원)과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경정비 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을 내년 말까지만 발주하고, 2017년 1월부터는 경정비 노동자를 서울메트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실천위와 지부가 근로조건 개선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서울지하철 경정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는 노사정 대화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운기 부위원장은 이날 "경정비 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진작 정규직이 됐을 것"이라며 "두 공사 통합 과정에서 경정비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근로조건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부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부의 응원군이 돼 정규직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수 지부장은 "공사 통합 과정에서 경정비 업무가 자회사에 맡겨지거나 민간위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우리의 사례가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수리와 정비 업무(경정비 업무)를 외주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에 맡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12월 용역계약 만료 시점인 올해 3월31일에 맞춰 경정비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프로종합관리와의 외주용역계약을 7월로 연장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부는 서울시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합의문이 나온 이달 1일까지 지하철 서울시청역 개찰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비정규직 심리 안정화&진로지도‧설계 프로젝트 시작 (2015.05.08.) - 참여와 혁신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심리 안정화&진로지도‧설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원이나 관련 전문가가 근로자, 가정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상담치료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감소, 심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소속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과 노무비용 절약 효과를 제공하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s)라는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은 ▲개인형 심층상담 ▲집단형 상담 ▲직무몰입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심리안정화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형>에 고양시 거주 또는 재직 비정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매 기수 30명 선착순 접수하며 <단체형>에 고양시 소재 기업 또는 노동조합 단체(비정규직에 한함)를 4그룹 선착순 접수한다. 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기간에 맞춰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yiwc.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며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이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3년 11월 11일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됐으며 민간위탁 형식으로 현재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공정근로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7개 지자체중 17곳에 관련 조례가 있고 이 중 6개가 비정규직센터를 운영중이다. 2011년부터 경남도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중이고 고양, 아산, 부천 등에서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협력업체 쥐어짜면 비정규직에게 피해 전가" (2015.05.08.) -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체 티브로드의 일부 협력업체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압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한빛방송 소속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올해 1월 희망퇴직을 통해 4명을 감원했다. 이어 직원 5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4월부터는 설치·수리기사들의 평일 연장근로를 1시간씩 줄였다. 기사들의 임금은 1인당 20만~26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한빛동부·한빛서부기술센터도 2월부터 평일 연장근로를 1시간 축소했다. 한빛동부센터는 3월 전체 직원 급여에서 20만원을 차감했다. 이 밖에도 서울 도봉노원기술센터 등 3곳이 평일 연장근로를 축소했거나 축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빛북부기술센터 소속 김진태 광명시흥센터지회장은 "센터장은 수수료가 줄어 영업적자가 크다고 하면서 원청에 대책을 요구하려면 인원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조정 외에도 기사들의 영업차량을 오토바이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손실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티브로드홀딩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면서 2013년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는 상생협약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티브로드는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수수료 지급방식을 가입자수에 따라 변동 지급하는 식으로 바꿔 버렸다. 이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을 운영비용으로 쓰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실정이다.
윤진영 노조 공동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이 올해 임금교섭에서도 경영이 어렵고 지불능력이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티브로드는 일방적 수수료 정책을 중단하고 원청-협력업체-노동자 간 상생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대신 '거기'로 불리는 반월공단 파견노동자의 비애
최저임금에 해고는 일상다반사 … '일시·간헐적 업무' 파견허용 조항 악용, 공장마다 파견직 넘쳐 (2015.05.08.) - 매일노동뉴스
▲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박영미(29·가명)씨는 최근 2년간 네 번이나 회사를 옮겼다. 해고가 워낙 손쉽게 이뤄지는 탓에 원치 않은 떠돌이 신세가 됐다.
“처음 들어간 회사는, 홈매트 아시죠? 그 전자모기향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겨울에 제품을 만들어 여름에 파는 구조입니다. 겨울에는 일이 많고 여름에는 일이 없어요. 여름이 오면 파견직들은 죄다 해고되는 거죠. 해고하면서 하는 말이 ‘겨울에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허 참.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해요. 내가 해고된 게 맞는지 아닌지.”
고용불안은 항상 박씨 주변을 맴돈다. 해고가 일상화돼 있는 만큼 박씨는 구직을 위한 빠른 길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벼룩시장’을 보고 구인업체로 전화를 걸면 열이면 열 모두 파견업체다.
“파견업체들은 대개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신분증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공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자는 업체는 없었어요.”
파견업체로부터 받는 처우는 형편없었다. 일하는 회사는 바뀌어도 시급은 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다. 심지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해고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일감이 없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파견직에게 휴업수당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공장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면 공장 관리자가 ‘거기 파견,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싸구려 부품이 된 느낌이 듭니다. 비참하죠.”
노동법 실종된 반월산단 "4대 보험 요구하면 해고"
반월산단의 또 다른 파견노동자 양민규(37·가명)씨. 요즘 부쩍 짜증이 늘었다고 한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라고 했던가. 늘상 쪼들리는 삶은 그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들었다.
불행은 2년 전 다니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출퇴근시간만 왕복 7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 나섰다. 정규직 인생이 끝나고 파견직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3주 만에 얻은 첫 직장은 근무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출근해 밤 12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막 태어난 딸아이 얼굴 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를 찾았어요. 잔업이 없는 회사로요. 그런데 이번엔 돈이 문제였죠.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이 월 110만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단돈 3만원이 아까워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양씨는 또다시 새 직장을 구했다. 역시 파견직이었지만, 6개월 뒤 정직원을 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물론 말뿐이었다.
“입사 5개월쯤 됐을 때예요.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란…. 그렇게 지난 2년간 이 회사 저 회사 떠돌아다니며 모아 뒀던 돈을 다 까먹었어요. 가정불화만 심해졌어요.”
양씨는 “길거리에 파견회사가 많고 많으니 일자리 역시 차고 넘칠 줄 알았다”며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란 게 과연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파견직 뺑뺑이 2년, 남은 건 신경과민과 가정불화
박씨와 양씨의 사례는 반월산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삶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반월산단 노동자 가운데 이들과 같은 파견직 비율은 얼마나 될까.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3년 이 지역 노동자 6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파견업체 소속, 36.9%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5% 정도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파견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당수 노동자가 불법적인 형태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자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나가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파견법은 계절적 요인이나 주문량 폭주 등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파견직 사용기간은 1회 3개월에 추가로 1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등 1년에 최장 6개월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파견노동자의 25.7%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노동자로 파악됐다. 그런데 반월산단과 시화산단이 입주한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93.2%나 된다.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운 뒤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으로 파견직을 사용하는 업체가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정부·노동계, 불법파견 근절 힘 모으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반월산단 내 불법파견 의심업체 27곳(사용사업주)과 인력파견업체 55곳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진정했다. 해당 업체들의 혐의는 대동소이하다. 지부는 이들 업체가 파견직 투입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6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파견직을 투입해 파견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파견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된다.
지부는 이 밖에 직영노동자와 동종·유사업무에 투입된 파견노동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차별시정도 요구했다. 정현철 지부 부의장은 “반월산단 파견노동 대부분은 불법에 해당하고,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리 퍼져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독버섯처럼 번진 불법파견을 뿌리뽑고,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불법파견 신고상담센터’같은 민간기구를 구성해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수료 착취와 같은 인력파견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동계의 개입도 요구된다.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은 “파견업체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중간착취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주적 노동시장의 형성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반월·시화산단 노동계가 동참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직업소개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 이사장은 “공정성을 지닌 협동조합 형태의 직업소개소 모델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진보진영의 개입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없이 정직원 수행 사감업무 맡겨 … 기숙사 방만 제공, 항의하자 계약해지 (2015.05.08.) - 매일노동뉴스
성공회대가 정직원이 수행하는 기숙사 사감 일을 대학원생에게 무급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공회대 대학원생 허선회씨는 올해 1월 학교가 낸 대학 기숙사 대학원생 관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공고에는 기숙사생 생활관리나 민원접수 같은 해야 할 업무와 '기숙사 1인실 제공 특전'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면접에서야 학교 정직원인 사감의 업무보조라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의 업무를 행정조교로 이해했다. 1년간 일하기로 하고 지난 2월2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학교는 그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사감이었던 교직원이 다른 보직을 맡으면서 허씨는 그의 업무를 물려받아 '사감'이 됐다. 학교측도 학생들에게 그를 사감으로 소개했다. 허씨는 수업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에는 기숙사 사감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고, 퇴근 이후에도 기숙사에 거주하며 새벽까지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며 기숙사 시설을 점검해야 했다. 24시간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그 역시 24시간 일해야 했지만 그의 근무시간과 급여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결국 허씨는 '무급 노동'을 한 것이다.
학교측은 허씨의 요구로 뒤늦게 지난달 13일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으나 역시 임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허씨가 항의하자 학교측은 "원래 사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고 이달 1일부로 근로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그를 사감으로 인정하면 정직원 수준의 급여와 채용 의무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허씨는 지난달 30일 근로의사가 있으니 계약 파기 사유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학교측은 지난 6일 사감실 열쇠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현재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행정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전일제 정식 사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학교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직원 되려고 떼 쓰는 사람인 양 나를 취급하고, 한 사람의 노동을 쉽게 생각한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잘못된 대학행정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3군 본부 용역업체 노동자 급여 최저임금 겨우 웃돌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 … 부분파업 검토 중 (2015.05.08.) - 매일노동뉴스
▲ 계룡대지회 |
육·해·공군 3군 본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 공우ENC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시급 5천59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3군 본부에서 냉난방·배관 시설을 관리한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314시간을 일하고 175만원가량을 번다. 8시간 근무한 다음날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튿날 하루를 쉬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8천19원이다. 공우ENC 노동자들이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월 251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지회는 최근 시급인상을 요구하며 공우ENC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6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8명 중 35명이 투표해 참여해 3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지회는 8일부터 등벽보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입고 근무할 방침이다. 부분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 지부 조직국장은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국방부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는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우ENC 관계자는 “올해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게 돼 가격이 낮아졌고, 최저임금도 지난해보다 올라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 노동탄압·불법파견 중단 및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촉구 (2015.05.11.) - 민중의 소리
지난 10일 故양우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분회장이 목매 숨지자 지역 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돼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사죄와 책임 인정, 노동탄압·불법파견 중단 등을 촉구했다.
故양우권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2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지테크는 故양우권 열사에 사죄하고 책임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열사의 죽음은 무노조 정책, 노조말살 기업 포스코와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의 이지테크에 의한 타살”이라며 “포스코와 이지테크는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인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양 분회장은 ’06년 지회 설립 이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이 모두 탈퇴했음에도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와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사측은 양 분회장에게 감봉, 3개월 넘는 무기한 대기발령, 2차례 해고, 2차례 정직, 1년간 CCTV카메라로 감시하며 책상 앞 대기명령, 집단 따돌림 지시 등 노동탄압을 해왔다.
이에 대책위는 “열사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열사는 포스코센터, 국회, 청와대 상경 1인 시위, 광양제철소 주변 선전, 5월 9일 이지그룹 체육대회 앞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선전 등을 하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속노조가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광기업의 경우 지난 4월20일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교섭권을 박탈하여 금속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사내하청업체 덕산에는 교섭위원 활동으로 해고된 금속노조 해고자 6명이 있다”면서 “이 모든 노조탄압의 배후에 원하청을 막론하고 무노조, 노조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 △노동탄압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 △불법파견 중단 및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산업재해 인정 및 유가족 배상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오후 5시 포스코 이노베이션센터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이지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故양우권 노동열사 정신계승 및 투쟁승리'를 위한 대책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故양우권 분회장은 10일 오전 7시30분께 자택 인근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부인이 발견했지만 숨졌다.
◯잇따른 노동자 자살...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0명 넘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 비슷한 양상 (2015.05.12.) - 참세상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다. 일주일 만에 투쟁사업장 노동자 3명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노동계도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조탄압과 해고, 비정규직 신변 비관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만 20명 이상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정리해고, 노조 탄압 등에 시달리던 노동자들 잇따라 사망
지난 1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이 자택 근처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후 노조탄압이 시작됐고, 고인은 대기발령과 2차례의 해고, 2차례의 정직 등에 내몰렸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3년 만에 복직을 하기도 했지만, 회사는 그를 현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광양제철소 밖에 있는 사무실 책상 앞에 대기시키며 1년간 CCTV로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분회장은 유서를 통해 “지회장을 위시해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다. 양우권 열사는 유서에서 박지만 회장을 언급하며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1일에는 대규모 정리해고 사업장 하이디스의 전 노조 간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전 지회장이 설악산 한 야영장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배 전 지회장은 지난 6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하이디스는 공장폐쇄와 먹튀,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제 2의 쌍용차’로 알려진 사업장이다. 지난 2007년 대만기업인 이잉크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했으나 이천공장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회피해 왔고, 올 1월 공장폐쇄와 직원 37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지난 4월 1일 공장폐쇄가 이뤄진 후, 회사는 현재까지 4차 희망퇴직 공고를 낸 상황이다.
3월 7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막걸리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 진 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370일 넘게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는 노조탄압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인은 긴 시간 파업에 참여하며 생계곤란과 스트레스, 건강악화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노동자 자살...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0명 넘어
노조탄압,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노동계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열사정국을 맞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신변비관, 스트레스 등으로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는 20명에 육박한다.
2012년 대선 이틀 뒤인 12월 21일, 대규모 정리해고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조합원이 노조탄압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초대조직부장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충격을 받아 투신자살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해고 기간 쌓인 부채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호일 한국외대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기연 외대지부 수석부위원장도 지부장의 빈소를 지키다 쓰려져, 이튿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월 1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기관사로 일하던 도시철도노조 조합원 황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열악한 기관사 처우로 스트레스성 장애 소견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같은 달 28일에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현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돼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복직이 더뎌지며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노조탄압,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사망은 비슷한 형태로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14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계약만료된 공 모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6일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 모 조직부장이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7월 15일에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10월 18일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정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악질적 노무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듬해 9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송 모 씨도 비슷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같은 해 4월 4일에는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철도노조 조합원 조 모 씨가 강제전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3년 11월 29일에는 또 한명의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김 모 조합원은 2011년 정리해고 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채 휴직자 생활을 해오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맸다. 10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최종범 씨가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음해 5월 17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 같은해 7월 19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광안센터에 근무하던 IT수리기사 정 모 씨가 노조활동을 끝까지 하지 못한 처지와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살했다.
회사 청산으로 직장을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 양 모 씨도 2014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는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진기승 조합원이 국기게양대에 목을 매고 1층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고인은 3년간 해고자 생활을 이어오며 생활고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초단기 쪼개기 계약과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11월에는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만수 씨가 강제전보와 입주민의 괴롭힘 등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2월 16일에도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도급화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김혜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자본의 노동탄압은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력행위지만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본의 잔인함에 무감각해지고 노동권의 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를 지적하는 사회적인 지지나 여론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립된 노동자들은 절망을 느껴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죽음이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대철·장호일, 30일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위해 콘서트 (2015.05.12.) - 프레시안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015B 기타리스트 출신 장호일이 해고노동자를 위한 무대에 선다. 콜트기타 해고노동자를 위한 무대 <기타의 꿈> 공연에 나서는 것.
공연은 오는 30일 오후 5시 홍대 에반스라운지에서 열린다.
<기타의 꿈>은 다음 뉴스펀딩 '콜트 기타의 꿈'에서 비롯된 공연이다.
공연은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기타를 통해 꿈을 꾸는 뮤지션들을 위한 무대다.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기타를 만드는 날을 꿈꾸는 이야기를 공연에 담아낼 예정이다.
공연에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밴드 '콜밴', 신대철, 장호일이 이끄는 '이젠(EZEN)', 여성 록밴드 '스토리셀러', 강허달림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진행은 경인방송 라디오 PDJ 박현준이 맡는다.
신대철은 '콜트 기타의 꿈'을 통해 "나는 음악 노동자다"라며 "뮤지션들은 예술가이기 전에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직 정책, 고용불안 심화 (2015.05.12.) - 아웃소싱타임스
KDI “제 3의 고용형태 활성화 더 효과적”
비정규직종합대책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에 힘쓰는 것보다는 제3의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제3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보다 고용보호의 정도가 약하지만 비정규직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일 KDI 겸임연구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연한을 규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은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비효율적으로 거절되는 양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가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DI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이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가 쉬운 만큼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KDI에 따르면 산업별 노동수요 증가가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보다는 해당 산업 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늘지 않고 생산요소로서 자본의 투입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특히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력을 생산성 변화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재배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그래법’ 의견표명 또 불발…위원 자격논란까지
“인권위가 왜 노동 문제를?”, “잘 모르니 다수의견 따르겠다” 발언도 (2015.05.12.) - 한겨레
◯“삼일장 지났다. 양우권 열사 죽인자들 책임지고 사과하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열사 대책위, 포스코·EG테크에 특별교섭 요구 (2015.05.13.) - 참세상
‘살인기업 포스코·이지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故양우권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아래 열사 대책위)’가 5월12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양우권 열사 정신계승과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5월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열린 '양우권 노동열사 정신계승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모인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열사 대책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포스코와 EG테크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별교섭 요구안은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과 ▲노동탄압 중단, 재발 방지 약속 ▲불법파견 중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산업재해 인정, 유가족 배상 등 네 가지다. 열사 대책위는 첫 특별교섭을 13일 오후 2시 광양제철소 소본부에서 열자고 촉구했다.
▲ 5월12일 결의대회에서 양우권 열사의 부인이 남편을 생각하는 글을 낭독하며 오열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심종섭 노조 광주전남지부장과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등 열사 대책위 대표자들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소본부로 들어가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다. EG테크 관리자는 나왔지만 포스코는 요구안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 대표자들은 포스코가 직접 나와 요구안을 받으라며 항의했다. 30여 분의 항의 연좌 후 대표자들은 소본부 로비로 들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내데스크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EG테크 관리자에게 요구안을 줬다.
▲ 5월12일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포스코와 EG테크에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요구안 전달 뒤 양동운 지회장은 “우리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열사의 관을 들고 박근혜를 찾아갈 때까지 수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포스코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지회 조합원이 소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열사의 뜻을 이룰 때까지 투쟁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5월12일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포스코 자본에게 양우권 열사에게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이날 결의대회에 양우권 열사의 부인이 직접 참석했다. 부인은 결의대회 장소에 도착해 열사의 영정 을 보자마자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죽었겠느냐.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열사 부인은 어렵게 무대 위에 올랐다. 부인은 “이곳에 와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다던 철조망 너머 포스코라는 높은 벽에 매일 부딪혔을 남편 생각이 더욱 사무친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인은 “포스코가 동료들을 사주해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를 하면서 일할 때 조끼도 못 입게 했다”며 “그러나 남편은 지난 시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오열했다.
▲ 5월12일 결의대회를 마친 뒤 노조 대표자들이 포스코와 EG테크에 양우권 열사 특별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부인은 “사고가 나기 전 남편은 통화를 하며 양동운 지회장을 믿고 끝까지 같이 가달라로 했다. 그 말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 부인은 “금속노조의 조합원들과 지역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며 “효성 아빠의 유언을 지키고, 포스코가 효성아빠의 주검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다시는 우리와 같이 가족이 아빠와 남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5월12일 노조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이 포스코에서 특별교섭 요구안을 받으러 나오지 않자 요구안을 받으라고 요구하며 연좌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심종섭 지부장은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노조를 만들고 15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포스코와 박지만이 절박한 요구를 묵살했다. 힘들고 외롭게 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싸운 열사를 자본의 탄압과 탐욕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지부장은 “지회 조합원들은 무기한 파업 선언하고 열사의 뜻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들이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하며 동지들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 5월12일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이 포스코와 EG테크에 요구안을 전달한 뒤 "조합원이 소수지만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포스코와 박지만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국민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포스코가 국민을 배신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를 죽였다”며 “초일류 세계기업이라 자랑하면서 세계 최고의 악행을 저질렀다. 왕따 살인, 인권유린의 원흉 포스코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이미 삼일장 지났다. 시간 많이 줄 수 없다. 포스코는 하루 빨리 열사의 영정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사 대책위는 광양시청 사거리에 열사 분향소 천막을 설치했다. 대책위는 시청 앞 농성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포스코 자본의 노동탄압과 양우권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며 열사의 요구 수용을 촉구한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현대중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운동 (2015.05.13.) - 레디앙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하청노동자라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은 노동자라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정규직 노조 대의원의 호소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응하고 있다.
‘오 과장과 장그래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표현되는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조 가입 운동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문화·시민사회·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26인도 이들의 연대에 동참하고 응원하기 위한 선언을 했다.
이날 오후 1시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 모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미포만의 정규직 ‘오 과장’이 비정규직 ‘장그래’의 손을 잡는 ‘아름다운 동행’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동행”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20년 비정규직을 외면했던 정규직 노조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서서히 걷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4일부터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하청노조),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구성한 ‘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은 현대중공업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오전 작업 준비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진행된다. 출퇴근길에는 정규직 노조 위원장과 하청 노조 위원장이 함께 무대차에 올라 노조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노조 가입 운동에 맞서 현대중공업 원청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원청의 행태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부서장이 하청업체 사장들을 소집해 노조 가입을 막을 것을 지시하거나 하청업체 관리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가입 원서를 흔들며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 업체 문 닫는다’고 협박했다. 또 점심시간 식당에서 진행되는 노조 가입 캠페인을 보지 못하도록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던 현대중공업 자본이 뒤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원청 자본의 범죄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청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그 배후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운동본부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은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 10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하청노조 집단가입 및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아래 하청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6월부터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 임금 투쟁을 벌이고 공동파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이지테크의 집요한 노조 탄압… 해고 뒤 복직, 그러나 끈질긴 감시와 노조 탈퇴 압박 (2015.05.13.) - 미디어오늘
그는 숨지기 전날에도 1인 시위를 하러 나섰다. 이지(EG)그룹 본사 체육대회에서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겠다고 했다. 그는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에서 일했다. 이지테크에 노조 조합원은 그 혼자였다. 혼자가 된 지 햇수로 6년째다. 이지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다.
그는 늘 가족들에게 말했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고. 그는 사람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아빠가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검정 상복을 입은 딸이 울면서 말했다.
본사 체육대회에 간 날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또 서울에 시위하러 갔겠거니”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7시 41분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미안하네 나 먼저 가네” 아내는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던 곳이다. 없었다. 차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갔다. 역시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다. 나무에 목을 맨 남편이 보였다. 이지테크 분회장 양우권(50)씨 이야기다.
▲ 고 양우권 분회장이 아내와 주고 받은 문자. 사진=이하늬 기자 |
“차라리 노조 간부였다면 덜 억울할텐데”
그는 1998년 2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17년간 이지테크에서 일했다. 현장에서 산화철 폐기물 포장업무를 담당했다. 아내 하현희(48)씨는 “남편은 현장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차별은 컸다. 정규직 노동자의 대우가 10이라면 비정규직은 4정도라고 동료들은 입을 모았다. 이런 불만이 쌓여 지난 2006년 12월, 이지테크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다.
당시 양 분회장은 일반 조합원에 불과했다. “차라리 자기가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우권이형은 노조 핵심 세력도 아니었어요. 노조 간부 교육도 못 받아봤던 사람이었어요. 노조를 만들고 교섭위원을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혼자 남았으니 분회장 직책을 맡게 된거지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혼자 몇 년을 버텼어요.” 동료 김정기씨의 말이다.
노조가 무너지기까지는 채 4년이 걸리지 않았다. 50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고 고인 을 비롯한 3명만 남자 회사는 월급으로 압박했다. 월급이 40만 원가량 차이나는 업무로 바꿔버린 것이다. 끝까지 버티던 나머지 두 명도 노조를 탈퇴했다. 노조를 탈퇴하자 회사는 이들을 기존 업무로 복귀시켰다. 월급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혼자 남은 고인은 2010년 5월 자동으로 분회장이 됐다. 회사의 회유와 압박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는 당시의 일을 일기에 꾸준히 기록했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일기는 2011년 2월까지 이어진다. 일기를 보면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회사는 현장직이던 그를 사무실로 ‘작업 표준서’ 작업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아예 업무를 주지 않는다. 직원들과 대화도 못하게 한다. 2달쯤 지나자 그의 일기에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이 부쩍 많이 보였다.
▲ 고 양우권 분회장의 일기 일부. 사진=이하늬 기자 | ||
“오늘도 아무런 업무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일기
2010년 10월 29일
아침에 출근하니 현장에 나가지 말고 테이블에 앉아서 작업 표준서 학습하라고 지시 받았음. 운전실 상주 근무자 4명, 교대 근무자 2명.
2010년 12월 17일
하OO 과장이 여기서는 들락날락 거리면서 관리하기 힘드니 행정팀으로 보내던지 또 직원들에게 나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든지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다.
2011년 1월 3일
오늘도 앞전과 동일하게 아무런 작업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게 했다. 몇일 전부터 이상하게 직원들이 나와의 대화 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2011년 1월 7일
15:40분경 우OO 노무팀장 왔었다. 권OO 분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4억에 합의하고 퇴사하는 걸로. 내가 일하고 싶으니까 제발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라고 하니 그렇게 해주면 조끼 벗을 거냐고 하길래 어차피 현장근무 하면 조끼가 더렵혀지니 당연히 벗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 조끼와 같이 다른 것도(조합탈퇴) 벗을 수 있냐고 하였다. 오늘도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았다. 테이블 앞에 하루종일 앉아 있었다.
2011년 1월 17일
오늘도 전날과 똑같았다. 아무런 업무지시도 받지 못했다. 어제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 일어났다.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다.
2011년 1월 28일
오늘도 하루종일 안전교육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내보내주질 않는다. 정말 미치겠다. 어제는 병원에서 조제해준 약을 먹어서 약 기운데 쉽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2011년 2월 13일
15시 30분경 집에 있는데 고OO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아파트 앞에 와 있으니 또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둘이서 광명동 소재 광명상설시장으로 갔다. 술과 안주를 시켜서 소주를 마셨다. 술을 마시는 도중 앞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노동조합을 탈퇴 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19:00경에 헤어져 집으로 왔다.
▲ 고 양우권 분회장의 아내가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양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
“아빠가 서서히 병들어갔다”
그는 서서히 병들어갔다. 고인와 함께 살던 딸 주원(25)씨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늘 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자겠다고 했고 머리가 아프다며 만져달라고 했어요. 밤에 잠들어도 악몽을 꾼대요. 누가 아빠를 잡으러 온다고 하고. 죽이러 온다고 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낮에 조금조금씩 졸고”라고 말했다.
불면증과 수면제 탓인지 그는 점점 말라갔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일도 잦았다. 가끔은 혀가 마비돼 꼭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아들 효성(30)씨는 “점점 살이 빠져서 나중에는 뼈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2011년 1월에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는 회사에 조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직접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이게 빌미가 됐다. 회사는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통보했다. 정직 기간이 시작되자 그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는 ‘정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정직기간 중 출근은 할 수 있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책임과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을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는 3년의 싸움 끝에 2014년 5월 복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법원 판결도 현실 앞에선 무력했다. 회사는 그를 제철소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시키고, CCTV로 감시했다.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고 컴퓨터로는 인터넷도 못하게 했다. 해고되기 전의 ‘왕따’ 생활이 이때도 계속됐다. 밥 먹을 사람조차 없었던 그는 점심시간이면 집으로 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돌아갔다. 이 생활이 1년간 계속됐다.
최근에 그는 정신과에 입원도 했다. “오죽하면 아빠는 병원에서 활력을 찾았어요. 아빠가 원래 주말이면 삼촌(회사 동료)들이랑 축구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이 사람이랑은 말하지 마라'고 말했대요. 근데 병원에는 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병원에 더 있고 싶어 했어요.”
▲ 고 양우권 분회장의 장남 양효성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
“이지테크 뒤에는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이 있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비단 이지테크 대표이사, 노무팀장 등 관리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몇몇 관리자들의 폭언과 왕따 조장 등의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무노조 정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유가족과 지회는 이지테크와 포스코 두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무노조 정책을 사내하청까지 강제하기 위해 계약시에 사내하청업체 핵심평가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지표에서 노사관계 비중이 20%를 차지한다. 노조가 있는 업체의 경우 이 점수가 확 떨어진다. 지난 2011년 한 사내하청업체에는 1)민주 노조 세력 축소 2)비노조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3)제2노조 설립 4)민주노조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를 괴롭혔던 사람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기가 찬 아내는 “여기 왜 왔냐. 사람 죽은 거 확인하러 왔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관리자는 “인사만 좀 하고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때 친척 중 한명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회사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접근해왔다고 했다. “너무 오래 끌면 안좋다, 고인 뜻 따라주는 건 좋은데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노조도 너무 믿으면 안된다 그런 식이죠”
아들 효성씨는 아빠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억만금을 줘도 필요없어요. 아빠가 그 모욕을 당하고도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가족들이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는거죠. 아빠가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빠가 잘하면 동료들이 잘 되는건데.” 가족들은 이지테크와 포스코에 공식사과뿐 아니라 △노동탄압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 △불법파견 중단 및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 적용 정부지침, 지키는 곳 극소수 (2015.05.14.) - 레디앙
정부의 예산 통제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처우가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책을 수반할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고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100%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없었다. 오히려 2010년에 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1만 명이나 증가했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며 이를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노동현장에서 임금, 복리후생 등 정규직과 상당한 처우차별을 겪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밥값,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고, 이조차도 일관되지 못하고 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일례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8%밖에 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또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극소수다.
이렇듯 기관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과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는 간단한 지침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다. 처우차별을 개선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외려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과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급식비 예산 등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무기계약직 급여 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없애기도 했다.
노조는 “각 기관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예산이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오히려 정부를 책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정부 지침이 준수될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련한 예산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앞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수방관, 차별 처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병원 하청노동자 또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를 촉구하며 6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현대차 '출근거부' 비난에 최병승 "왜 단협 적용 않나"
2월 26일 대법 판결 난 아산 비정규직 4명 중 3명, 정규직 발령 (2015.05.15.) - 오마이뉴스
▲ 2013년 8월 8일, '대법 판결에 따른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다 296일만에 철탑을 내려온 최병승씨가 울먹이는 천의봉씨를 부둥켜 안고 있다. 현대차 회사측이 "최병승씨가 정규직 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최병승씨는 "회사측의 편법때문"이라고 맞섰다 | |
ⓒ 박석철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4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판결을 내린 후 현대차 회사측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1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내렸다.(관련기사 : 대법원, '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하지만 현대차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절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가 아직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울산 지역 언론은 일제히 '2년 4개월째 출근거부 최병승씨, 정당성 없다'는 등의 기사로 최병승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병승씨와, 아산공장 정규직 판결 4명 중 협상을 거부한 오지환씨는 "회사 측이 법원 판결과 달리 단체협약 적용을 거부하고 신규채용처럼 절차를 밟기에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단협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최병승씨는 7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 2010년 7월 대법으로부터 정규직 승소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2012년 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무된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00여 명 전원이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으로 맞서고 있다.
최병승씨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2013년 1월 9일부로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했지만 최씨는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직원 신분 벗어난 행동은 징계 대상"... 최병승 "회사측 편법 때문"
현대차 회사 측은 소식지에서 "이미 울산지법에서 '최씨에 대한 대법 판결은 당사자 1인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아산 하도급근로자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도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 조치 이후 수백 차례 출근 독려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출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전국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하는 등 현대차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징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승씨와 오지환씨는 15일 "현대차가 단체협약 또는 대법판결 이행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했고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도 '이를 조건으로 협의할 없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 협의(3명이 정규직 발령이 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세 번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 파결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십 년 넘게 치열하게 싸운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세 번의 대법 판결을 대표소송이라 규정했고 투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대법 판결이 특수한 개인의 특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라고 판결하며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결국 대법 판결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것이라면, 향후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승소자 복직문제는 전체 조합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단협 적용 또는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측은 기존 입사자(기존의 정규직 조합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자(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자)를 구분했는데, 일부 근속을 인정하나 처우를 소급하지 않는 8·18 합의는 이런 결과물이다"라면서 "대법 승소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합의서로 처우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회사 측이 단협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여전히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대신 4000명 신규채용을 고수하고, 심지어 대법판결 승소자에 대해서조차 단협 적용이 아니라 입사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법판결 이행의 올바른 선례를 남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비정규직 월급 평균 150만8천 원으로 저임금 심각 (2015.05.18.) - 정의당
-30,40대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선택한 비율 14.9%에 불과
-정규직 경험 비율 29.4%. 60.4%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정부 추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70.4%가 반대
정의당은 5월 18일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함께 조사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4대 핵심과제’를 연속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중 첫 번째로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밝힌 것이다.
비정규직 고착화 및 고용불안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청년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정규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업 등을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20대를 제외하고, 3,40대 청년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의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가 46.6%,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가 30.7%였다.
현 직장 이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9.4%인데 반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60.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나 되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의 직업은 해고당할 염려가 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현재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고용불안을 물었는데,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국, 학교, 대기업,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2년의 계약직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직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경력을 살려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속해 경력도 인정이 되고 호봉도 반영이 되지만, 영어전문 강사는 회계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 B씨는 “영어전문 강사 직종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에 기간제 교사보다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또다른 교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근무하는 C씨는 “리포터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없다”며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
청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급여(실수령액)는 평균 150만8천 원이고, 전체 응답자 중 20대의 월평균 급여는 129만 3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116만원으로 청년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4년을 근무하였지만 기본급 145만 원과 25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시간외 근무가 없을 경우 실제 수령하는 한 달 월급은 120만 원에 불과하다.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D씨는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라고 한다.
임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업무, 근무시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에 비교해 가장 높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9.3%, 만족한다는 비율이 9.4%로 압도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의한다는 비율은 7.8%에 불과하였다. 55세 이상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8%, 동의한다는 비율이 11.5%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정작 청년들 대부분은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교육훈련 강화, 산학협력의 제도화, 인턴제도의 도입, 신사업 창업지원 등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의당은 2019년까지 대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 법 통과시 20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만 명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 59만 명의 1/3에 해당”한다고 하고, “벨기에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청년실업난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온 검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규직과 달리 사업주 부담 급여와 대체인력 임금 모두 학교 책임 (2015.05.19.) - 오마이뉴스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비 지급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등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은 출산휴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자가 출산을 위해 얻는 유급 휴가로, 보통 90일을 신청할 수 있다.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시교육청 소속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정규직은 출산휴가 시 사업주 부담 급여와 대체인력 임금을 시교육청이 전액 책임지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학교가 책임지는 데서 비롯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학교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체인력의 임금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 수익이 거의 없는 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원 없이 대체인력 임금 몇 개월 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려할 때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학교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학교비정규직이 아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목적성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교육복지사 같은 직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지역 한 학교의 비정규직은 "학교는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이 어려우니, 교육복지사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다른 교사들이 업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또한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출산휴가 관련 비용을 당연히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차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있어 출산휴가 관련 추가 비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 등으로 교육부에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도 정규직처럼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교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13년 일해도 월급 130만원…서러운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
병원장 면담 요구하다 폭력사태 논란 빚기도 (2015.05.19.) - 민중의 소리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정부지침에 맞는 급여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대표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는 18일 낮 12시 10분 분당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병원장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외면한 분당 서울대병원
강영희(61, 여)씨와 2명의 동료들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올해로 13년째 근무 중이다. 이들은 매년 최저시급 수준에 맞춘 임금을 받아왔다. 연차에 따른 호봉도 없어 올해 입사한 직원과 같은 액수의 기본급을 받고 다만 연장근무를 하느냐에 따른 급여차이만이 있다.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만 일하면 강씨는 월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연장근무를 꽉 채워서 하면 월 30만 원 쯤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도 상당한 중노동인데다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에 속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에 근거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400%의 상여금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일당은 64,150원. 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경우 상여금까지 따지면 연장근무 없이도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월 7~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부가 권고한 단가 수준이 너무 높고 정부기관들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거부해 왔다.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애초에 용역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병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분당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계약 단계부터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맞춰 용역단가를 정해야 한다. 그런 고려 없이 가격 후려치기에만 급급하니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가 나오고 원청에서 받는 돈이 적은 용역업체는 최저시급 맞추기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업체는 2010년부터 계속 병원측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과 용역업체 측에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3월부터 요구해 왔다. 박신영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조직부장은 “병원 측이 처음엔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장 면담 요구하다 폭력 사태 발생하기도
병원측 “최저시급 철저히 지켜…노조 주장이 과도”
결국 15일 윤 분회장 등 대표자들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신영 부장은 “경비 직원들이 병원장실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여성인 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표자들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최저시급은 철저히 지키고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결코 낮은 급여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차후 입장을 정리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뒷전…구속력 없는 지침만 (2015.05.19.) - 한겨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불법 아니다, 손해배상 필요없어”
대전지법 “사용자는 원청인 현대차, 파업도 불법이라 단정 할 수 없어” (2015.05.20.) - 미디어오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벌인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청구된 1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남명기업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과 해당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조 판사는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현대차라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이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 판사는 해당업체와 노동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지난해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리고 해당 파업이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조 판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였다”며 “이러한 쟁의행위에 노동자들이 노조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해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하청업체의 주장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관련해 10여건의 손배 소송에 걸려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손해배상청구 기각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를 현대차로 본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의를 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제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로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쟁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해당업체는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던 기존 관행을 거부하고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파업 및 집단적 근로거부를 했다”며 “대체인력 고용 및 추가 연장근무 비용지출 등으로 4300여만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던 때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시점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잇따라 ‘진짜 사용자’를 가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법원은 총6차례에 걸쳐 이들이 현대차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해야"
조합원 72%가 서비스재단 아닌 공무직 선택 … "서울시와 직접 소통 고용안정에 바람직" (2015.05.21.) - 매일노동뉴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서울시에 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손창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시지속적이며 공익적인 상담서비스를 보장하고 민간위탁 구조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직 고용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고용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0 다산콜센터 운영효율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가 (가칭)서비스재단을 별도로 신설해 고용하는 방안과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비스재단은 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반면 설립에 시간이 걸리고, 공무직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나 정원 확보 문제와 임금·처우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담사들이 선호하는 방향은 공무직 전환이다. 지부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조합원 230명 중 72%가 공무직 전환을, 28%가 서비스재단을 선택했다.
손창우 지부장은 "현행 민간위탁 구조에서는 서울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서비스재단 역시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서울시와 소통하고 상호 협업을 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고용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을 뜻한다. 지자체 소속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과는 구별된다.
◯‘시간제 일자리’ 여성 열에 아홉은 비정규직 (2015.05.21) - 한겨레
대학측 용역 동원해 법원 가처분 결정 집행하자 민주노총 등 항의 (2015.05.21) - 오마이뉴스
▲ 20일 오후 울산과학대 본관에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22명을 연행했다 | |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지난 20일 늦은 저녁, 사회(노동)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울산과학대학이 용역을 동원해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고, 이 과정을 민주노총이 기자들에게 알린 것.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지부장 김순자)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쯤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단체 등이 20일 다시 대학 본관 앞에 농성장을 꾸리자 울산과학대(이사장 정정길) 측이 용역을 동원해 이를 철거한 것. (관련기사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학교 밖으로 쫓겨나)
특히 용역에 의한 부상자가 나오자 민주노총 등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 22명을 연행했다. 이날 김순자 지부장과 청소노동자를 도우러 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 측은 법원 가처분에 따른 정당한 철거라고 하는 반면,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은 "울산과학대는 폭력 용역을 동원하고 경찰은 이를 비호했다"며 "동부경찰서는 최저임금 청소노동자와 울산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당초 21일 오전 울산노동고용지청 앞에서 갖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전 10시 울산 동구 동부경찰서 앞에 집결해 폭력연행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경찰을 항의방문했다.
용역 폭력 항의하며 본관 진입하다 부상자 속출
민주노총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일 울산과학대 본관 앞 마당에 농성장을 마련했지만 울산과학대는 용역을 동원해 철거했다. 오후 4시까지 이런 상황이 4차례나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은 천막을 부여잡고 있다가 용역이 끌고 가면서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나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학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과 본관 진입을 선포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을 도우러 온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가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소식을 들은 지역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속속 울산과학대로 집결했고, 저녁 9시쯤 다시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강선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상당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한 명과 현대차 비정규직 두 명은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선신 울산본부장 등 11명은 울산동부경찰서에, 11명은 중부경찰서에 각각 연행돼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학측 폭력 용역, 경찰이 비호"
▲ 민주노총과 노동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21일 오전 10시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박석철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동단체 등은 21일 오전 울산동부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폭력용역을 동원하고 경찰은 이를 비호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연행이 울산과학대와 동부경찰서의 기획된 합작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용역이 농성장을 철거한 오후 4시는 울산과학대와 새로이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설명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것.
민주노총 등은 "7년 전 당시 울산과학대 총장이 고용 약속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고용승계를 확인하는 자리인 업체 설명회 시간에 천막을 철거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이 설명회에 가는 것을 막았고, 경찰은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빼앗은 걸로 모자라 이제 고용조차 빼앗겠다는 말인가"고 되묻고 "그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은 울산과학대가 자신들의 추한 민얼굴을 드러내겠다는 선포로 읽힌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 농성장 철거에 대해 울산과학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청소노동자들과 지역노동자들이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경고 방송조차 없이 기다렸다는 듯 즉각 연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연행은 10분 만에 완료됐는데,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22명이 연행되고 조합원이 팔 인대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후송되는 등 부상자 또한 속출했다"며 "하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병원에서 끌려나와 유치장에 갇혔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응급조치도 없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충돌 과정에서 깨진 유리조각이 밑에 있었음에도 경찰간부는 '밟아' 명령을 내리는 등 반인권적 폭력연행을 했다"며 "몇 시간 전, 울산과학대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파업농성장을 제멋대로 철거해도 꼼짝 않고 그들을 비호하던 모습과는 참 다르다"고 일침을 가했다.
울산경찰 "유리 출입문 파손하고 본관 침입한 피의자 22명 검거"
그러면서 "울산과학대가 사설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청소노동자 시급을 몇백 원 인상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거금을 들여 사설 경비를 고용했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돈을 못 써도 노동조합 탄압에 쓸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또한 경찰을 향해 "천막에 매달린 예순 넘은 여성노동자를 용역깡패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고 가면서 김순자 지부장은 허리와 어깨를 크게 다쳤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학 본관 앞만 지키면서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사설학원인 울산과학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이번 연행은 울산과학대와 동부경찰서의 기획된 합작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노조의 정신은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와 손잡는 것이라 연대와 투쟁으로 힘들게 싸우는 청소노동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동부경찰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저녁 울산과학대 본관에 진입하기 위해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본관 건물에 침입한 피의자 22명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지난 18일의 울산지방법원 농성장 대집행에 항의하던 중, 본관에 진입하기 위해 수십 명이 유리 출입문을 철제 의자로 내리치고 발로 차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경비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고용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본부" (2015.05.21) - 오마이뉴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고용노동부 규탄 및 노동탄압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고용노동부 규탄 및 노동탄압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야합을 추진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합법적인 노사 간 단체협약을 조사해 강제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5월 중으로는 '취업규칙(임금제도 등) 변경', 7월까지는 '일반해고 기준제시' 등을 통해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를 규탄하고,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 것.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임금과 고용 안정을 파괴해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정권은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더 이상 정부가 아니며, 이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전제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으며, 권력남용을 일삼으며 더 노골적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고용노동부 규탄 및 노동탄압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자본에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 역시 노동부가 앞장서왔으며 그 목적은 명백히 통상임금 축소와 초과노동의 합법적 연장에 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야합은 성완종-박근혜 부패 게이트가 보여주듯 너나가 없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본은 박근혜 정부를 배후 삼아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의 선전포고를 신호탄으로 자본은 일종의 전쟁을 감행할 태세"라면서 "이에 맞서 우리는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불법파견 원청 비호, 이기권 장관 퇴진할 것 ▲악덕자본과 노동부는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동탄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국민은 어찌되든지 오로지 재벌 살찌우기에만 급급하여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위한 '노동시장 개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앞세워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는 박근혜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 교사들 '순직' 인정 안돼 (2015.05.21) - 레디앙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신분상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사망 이후까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교사들은 의사상자 지정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되거나 고도의 위험한 직무 중 사망(특별순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단원고 교사 7명(박육근·유니나·전수영·이해봉·남윤철·김응현·최혜정)은 ‘순직공무원(특별순직)’으로 인정됐다. 이들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과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망 전까지도 단원고에서 담임교사를 맡는 등 7명의 순직교사와 같은 업무를 해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담임을 맡아 다른 교사들과 같은 직무를 수행했지만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교사는 사고 당시 탈출하기 가장 쉬운 5층에 머물렀으나 시신은 4층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함께 발견됐다.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이들 구조를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사망 이후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사상자 결정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인이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자신의 직무 외 행위’라는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이 담임을 맡은 반 대부분이 사망자여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증언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은 죽기 전 진술서에 이 두 교사가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적기는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교감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진술서로서 효력이 없다며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분이 구조요건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며 “두 분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했지만 유독 김초원, 이지혜 두 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이 많이 사망해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은 21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의사자 지정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웬만한 요건을 갖춰도 잘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또 하나는 복지부 입장에선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복지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전했다.
김 위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제는 순직을 인정하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의사자 지정문제는 어쩌면 (차별을 덮는) 편법일 수 있어서 관계 부처 간에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망 이후에도 이어지는 차별에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 보낸 자녀들의 ‘재죽음’을 겪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김 위원은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그런 것인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단순히 유가족 보상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 자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 된 입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사자 지정)보류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재죽음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 상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16연대는 두 교사의 유가족과 세월호가족협의회, 법조계 등과 함께 순직 혹은 의사상자 인정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별도의 기구를 꾸릴 예정이다.
◯"저는 '건전지'였습니다... 이젠 답 찾아야 합니다"
권리 찾기 위해 노조 만든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5.05.22.) - 오마이뉴스
희망은 잔인하다. 대한민국에서 해고와 실직 앞에 놓인 노동자라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욱 잔인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사회는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남발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유무급휴직 동의서. 2016년 1월까지로 무급휴직 기간을 명시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 날짜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희망퇴직 신청서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제공> | |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
올해 초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는 근무형태를 주간연속 2교대에서 1교대제로 전환하고 시간당 생산 대수를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하청업체에 줬던 일감을 정규직이 배분받아 메우기로 했다. 500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감 축소로 일터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4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하청업체들은 일제히 사실상 희망퇴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구조조정' '정리해고'라고 표현했다) 유·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여기서 '희망'의 의미는 분명 앞서 말한 '희망'과는 다른 의미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퇴직이라는 의미의 '희망'. 그러나 현실에서 '희망'은 쫓겨남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생존권과 맞바꾼 명분, 쌍용차 사태 재현한 군산시
희망 아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앞에 군산시는 또 다른 '희망'을 제시했다. 쫓겨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인력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드림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출범한 '희망드림센터'는 재취업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산시청에 사무실을 개소해 전라북도 일자리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군산고용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관련 행정기관과 지역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노동부는 이 센터를 우수 사례라면서 홍보에 적극적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과가 상당히 있다"라면서 "취업이 완료된 이는 30~40명이고 확정적인 인원만 90여 명이다, 500명 중에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 지난 4월 11일, 군산시는 시청 1층 로비의 기업홍보관에 한국지엠 승용차를 연중 전시하기로 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또한, '내고장 생산차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산시가 한국지엠을 향토기업으로 치켜세우며 기업 홍보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 공장에서 떠나는 수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군산시의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군산시청> | |
ⓒ 군산시청 |
희망드림센터가 사실상 구제했다고 이야기하는 30~40명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또 다른 공장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들어가게 됐다. 기간 근무 연수는 인정되지 않는 재취업.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곳에서 적응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50대에 이른다.
이들은 중년에 접어들 무렵, '미생'이 됐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군산시의 구제기관 이름에는 '희망'과 '드림'이 붙어있다. 정말 이들에게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미래는 정말 빛날 수 있을까. 드라마 <미생>처럼 결국 '완생'은 되지 못했지만, 즐거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군산시와 지역 유지들은 정규직 노조의 빠른 합의를 독촉했다. 군산 경제의 침몰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압박은 상당했다. 여론이 움직였고, 지역언론은 그 여론에 춤을 췄다. 그리고 지난 1월 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다.
"정규직이 살아남고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군산 경제가 살아나나요? 물량이 축소되고 비정규직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지역 경제도 후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군산시가 잘못된 캠페인으로 본질을 흐렸어요. 다 같이 살아남았을 때 살아남는 것이죠. 군산시는 신차 생산을 얻어냈다고 좋아했는데, 한국지엠은 대신 물량을 줄였어요. 1교대 조건으로 신차를 받았는데 당시 군산시는 환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당시 정규직지회장을 군산시장이 직접 만나서 잘 좀 합의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사실상 압박 아닙니까?"(전제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장)
군산시와 한국지엠, 지역 유지가 모두 자화자찬으로 매듭지은 합의. 군산시는 한국지엠 신차 홍보를 위해 시청 1층에 홍보관까지 무상으로 마련해줬다. 비정규직을 일터 밖으로 내몰고 얻은 대가였다. 쌍용차 사태를 보는 듯하다. 노동자의 대량 해고 앞에 등 돌린 정부, 쌍용차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야당 출신 시장이 그대로 재연했다.
비정규직이 쫓겨나고 군산시와 노동부, 지역 자본은 명분을 얻었다. 일자리는 없어졌고, 한국사회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고용 불안의 현실을 군산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해법을 찾기보다 쉬운 길을 찾은 결과다.
한국지엠 군상공장의 이야기를 전제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장을 통해 들어봤다.
"비정규직은 건전지... 예고없이 교체하네요"
▲ 4월15일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가 출범했다. 빼앗긴 권리를 찾겠다는 이들이 첫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 |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회사는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도해요. 그럼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비정규직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됐다. 한때 900명을 넘겼던 비정규직이 모두 쫓겨난 시기, 11명이 뭉쳤다.
"하청업체는 폐업을 한다고 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생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 2명이 있어요. 젖먹이를 둔 동료도 있죠. 비정규직 노조 가입해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이들 마음도 무척 아파요. 5년의 짧지 않은 공장생활이지만, 동료들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 매일 아침 군산공장 선전전. 유인물 배포량도 현저히 줄었다. 노조가 가야 할 길이 멀다. 노조를 만들었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지엠은 물론이고 하청업체 대표들도 면담과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사무실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같은 출근버스를 타고, 같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같은 옷을 입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명찰 하나. 밖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공장 안에서 누구나 이 명찰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구분은 곧 차이를 의미한다.
"작업이 까다롭고, 일이 힘든 일을 모두 비정규직들이 도맡아 했죠. 이제는 그 일을 정규직이 하게 됐어요."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 돼 싸워야 합니다"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선전전 모습 | |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근무 형태 변경과 함께 물량 감소로 인해 일자리를 줄였다. 이미 지난해에 360명의 비정규직이 공장 밖으로 떠났다.
한국지엠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축소와 시간당 생산 대수 축소를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였다. 지난해부터 군산공장 철수설이 돌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산시는 900여 명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카드로 대응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3년까지 회사에서 오로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왜 비정규직만 이유도 묻지 않고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분통합니다."
구조조정에 앞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은 하나의 '건전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제 그 생명을 다할지에 대한 예고는 없다. 해고는 그렇게 불현듯 찾아왔다.
"회사는 공장의 위기라고 외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지엠의 승용차(올랜도와 크루즈, 쉐보레)는 물량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안 주는 거예요. 순전히 경영적인 부분입니다. 정규직 노조도 이에 맞서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비정규직이 다 잘려나가면 그다음 목표물은 분명 정규직이 될 터. 함께 싸워도 모자를 판인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제 살을 내주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우리 다음은 분명 정규직입니다. 현실만 지키려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1교대를 합의해주니, 올해는 물량 생산 축소를 요구하잖아요. 이 상황을 답답해하는 정규직 조합원들도 있어요. 자본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하나 내주면 더 줘라, 더 줘라. 이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귀족노조'라는 왜곡된 시선과 노동자를 외면하는 사회에 대항하기에 노조의 힘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노조는 연대를 외치고, 단결을 말한다. 전제환 지회장은 이런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이라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 지회장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죠."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선전전 모습 | |
ⓒ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
"우리가 사실 정규직이었어요"... 법정 투쟁 들어간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847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당시 사장은 불법행위로 벌금을 받았죠. 지난해 12월에는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5명의 조합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판결했죠. 군산공장도 다르지 않아요. 노동부가 2005년 11월 9일 10개 업체(GM군산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시간제 일자리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을 불렀다. 원광대 자동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초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게 바로 그것. 이 3개월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유급휴직 기간 3개월과 일치한다.
▲ 원광대학굥에 군산공장 알바 채용 공고. 비정규직이 사라진 자리에 초단기 알바생을 고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 |
ⓒ 문주현 |
군산공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실습생 요청이 있어서 허락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광대는 "한 자동차학과 교수로부터 제안을 받고 공문으로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공장 사정을 잘 몰랐는데,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표명했다.
비정규직이 쫓겨나고, 그 일을 대신하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노동자이며, 똑같이 고용불안을 느낀다. 그곳이 바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다. 그 공장 한 쪽에는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을 선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11명의 투사가 된 그들은 "더 단단하게 뭉쳐서 당당한 정규직으로 일터를 지킬 겁니다"라는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왜곡된 희망 속 '진짜 희망' 찾아 나선 이들의 여정은 이 각오에서 출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실태조사 뒤 토론회 개최 … "정부가 문제 해결하라" (2015.05.22.) - 매일노동뉴스
국회가 우체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과 고용안정 해법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부기관 중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우체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래부 우정사업본부에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우편집중국·우체국·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정실무원·우체국택배원은 8천여명이다. 이 중 6천600여명이 무기계약직, 1천400여명이 기간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재택집배원은 400여명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무기계약직 2천300여명, 기간제 130여명이 근무한다.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정규직 집배원인 공무원과 비교해 수당도 적다.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는 비정규직의 올해 시급은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고작 80원 많은 5천660원이다. 근속수당·식대가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월급여가 12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다.
백철웅 지부 고양집중국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계약직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체국 비정규직 처우개선·고용안정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다음달 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우체국 비정규직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1만명에 이르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임금·수당을 시급히 현실화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래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들은 생계불안에 놓인 우체국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복지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지노위, 포천발전소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해야”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기자회견 … "산별노조 교섭대표 지위 박탈 시나리오" (2015.05.22.) - 매일노동뉴스
▲ 플랜트건설노조 |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발전소 공사를 맡은 전문건설업체가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용직인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지노위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천발전소 공사를 맡은 정호이앤씨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체 4곳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건설업체는 신청이유서에서 “플랜트 건설현장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공사현장별로 임금지급 방식이나 현장에 배치된 기능공 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플랜트 건설 현장은 전국의 어느 곳을 가도 일용직으로 고용된다”며 “현장별로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전문건설업체가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기업별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강성노조인 지부 대신 기업별노조를 설립해 교섭하면 업체에 유리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령LNG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지부는 “업체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뒤 어용노조와 결탁해 플랜트건설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교섭대표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심각한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발전소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일대 23만제곱미터에 940메가와트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다. 201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여성노조 "비정규직 예산절감 희생양 부당" … 소정근로시간 조정 놓고 이견 (2015.05.22.) - 매일노동뉴스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반영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액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올해 초부터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기본급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노조는 현행 월 174시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20일 이사회에 정규직과 자회사 소속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각각 3.8%(20만원)와 1.3%(2만원) 인상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사회는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사는 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정규직은 20만원 올려 줘도 비정규직은 법정 주휴수당도 못 주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3일 거제 집회 갖고 천막농성 ... 29일 대우조선 주주총회장 찾아가기로 (2015.05.25.) - 오마이뉴스
강병재(52)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복직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 지역대책위원회'(아래 지역대책위)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강 의장은 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N안벽 60m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5일 지역대책위는 "대책위 결성 뒤 처음으로 지난 22일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장에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재 노동자는 2011년 대우조선해양 남문 옆 송전탑에서 88일간 고공 농성을 한 바 있다. 당시 '2012년 12월까지 사내협력업체에 복직한다'는 확약서를 체결한 뒤 농성해제했다. 그 뒤 강씨는 복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크레인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 지역대책위원회’는 '복직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묘 4월 9일부터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는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을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집회 모습. | |
ⓒ 이김춘택 |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문화공단 새터, 대우조선 현민투, 삼성중공업 노동인권지킴이 등은 최근 '지역대책위'를 결성하고,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N안벽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류금열 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투쟁은 인권의 문제이자 생명의 문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어서 빨리 강병재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진환 지회장은 "강병재 노동자의 복직과 관련한 실체적 권한과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병재 노동자는 집회참가자들과 전화통화에서 '노동의 새벽'을 불렀다. 이때 강 노동자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2011년 고공농성의 결과인 복직확약서가 이행될 때까지 크레인 위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대책위는 집회 뒤 대우조선해양 N안벽문 맞은편에 있는 옥포조각공원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역대책위 관계자는 "천막농성을 통해 크레인 위의 강병재 노동자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대책위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여는데, 지역대책위는 이날 주주총회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노조를 비롯해 전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오는 30일 옥포조각공원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집회를 여는데, 지역대책위는 이날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투쟁을 알리며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강병재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퇴거명령불이행강제금으로 하루 30만 원 부과 결정을 했다.
협력업체 바뀌면 원점으로 … 입법으로 협약 강제 시급 (2015.05.26.) - 매일노동뉴스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지난 4월26일 한국경총과의 임단협을 체결함에 따라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윤성희 기자 |
"복직 합의가 될 듯하다가도 계속 안 되는 게 가장 힘들죠. 어제는 사장이 한 달 보름 만에 연락해서는 조합원들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1일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만난 SK브로드밴드 충주제천홈고객센터 서비스기사 강준호(31)씨가 한숨을 쉬었다.
충주센터는 지난해 10월 강씨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협력업체 교섭을 대리한 한국경총은 올해 4월 표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 센터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사 간 법적 다툼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강씨는 복직 길이 열릴 것으로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센터는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서울에 남아 원청 책임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해고 상태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실업급여도 바닥이 났다.
강씨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보러 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중앙교섭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장이 안 지키면 그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단협 체결됐지만 복직 못한 채 임금만 떼이고
오랜 파업과 농성 끝에 단협을 맺은 전자통신 분야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협력업체는 어렵사리 맺은 협약을 무시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은 협력업체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한다.
SK브로드밴드는 곳곳에서 단협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부천홈고객센터 재하도급업체 ㅂ사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공제분을 포기해야 임금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면 면책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준 임단협에는 그동안 업체가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차감했던 급여를 돌려주고, 노조가 소송·진정을 철회하는 대신 면책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게다가 ㅂ사는 임금을 두 달씩 밀려 지급하고 있다. 제때 지급하지도 않는 월급을 무기로 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ㅂ사를 관리해야 할 부천센터 운영업체는 "ㅂ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ㅂ사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어 "6월30일에는 센터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노조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원청에 요구하고 있다.
고양서부홈고객센터는 임단협에서 신설한 보전수당과 기존에 지급해 온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 밖에 임단협에서 보장하기로 한 면책합의금이나 생계대출금, 업무용 장비 지급이 대부분의 센터에서 지연되고 있다.
협약 위반에다 일감 차별 갈등 잇따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교섭의 기준이 됐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회는 지난해 6월 두 달여의 노숙농성 끝에 한국경총과 기준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분회별 후속 보충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단협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센터와 양천센터는 단협으로 보장돼야 할 근속수당·장거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업무용 공구와 업무차량 유류비는 거의 대부분의 센터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단협이 제대로 이행된 곳은 40여개 지회 중 경기지역 6곳에 불과하다.
지회 영등포분회 대의원 정찬희씨는 "최근 원청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센터 일감을 줄이니까 사장들이 단협을 안 지키려 한다"며 "사인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나더러 (단협을) 지키라고 하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에 진정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영등포분회는 지난해부터 6건의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제기했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는 사이 갈등만 커지고 있다. 정씨는 "기준협약상 업무를 월 60건 이상 처리하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게 되는데, 회사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더 주고 있어 임금차이가 커졌다"며 "단협을 악용한 노조 흔들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홍명교 지회 교육선전위원은 "삼성전자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처럼 실제 교섭주체들이 교섭테이블에 앉지 않는 대리교섭 구조에서는 단협 해석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감과 고용을 사용자가 틀어쥔 상황에서 단협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경총을 배제하고 노사가 직접 대면하는 교섭구조를 만드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교섭 과정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 단협, 사회적 보장 대책 필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을 원청 노조가 지원하거나 노사정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산별교섭이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과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나 노정협약을 통해 간접고용 사업장의 고용승계율이나 단협 이행률 지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재하고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 대면하는 사회적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약도 노동부 중재로 나온 것인데 정작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노동부가 중재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원하청 교섭 촉진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포함시키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활동이 핵심이라면 하반기에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가 중요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 투쟁을 선포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투쟁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호씨의 아이는 8월에 태어난다.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저귀 값 걱정이 태산이다. 강씨는 "반드시 복직해서 집밥 먹고, 가족여행도 가고 싶다"며 "원청과 센터장이 책임을 지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사례 분석 결과 근로조건 상담 40% 넘어 (2015.05.27.) - 매일노동뉴스
서울 소재 정수기 제조·판매업체 ㄱ사의 판매·관리사원으로 10년간 일한 A씨는 최근 퇴직금 한 푼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A씨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를 통해 할당되는 정수기 정기 점검·관리 업무를 했다. 업무처리 결과도 단말기로 실시간 보고했다. 급여는 제품별로 책정된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그가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26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A씨 같은 변칙적인 고용관계나 근로조건 변경 때문에 생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이뤄진 766건의 상담 중 임금체불·부당해고 같은 근로조건 관견 내용이 40.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38.2%)보다 늘어난 수치다. 근로조건 상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임금체불(14.8%)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13.7%)보다 증가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상담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전통적인 임금체불 사례 외에도 A씨처럼 변칙적인 고용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였던 B씨도 그런 경우다. B씨를 채용한 곳은 본사였지만 그가 일한 곳은 체인점이었다. 체인점에서 2년간 미용보조(스태프)로 일했고 정식 헤어디자이너가 된 뒤에는 1년 반 동안 체인점 두 곳에서 일했다. 하지만 퇴직할 때는 본사와 체인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B씨는 결국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임금체불"이라며 "임금체불 상승 경향성과 함께 현행법을 회피하려는 변칙적인 체불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