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 없는’ 사용자 … “비정규직 차별시정 하랬더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앞으로 3개월 … 우편집중국에선 무슨 일이? (2014.06.30.) - 매일노동뉴스
지난 23일 밤 동서울우편집중국 특수계에서 직원들이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우편물을 실은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간다. 생김새가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벨트를 닮았다. 그런데 크기가 압도적이다. 높이가 건물 천장에 닿을 듯하다. 문어발처럼 생긴 투입구에 우편물을 넣으면 우웅~ 우웅~ 하는 기계음을 내며 벨트가 움직인다. 롤러코스터가 정점을 향할 때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벨트 측면에 설치된 센서가 우편물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인식해 주소지를 구분한다. 정점에 올랐으니 이제 내려올 차례. 주소지별로 구분된 우편물들이 각자의 출구를 찾아 움직인다. 어떤 것은 대전으로, 어떤 것은 부산으로 목적지를 향해 간다.
지난 23일 밤 1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소포계의 광경이다. 우편집중국은 쉽게 말해 우편물이 머물다 떠나는 터미널이다. 택배업체의 물류창고와 비슷하다. 서울 동부권에서 전국으로, 또는 전국에서 서울 동부권으로 오가는 모든 우편물이 이곳 동서울우편집중국을 거쳐 간다.
거대한 컨베이어벨트를 중간에 두고 노동자들의 손발이 분주하다. 집중국 노동자들은 주로 우편물을 운반하고 구분하는 일을 한다. 팰릿(pallet)이라고 불리는 우편물 운반수레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우편물을 끌고 와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지역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가져와 다시 팰릿에 담아 끌고 간 뒤 차에 싣는다. 성인 남성 키만 한 높이의 팰릿에는 총 600킬로그램 중량의 우편물을 담을 수 있다. 바퀴 달린 수레를 사람이 끌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짐을 실은 마지막 차는 밤 10시20분에 출발했다. 하지만 업무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짐들을 구분해야 한다. 몰려오는 우편물의 행렬 속에 노동자들은 말이 없다. 묵묵히 업무에 집중할 뿐이다. FM 라디오 소리만 노동의 침묵을 메우고 있다.
전동차 타면 정규직, 서서 일하면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가 찾아간 동서울우편집중국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직 공무원(정규직) 88명과 우정실무원 407명이 함께 일한다. 실무원 중 무기직 284명을 제외한 123명은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이다.
그런데 특별한 유니폼 없이 일상복 차림으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우편물을 구분하고 운반하는 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근무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정규직은 팰릿에 실린 짐을 나를 때 소형 전동차를 타고 움직인다. 한 손으로는 전동차 핸들을 돌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팰릿을 끌고 간다. 반면 비정규직은 팰릿을 밀면서 걸어간다. 육안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그뿐이었다.
하는 일이 비슷하니 처우도 같을까. 물론 아니다. 정규직은 공무원 호봉을 적용받는다. 비정규직 실무원은 등급에 따라 4만1천680에서 4만3천360원의 일급(시간제는 시급 5천400원에서 5천910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직급보조비·급식보조비·직무보로금·현업작업장려수당·자녀학비보조 등의 혜택은 비정규직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명절휴가비나 평가성과급·복지포인트도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발등의 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예를 들어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다. 정규직의 시급은 1만원, 비정규직의 시급은 5천원이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은 “차별을 당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억울함을 느낀 비정규직 앞에는 두 갈래 선택이 있다. 그냥 참거나, 노동위원회에 찾아가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노동위가 “차별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차별시정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온 임금을 물어줘야 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한 사용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까지가 현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골자다.
그러나 올해 9월19일부터는 달라진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위(또는 근로감독관)가 차별을 인정하면, 사용자는 비정규직이 차별받아온 임금·근로조건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5천원을 차별한 사업주는 1만5천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해당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징벌적’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을 혼내 주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혼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다. 우편집중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전국의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는 5천285명의 실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 중 무기직 1천708명을 제외하더라도 시간제와 기간제가 3천577명이나 된다. 대다수가 우편집중국 소속으로 차별시정 대상에 걸릴 수 있다.
집중국에 도착한 우편물 더미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공공기관 너마저 … 차별시정 피하기 ‘꼼수’
우편집중국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현재 마련되고 있는 대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우편집중국 인력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두 집단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정사업본부가 한 노무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것인데, 정규직은 관리업무에 집중배치하고 비정규직은 우편물 구분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분리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무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실무원이 혼재돼 근무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컨설팅 결과였다”며 “비정규직 실무원들이 차별시정신청을 내면 우정사업본부로서는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다. 우체국 사업에서 우편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적자 폭이 늘어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편집중국 실무원들이 차별받아온 금전 총액은 얼마나 될까. 우체국 사업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막대한 금액일까.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실무원들은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405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차별을 받았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특별회계 총 지출액 3조5천671억원의 1.14%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차별개선이라는 정도를 버리고, 제도를 피해 가고자 우회로를 택한 이유다.
“정규직은 무슨 죄냐” 업무혼선 가중
우정사업본부의 직무분리 계획이 현실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무를 구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이다. 핵심 업무인 우편물 분류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떼어 줄 경우 비정규직과 섞여 일해 온 정규직들이 갈 곳이 줄어든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에게 관리직 업무를 맡기겠다는 구상이지만, 전국 1천408명에 달하는 우편집중국 소속 우정직 공무원을 전원 관리직으로 흡수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정규직-비정규직 직무분리가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200여명, 장기적으로 5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배치 같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정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하지 않고 정규직 근무환경만 악화시키는 꼴”이라며 “우편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정규직들을 대거 제외시키면 우편서비스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본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차별시정제도는 동종·유사업무 정규직이라는 비교대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해 버리면 비교대상 자체가 사라진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을 추진하고 일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처우개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종착지는 우편업무 아웃소싱?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편물 분류업무를 비정규직 전담업무로 독립시킬 경우 이 부분만 떼어 내어 아웃소싱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진행 중이다.
실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 이중원 사무국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작은 우체국을 폐쇄하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고, 택배업무의 일부가 민간업체로 넘어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집중국의 업무 역시 아웃소싱될 개연성이 높다”며 “외주화된 택배업무의 사례만 봐도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간위탁된 택배업무 종사자들은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낮은 운송 수수료로 생계를 꾸리려면 최대한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자기사 참조>
우편집중국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사용자들은 법을 피해 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을 전후해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컨대 대학교 청소노동자 가운데 학교에 직접고용된 청소원과 도급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청소원 사이에 임금·근로조건의 차이가 날 때, 이에 대한 차별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차별시정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나서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일이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차별시정제도 도입 초기에는 차별을 당한 비정규 노동자 본인이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차별을 당한 노동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한 차별액의 3배를 물어준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떠나 정동진으로...45일 만에 전국민주노동자장 (2014.06.30.) - 참세상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 정동진에 뿌려달라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45일 만에 잠들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비롯해 노동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염호석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영결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선소리꾼의 구슬픈 목소리에 맞춰 삼성전자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염호석 분회장은 이날 강원도 정동진으로 향했다. 장례위원회는 오후 4시 정동진에서 노제를 진행하고, 다음날 1일 오전 9시 고인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연이어 노제를 진행한다. 염 분회장은 1일 오후 경남 양산시 솔밭산 열사묘역에 잠든다.
[출처: 정운 현장기자]
|
“경찰이 아들 시신 가져가고...마지막 길 안아보고 싶었는데”
유골 없이 유품으로 치러진 염호석 분회장 장례
경찰이 염 분회장의 장례절차에 개입해 시신·유골함 탈취 논란이 일면서 고인의 장례는 유골 없이 치러졌다. 대신 염 분회장의 영정 사진 앞에는 고인의 유품이 가지런히 놓였다. 고인이 생전 착용했던 신발, 양말 등과 명함, 사원증, 그리고 고인의 동료가 정동진 바닷가에서 가져온 모래가 담긴 작은 병이다.
염 분회장의 친모인 김정순 씨는 영결식에서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고, 유골함마저 가져갔다.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 한 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이조차 막았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이 왜 우리 아들의 시신을 탈취했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말했다.
[출처: 정운 현장기자]
|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과 라두식 수서부지회장이 연행·구속되면서, 노조 간부들은 염 분회장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장례 참가자들은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송경동 시인은 조시 낭독 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 마음을 추도시를 먼저 드린다”면서 경찰이 장례 장소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걷어버렸다. 송경동 씨는 “저들은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저들은 장례식장 문까지 넘어 열사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우리들의 정동진’ 제목의 조시를 낭독했다.
염호석 열사대책위원장 남운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임금도 보장되지 않았다. 노조탄압과 표적감사 등으로 염호석 열사를 잃어야 했다”면서 “자식의 유골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생모의 부탁에도 인간 본성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시신을 탈취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우리 인류가 30만 년 동안 피눈물로 일군 문명을 말살하고 있는 삼성 재벌과 박근혜 정권을 바다에 묻는 장례식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몰아 태우는 싸움의 현장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삼성 노사 임단협 체결, 노조 사수와 간접고용 철폐로
“오늘 열사를 가슴에 묻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다”
영결식에서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는 삼성에서 노조를 지켜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삼성 하청노동자, 서비스기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노조 결성 1년 만에 노사 임단협을 체결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는 이날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우원식, 은수미 등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기준협약)을 조인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임단협 교섭이 올해 4월 결렬되고, 염호석 분회장이 자결하면서 5월 19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왔다.
[출처: 정운 현장기자]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저들이 보기에 작은 성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승리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물을 흘리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벌에 양심을 팔아먹는 노조가 아니라,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야 한다. 염호석 열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열사를 가슴에 묻지만, 재벌의 탐욕 끝장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힘 있게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대표는 “경찰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시신을 탈취 당하고 유골을 탈취 당했을 때, 삼성 자본과 박근혜 자본이 결탁한 폭력 현장 목격했을 때 열사의 동료와 우리는 부끄러웠다. 참담했다”며 “산 사람 소원도 아닌 죽은 사람 유언조차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아픔도 볼 수 없다던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당신의 동료들을 일으켜 세웠다”며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두려워 방관하고 있던 우리 동시대인들을 삼성 본관 앞으로 불러 모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최종범 열사의, 염호석 열사의 투쟁으로 결국 우린 누구도 밟아 보지 못한 삼성재벌의 땅에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을 꽂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우리 모두 이 승리가 완성이 아닌 시작임을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삼성재벌은 열사가 목숨 바쳐 지킨 노조를 호시탐탐 엿볼 것이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하겠다. 금속노조에게 진정한 승리는 아직도 멀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직무대행 곽형수 부지회장도 “우리는 해냈다. 76년 무노조라는 삼성에서 임단협을 쟁취했다”며 “이 싸움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한다. 무노조 경영을 철저히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호석 양산분회장은 노조탄압 중단, 생활임금 쟁취 등을 위해 파업을 하던 도중 5월 15일 새벽 실종돼 17일 오후 1시30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 지점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염 분회장은 유서에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이곳에 뿌려주세요.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이라고 적었다.
우리들의 정동진
염호석 열사의 영전에/ 송경동 시인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정동진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비는 얼마 인가요
힘겹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임산부에게
바삐 출발하려는 화물차 운전수에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 회사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노동자들에게도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자본가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길거리 노점상에게 서울역 노숙자께
무료하게 가게 앞에 앉아 있는 상점주인에게
표를 팔고 있는 철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혹시 혼자 그곳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을 못봤나요
젊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래서 늘 빛이 그리웠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어서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쓸쓸히 길 떠나던 한 사람을 보셨나요
정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착하게 대기하고만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구해주러 오는 건지
오늘 당신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왜 바보같이 그랬는지
왜 우릴 두고 먼저 갔는지
왜 우릴 위해 당신이 갔는지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함께 가자해야지
왜 혼자만 갔는지
그런데 정말 그 정동진은 어디에 있나요
노동자민중의 신새벽이 떠오르는 곳
거짓된 역사를 찢고 새로운 역사가 떠오르는 곳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지 않고
만인이 만인의 행복이 되는 곳
누구도 누두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곳
그런 정동진을 아시나요
그런 최종범을 염호석을 아시나요
삼성 무노조 76년의 벽을 깬
그런 기쁨을 슬픔을 아시나요
그런 노동자민중의 새날 정동진 푸른 바다에
자신의 유해를 남김없이 후회없이 뿌려달라고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아시나요
최종범, 염호석이 간 그 아름다운 길을
눈물겨운 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늘 다시 떠오르는 이 뜨거운
결의를 분노를 약속을 아시나요
오늘은 맑은 날
우리 모두가 천 개의 뜨거운 해가 되어
만 개의 천 만 개의 밝은 해가 되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마지막 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영원한 날을 만나러 가는 날
사랑합니다. 동지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
삼성중공업 해고자 “우리보고 노조 활동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2014.06.30.) - 민중의소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2012년 9월 해고된 이후 복직투쟁과 함께 삼성중공업 노조를 설립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소 앞 집회 및 1인시위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하던 김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쓸 때마다 100만원을 삼성중공업 측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김 위원장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약 두달 후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문을 고시했다.
삼성중공업이 신청하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 거제지역일반노조와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선전물 등을 통해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일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 피신청인들이 각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다.
법원 결정문은 ‘별지 목록’을 통해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결정문 별지 목록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및 신변 위협 발언, 부당해고 발언, 삼성중공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 삼성중공업이 협력회사 노동자들을 부당 처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삼성중공업에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명을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이라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거제지역 일반노조 규약에 '노조 구성원은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이 고시 이후 9일 간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라는 카페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하루당 100만원씩 산정해 총 900만원 벌금을 청구했다. 해고자 신분이라 수백만원의 목돈이 없던 김씨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은 채권자 자격으로 김 위원장의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부인을 통해 900만원을 구해 삼성중공업에 지급했고 법원으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았다.
삼성중공업 비판 집회는 하지 말라? 사측은 “회사 보호 차원” 해명
삼성중공업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00만원도 마누라가 친정에서 빌린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나를 상대로 3천만원짜리 벌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별지 목록을 보면 금지 발언에 대한 게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는 사실상 집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들의 입을 닫게 만들거나 집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은 적법 절차를 밟아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와 무관한 해직자 등이 회사를 음해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인사과 관계자는 “삼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음해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집회 현장에서 고시 내용에 위반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추가로 벌금 청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징조가 심해지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회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런 형식의 가처분신청은 보기 드문 사례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판단,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돼야 적당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단순히 현상적인 것만 보고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4~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생활임금 보장해야” (2014.07.01.) - 매일노동뉴스
생활임금 보장과 상여금 400%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중인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수순에 나섰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4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사는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 △2013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148만원)를 기본급으로 지급 △상여금 400% 지급 △감정노동수당 지급 등 10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충분히 실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대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어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국현 노조 선전국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홈플러스의 저임금 구조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때조차 저임금을 고수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지부별로 임금투쟁 실천단이 꾸려지고 있어 쟁의행의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검토한 결과 임금인상률이 42%가 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300억원 규모”라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준비위·세종문화회관지부 워크숍 … 직능군별 기준임금 요구 (2014.07.01.) - 매일노동뉴스
“임금이 체불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죠.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한참 지난 뒤에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자체·대행업체·장비업체·무대기술감독·보조 순으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유명 공연 페스티벌의 무대기술감독으로 근무했던 A씨의 하소연이다.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들의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준비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예술인 노동환경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10명 중 7명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연극·무용 등 문화예술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의뢰한 공연예술 실태조사 결과다. 센터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944개 공연시설과 2천108개 단체를 상대로 온라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은 “공연예술계 구조는 행정인력은 정규직, 기술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양극화돼 있다”며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연예술계 종사자가 71%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이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지연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근로자성과 저작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후배 관계에서 오는 착취가 남아 있다”며 “계약사항을 무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공연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직능군별 기준임금을 공시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단체는 워크숍에 이어 이달 중 공연예술계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하나 "민주노조 사라지니 범죄 소굴 됐다" (2014.07.01.) - 매일노동뉴스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의 기업노조인 ‘유성노조’가 지난 16일 금속노조 소속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고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로 조합원들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당시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유성노조 소속 조합원 안모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측인 이만희 금속노조 조합원 외 네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에 경찰과 유성기업이 결탁해 계획적으로 유성지회 핵심간부를 탄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만인 지난달 27일 사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 공장 곳곳에 설치된 3대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각각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설치돼 있었다.
또 관리부 1층 사무실 천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흔적도 발견됐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안 사측이 급박하게 이를 철거했다고 유성지회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한 대는 탈의장을 전면으로 비추고 있어 조합원들이 탈의한 모습까지 영상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되며, 몰래카메라로 음성 녹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관리부 1층 입구 비상등 표시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노조 활동을 감시, 방해한 것으로 여겨져 노조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공장장과 노무관리 직원의 “(몰래카메라에 대해) 모른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유성기업 영동지회 국석호 부지회장,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법무법인 새날 김차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노조파괴 행위에 법이 눈을 감으면서 사측은 범죄 소굴이 되고 있다”며 “민주노조를 파괴한 대가로 민주노조가 사라진 후 그 곳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도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사법부에 국회 이름으로 제출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차곤 변호사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회사노조 조합원은 폭력을 유발하고, 그 과정들이 몰카를 통해서 전부 녹음이 되고 있다. 그 결과물들을 이용해 유성지회를 고소하고 있다. 회사노조와 회사가 한 몸이 돼 유성지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모든 의혹이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색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 출정식 … 조합원 2천여명 파업 참여 (2014.07.02.) - 매일노동뉴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인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출정식에서는 이날부터 파업에 나선 분과위 소속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했다. 분과위는 4월 초부터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소속업체와 개별 임대사 등 140여개 업체와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분과위의 18.6% 인금인상 요구에 사측은 3~5% 수준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과위는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4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분과위는 쟁의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 8개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8.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가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 똘똘 뭉쳐 파업 투쟁 승리하자”, “타워노동자 단결로 임금인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사용자들이 2년에 한 번 임금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데다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국의 타워노동자들이 뭉쳐 무기한 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용달화물차운송사업협회 부당해고 논란 … 노조 “정규직 전환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 반발 (2014.07.02.)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영승)가 이사장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경기용달화물협회분회(분회장 김진용)에 따르면 협회 중서출장소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5월23일 협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협회는 1톤 이하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등을 대리해 주는 업무를 한다. A씨는 증명서 발급과 사무업무를 담당해 왔다. 협회에는 2만여명의 운전기사가 가입돼 있다.
전영승 이사장은 분회와의 면담에서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이유로 A씨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분회가 확인한 결과 전 이사장의 딸인 B씨가 채용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의정부지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회는 A씨의 업무능력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이사장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분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가 이사장의 친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무자 중 계약만료 시점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A씨를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는 A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영승 이사장은 “노조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 이사장은 “친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A씨의 계약해지에 따라 정원이 한 자리가 비게 돼 곧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해지 사유는 회사측 방침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형태공시제 첫 발표, 노동계 반응은?] "대기업, 나쁜 일자리 확산 주범 확인"
양대 노총 "비정상 고용 바로잡는 입법 필요" … 공시 대상 기업 확대 주문 (2014.07.02.) - 매일노동뉴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1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고용형태공시 내용을 본 노동계의 반응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활용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사업장 규모가 큰 중공업과 건설대기업들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대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해 산재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아낀다는 의혹이 이번 자료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직접고용 비중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용형태공시제로 드러난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을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개선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 직접고용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형태공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는 "자동차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하청노동자가 1천300여명에 달하지만 정규직이 300명도 되지 않아 이번 공시에서 빠졌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은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형태 개선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허위 또는 부실한 공시를 한 사업장은 벌칙 조항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을지로위 “삼성전자서비스처럼, 해결할 것”, 참여연대 “공정위 방통위에 신고” (2014.07.02.) - 미디어스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티브로드 하도급업체들의 동시다발 직장폐쇄에 대해 원청 티브로드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티브로드가 도급비 등을 현실화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길바닥에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티브로드 하도급업체 13곳은 지난달 15일 직장폐쇄를 결정했고, 17일 이를 단행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 30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이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지난 1일 티브로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이 입주한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
우원식 의원은 이어 티브로드에 “하청 협력업체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문제를 해결했듯 을지로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의원 5명이 참석했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영진 수석부지부장은 “티브로드는 센터를 놔두고 또 다른 유통점을 만들어 영업경쟁을 시키는 등 자기 편한대로 구조개편을 했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고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제는 돌아갈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티브로드의 위수탁 계약에 “각종 손해와 비용은 을인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혹시라도 원청에 손해가 생기면 이를 협력업체가 모두 변상하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다”며 티브로드에 개선을 촉구했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원하청과 노조, 국회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아날로그 방송 단가와 수수료를 삭감했다. 협력업체 비정규직 상생지원금을 단가와 수수료에 포함시켰고, 영업수수료를 점수제로 변경했다. 영업실적으로 상생지원금을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티브로드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1700억 원, 2000억 원이 넘지만 태광그룹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면서 총수 일가들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갑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직장폐쇄에 대해 “만약 원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티브로드의 하청 쥐어짜기, 불법영업, 고객정보 부실관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모두 문제가 될 사안이 많고 다분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노조원 골라 고용승계 거부
대량해고 우려...을지로위 강력 대처 경고 (2014.07.03.) - 참세상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 변경 및 센터 분할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골라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노조, 단체들은 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신대기업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고객센터 재계약 및 분할로 인한 부당해고 및 생존권 박탈 중단”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여러 방법으로 사실상 노조원 걸러내기를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업체가 물러나면 새 업체가 들어오면서 사직서 강요, 기존조합원 고용승계 거부,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노조 파괴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센터장이 직접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본사와 위수탁을 하는 경우엔 기존 노조원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하나의 법인이 두 개 사업장을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어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도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도 센터 분할, 폐업, 신규 수탁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원 탈퇴 요구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만 선별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익히 봤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통신업계가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일한만큼 살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쫒아내려고 한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에 했듯이 이분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SK브로드밴드 노조 지회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않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고 말 잘 듣는 기사만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송종현 지회장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하나로텔레콤에서 (인터넷) 개통업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회장이란 이유 하나로 저를 비롯한 임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뭘 믿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노조를 배제하는 대표님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인간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솔직히 노조를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 자리를 지키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이 분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치면서도 많은 양보를 했다.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는 중장기적, 법적으로 해결하되 단기적으로 고용승계와 노조활동보장,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을지로위는 이 사실을 방관 할 수 없다. 조합원 배제 고용승계 센터나 노조활동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도 “8말 국정감사에서에서 사업주들을 강제로라도 소통하게 하겠다.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기승씨 명예 회복하고 전북버스 노동탄압 해결하라”
신성여객지회 상경투쟁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단식농성 돌입 (2014.07.04.)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지회장 송기완)가 고 진기승씨 명예회복과 전북 시내버스 노동탄압 해결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북지역 노동계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진기승씨 죽음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신성여객지회는 3일 진기승씨 명예회복과 전북버스 노동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달 2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이아무개 전 신성여객 사장의 회사와 서초동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와 결의대회·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사장은 한명자 신성여객 사장의 아들로 신성여객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지회는 “진기승 열사의 죽음 이후 신성여객 사측과 전북버스 사업주들이 열사의 선택을 왜곡·폄하하고 지금껏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어 무기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전북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진기승 열사 명예회복! 노동탄압 분쇄!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전주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3명은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회 조합원들도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참여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본부는 2일 진기승 열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파업과 전주지역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지난달 30일까지 노사교섭이 진행됐으나 진전이 없었고 전주시·고용노동부가 중재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청소하면 124만원, 노동부 청소하면 138만원?
정부세종청사 1단계 행정기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차별 개선하라” (2014.07.04.) - 매일노동뉴스
▲ 공공비정규직노조 |
정부세종청사 1단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2단계 중앙행정기관 청소노동자에 비해 급여가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3일 정오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원청인 정부가 임금차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노동자들은 2012년 세종청사 입주를 마친 1단계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144명이 근무하는데, 한 달 실수령액은 1월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124만원이다. 청사 입주 이래 3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 입주를 마친 2단계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보훈처와 10개 소속기관을 청소하는 용역노동자들의 같은달 급여는 138만원이다. 청소를 하는 건물만 다를 뿐 하는 일이 동일한데도 급여 차이가 발생한 데다, 세종청사에서 더 오래 일한 1단계 노동자들의 급여가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1단계 기관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을 벌여 왔지만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맺은 용역단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용역업체들이 임금을 올려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부와 용역업체들은 올해 1월 조달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계약금액조정(ES)를 요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한 번 정해진 용역단가(계약금액)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6개월이 넘도록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의 설계기준일이 다르고, 용역계약 시점도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민재 지부장은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의 설계기준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업종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파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고용공시제 참여 거부' 움직임에 한국노총 "낯짝 두껍다" 비판 (2014.07.04.) - 매일노동뉴스
경영계가 "고용형태공시제는 반기업적 정서를 부추기는 감정 규제"라며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총이 "시험 봐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시험을 없애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재계는 그간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드러나듯 대기업 노동자의 37%가 사내 비정규직이거나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상시 근로자수가 5천인 이상인 중공업과 건설 대기업은 하청노동자 비율이 60%를 넘어섰다"며 "결코 경직됐다고 볼 수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다가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고용공시제 참여 거부'라는 낯 두꺼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고용형태공시제 참여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기업들이 공시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총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불법파견 교섭, 조합원 정규직 전환 놓고 ‘삐걱’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배제 교섭 의미 없어 불참” … 사측 “100%는 불가능” (2014.07.04.)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채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3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이 배제되는 내용의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과 노조·현대차지부·3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2일 특별교섭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방식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6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달 2일 마지막으로 열린 실무교섭에서는 비정규직 3개 지회 조합원 1천3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또는 신규채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시 조합원들이 한 명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회사측은 전 조합원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의장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장기근속 가산점을 주고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면 60%에 가까운 조합원들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 2일 교섭에서 가산점을 적용했을 때 조합원들의 합격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 줬다. 회사측은 “2016년까지 신규채용이 되지 않는 조합원들은 2017년부터 정규직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할 경우 동등한 신규채용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울산비정규직지회는 “회사측이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교섭불참을 선언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10년간 불법파견 투쟁을 한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회사측이 조합원들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3개 비정규직지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불참선언에 따라 향후 교섭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지 않는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지회가 교섭에 참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 사내하청지회와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지회는 교섭에 참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배치 기준 150명서 140명으로 변경 … 노동계와 단협 체결 박차 (2014.07.04.) - 매일노동뉴스
충북교육청이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강도 완화를 추진한다.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3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조리사를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교육청은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급식실을 이용하는 교직원·학생 140명당 급식노동자를 1명 배치하는 ‘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배치기준은 급식실 이용자 150명 당 1명이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실 이용자가 140명 미만일 경우 급식노동자 1명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140명이 늘 경우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당분간 현재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변경된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해 내년에 51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충북교육청과 충북연대회의는 2012년 4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기용 전 교육감의 교섭 회피와 노조간부 고소·고발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의 태도 변화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 진보교육감 후보 중에서도 유일하게 연간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호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연대회의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 변경으로 급식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단협 체결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유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바뀐 것은 딱 하나, '전동차 의자' 뿐" (2014.07.04.) - 레디앙
세월호 침몰 사고와 서울메트로 추돌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가 제기되면서 비정규직 고용 문제 역시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그만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와 같은 고용정책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똑같이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급식조리원인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3일 국회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주최로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 나쁜 일자리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돈문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이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배동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오진완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서기관, 김정태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지회장, 황철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지방정부 일자리의 ‘질’, 지난 4년간 더욱 악화
무기계약직 전환된 만큼 기간제로 채우고, 간접고용 문제는 ‘외면’
남우근 정책위원이 16개 광역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간접고용)이지만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이 30.4%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간제(23.5%)와 간접고용(48.0%)이 대폭 증가한 것을 되짚어 본다면 무기계약직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마냥 긍정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남 정책위원의 견해다.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증가율은 35.1%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단연 높은 수준이다. 서울, 광주, 인천 등의 기간제 노동자 역시 많이 감소한 편이다. 이는 기간제법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이 남 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충북(110.5%), 전남(41.3%), 울산(39.1%)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무기계약직화를 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로 기간제를 고용했다는 의미이다.
간접고용의 경우 전국적으로 서울시(77.3%)만 유일하게 감소했고, 나머지 오히려 증가했다. 충남(400.0%), 강원(114.3%), 제주(88.2%)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남 위원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에 간접고용 문제가 배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에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남 위원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1.6%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 남 위원은 ‘총액인건비제’를 꼽았다. 총액인건비는 정부에서 받은 일정 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 직원들이 임금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총액인건비 안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임금이 함께 포함돼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만큼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심각했다.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비정규직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특히 지하철공사는 4명 중 1명이 간접고용으로 이뤄져 있어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 남 위원의 견해다.
남 위원은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화 원칙 확립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화 및 기간제의 실질적 축소 ▲간접고용 남용 방지 및 재직영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지자체 내 노동정책 추진 기구 설치 총 5개의 정책 제언을 냈다.
교직원 중 42%가 비정규직, 교육의 질 담보 어려워
교육부와 진보진영 모두 교육정책 추진하면서 ‘노동정책’ 고민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전체 교직원 중 약 42%에 달한다. 배동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3년 4월 기준 무려 36만6천여 명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유형도 다양하다. 학교 회계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이라는 의미인 ‘학교회계직원’이 14만여 명, 실태 파악이 어려운 간접고용을 제외한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직 비정규직은 16만여 명, 기간제 교원은 4만5천여 명에 달한다. 파견, 용역, 위탁 등으로 학교야간당직, 청소, 초등돌봄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1만8천여명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비정규직 규모는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학교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배 국장은 “최근 학교의 교육 및 공공서비스(무상급식, 돌봄교실, 학교도서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방과후 학교, 교육방식 다양화, 각종 특기적성 교육 등)가 확대된 데 따른 업무 증가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서기관 역시 “정치권에서 교육서비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마련하지 않고 지시만 내리는 형태”라며 “대표적으로 돌봄서비스도 현재 1~2학년에서 내년에는 3~4학년으로 확장될 텐데 그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의도치 않게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 서기관은 “예전에 무상급식 운동을 했을 때에도 당시 운동진영 안에서조차 급식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고, 결국 다 비정규직으로 배치됐다”며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정책도 병행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저임금 및 정규직과의 차별적 임금체계도 문제 삼았다. 2011~2012년 장기근무가산금이 도입됐으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 학교회계직 근속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이 평균 6,800원인 반면 정규직 호봉 승급분은 평균 5,8000원이다. 이 때문에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같은 근속년수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다.
또한 2012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 중 95%가 근골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대체인력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아프거나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씨가 식기 세척을 위해 끓인 물에 빠져 화상을 입고 투병하다 지난 5월에 숨졌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김씨가 숨진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국장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정규직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교육공무직은 ▲법제도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직원 중 하나의 주체로 인정 ▲교육감 직접 고용 방식으로 최초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으로 고용 ▲시도교육청이 직접 정원, 선발 및 퇴직, 임금, 복무, 퇴직금 등 인력관리 제도화 ▲직무연수 등 직무능력개발 기회 보장 ▲차별받지 않는 임금체계 적용 ▲노동조건을 전국적 통일하자는 것이다.
배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적·공공적 역할이 반영된 교육공무직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정규직화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은광 서기관은 교육공무직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한다”며 그에 대한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바뀐 것은 딱 하나, ‘전동차 의자’
안전사고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근본적 대책 아니야
서울메트로 노동자이기도 한 황철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각종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근시안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기관사가 제 동기이고, 제 동기가 잘 막아냈는데도 오히려 징계를 한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구지하철 참사 때에도 바뀐 것이라고는 딱 하나, 전동차 의자를 불연재로 바꾼 것뿐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된 1인승무제는 서울시를 빼고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자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