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강원도건설기계지부-코오롱글로벌] 덤프트럭 단가 후려치기 "교섭 통해 단가조정" 합의 (2014.02.17.) - 매일노동뉴스
지역 표준단가에 못 미치는 건설기계 임대료로 갈등을 겪어 오던 코오롱글로벌과 건설노조 강원도건설기계지부(지부장 권혁병)가 교섭을 통해 단가조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부는 16일 “조합원들의 고용을 거부하던 코오롱글로벌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대화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현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대에 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인 ‘무릉도원’을 조성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시행사인 에이엠엘앤디의 자금난과 협력업체 부도로 지난해 8월부터 직접 시행사로 나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공사를 진행하며 지부 조합원 50여명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반발을 샀다. 코오롱글로벌은 15톤 덤프트럭 하루 임대단가를 지역 표준단가인 하루 50만원보다 낮은 36만원으로 못 박았다. 지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코오롱글로벌은 비조합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동원해 공사를 했다.
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적정임대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회사측 입장에 변함이 없자 이달 13일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와 경기건설기계지부 스카이지회와 함께 인천 송도동 코오롱글로벌 본사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지부는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 고용을 전제로 건설기계 임대단가 조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임대단가 결정을 위한 교섭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권혁병 지부장은 “코오롱글로벌이 직영 토목공사는 조합원을 고용하고, 하청의 경우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지역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논란 … 학교비정규직노조 반발에 없던 일로 (2014.02.17.) - 매일노동뉴스
서울 ㅈ초등학교에서 3년째 돌봄교사로 일하고 있는 윤아무개(44)씨는 며칠 전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장에게 배포한 새 학기 돌봄교실 운영 자료집을 들여다보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울시교육청은 650여개의 돌봄 전용교실을 수업·돌봄 겸용교실을 포함해 1천400여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겸용교실 인력은 전현직 교원을 시간제(4시간) 돌봄교사로 채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전현직 교원 출신 돌봄교사의 임금을 비정규직 돌봄교사들과 3배 정도 격차가 나도록 설계했다.
윤씨는 “자료집을 보는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해 학교장을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피해 가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16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포함시킨 임금책정 기준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료집을 통해 전현직 교원 출신이 돌봄교사로 일할 경우 이들의 시간당 임금을 1만7천원으로 명시했다. 반면 윤씨를 비롯해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돌봄교사들의 임금은 시간당 6천640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일을 하는 돌봄교사들의 임금을 교원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3배 가량 차이가 나도록 짠 것이다. 지부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임금지급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정림 지부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한 임금지급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돌봄교사들이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사를 구하지 못해 긴급하게 교원이 투입될 경우에 한해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획을 수정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원청 임금의 70% 요구했는데 귀족노조?”
사측 광고 반박, “두발·손톱 검사까지 하면서” (2014.02.17.) - 민중의소리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파업투쟁 서울지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AS노동자들이 부산·경남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사장들의 광고에 대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13일, 부산·경남지역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들은 부산지역 모 일간지를 통해 AS기사들의 임금 요구안을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보수 언론들은 노동조합이 경력 1년차 연봉 5000만원과 헤어관리비·신발구입비 지급, 정년 65세 보장 등을 요구한다고 보도하고 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을 ‘황제노조’, ‘귀족노조’라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을 호도하는 협력사 대표의 말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후안무치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삼성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삼성 제품을 고치는 AS기사들은 같은 일을 하는 원청 노동자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3690만 원을 요구했다”며, “위장도급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AS기사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헤어관리비와 신발구입비 지급 요구 역시 불가피하다”면서 “중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두발·손톱 검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면 일을 시키지 않고 이발소에 갔다 오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AS기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는 AS기사들의 두발에도 5단계(매우잘함, 잘함, 보통, 약간부족, 부족) 평가 기준을 둬 점수를 매기고, 평가는 급여에 연결된다”며, “빌딩에 매달려 에어컨을 고칠 때도 구두를 신어야 하는 일터에서 이발비·구두 구입비를 요구하는 게 귀족노동자의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했으니, 제대로 된 임금안을 내라고 지난 수개월 내내 요구했다”며, “그러나 협력사 대표들과 경총 교섭단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았고, 교섭에 나온 날보다 나오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6조원이지만, 이는 AS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진실 호도와 왜곡을 멈추고, 그간 불성실했던 교섭 태도를 바꾸고,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〇"전환배치 거부 무기계약직도 해고" 문용린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집단해고 논란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2014.02.18.)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전환 기피로 고용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8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기간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과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30%에서 20%로 축소함에 따라 이달 말 서울지역 전체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200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지난해에만 100여명이 해고됐고, 290여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계약 전환조건과 기한(1년)을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면서 돌봄교사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지부의 반발로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내놓지 않아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관할학교에 “전환 재배치 3회 이상 거부시 무기계약자도 계약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전환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무기계약자를 강제로 인력풀에 올리고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새로 뽑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처우개선안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소관부서별로 현원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짜서 제출했지만 교육청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음달 10일 촉탁직 200여명 계약해지 불가피 … 노조 본사 앞 항의집회 예고 (2014.02.18.) - 매일노동뉴스
이마트가 4월부터 55세 이상 촉탁직 사원을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마트노조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에 배포한 공고문을 통해 “본인 희망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트타이머(주 25시간)로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촉탁직의 시간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공고문이 이마트 가양점에만 배포됐지만, 시간제 일자리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사찰로 인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이마트가 당시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어기고 촉탁직 사원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노조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간제 일자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가 사실상 시간제 전환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간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촉탁직 사원은 다음달 10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55세 이상 촉탁직 사원 700여명 중 200여명이 시간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이마트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달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다음달 이마트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이달 11일 이마트 관계자를 만나 촉탁직의 시간제 전환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시간제 전환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노조와의 대화를 어렵게 해서 노사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합의 4개월 만에 '영업 실적제' 도입 (2014.02.18.) - 미디어스
티브로드 사측이 2014년 들어 협력업체와 관련해 ‘1년마다 교체’, ‘영업 실적 점수제 도입·차등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티브로드의 이 같은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는 17일 4개월만에 티브로드 본사가 위치한 광화문 흥국생명건물 앞에서 다시 규탄집회를 열었다. 티브로드지부는 지난해 31일간의 파업을 통해 사측과 △조합원의 신분과 고용보장, △45만원 임금인상, △경조휴가 및 경조금의 동종업계 수준 제공, △연장근로는 월 35시간 내 실시,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에 합의하면서 해결국면으로 나아가는 듯 했다.
▲ 2012년 9월 30일 오전11시 티브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태광-티브로드홀딩스 본사에 대한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사장'태광그룹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면이 바뀌었다. 사측이 협력업체에 대해 ‘1년마다 교체’, ‘영업 실적 점수제 도입·차등지원(인당 수수료->건당 수수료)’ 방침을 밝혔고, 고객센터 2곳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고강도 노동, 영업악력과 함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티브로드지부는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영업압박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티브로드지부는 또한 “티브로드홀딩스 원청은 지난해 10월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지 불과 3~4개월도 되지 않아 협력업체 외에 사업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외주영업팀 가동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확대했다”며 “이는 노사협약의 ‘재하도급 금지 조항’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 원청에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그들(사측)은 ‘경영권’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14일 2개의 고객센터 사장은 ‘변화된 점수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폐업을 공고했다”고 개탄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케이블업계 노동자들 영업 압력 심해져”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제현 조직국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케이블 업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영업압력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달 말 케이블 가입가구 수와 관련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케이블업계의 최대 가입자 제한이 500만에서 800만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티브로드의 이번 사태 역시 그 같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장 조직국장의 설명이다.
장제현 조직국장은 “티브로드의 경우, 한 지역에 하나씩의 고객센터와 기술센터가 운영되면서 영업을 해왔는데 작년 10월~11월부터 티브로드홀딩스 산하 사업부에서 외주업체를 많이 늘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개의 외주업체가 들어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브로드홀딩스 원청에서는 여러 업체를 두어 이익만 챙기겠다는 계획”이라며 “그 같은 원칙에서 원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센터들과 계약을 해왔는데 ‘건당수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바꿨고, 2개 센터장은 그 같은 계약조건으로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폐업 공고를 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개탄했다.
장제현 조직국장은 “원청에서는 폐업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될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노동자들은 원청의 잦은 정책변경으로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에 바뀐 정책 역시 모든 부담은 노동자들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조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계륜 위원장 “노사정소위서 의제 삼겠다” … 자승 총무원장 “쌍용차 문제 속히 풀어야” (2014.02.19.) - 매일노동뉴스
▲ 정리해고 소송에서 승소한 쌍용차 해고자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정리해고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불교계에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권에 쌍용차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 관계자들은 △쌍용차 사측을 대상으로 한 인력충원 압박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환노위 차원의 평택공장 방문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한 국정조사가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노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신계륜 위원장실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되는 환노위 노사정소위에서 쌍용차 해법을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하겠다”며 “국정조사의 경우 회계조작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하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투쟁 과정에서 여러모로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복직 과정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총무원장은 “쌍용차 문제가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 하루속히 풀리길 바란다”며 “그런 의미에서 해고자들이 복직해서 만든 1호차를 반드시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〇"65세 이상 고용보장"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오늘 천막농성 돌입
서경지부 "촉탁직이든 기간제든 고용보장해야" … 대학측 "결정권한 없다" (2014.02.19.) - 매일노동뉴스
65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학교측과 갈등 중인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19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대학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구권서)는 18일 "청소노동자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학교와 1년 동안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학교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시립대에서 일하는 63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준공무직으로 서울시에 직접고용됐다. 올해 말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65세로 설정된 정년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초과자 23명은 한꺼번에 해고될 처지에 놓인다.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는 통상 70세까지 일했다. 청소노동자들이 계약직이든 촉탁직이든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반면 시립대는 "서울시의 지침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시립대 관계자는 "서경지부와 1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학교는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데다 서울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경지부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가 대부분인 청소직종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라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〇노동부·경총, 2.25 국민파업 ‘불법, 엄정대처’ 엄포
노동부 ‘대화’ 요구, 민주노총 “내부 교란용으로 ‘대화’하자는 꼼수” (2014.02.19.) - 참세상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엄정대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정부가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라 반발하며, 계획대로 2.25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19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국민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에 참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우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개별사업장 노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임단협 교섭과 관련 없이 25일 파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고 노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반해 노정관계는 막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노총과도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하고, 25일 국민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경총은 19일, 지침을 통해 “민주노총이 ‘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 등을 내세워 예고한 2월 25일 총파업 투쟁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각 기업들은 노동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도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부와 경총의 주장을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저들은 단 한 번도 파업 등 노동3권을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 권리로 존중한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된 정책의 원천적인 책임자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퇴진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매우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이 입을 맞춰가며 노동탄압에 나선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총에게 경고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총체적으로 벌어졌던 관권부정선거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을 짓밟아도 수수방관, 방조하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대화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노동부는 대화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수렴의 자세로 대화에 나선 적이 없으며,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민주노총의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꼼수로서만 대화를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사건 이후 한국노총 역시 모든 노정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차원의 소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노사정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노사정 소위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정 소위가 현안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낼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노사정 소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위 참여 여부는 파업이 끝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상황개선 노력 중…노동자 인정 어려워" (2014.02.19.)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재택위탁집배원)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교섭을 요청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출근하지 않고 자택이나 현장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계약직으로 2002년 집배부하량 경감을 위해 만들어졌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위장도급을 지적받고 상생협의회를 통한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 교섭이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해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3.3%의 사업소득세 징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2013년 4월부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우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중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 재택위탁집배원에 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재택위탁집배원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으로 소포·통상우편물·등기 배달 중 소포 배달 업무를 제외했다"라며 "2002년에 비해 통상우편물이 23% 줄어든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중 상생협의회를 열고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요구사항을 더 자세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기상 악화시 배달중지 지침 있지만 이행 안 돼 … 우정노조 “배달 중지권 요구할 것” (2014.02.20.) - 매일노동뉴스
"요즘은 직접 우편물을 짊어지고 걸어서 우편배달을 다니고 있어요. 시외지역이나 동네 골목은 제설작업이 안 돼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강원지역 집배원 박형동씨·가명)
최근 폭설사태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집배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형동씨는 1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체국에서는 눈이 올 때는 급한 우편물을, 그치면 일반우편물을 배송하라고 지시한다"며 "눈에 막혀 실제 배송이 불가능해도 우체국에서 일단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0일 강원지역의 우편물 접수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현장 집배원들은 매일 배달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폭설기에는 눈길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이 커진다. 제설 과정에서 열어 놓은 배수구에 빠지기도 한다. 박씨는 "넘어지는 건 다반사고 얼마 전 한 동료는 배송 중에 미끄러져 며칠 동안 못 나왔다"며 "그래도 알아서 조심하는 것 외에 안전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우편물 접수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박씨는 "배달물량은 쌓여 있고 눈은 더 온다는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상 악화시 배달을 중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태지만 배달물량 누적·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집배원들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우정사업본부가 지침으로 생색만 내고 이행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며 "각 우체국이 실제 배달 중단 지침을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하고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수철 우정노조 홍보국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달 중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제 근무·인명사고 위험 노출 등 과로·스트레스로 사망" (2014.02.20.) -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철도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공단 안양지사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곡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화물열차 기관사 김아무개(49)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이 철도기관사의 과로사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대체근무를 위해 사업소로 출근한 뒤 상황실에서 교육을 받던 중 "점심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며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가족력이나 개인병력은 물론 심혈관계질환도 없던 김씨였다. 유족들은 과로사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 판정 의뢰를 받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제라는 기관사의 업무 특성에 주목했다. 질판위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근무시마다 변경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업무 특성상 인명사고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 △열차운행시 생리현상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인 점 △휴무일인데도 대체근무로 휴식하지 못하고 출근한 점 등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김씨의 동료인 김한수 철도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은 "일 자체가 불규칙하고 눈앞에서 사상사고를 겪는 일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고인도 2008년 사상사고를 겪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인1조로 근무하는 기관사들이 만성적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코레일에 기관사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킨텍스 공공기관 지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촉구 (2014.02.20.) - 민중의소리
킨텍스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킨텍스의 공공기관 지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노조에 따르면, 킨텍스는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의 100%를 고양시와 경기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공기관임에도 공공기관 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탄력적 근로제, 감시단속직이라는 근로체계 아래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은 임금명세서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연차 사용도 극히 어려운 열악한 노무관리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지침을 제대로 적용했을 경우, 한달 최소 30여만원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계산이다.
노조는 “킨텍스는 겉은 화려한 국제전시장이지만 속은 온갖 차별과 착취, 잘못된 비정규 노무관행의 전시장에 불과하다”면서 “방만경영이라는 감사기관의 지적을 수없이 받는 동안 킨텍스의 국제적 시설을 유지·관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고양시와 경기도에 “출자기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킨텍스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방공사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도 “법적 공기업 전환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공기관 인건비지침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영주 경기도의원, 이재정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과 노조원 등이 참석했다.
킨텍스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킨텍스의 공공기관 지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항소심 "삼성전자 집회신고 선점해 신고 어려웠을 것" (2014.02.20.)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삼성전자 노동자 고 김주현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성환(56)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단순한 '1인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가족을 잃고 회사에 항의하는 유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했다"며 "삼성전자 측이 해당 장소에 '근무환경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워 미리 집회신고를 선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며 형은 대폭 감형했다.
또 "관할 경찰서도 이 시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 불요'로 처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던 고 김주현씨가 지난 2011년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삼성전자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삼성일반노조 간부, 김씨의 유족,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 등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김씨는 장시간 노동, 화학물질 노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삼성은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해 4월 김씨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김씨가 사망한지 95일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을 기소하고 함께 시위를 한 반올림 활동가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1심은 "김 위원장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분야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반대와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자체협 "외주용역 노동자 처우개선…직접 고용하라" (2014.02.20.) - 뉴스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전국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일 "지자체의 무기계약직과 외주용역을 폐지하고 공무직제를 신설하라"고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지자체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멸감을 겪고 있다"며 "신분상 제도개정을 요구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행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떠들어댄다"며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신분과 처우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폐지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직제'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자체가 외주용역(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위탁업체들이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착취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장들은 민간위탁업체 사장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업체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등 야당 의원 36명, 제명 포함한 징계 요구... "노동착취·인권유린 당사자" (2014.02.20.) - 오마이뉴스
▲ 홍문종 사무총장 "국민앞에 송구"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예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파문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사진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 사무총장. | |
ⓒ 남소연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논란으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6명은 20일 홍 사무총장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홍문종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불법적 노동착취행위 뿐 아니라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납세 관련법 위반 등 비양심적 불법행위마저 죄의식도 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공연예술비자를 통해 채용된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통장을 압수해 강제로 적금을 드는 등 근로기준법 2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은 예술단원 12명이 강제노동을 거부하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담보로 여권을 압수하는 등 여권법을 위반했고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무보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미가입·불법건축물 임대료 수입 등도 거론하며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납세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도저히 높은 책임을 가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물관 측에 돌린 것에 대해서도 "(홍 의원이) 예술단원들에게 하루 식대 2500원을 지급하다 면담을 통해 하루 식대 9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00원을 지급한 점과 홍 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당사자가 홍 의원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징계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홍 의원의 불법적인 노동착취가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이 반노동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새누리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런 충격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현대판 관노? 공공근로 노인 노동력 착취한 공무원 적발 (2014.02.20.) - 경향신문
증권거래소 지난 19일 통보 … 기륭전자분회 “법적 책임 묻겠다” (2014.02.21.) - 매일노동뉴스
노조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렉스엘이앤지(옛 기륭전자)가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는 20일 "증권거래소가 지난 19일 렉스엘이앤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최동열 렉스엘이앤지 회장이 상장폐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륭전자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기업경영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최동열 회장의 책임이 절대적인 만큼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 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해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기륭전자와 분회는 2010년 11월 노동·시민사회·정치권의 중재로 분회가 농성을 시작한 지 1천895일 만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회사는 렉스엘이앤지로 이름을 바꾼 후 LED TV 생산·해외시장 진출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달 16억원대 규모의 LED TV 계약을 해지했다.
분회는 “최동열 회장은 그간 생산적 경영 대신 국내 공장부지와 해외 공장부지 등 고정자산을 팔아먹고, 그 결과 상장폐지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이라며 “지금이라도 회사가 건전한 생산기업으로 새롭게 시작해 건강한 일터에서 보람차게 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〇한국지엠 노사 "군산공장 시간당 생산대수 낮추고 2교대 유지"
정규직 잉여인력은 전환배치,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취업알선 (2014.02.21.)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는 대신 2교대는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20일 오후 열린 7차 노사협의에서 사측이 JPH DOWN(시간당 생산대수 감소)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당 54대를 생산하는 승용차 라인은 다음달 31일부터 시간당 35대로 조정된다. 엔진은 시간당 30개에서 22개로 줄어든다. 시간당 생산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생산량은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노사는 2교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대수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다른 생산라인이나 공장으로 전환배치할 방침이다. 노사는 정규직 잉여인력 운영 세부방안으로 △부평·창원공장 충원 필요부서에 전보 및 파견 △군산공장 내 전환배치 추진 △정부 지원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시행으로 휴업최소화에 의견을 모으고 실무협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의 이날 합의로 비정규직은 일부 해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규직 잉여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휴직 후 6개월 무급 순환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노사정과 전북도·군산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북지역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직접고용’ 권고 이후 다산콜 업무 축소… “인력감축 아냐, 직고용 관련 심화용역 발주” (2014.02.21.) - 미디어오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다산콜센터 업무 축소 결정에 대해 ‘직접고용 전 정리해고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감축과 관계없이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외국인 상담과 구청 민원 업무를 축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조합은 “주간업무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염두에 둔 일방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다산콜센터의 업무를 대폭 축소한다. 3월부터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사업소 9곳의 착신 기능을 해제하고, 외국어 상담 업무도 서울글로벌센터에 넘긴다. 하반기에는 구정 상담을 해당 구청에서 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직접고용 전환 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 같은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진영 국장은 “조직개편이든 구조조정이든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주간상담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치구 관련 전화를 분리하는 것은 결국 ‘정리해고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업무 축소와 인력 감축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나 추후 ‘다산콜 직접고용’ 관련 심화용역 발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윤종장 언론담당관은 통화에서 “업무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2월 말에서 3월 사이 다산콜 직접고용 타당성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한 심화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120다산콜센터 |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는 민간위탁 전반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서울시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다산콜 문제와 관련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윤종장 담당관은 “심화용역에는 적합한 고용형태와 업무영역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 직접고용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지난 5일 서울시에 다산콜센터 직원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담사들이 한 달 평균 월평균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언/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성희롱 4.1회 경험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업체 간의 경쟁이 감정노동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11월 19일자 <서울시, 다산 콜센터 ‘지옥’ 스트레스 숨겼다>, 11월 25일자 <“하루 103번의 빨간불… 시민님이 부르신다”>]
서울시 인권위 문경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성희롱, 인격모독, 과열된 경쟁구조 등 다산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직접고용을 권고했다”며 “숨 돌림 틈도 없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려면 현재 인원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인원을 줄인다면 적절한 대책이 아니고, 인권위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부 위에 군림하는 삼성 바로잡자” (2014.02.21.) - 미디어오늘
지난달 27일 ‘삼성 OO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다. 삼성그룹의 대학별 신입사원 추천 인원 할당정보가 공개된 후였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어느 대학에 몇 장의 추천권이 할당됐을까를 주목했다. “이제는 대학서열조차 삼성이 정하는 모양”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삼성의 ‘악영향’도 만만찮다.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탄압, 삼성반도체 직업병 은폐, 불법 경영 승계, 불벌 정치자금 제공,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20일 “담을수록 그릇이 커져야 하는데, 담을수록 좁아지는 그릇을 ‘쫄망새’라고 한다”며 “삼성이 쫄망새를 대표하는 재벌이라고 단언한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삼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구가 출범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반도체노동자의인권과건강지킴이(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이 주축이 된 20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삼성바로잡기) 출범식을 열었다. 한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기구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2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이치열 기자 |
이는 그만큼 삼성과 싸우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고 최종범씨 열사 투쟁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투쟁중이다. 이들은 “신규 조합원들에게 하청업체 관리자가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졌고, 노조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로 8년째 싸우고 있는 반올림도 마찬가지다. 최근 고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주목받고 있지만 영화관 개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버랜드 직원들이 만든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해 폭로된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S문건’이 실행된 사업장이다. 에버랜드는 문건 내용대로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노조간부들을 해고, 징계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용산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태안 기름유출, 과천 철거민 등에도 삼성 계열사가 관련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역시 삼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삼성전자 의료기기팀”이라며 “민영화의 배후는 삼성그룹”이라고 말했다.
삼성바로잡기는 “선거나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국민 권리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존재는 이미 대한민국 체제의 위협이다. 삼성은 심지어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도 했다”며 “시민사회가 그동안은 삼성의 폭주를 방기했지만 최종범 열사투쟁을 통해서 공동 대응으로 삼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어느 때 보다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 고 최종범씨 부인 이미희씨가 2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이어 이들은 “곳곳의 삼성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SDI, 삼성코닝 등에서 노조 설립시도가 있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ILO등 국제사회와 함께 삼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인권과 경제사회 분야로 사업을 진행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 분야는 노조탄압, 반도체 노동자 문제를, 경제사회 분야는 의료민영화, 교육공공성 파괴 대응, 불법경영 대응 등을 다룬다. 당면 사업으로는 영화<또 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 알리기, 삼성바로잡기 1만인 선언, "삼성에 할 말 있다" 토크콘서트, 고 황유미7주기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59)씨는 이 날 쓴 편지에서 "유미가 백혈병에 걸려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삼성과 대화 할 통로가 없었다. 만약에 삼성에 노조가 있었더라면 회사와 소통했을 거라 믿는다"라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노력해서 삼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노동조합에 권리를 만들어 주자. 삼성에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이 계서서 저는 행복하다. 고맙다"고 말했다.